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지수펀드(ETF) 200조 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ETF운용사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ETF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ETF 총 순자산은 212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약 200조원)보다 큰 규모이자,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17.8%인 반면 해당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배 가량인 34.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킬러 프로덕트(Killer Product)'를 선보인 결과로 분석된다. 세계 최대 ETF 시장인 미국에서 'Global X'는 전통 운용사와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테마 및 인컴형 상품을 제공하며 '글로벌 TOP Tier ETF Provider'로 성장했다. 2018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할 당시 8조원에 불과했던 운용 규모는 현재 80조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ETF 시장인 유럽에서 'Global X EU(글로벌엑스 유럽)'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무려 182%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의 'TIGER'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TIGER ETF의 총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총 7조 8,594억원이다. 이는 국내 ETF 전체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19조 7,600억원)의 40%로, 국내 운용사 중 1위다. 대표 상품인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 미국 대표지수 ETF로 성장했다. 이처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명실상부 ETF 명가로서 활약하며 국내외 ETF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글로벌 ETF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 시장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미래에셋은 매년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주요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ETF Rally'를 개최하고 글로벌 ETF 비즈니스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 글로벌 ETF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운용사로서 미래에셋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ETF 성장세를 기반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글로벌 총 운용자산이 400조원을 돌파했다. 2003년 홍콩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운용사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2년만에 400조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발돋움 했다. 현재 총 운용자산의 약 45%에 달하는 181조원은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 '글로벌 ETF', '연금', 'AI' 중심의 혁신을 통해 미래 금융 시장을 이끌 계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래에셋만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진행하고, 다양한 투자수단을 이용하는 역랑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은 2003년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유수의 기업들과의 경쟁은 무리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팽배했지만,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 GSO(Global Strategy Officer)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놓치지 않고, 미래에셋그룹을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토스뱅크는 금융권 최초 공동 신용대출 모델인 '함께대출'의 누적 공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7일 출시 후 9개월 만이다. 함께대출의 누적 공급액은 지난달 23일 1조원을 돌파햇다. 누적 실행 건수는 약 3만2000건에 이른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대출 실행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초 신용대출 모델이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고객은 별도로 다른 은행 앱을 방문하지 않고 토스뱅크 앱 내 대출 메뉴에서 함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승인 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을 분담해 실행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고객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은 더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의 공동 운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안정성 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함께대출은 단독 상품에 비해 운영 난이도가 더 높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현재까지 장애 0건을 기록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내 최초 은행 간 공동 신용대출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를 실현해내고 9개월 만에 1조원 이상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객 신뢰와 시장 가능성을 동시에 입장한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그동안의 안정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 상품을 계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 정부가 들어선 6월, 국내 증시의 단기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 기대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외 변수와 업종별 전략에서는 증권사별로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책 모멘텀과 함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국내 증시가 6월 대선 이후 단기적으로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우호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이 끝나면서 시장을 짓눌렀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 확산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과거 대선 사례 분석에서 대선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증시가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981년 이후 9차례 대선 중 대선 한 달, 3개월, 1년 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상승한 경우는 각각 6번에 달했다. 이러한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대선 이후에도 민생과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B증권도 비슷한 맥락에서 대선 이후 주식시장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봤다. KB증권은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 명에 달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며 “새 정부는 금융을 통해 내수 소비와 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증권가는 단기 반등 기대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냈지만, 업종별 전략과 대외 변수에 대한 시각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유진투자증권은 증권업종과 신재생에너지 업종을 이번 대선 이후 주요 정책 수혜주로 꼽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진보 성향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동산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새 정부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남긴 후유증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시장에 무게를 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지출 증가는 일시적으로 장기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 과거에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증권업종과 신재생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KB증권은 금융업종, 특히 증권주를 하반기 전략 업종으로 제시했다. KB증권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반복되더라도 실적 모멘텀, 신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고려하면 금융과 지주, 조선·방산·원전, AI 관련주로의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당 모두 'AI 100조원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AI 관련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투자도 정책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KB증권은 과거 대선 후 업종별 초과수익률 데이터를 근거로 업종별 성과가 엇갈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최근 3번의 대선에서 금융 업종의 초과수익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건설업종은 부진한 성과를 냈고 자동차, 기계장비 등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내 정치 상황보다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외국인 수급을 핵심 변수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DS투자증권은 대선 이벤트 자체보다 글로벌 경기 모멘텀, 약달러, 대외 리스크 완화 등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대선 이벤트보다 글로벌 매크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현재는 외국인 수급 확대에 유리한 매크로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연구원은 “최근 가파른 선반영으로 대선 직후 단기 차익실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코스피는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4일 장 초반 알테오젠 주가가 강세다. 알테오젠이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을 미국 특허청이 정식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45분 기준 알테오젠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만8000원(8%) 오른 37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말 알테오젠과 '키트루다SC'를 개발한 파트너사 머크는 미국 특허청에 피하주사 제형 전환기술을 보유한 경쟁사 할로자임을 상대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머크가 제기한 12개의 PGR은 모두 내년 6월 2일 이내에 심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리 개시 결정은 알테오젠의 기술에 대한 외부 파트너사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화폐 확대 공약이 부각되며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5분 기준코스닥 시장에서 코나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9150원(20.13%) 오른 5만46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5만58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번 상승은 이 당선인이 공식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대 방침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하위 조항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코나아이는 2018년부터 지역화폐와 코나카드 결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3월 말 기준 1711만 명의 고객과 연간 10조원 규모의 결제 금액을 처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업 기반이 신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금융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 전반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확대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한 전략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당선인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엔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조정을 병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돼있다.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대출금리가 낮은 인터넷은행에 수요가 쏠려 개인신용대출·카드론 고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인터넷은행과의 경쟁 심화와 대출 고객 이탈은 카드사 간 신용대출 실적 경쟁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신용대출 사업 비중이 큰 저축은행도 2금융권 내에서 가열되는 영업 경쟁 영향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 업권도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카드론, 대부업까지 밀려나게 되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경우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의 대상이 아니기에 오히려 인터넷은행 대출 영업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인터넷은행 8.16% △상호금융 9.91% △카드 12.39% △캐피탈 15.50% △저축은행 17.14%순으로 낮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에 따르면 중금리대출 요건은 업권별 금리 한도, 신용점수 하위 50% 등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884점 이하가 하위 50%에 해당한다. 민주당이 줄곧 추진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도 2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앞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지난해 12월에도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행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중금리·중저신용 대출 금리를 직접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상품 금리를 낮추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줄어들고 이는 영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 법적 비용 등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감면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역시 2금융권 이익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금융감독 정책과 체계에도 각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경제 정책과 예산안 심의 부분을 쪼개고,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 분야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에도 이런 내용의 기재부 개편안 등 경제 부처 개편 방향이 포함됐다. 기재부가 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에 대해서도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감독기능을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금융사의 의무적 수용(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곧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와 동시에 금융사에 대한 감독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 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금융산업 규제 강화 기조의 영향권에 들어간 대표적인 업권이다. 이에 지난 정부가 이어온 건전성 관리를 비롯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제재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약집에 나온 내용들이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나 영업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업권 투명성과 제도 강화가 목적이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와 규제 안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예상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상생 금융'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는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초과이익 환수세인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거둬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상생 금융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생 금융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3 조기 대선 이전에도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은행권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과정에서 은행권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상황이 급변한 가운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 주요 6대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했고 금융권에서는 상생 금융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느냐는 불안감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특별한 요구 없이 간담회를 마쳤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금융권에 대한 압박 강화와 상생 금융 확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횡재세를 걷겠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은행권이 2조원 이상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며 횡재세 예상 규모(약 1조9000억원)를 뛰어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같은 흐름은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다소 절제된 톤으로 친기업적 행보를 보였으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재원을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하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며 출연금 등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상생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기관 수장들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5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금융당국 주요 인사는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출 새 인물로 교체되는 관행이 있다. 금감원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새 금융위원장 임명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과 내달 각각 임기가 끝나는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후임 선임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고 후임 공백이 길어지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핵심 과제들이 어떻게 될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테라·루나 사태'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 선거 때마다 가상자산 육성 공약이 등장했지만 정작 실현된 정책은 드물다. 가상자산 업계는 “차기 정부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선에서 정치권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및 거래 활성화, 법제화를 통한 규율 체계 확립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법 제도가 정비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 가상자산 육성 정책이 많이 논의된 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속도가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대선에서 나온 공약 중 새로운 건 없다"면서 “공약의 종류보다 공약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ETF 도입, ICO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공약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나왔다. 선거 때마다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이후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이제야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국가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금과 유사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입장이던 일본도 산업 육성 기조로 전환했다. 일본은 2014년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당하며 가상자산에 관해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올해 들어 일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만은 한 발 늦다. 업계에서는 2022년 이후 터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한국이 혁신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언급하면 여전히 사기와 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좀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에 산업 진흥이 뒤로 밀려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관련 사고나 손실은 대비할 수 있지만, 발행업, 수탁업, 운용업 등 가상자산 업계 전반이 제 역할을 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도입을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며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은 규제 공백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달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정의, 업권 분류, ICO 허용,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ETF는 원활한 가격 형성과 거래를 위해 유동성 공급자(LP)가 존재한다. LP는 소규모 투자자가 언제든지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시장조성 행위라고 한다. 시장조성 행위가 없다면 유동성이 부족해 ETF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LP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LP의 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C씨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급하지만 잘 논의되지 않는 게 유동성 공급 포지션"이라며 “법인 시장이 열리면 유동성 이슈에 의해 가격 급등 또는 급락이 있을 수 있는데, 당국에서 라이센스를 부여한 주체가 누구든 유동성 공급 주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 등의 증시 공약이 얼마나 실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증시의 방향성과 반등 여력 또한 좌우될 전망이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 왔다.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정체된 외국인 지분율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현재 한국의 PBR은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한국 평균 PBR과 비교해도 약 13% 수준에 불과해 역사적으로 극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은 “ROE(자기자본이익률) 수준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은 PBR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10년 넘게 언급돼왔지만,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 의무화, 옴니버스 계좌 허용 등 핵심 제도들이 여전히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김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단순한 주가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장 접근성과 신뢰도의 문제"라며 “MSCI(글로벌 주가지수 제공기관)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 의무화, 옴니버스 계좌 도입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계는 대선 기간 내내 입을 모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증시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코스피 5000 시대 진입,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방향성이 담긴 공약은 실행 여부에 따라 시장의 신뢰도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좌우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합병 시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공약이 제시된 가운데, 관건은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기업의 실질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특히 기업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행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공시를 유도하고, 일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기업은 늘었지만 이를 실제로 소각해 주주환원으로 연결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후 자사주 취득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이는 삼성전자 등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한 흐름이며, 일부는 경영권 분쟁 등을 감안한 단기 대응 성격에 그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사주 소각 원칙화'나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강화' 등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0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로 언급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선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책까지 실행된다면, 정책 실현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의식해 공시는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사주 소각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강화처럼 실제 기업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유인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은 새 정부의 집권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의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그간 시장에서는 개혁 방향에 대해 '상법'이냐 '자본시장법'이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새 정부 역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대표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만이 주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청산 등 회사의 기본 뼈대를 정의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이사의 책임, 주주의 의결권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모두 상법에 명시돼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의 발행·거래와 공시제도, 불공정거래 방지 등 금융시장의 질서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상법은 '기업의 운영 틀'을 다루고, 자본시장법은 '거래의 질서'를 다루는 법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다. 두 법 모두 주주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무엇을 우선에 두느냐에 따라 향후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책임 요건이 명확해지고, 위반 시 제재 근거가 강화돼 부실 경영이나 부당 행위에 대한 주주 견제력이 높아진다. 또한 전자투표 도입, 주주제안권 확대 등 주주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의 개입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는 단기 주가 변동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주주들에게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영진의 공개 정보 공유와 주주의 질문권 보장,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의사결정 투명성이 확보되면서다. 결국 제도적 변화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액트의 시각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해외 자금 유치, 소액주주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그간 국내 상장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재벌 총수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한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들 기업은 소유권과 지배권 사이의 괴리가 큰 것이 특징이다. 주식 소유 비율은 작지만, 경영권 행사는 총수가 꽉 쥐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에서는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사회가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소액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권익이 쉽게 침해되고, 경영 투명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 총수 일가가 핵심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개입한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계열사 간 부당 거래를 통해 그룹 전체 이익보다 일부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일 역시 반복돼 왔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한국 기업이 실적에 비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인식을 낳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 미만으로, 글로벌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조치로 단순한 거래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운영의 뼈대인 상법을 개정해 경영진 견제와 의사결정 투명성, 주주 참여 권한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은 회사의 근본 운용 구조를 고치는 데 있다"며 “자본시장법이 투자 환경을 투명하게 다듬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상법은 회사라는 '제도적 틀'을 제대로 설계해 주주의 영향력과 권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