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한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나 추가 대출규제를 통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한편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도 초과수준에 달해 연말까지 대출 보릿고개가 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3일 당정대(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당정대는 지난 1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이다. 추가 대책은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후속 대책으로는 우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마포·성동·광진·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취득세가 최대 5%P 인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경우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규제지역엔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 등도 적용된다.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더 줄이는 방안도 예고되고 있다. 일부 고가 주택은 한도를 더 줄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규제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선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 등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총량 목표치를 초과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146조4588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9668억원 늘었다. 농협은행의 증가액(2조3202억원)도 목표치인 2조1200억원을 초과한 상태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대출 상한선에 근접했다. 하나은행의 대출 증가액은 8651억원으로 목표치인 9102억원의 95%에 달했고 국민은행도 85% 수준에 도달했다. 이들 은행은 공급량 감축을 위해 원리금 상환 유도나 우대금리 혜택 축소 등 억제책을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은행들의 대출 옥죄기에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까지 겹쳐질 경우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당국이 내년 허용 한도를 낮추는 페널티를 은행권에 적용할 수 있어서다. 이를 접한 금융소비자들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과 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발표 즉시 적용될 규제에 대비해 대출 실행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늘어나므로 치밀하게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실거주 이행을 염두에 둔 이주 일정 조정, 은행별 금리 및 한도 비교 등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에 주택거래를 앞둔 한 소비자는 “규제 발표 직후 대출 조건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자금 운용 전략을 급하게 재정비 중이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하나금융그룹이 여성건강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달리기 캠페인 '2025 핑크런(PINK RUN)'에 참여했다. 13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달 12일 평화의공원평화광장에서 열린 '핑크런'은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참가비 전액이 유방암 예방교육과 환우 지원에 기부되는 달리기 캠페인이다. 하나은행이 2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방암 자가검진 체험 ▲환우 응원 엽서 꾸미기 ▲SNS 참여 이벤트 등 달리기뿐만 아니라 유방암 예방 및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열린 '핑크런' 행사에는 유방암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공감하는 그룹 임직원과 가족 등 총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일반 시민 5000여명과 함께 본인이 선택한 5km, 10km 코스를 각각 완주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달리기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유방암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달리기로 건강도 지키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핑크런'을 주최하는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자가검진 교육사업, 저소득 환우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여성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11월 자폐성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마라톤 '오티즘 레이스'에도 임직원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우리카드, '위비트래블 J 체크카드' 출시 우리카드가 일본 여행·쇼핑에 특화된 신상품 '위비트래블 J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일본 여행 수요가 견조한 것에 착안, 관련 라인업을 강화한 것이다. 카드 디자인은 우리금융그룹 대표 캐릭터인 위비프렌즈와 일본 관광명소를 활용해 2종으로 구성했다. 13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위비트래블 J 체크카드 이용시 일본 현지 3대 편의점(세븐일레븐·패밀리마트·로손)과 스타벅스·맥도날드에서 5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일본 내 모든 가맹점에서도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전월 실적 및 한도 제한 없이 해외 결제시 서비스 수수료 건당 0.5달러와 국제브랜드 수수료 1% 면제 등 기존 위비트래블 체크의 주요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연회비는 없다. 우리카드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한다. 위비트래블 외화예금과 위비트래블 J 체크카드를 함께 최초 신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 500만원 △맥북 프로14 △아이폰 17 △다이슨 에어랩을 증정한다. 1000엔을 입금(환전)하는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1000엔을 추가로 환전해주며 이 카드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선착순 1만명에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도 제공한다. ◇ 신한카드, 소상공인 위한 '사업자대출 Stepdown 서비스' 운영 신한카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성실 상환 시 금리를 최대 3.0%포인트(p) 인하해주는 '사업자대출 Stepdown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달부터 연말까지 사업자대출을 신규로 취급한 고객이 이후 연체 없이 대출금(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면 대출 금리를 6개월마다 0.5%p씩 단계적으로 인하해준다. 대출 취급 이후 3년간 성실 상환시 최대 3.0%p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연체가 없다면 완납 시점까지 할인된 금리가 적용된다. 성실 상환 중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고객은 연체 시점 이후 추가 할인이 중단되지만, 기존 할인 금리를 유지해준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면 스텝다운 서비스를 통한 금리 할인도 추가로 적용된다. 신한카드는 별도의 신청 과정을 생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높였고, 금리 할인 개시 및 중단시 LMS를 발송해 고객이 손쉽게 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롯데카드 재발급 노력 성과…119만건 완료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발급 역량을 끌어올린 점이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일일 최대 카드 발급량 확대 및 공카드 물량 확보에 힘입어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가 대기·지연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롯데카드는 9월1일~10월12일 일부 키인 거래를 통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 28만명의 재발급 신청건수가 약 22만건이었고, 이 중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한 재발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아직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해당카드의 온라인 가맹점 이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같은기간 전체 고객의 재발급 신청건수 121만건 가운데 119만건(98%)이 완료됐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 297만명 중 146만명에 대한 재발급 신청 뿐 아니라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해지 등의 보호조치도 이뤄졌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부정사용 시도나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추석 연휴가 지나고 2025년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 네이버의 두나무 자회사 편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홈플러스 사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정무위 국감은 오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감사를 필두로 한국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등을 거쳐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종합감사, 28일 국가보훈부 등 비금융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첫번째 국정감사 무대에 선다. 이들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관리를 비롯한 정책기조를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할 전망이다. 그간 정무위 국감의 주축을 이뤘던 5대 금융지주와 은행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협의를 통해 증인 명단을 늘릴 수 있으나, IMS모빌리티 투자 건에 연루된 금융지주·증권사·기업이 명단에서 빠진 만큼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적은 이슈에 감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보안원의 권고에도 보안패치를 비롯한 조치가 실시되지 않았던 만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향한 날선 비판이 예상된다. 불출석 전례가 있는 김 회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4.2%였던 롯데카드 IT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올해 9.0%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업 카드사 8곳 중 가장 빠르게 낮아진 수치다. 예산 규모도 지난해 122억4500만원에서 올해 96억5600만원으로 감액됐다.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50.3% 수준이다. 금융당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양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보안원이 웹로직 해킹 취약점을 처음 공지한 2018년 이후에는 취약점 공지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갑자기 2차례나 경고한 것도 의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후보다. 정무위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20일 금융위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나무 대표가 국감에 나타나는 것은 3년 만이다. 올해는 북한 라자루스를 비롯한 국제 해커 조직 연루 등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카드사 뿐 아니라 국내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분석이 더해져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졸속 상장 △기업결합 현황 및 영향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와 영업 일부 정지 관련 행정소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MBK는 롯데카드 뿐 아니라 홈플러스의 대주주로서도 이번 국감과 얽혀있다. 대규모 폐점과 구조조정을 비롯한 굵직한 이슈가 걸린 만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와 조주연 공동대표가 경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감원 감사에서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윤석 신협중앙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에게는 건전성 지표·내부통제·부동산 PF연대보증을 비롯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32곳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6조600억원이 넘는 여·수신액이 이관됐다. 문제는 부실 때문에 합병한 곳이 28곳(87.5%)이었고, 16곳은 자본잠식 상태라는 것이다. 자본잠식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신협은 올 상반기 3379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연체율은 8.36%로 집계됐다. 부동산 PF 부실의 여파가 경영지표 하락으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정무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소상공인 수수료),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빚 탕감 정책), 최태원 SK그룹 회장(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겹친 2분기,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한층 커졌다. 금융권 대출이 석 달 새 2조원 늘며 사상 처음 107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12일 국회 양부남(더불어민주당)•박성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1067조6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집계는 한은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서 약 100만 명의 대출자를 표본으로 삼아,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이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한 결과다. 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사업자대출이 723조3000억원, 가계대출이 346조3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75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대출자 수가 175만7000명에서 173만8000명으로 줄면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네 분기 연속 4억30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한은은 이처럼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자영업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한계 상태로 보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분기 말 기준 19조원으로, 1분기(20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줄었다. 연체율도 1.88%에서 1.78%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30%의 자영업자만 놓고 보면 상황이 정반대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원으로 석 달 새 3조8000억원 늘었다. 중소득(30~70%)층과 고소득(상위 30%)층이 각각 1조2000억원, 7000억원씩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저소득층의 연체율은 1분기 1.92%에서 2.07%로 상승하며 2013년 3분기(2.84%)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의 대출 증가는 은행보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81조2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었고, 상호금융권 대출은 48조8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두 부문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취약차주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경고했다. 특히 연체 진입률과 지속률이 동반 상승하는 등 부실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2000억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거래 위축세가 뚜렷해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스테이블코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2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한국은행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의 달러화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3년 7월 1741억원이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월 3041억원, 11월 6381억원으로 불어났고 12월에는 1조229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식었다. 1월 9238억원, 2월 8794억원 수준이던 거래대금은 3~5월 평균 3000억원대로 줄었고 6월에는 200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 같은 흐름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둔화 영향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내 전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급감했다. 올해 6월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의 17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80% 이상 줄었다. 보유 규모 역시 감소세다.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6월 말 기준 89조2000억원으로 연초 최고치(121조8000억원)에서 약 30조원 이상 줄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특성상 전체 흐름을 완벽히 포착하기는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상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며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개인 간(P2P) 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을 활용해 국가·지역별 스테이블코인 거래 흐름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IMF의 마르코 로이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지역별 거래 규모를 추정했으며, 북미(4450억달러)가 가장 많고, 아시아·태평양(4260억달러), 유럽(3340억달러), 아프리카·중동(2000억달러),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1560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수출입은행이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에 빌려준 돈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위험이 큰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대상 여신 잔액은 3조902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수출입은행이 여신을 보유한 한계기업은 총 141곳으로 이 중 대기업이 15곳, 중견기업이 73곳, 중소기업이 53곳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 잔액이 2조44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이 1조2853억원, 중소기업이 171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 거래 기업 가운데 87곳이 구조조정 중이며 이 중 자율협약이 2곳, 워크아웃이 6곳, 법정 회생절차가 23곳, 파산이 6곳으로 파악됐다. 건전성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2213억원으로 전체 여신 대비 0.89% 수준이다. 부실 채권 발생 규모는 2021년 1조190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2776억원, 2023년 6668억원, 2024년 2223억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114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연체율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연체 잔액은 2021년 말 1조759억원에서 2022년 말 6846억원, 2023년 말 3365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말 359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말에는 4659억원으로 상승했다. 연체율 역시 2021년 1.39%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0.40%까지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0.53%로 반등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한계기업 여신과 연체율 상승을 잠재 부실 확대의 경고 신호로 진단하며, 수출입은행이 보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농협은행에서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에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2102만원으로 집계됐다. 횡령 157억583만원, 업무상 배임 213억4254만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2829만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235만원 등이었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1억5316만원(6건), 2021년 67억5666만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9404만원(6건) 이었으나 지난해 453억7512만원(19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75억4204만원(8건) 어치 사건이 발생했다.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한 게 지난해부터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늘어난 배경으로 분석된다.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 문제도 있었다. 김 의원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많다는 것은 농협은행의 허술한 심사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금융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민을 돕겠다며 도입된 정책서민금융이 높은 연체율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상품의 부실률이 30%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금리 구조 조정 등 제도 손질에 나섰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급등했다. 제도 시행 2년 반 만에 연체율이 세 배 이상 치솟은 셈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기존에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같은 기간 서민금융 상품 전반의 부실 위험도 커졌다.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1.3%에서 25.8%로 상승했고,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역시 14.5%에서 26.7%로 뛰었다. 이들 상품 역시 최초 금리는 15.9%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높은 금리가 연체율 상승의 직접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지만, 정부 지원 상품마저 민간 고금리 대출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어려운 사람일수록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연 15.9% 수준인 일부 서민대출 상품의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처음 도입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금리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연 3.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다른 서민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재정 소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무리한 지원보다는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 설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 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처럼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재원을 하나로 묶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내 보험시장 포화와 그에 따른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에게 새로운 수익모델이 더해진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재생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탄'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맞물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사들의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이후 중복되거나 경직된 규제가 적극적 자산운용을 저해해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 방지를 추구하면서도 요구자본(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액) 항목 개편에 나선 까닭이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49%의 위험계수가 적용되고 있지만,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위험액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투자의 경우 약관상 실제 레버리지 비율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위험계수 산출 기준·대상을 변경한다. 특히 정부 인프라 펀드 투자시 자산·부채 현금 흐름이 유사하다면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 평가 할인율에 가산하는 솔루션이 화두다. 보험사로서는 부채 감소로 인한 킥스 비율 상승 및 자산부채관리(ALM)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투자에 대한 자본부담을 덜게되면 국채 등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자산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보험사들은 그간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국채로 채웠다. 순매수한 채권 15조2166억원 중 국채가 12조2867억원(80.7%) 수준이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채의 수익성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 보험사들의 운용수익률이 3% 수준으로 형성된 것도 높은 국채 비중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장기투자물이 다양하지 않은 국내 자산시장 특성상 보험사의 장기국채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났으나, 오히려 부채 가치를 늘리고 자본을 압박하는 딜레마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채 시가평가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국채 수익률곡선이 평탄해졌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보험사에게도 수익성 있는 국내 장기자산이 될 수 있는 생산적 금융은 금융과 산업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산적 금융에서 성과를 거두면 대체투자·부동산 등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줄여 포트폴리오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생명·손해보험사 38곳의 가중부실자산은 2조14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급증했다. 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전체 자산의 0.19%가 가중부실자산으로 분류됐다. 수익성 반등을 위한 몸부림이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부동산·항공기를 비롯한 대체투자 자산을 대규모 보유했던 롯데손해보험(0.84%)과 '홈플러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메리츠화재(0.55%), 부동산 노출이 큰 흥국화재(0.68%)·하나생명(0.66%) 등의 비율이 높았다. 대형 생보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투자손익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빠른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정책펀드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지 못하면 부채 평가 할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킥스 부담을 떨쳐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가평가 환경에서 보험산업은 수익성 있는 장기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만기가 없고 환매가 불가능한 지분형 펀드는 만기가 있는 부채에 대응할 ALM 장기투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험사가 킥스 자본경감을 통해 생산적 금융에 참여하는 수익성 있는 장기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