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우수사례를 항목별로 발표했다. 사전 신청 기업에는 회계법인이 계획 수립과 공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개별 자문을 제공했다. 상장기업에서는 총 380여명(약 280개사)의 공시책임자와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중 14개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주주와 소통 확대를 위한 일대일 자문을 제공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장기업의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설명회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8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 상위 10개 중 9개는 중국 관련 상품이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안 중국 주식을 팔아치우던 국내 투자자도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정책 기대감으로 중화권 증시에서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ETF 수익률 상위 10개 중 9개는 중국 관련 상품이다. ACE 중국과창판STAR50(30.14%),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합성)(29.65%), KODEX 차이나과창판STAR50(합성)(29.57%)가 1~3위를 차지했다. 괄호 안 등락률은 8월 1일 시작가 대비 8월 29일 종가를 나타낸 수치다. 1위와 3위를 차지한 상품은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창판STAR5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한다. 과창판은 2019년 중국이 반도체, AI, 바이오 등 기술 혁신 기업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상해거래소에 개설한 증권시장이다. STAR50은 과창판 시장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 중국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캠브리콘 등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혁신 기업이 편입되어 있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 해당 지수의 방향성도 달라진다. 수익률 상위권의 다른 상품도 중국 반도체, 육성 산업 등을 추종하는 ETF다. SOL 차이나육성산업액티브(합성)(29.24%),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28.61%)도 8월 한 달 수익률 상위권 상품으로 꼽혔다. 중국 관련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중화권 증시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대비 전날 기준 중국 심천종합지수는 8.76%, 상해종합지수는 5.75% 상승했다. 특히 상해종합지수는 지난 25일 3883.56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다른 중국 본토 대표 지수인 선전종합지수도 8월 들어 11.9% 상승했다. 박주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실적 부진, 정책 예상치 하회 관련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며 “10월 4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경기의 구조개혁 및 산업 관련 정책 기대감이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화권 증시는 최근 주가 강세로 인해 9월 3일 전승절 전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10월까지 본토 및 역외 증시 모두 기대감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6일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발표하며 AI 기술을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배치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응용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핵심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 사회를 이룬다는 목표다. 중국은 신형 AI 단말기와 지능형 소프트웨어 보급률을 2027년에 70% 이상, 2030년에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분산 추진되어 온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AI 발전 목표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를 명문화했다"며 “AI 인프라 및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 총정리' 성격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8월 한 달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철강, 방산 관련 ETF가 이름을 올렸다. 하락률 1위와 2위는 각각 KODEX 철강(-12.77%), TIGER 200 철강소재(-12.40%)다. TIGER K방산&우주(-10.83%), KODEX K방산TOP10(-10.42%)도 하락률 상위권이다. 수익률 하락 배경을 살펴보면, 방산은 지난해 수주 호재가 주가에 먼저 반영, 철강·에너지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업황 회복 지연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효성중공업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신용등급 상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글로벌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가 본격화하면서 중공업 부문이 회사 전반의 신용도 개선을 이끌 것이란 기대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5월 효성중공업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상·하향 조건으로 각각 3가지를 제시했다. 상향 요건으로는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우호적인 시장 환경 △연결 기준 EBIT/매출액 6% 상회 △부채비율 150% 하회 등을 들었다. 반면 하향 조건으로는 △수익성 저하 및 자금 부담 확대 △EBIT/매출액 4% 하회 △순차입금의존도 30% 상회가 제시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효성중공업의 연결 부채비율은 208.5%로 상향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EBIT/매출액은 10.3%로 전분기(9.5%)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며 신용등급 상향 기준을 넉넉히 충족했다. 순차입금의존도 역시 14.6%로 전 분기(10.9%) 대비 증가했지만 여전히 신용등급 하향 임계치인 30%를 크게 밑돌았다. 수익성 지표가 크게 개선된 데는 중공업 부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분기의 경우 중공업 부문 신규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5.9% 증가한 2조2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초고압 변압기와 가스절연차단기(GIS) 수주가 늘면서 북미 비중이 53%로 확대됐다. 중공업 부문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거대언어모델(LLM)의 확산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다. 실제로 효성중공업을 비롯해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국내 '전력기기 빅3' 기업은 이 덕에 수주 잔고와 실적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효성중공업의 경우 상반기 수주잔액이 10조원을 기록, 약 3년 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효성중공업의 목표주가를 155만원으로 종전 대비 22% 상향 조정했다. 또한 효성중공업을 업종 내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업종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다. 조정 이유는 가시적인 이익 성장 확보에 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공업 부문 영업이익률 추정치 상향 조정으로 주당순이익(EPS) 추정치가 기존 대비 19.4% 증가했다"며 “2024~2027년 EPS 연평균 성장률은 48.3%로, 글로벌 피어 성장률 평균 14.1%를 크게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중공업 부문은 국내 증시에서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효성중공업의 경우 2022년 10월 28일 4만8750원 수준이던 주가가 최근 130만원대를 기록하며 3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실제 신용등급 상향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건설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금리가 더 낮아지면 입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수주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은 시공 입찰 시 전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AI 덕에 낮은 조달금리가 가능해져 건설부문에까지 온기를 불어넣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생활가전 기업 자이글이 KBS2 저녁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에 프리미엄 고주파 의료기기 '자이글온 네스트'를 제작지원 형태로 선보이며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작지원은 자막 고지와 드라마 내 PPL을 통해 진행되며, 제품 노출은 총 2회 예정돼 있다. 첫 PPL은 이르면 내달 1일 86회에 송출될 예정이다. '여왕의 집'은 지난 4월28일부터 방영 중인 KBS2 저녁 일일드라마다. 매주 평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방송된다.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사랑과 복수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평균 시청률 8.51%, 최고 시청률 9.7%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자이글이 제작지원하는 '자이글온 네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은 고주파 자극기로, 고주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기기다. 회사에 따르면 1초에 수 십만번 빠르게 진동하는 고주파 에너지가 몸 속 세포와 반응하여 전류가 바뀔 때마다 인체조직의 구성분자들이 진동하며 서로 마찰하게 된다. 세포분자들이 격렬하게 운동하면서 생체열에너지로 변환되어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켜 심부열이 발생하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신체 통증이 완화된다. 또한, 사용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1단계부터 15단계까지 강도 조절이 가능하며, 자동 감지 시스템 '세이프 모드'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터치식 패널과 리모컨, 음성 안내 시스템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LED 무드 조명으로 편안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자이글 관계자는 “자이글온 네스트는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프리미엄 헬스케어 제품으로, 이번 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제품의 실용성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이글은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알테오젠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연이은 커버리지 개시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5분 기준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보다 1만7000원(4.07%) 오른 4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CLSA는 알테오젠에 대한 리포트를 내고 목표주가를 58만원으로 제시했다. CLSA는 “알테오젠의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로 전환하는 ALT-B4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생존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며 “머크 등 다수 빅파마와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상장을 준비 중이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최근 주주 공고문을 통해 “내부 체계 준비와 더불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로보티즈가 1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29일 장 초반 약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31분 기준 로보티즈는 전 거래일 대비 4.06%(3800원) 내린 8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8일 로보티즈는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증자 자금은 ▲로봇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확장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팩토리 구축 ▲고성능 부품 내재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증자 대상은 기존 주주이며 주식 1주당 0.103주를 신규 발행한다. 이지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로보티즈의 높아진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전략적 투자자(SI)나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며 “훼손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한 액추에이터 출하량 성장과 신제품 수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삼성전자 주가가 29일 장초반 상승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01% 오른 7만300원에 거래중이다. KB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에 대해 오는 4분기부터 HBM4 초기 생산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9만원을 유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삼성전자 1c nm D램 기반의 HBM4 초기 개발 과정 및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돼 내년 1·4분기 평택 캠퍼스 신규 증설을 통해 내년 HBM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엔비디아는 HBM4 공급 업체들에게 더 높은 조건의 전력소모 감소와 속도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HBM4E의 경우 적층 단수 증가에 따른 집적도와 밀도 상승으로 생산 공정의 난이도 심화가 예상된다"며 “향후 삼성전자가 1c nm 기반의 HBM4 생산 수율을 안정적으로 달성한다면 내년 HBM 공급량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내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미국이 직접 자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기는 당장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국 조선사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기업별 수혜 범위와 투자 접근법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배를 구매할 것"과 “미국에서 직접 선박을 건조할 것"을 동시에 언급했다. 표면적으로는 양측 협력을 강조한 것이지만, 실제 메시지는 다르다는 평가다. 미국은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노동력과 설비 부족으로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한목소리로 “한국 조선사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운반선, 원유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당장 건조가 불가능하다. 이에 한국에서 블록(부분 선체 구조물)을 제작해 수출하거나 현지 조선소와 협력 건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또한 회담을 계기로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들이 미국 기업 및 국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향후 공동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는 흐름도 확인됐다. 이에 증권사들은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장기 과제 속에서 한국 조선사들의 중장기 수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영증권은 이번 정상회담을 단기 매매 이벤트로 보지 않았다. 일각에서 'Sell on event(재료 노출 시 매도)'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오히려 미국의 조선업 재건이 지연될수록 한국 조선사의 기회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HD현대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서버러스 프론티어와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체결한 MOU, 한화오션의 수빅조선소 투자 확대를 주목하며 “국내 조선업계의 수혜가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긍정적인 투자 시각을 유지해도 좋다"고 분석했다. 유안타증권은 기업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짚었다. HD현대는 수빅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프로젝트의 직접 수혜 기업으로 부각되는 반면,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 마린(Vigor Marine)과 MRO(정비·수리·운영) 협력을 체결했지만, 군함 정비 중심 구조 탓에 상선 건조 매출 기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즉, 공통적으로 한국 기업의 기회가 열렸지만, 기업별 수혜 강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은 정책·제도적 리스크에 초점을 맞췄다. 관세 협상에서 언급된 1500억 달러(한화 약 208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는 여전히 구체적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고, 대출·보증 위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미국은 외국 기업의 조선업 진출을 제한하는 다수 법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법률 개정 여부가 국내 조선업 진출 성패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협력이 진전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언론 질의 내용이 다소 제한되지만, 해당 질문들을 통해 볼 때 특수선 분야 협력보다 상선 생산능력의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인다"며 “물론 현재 외국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제한한 다수 법률에 대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회생절차에 돌입한 동성제약이 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전에 휘말리며 존속 여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나원균 현 대표와 삼촌인 이양구 전 회장이 서로를 배임·횡령 혐의로 맞고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5일 이양구 전 회장과 그의 지분을 인수한 브랜드리팩터링 백서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는 이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통해 회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 약 9억5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브랜드리팩터링에 동성제약 주식 2만6000주를 무상 양도했고, 같은 달 말에는 메디스펙터투자조합 등 우호 세력에 119만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나 이경희 씨에게 넘기기로 한 240만주를 브랜드리팩터링에 이중 매각한 정황까지 드러나 주주 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직후 하루 동안 965만주가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했는데, 회사 측은 이 물량 역시 저가 양도된 지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회장은 이미 지난 6월 자신이 선임한 고찬태 감사 명의로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 경영진이 177억원 규모, 자기자본의 30%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경영진 측은 “적극 소명하겠다"며 “부당한 고소에 대해서는 형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동성제약 주주명부 등사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신청인 취하로 종결됐지만,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은 최근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취소를 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 전 회장 측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회생절차 개시의 정당성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공시의무 위반 불인정 △보전 필요성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 관계자는 “법원이 이 전 회장 측이 제기한 네 가지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현 경영진 입장을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소송은 9월 12일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거래 재개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브랜드리팩터링은 이 전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14.12%를 모두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오는 9월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현 경영진 해임안과 이 전 회장 측 인사 선임안을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동성제약의 불안정한 재무 상태도 부담이다. 지난해 영업적자는 66억원, 순손실은 57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00억원대 순손실이 발생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94억원 이상 초과하면서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재무제표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울회계법인은 “회생계획 인가와 경영개선 이행 여부에 따라 존속 능력이 좌우된다"며 “현재로서는 합리적 추정을 뒷받침할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 관계자는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겠다"며 “정로환, 세븐에이트 등 주력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PDT 등 신사업과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주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영진은 선물투자에 치중해 본업에 소홀했지만 현 대표는 젊고 아이디어가 많다"며 “정상화 이후에는 동성제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코스넥 상장사인 한 중소기업 A사는 수출 서류를 위조해 매출을 허위로 잡았다. 코스닥 상장사 B사는 자회사를 청산했는데도 장부에서 자산을 그대로 두고 손실을 감췄다. 이런 분식회계가 적발됐지만 회사는 적은 과징금만 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인 회장은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자산을 부풀리고 실적을 왜곡해 투자자를 속였다. 그러나 B사는 약 8억원, A사는 5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투자자 피해에 견줘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회사는 최대 1.5배, 개인은 2.5배까지 늘고, 숨은 실소유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 2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질 책임자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가 발생해도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기업 실소유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상당수는 월급을 받는 사장보다 회장·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으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가 지목한 C사와 D사, 두 회사의 실소유주는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과징금 대상이 아니었다. 실소유주 지시를 받고 분식회계를 수행한 대표이사만 3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직원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회사에서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나 배당 등도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지만 과징금 산정이 어렵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1억원)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액 산정 시 횡령·배임이나 불공정거래 사건과 동일하게 간주해 부과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위반 금액이 300억원 일 경우 현재는 약 45억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약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지금은 5년간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은 1년을 초과할 때마다 1년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중과실 회계위반은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예컨대, 한 회사가 4년간 분식 회계를 이어갔다면 기존 60억원에 그쳤던 과징금이 114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이나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고의 분식회계로 간주한다. 감사 등 내부 감시나 외부 감사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방해할 경우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직무 정지 6개월, 회사·임직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부임 후 처음으로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