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시장 포화와 그에 따른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에게 새로운 수익모델이 더해진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재생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탄'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맞물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사들의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이후 중복되거나 경직된 규제가 적극적 자산운용을 저해해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 방지를 추구하면서도 요구자본(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액) 항목 개편에 나선 까닭이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49%의 위험계수가 적용되고 있지만,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위험액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투자의 경우 약관상 실제 레버리지 비율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위험계수 산출 기준·대상을 변경한다. 특히 정부 인프라 펀드 투자시 자산·부채 현금 흐름이 유사하다면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 평가 할인율에 가산하는 솔루션이 화두다. 보험사로서는 부채 감소로 인한 킥스 비율 상승 및 자산부채관리(ALM)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투자에 대한 자본부담을 덜게되면 국채 등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자산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보험사들은 그간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국채로 채웠다. 순매수한 채권 15조2166억원 중 국채가 12조2867억원(80.7%) 수준이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채의 수익성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 보험사들의 운용수익률이 3% 수준으로 형성된 것도 높은 국채 비중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장기투자물이 다양하지 않은 국내 자산시장 특성상 보험사의 장기국채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났으나, 오히려 부채 가치를 늘리고 자본을 압박하는 딜레마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채 시가평가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국채 수익률곡선이 평탄해졌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보험사에게도 수익성 있는 국내 장기자산이 될 수 있는 생산적 금융은 금융과 산업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산적 금융에서 성과를 거두면 대체투자·부동산 등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줄여 포트폴리오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생명·손해보험사 38곳의 가중부실자산은 2조14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급증했다. 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전체 자산의 0.19%가 가중부실자산으로 분류됐다. 수익성 반등을 위한 몸부림이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부동산·항공기를 비롯한 대체투자 자산을 대규모 보유했던 롯데손해보험(0.84%)과 '홈플러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메리츠화재(0.55%), 부동산 노출이 큰 흥국화재(0.68%)·하나생명(0.66%) 등의 비율이 높았다. 대형 생보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투자손익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빠른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정책펀드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지 못하면 부채 평가 할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킥스 부담을 떨쳐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가평가 환경에서 보험산업은 수익성 있는 장기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만기가 없고 환매가 불가능한 지분형 펀드는 만기가 있는 부채에 대응할 ALM 장기투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험사가 킥스 자본경감을 통해 생산적 금융에 참여하는 수익성 있는 장기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연대가 본격화하며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는 과거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식 투기 이미지에서 벗어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건설적 관여'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5%룰과 대리행사 제도의 불명확한 규율,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부족, 주주총회 공시 미비 등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행동주의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단기 수익만 노리는 외국계 펀드의 공격적 전략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소액주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일반 주주들이 지분을 결집해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제도 변화도 이러한 흐름을 자극했다. 202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측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를 통한 경영 참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모호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에서 '공동보유자'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공시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이를 근거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한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권유' 개념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캠페인 과정에서 주주 간 의견 공유와 의결권 위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 연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적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과 일본은 지난 6월 스튜어드십 코드 3차 개정을 확정·발표하며,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관여를 권고하고, 보고체계 간소화를 통해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자율 운영에 머물러 개정이나 이행 점검이 미흡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주주총회 공시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일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건별 찬반 주식 수, 의결권 제한 사유·주식 수가 공개되지 않아 개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충실히 반영되는지 불투명하다. 최근 대법원이 회사 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주총 의결권 투명성 확보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Form 8-K'처럼 주총 종료 후 의결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논의가 될 전망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핀테크 업계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돼있지 않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핀테크 역시 보다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가계 대출에 치우친 금융 지원을 혁신·첨단산업 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전환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후 금융권에 대해 줄곧 '이자 놀이'와 같은 전통적인 영업 관행을 비판하는 한편 기업이나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해오고 있다. 기술력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권 내 각 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기업 대출 중심 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융정책은 산업 육성보다 감독·규제 관점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도 추진 중이다. 이후 금융권은 기술 신용대출 잔액을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늘리고 있다. 우리금융, KB금융 등 금융그룹에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협의회를 출범시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 안에서 핀테크 업계 역시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른 역할이 부각되며 관련 활동을 늘려가는 추세다. 주로 대출 등 금융 서비스분야 혁신을 이루는 방식으로 금융의 생산적 전환에 기여 중이다. 중소형 핀테크사 어니스트AI의 경우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각종 정보를 AI를 통해 찾아내는 솔루션 '렌딩인텔리전스'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기존 신용평가 모델이 탐지하지 못하는 정보를 탐지해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돕겠단 취지다. 이는 실사용 사례로도 이어져 제주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주요 비대면 금융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 적용에 들어갔다. 또 다른 AI 대출 플랫폼 '어니스트펀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라이선스를 활용해 저축은행이 맡긴 대출 자산을 플랫폼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독자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중저신용자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다른 핀테크사인 페이워크는 AI로 미수금 자동 추적·정산을 지원해 개인사업자의 재무관리를 돕는 역할에 나서기도 했다. 역으로 생산적 금융 흐름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핀테크에서도 일부 벤처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다. 정부가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고 있어 벤처 및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핀테크가 연계하는 여신 비즈니스 환경이 일부 개선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거나 재무적 지원을 받기에 앞서 먼저 업계의 실질적 성장부터 이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첨단산업에 묶여 생산적 금융의 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부가 받게 되는 금융적 지원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목소리는 주로 중소형사 핀테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산업 혁신을 목표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서비스) 제도가 대형사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혁신금융지정 요건에 혁신성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 자금확보 능력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된 것을 볼 때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면 샌드박스 통과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샌드박스로 지정된 업체들 중 중소 핀테크 서비스 비중은 5%에 불과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중소 핀테크 비중은 2023년부터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권과 협업하며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에 협력자로 나서야하는 한편 규제 개편 요구와 AI·빅데이터 기반 혁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핀테크들이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하는 동시에 지원이나 규제 완화를 요구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공동으로 이달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개인 자격으로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정책과 홍보 부문에서 진행한다. 정책 부문에서는 그간 국민이 현행 보이스피싱 제도와 관련해 불편함을 느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활용 등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기법 등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사기준은 피해예방 기대효과(30%), 실현 가능성(30%), 창의성 및 혁신성(20%), 금융소비자 만족도(20%) 등이다. 홍보 부문에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홍보영상(숏츠)을 모집한다. 보이스피싱 실제 추법 및 대처요령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거나 경험담, 피해수기 등 사기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적정성(40%), 전달력 및 파급효과(30%), 창의성 및 혁신성(30%)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공모전 심사는 11월 한 달간 진행한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 중 대상 2명에게는 표창(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상)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2명)은 표창(은행연합회장상) 및 상금 200만원, 장려상(6명)은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금융당국은 정책 부문 수상작의 경우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고, 홍보부문 수상작은 금융권 공동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사 영업점 내 모니터나 스마트기기, 유튜브 채널 등에 활용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24일 경기도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경찰청과 함께 최신 범죄 수법과 피해 사례 등을 경기도청에 제공하고, 경기도청은 도민들에게 피해예방 주의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금감원은 경기도의 피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전문 강사를 지원한다. 신한금융 등 금융권에서는 피해예방 교육에 참가한 도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카드사들의 정보보호 역량력이 도마에 올랐다.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이 희석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신용카드사들이 보고한 전산장애사고는 총 144건이다. 기업별로 보면 우리카드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카드(34건) △KB국민·삼성카드(16건) △신한카드(14건) △롯데카드(13건) △현대카드(12건)가 뒤를 이었다. 이 중 침해사고는 하나카드가 2건,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한 건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2021년 발생한 침해사고로 회원 73명이 1억7739만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롯데카드도 이번 사고로 생긴 피해와 2차피해 전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소비자들은 고객 정보보호가 실적 향상이라는 목표에 밀려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카드사들의 정보기술예산 총액이 1조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회원수 증가폭(1.9%)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셈이다. 하나카드(841억원)와 우리카드(960억원)는 각각 10.8%·9.1% 줄었고, 삼성카드(1685억원)도 6.5% 감소한 탓이다. BC카드는 10년째 회원수가 가장 많지만 IT예산은 77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라는 점이다.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논의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개입'을 시사한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권에 지난 10년 간 큰 사고가 없어서 금융회사에 보안 예산이나 인력·조직을 갖추는 것을 자율적으로 유도했는데 소홀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까지 6년간 카드사 8곳의 IT 예산(5조5888억6400만원) 중 정보보호 예산이 5562억2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카드는 올해 비중이 13.8%로 2020년 대비 4.4%포인트(p) 하락했으나, 여전히 다른 기업들을 상회했다. KB국민카드도 10.3%에서 14.9%로 끌어올렸다. 양사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하나카드는 10.3%에서 10.7%, 현대카드는 8.1%에서 10.2%로 높였다. 반면 신한카드의 경우 9.2%에서 8.5%, 삼성카드는 11.4%에서 8.4%, BC카드는 11.7%에서 10.4%로 줄었다. 전반적으로 비중이 컸던 기업들은 줄이고 적었던 기업들은 높였다. 특히 롯데카드는 2020년 14.2%로 높았으나, 올해는 9.0%로 5.2%p 줄었다. 강 의원은 카드사 8곳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82.5%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는 8월 기준 58.9%에 그쳤다. 연말 '몰아치기'가 없다면 82.5%도 채우기 힘들다는 의미다. 롯데카드는 50.3%로 집계됐고, 지난해 역시 78.9%로 나타났다. 롯데카드 대주주 MBK파트너스 측에서는 최신 IT 인프라 구축에 1800억원을 투입하고 IT 인력 내재화율이 업계 최구 수준(32%)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로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카드사 해킹시 카드번호·유효기간·CVC를 비롯한 핵심 정보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위험이 크고, 롯데카드 사태가 그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카드사 정보보호 규정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다 현실적으로 명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 등 올 들어 금융권에서 각종 사이버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에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보다 전문적인 보안 체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권 해킹 침해사고는 총 2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정보 유출 건수는 총 5만1004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로 보면 은행업권이 12건(44.4%)로 가장 많았고 증권업권(6건)과 저축은행 및 손해보험업권(각 3건)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피해 규모 측면에서만 보면 저축은행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저축은행에서의 정보 유출 건수는 3만6974건으로 전체 금융권 정보 유출의 약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업권이 1만883건, 카드업권이 3426건, 생명보험업권이 2673건, 은행업권이 474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업권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고를 살펴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다수 포함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외에도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시스템 침해 피해도 보고된 상태다. 지난 8월 웰컴금융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서는 등 시스템 마비나 데이터 암호화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부각됐다. 해당 사건 이후 디도스(DDoS, 서비스 거부) 공격에 따른 피해나 악성코드 및 피싱 유포를 통한 계정 탈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들은 이에 대응해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 업권 전체 직원 대비 IT 인력 비중은 평균 약 11% 수준으로, 금융업권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현재 저축은행 IT 인력은 1031명으로, 전체 9456명 대비 11% 가량을 차지한다. 다만 IT 인력이 최근 5년간 평균 10%대에 머무는 등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수치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IT 인력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 유출사고나 웰컴금융 계열사 사고를 비롯해 랜섬웨어 해킹 등 사이버 공격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보안 전문 인력은 IT 인력 내에서도 제한적이며, 소형 저축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인력과 예산 규모에서 대형 은행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경우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 등 금융그룹사들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금융지주사는 주로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및 머신러닝 기반 이상행위 탐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위협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도 주요 그룹에서 통합보안관제 도입이 점차 확산 중이지만 대형 은행 대비 보안 인프라와 전문성 면에서 아직 취약하다는 평가다. 업계는 현재 사이버 공격 대비를 위해 망분리,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모의해킹 훈련 등을 병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우선 업권 내 협력 체계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규모와 정체된 신규 채용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하위 규정에 대폭 강화된 IT 인력 확보 수준을 명문화시키고, 정보유출 등 중대한 금융 IT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9만원선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자,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달 중순 발표될 3분기 잠정 실적에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7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3개월 내 제시한 삼성전자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9조7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수준으로, 한 달 전 전망치(8조7945억원)보다 9000억원 이상 상향됐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 기술주 강세 등이 맞물리며 실적 전망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긴 조정기를 겪었다. 지난해 8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장중 4만9900원까지 떨어지며 '5만전자' 방어에 실패했다. 고점(8만8800원) 대비 40% 넘게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컸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중순 8만원선을 회복한 뒤 최근에는 9만원 돌파를 시도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2일 삼성전자 주가는 8만9000원에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9만3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증권가의 목표주가도 일제히 상향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1만5000원으로 제시하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부문이 약 6조원, 모바일이 3조원대, 가전이 1조원대, 자회사 하만이 4천억원 수준의 실적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또 범용 메모리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삼성전자가 전방위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부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2016년 이후 9년 만에 장기 실적 개선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지난 3년간 HBM 중심의 투자가 이어지며 범용 D램 증설이 제한된 가운데, 서버용 D램 교체 수요가 늘면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1c D램 생산성 향상으로 2026년 엔비디아 HBM4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아울러 2022년 이후 공급이 축소됐던 낸드플래시 가격도 올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의 수혜를 가장 먼저 입는 기업으로 꼽히면서, 3분기 실적이 주가 반등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사업자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가계대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과 동시에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가 맞물리면서 시장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7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조5000억원, 2023년 3조7000억원, 지난해 4조6000억원 등으로 3년여 만에 약 3.7배가 늘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중심 성장을 경고하자 개인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렸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 산정에 포함되며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새 정부가 '포용금융 확대'를 전면에 내걸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는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5388억원으로, 1년 새 약 1조1000억원 늘었다. 2022년 11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후 누적 공급액은 4조원에 육박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중 64%는 중·저신용자로, 포용금융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서대출을 취급 중이며, 4분기에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1조58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01억원 증가했다. 올해에만 1조2000억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새로 공급했다. 지난달 15일 기준 누적 취급액은 3조원을 돌파했다. 고객 절반 이상(58%)은 중저신용자로 파악된다. 케이뱅크는 2022년 5월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 사장님 신용대출, 지난해 7월에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해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개인사업자 보증·신용·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케이뱅크는 연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고도화해 상호금융권 상품 대환을 지원하고, 담보대출을 기존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상반기 말 기준 1조40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84억원 줄었다.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수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스뱅크는 2022년 3월과 5월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각각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시장에 빠르게 진출했다. 이 같은 흐름에 인터넷은행과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최우형 케이뱅크 대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협력을 강화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터넷은행 역할도 강화된다. 이날 진행된 업무협약(MOU)에 따라 인터넷은행 3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리대출 취급은행으로 참여해 소상공인이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과 보증기한 연장이 인터넷은행에서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대에 오른다. 공시 참여 기업이 150곳을 넘어서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확대됐지만, 일본식 모델을 본뜬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유인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157개사(예고공시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사는 본공시 이후 일정 기간의 이행 현황을 평가해 추가 공시까지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세제 혜택·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친화적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밸류업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율 자체가 제한적이고, 참여 기업들 역시 단기적 주주환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밸류업 공시 기업의 90%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계획에 집중했고, 투자 효율화나 지배구조 개선, 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사례는 드물었다.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는 회계투명성 확보하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유인보다는 '형식적 혜택'에 그칠 수 있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행정 비용만 늘린다는 비판이다. 정책 효과가 단기적 주주환원에 치우쳐 있는 만큼, 국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단순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상장기업 대상 의무공개매수제, 합병가액 산정 합리화,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신주인수권 우선배정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개매수·주식교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감에서 주주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정부 집권 후 금융업계 전반에 증시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나타날 변화에 이목이 모인다. 이 대통령이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금융주 등 배당 매력이 높은 종목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일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뒤 3549.21에 마감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증가 속 반도체 대형주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급등세가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 결과다. 코스피는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뒤 3400선을 돌파하고 보름 만에 3500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총은 지난 7월 10일 사상 처음 3020조7694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스피지수 5000 달성'과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150조원을 목표로 하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증시 부양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금융 정책을 통해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면 자본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연말까지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지주와 증권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및 불공정 공시 척결, 합리적 경제 정책 추진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책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 상승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대장주로 꼽힌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강화 등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BNK금융지주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기타 금융지주의 경우도 올해 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 우려 등도 있어 주가 변동성은 고려해야 한다. 이들 금융지주들은 올해 배당 매력이 높은 금융지주 종목으로도 꼽힌다.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수익률이 6.8% 수준으로 분기별 배당까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다. 실적 안정성과 이자마진 방어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꾸준한 배당이 예상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결산부터 비과세 배당 적용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높은 배당수익률과 더불어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 중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 감액 배당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특징이다. JB금융지주는 배당 성향 35% 이상으로 높고, 올해 하반기 배당 수익률 증가가 예상된다. 저평가된 고배당주로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배당성향 25% 이상을 유지해 안정적 고배당주로 꼽힌다. 오는 9일까지 지속되는 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코스피시장 전체가 활황세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지수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하나증권은 2000년부터 25년 동안 추석 연휴 전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연휴 이후 코스피가 대체로 상승해왔다는 설명이다. 하나증권은 “올해는 명절 직전에도 강세장이 나타났던 만큼 상승 분위기가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