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추진한 인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지난 1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본격적으로 띄운 바 있다. 행안위원장 김영진 “국민들 피해 상당히 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 추세인 것을 두고 “주식시장의 영향이 컸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2%로 6주 연속 하락 추세다.(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 대상,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3.2%)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실감과 피해가 상당히 컸다"며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주식시장이나 ETF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냐'고 사회자가 묻자 김 의원은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 듣고, 금융위에 “검토 지시"…4개월 뒤 상장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의 업계 의견을 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날인 1월 1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국내 증시에서는 개별 주식에 기초한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김 실장의 '검토 지시' 발언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까지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월 28일 국내에서도 우량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는 1월 30일 관련 ETF 입법예고를 전격 단행했다. 이어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28일 공포를 거쳐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16종이 출시됐다. 이후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자 김 실장은 해당 ETF 탓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국힘 이어 범여 조국도 “김용범 경질해야" 이에 야당과 범여권에서는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지난 5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인사의 책임론을 제기한 발언이 김용범 실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냐고 묻는 본지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 회복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다시 긴축 쪽으로 옮겼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강하게 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도 큰 폭으로 높아졌다. 경기 개선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물가와 환율까지 고려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한 것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차례 연속 인상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특히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 곧바로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에 나선 '백투백' 인상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른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장에 대한 한은의 판단도 한층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불과 석 달 전 내놓은 전망치 2.6%보다 0.7%p 높인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3.0%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2021년 4.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이다. 이번 조정 폭 역시 상당하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한 번에 0.7%p 높인 것은 2021년 5월 전망 당시 3.0%에서 4.0%로 1.0%p 상향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예상보다 강한 경기 흐름이 전망 상향의 배경으로 꼽힌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2분기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하며 한은의 기존 예상치인 0.2%를 크게 웃돌았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간 성장률 눈높이를 다시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앞서 2024년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처음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6%로 낮췄다가 같은 해 11월 1.8%, 올해 2월 2.0%로 조정했다. 5월에는 1분기 성장 실적 등을 반영해 2.6%로 크게 올렸고, 이번에는 다시 3.3%까지 끌어올렸다. 국내외 기관과 비교해도 한은의 전망은 높은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2%를 소폭 웃돌고,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지난달 말 평균 전망치인 3.2%보다도 높다. 다만 무디스(3.5%)와 모건스탠리(3.4%)가 제시한 전망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제시한 2.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내년 경기 전망도 상향 조정됐다. 한은은 내년 GDP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9%로 0.8%p 높여 잡았다. 반도체 업황이 내년까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수출과 생산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 전망을 크게 높였지만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7%, 2.3%로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과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3%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소득 증가가 수요 주도형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한하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정책금리가 2027년 상반기 3.5%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차는 이번 인상으로 0.75%p까지 좁혀졌다. 미국 정책금리가 연 3.50~3.75%인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3.00%로 올라서면서 양국 간 금리 격차는 기존 1.00%p에서 축소됐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앞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농어업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CPTPP의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면빌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어업 단체는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농어업 말살이자 식량주권 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수산물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농어업계가 우려하는 시장 개방 영향을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라며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심 공급망 안정과 함께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를 방안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지역·다자 차원으로 확대해 대외경제 네트워크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교통·물류·인재양성 등 3대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의 발주 지연 등으로 올해 수주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만큼 연내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핵심 프로젝트에 지원을 집중한다. 지원 대상도 토목·건설 중심의 전통적인 인프라에서 친환경·스마트 인프라와 원전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 K-푸드 국가전략산업 육성 나선다…“세계시장 선점 거점으로" -이철우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주도 성장전략 발표- -푸드테크 국가 테스트베드 제안…대구경북통합·공공기관 이전도 건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K-푸드를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식품산업의 국가 미래 전략산업화'를 경북의 지방주도 성장전략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아 국가와 지방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 이 지사는 이날 식품산업에 대해 AI·로봇·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고 유통·수출에서 관광·문화콘텐츠까지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적기라고 밝혔다. 경북은 풍부한 농·임·축·수산물과 전통 식문화 자산에 첨단산업 기반을 접목해 식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0일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전담조직인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했으며, 포항 식품로봇과 구미 스마트제조, 의성 세포배양식품 등 푸드테크 3대 거점도 구축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기반을 활용해 원료 조달부터 기술개발과 실증, 생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혁신모델을 경북에서 우선 추진하는 '국가 테스트베드' 구상도 제안했다. 정부에는 식품산업의 '5극 3특' 성장엔진급 전략산업 및 메가특구 지정과 함께 재정·세제·금융·인재·기술·제도·인프라 등 7대 분야에 대한 통합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에 대한 투자는 세계 푸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경북을 대한민국 식품한류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2028년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식품안전정보원, 한식진흥원 등 지역 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정부에 요청했다. ◇대경권 성장엔진 4대 산업 확정…미래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 집중 육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과 대구가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를 대경권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대경권을 첨단 소재부품과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에 대경권 4대 전략산업이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지역별 산업 기반과 성장 가능성, 기업 투자 여건 등을 검토해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를 후보 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첨단 소재부품·AI로봇 중심지'를 대경권의 산업 비전으로 정하고 4개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각 권역의 성장엔진에 재정·금융·세제 분야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규제와 기술 지원, 인재와 인프라 확충 등 3개 축 7종 지원패키지를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기업에는 규제 특례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 공동기획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공동기획단은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별 분과로 운영된다. 지역 혁신기관뿐 아니라 실제 투자를 검토하거나 계획 중인 앵커기업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산업 육성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육성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유치 방안과 산업별 중장기 비전, 투자 촉진을 위한 세부 사업 등이 담긴다. 정부의 7종 패키지 지원과 연계해 기업 투자를 실제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경북도는 구미와 포항 등 기존 산업거점이 보유한 소재·부품 경쟁력과 AI·로봇 등 신산업을 결합할 경우 대경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경권 4대 성장엔진 선정은 경북과 대구가 함께 준비해 온 초광역 협력의 결과"라며 “앵커기업 투자와 국비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구시와 함께 내실 있는 육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경권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끄는 성장엔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추석을 앞두고 '강원더몰' 입점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달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강원더몰 모바일상품권도 받을 수 있어 기부금을 도내 상품 소비로 연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강원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7일간 '2026년 강秋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153개 기업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와 강원 특산품, 가공식품 등 58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할인쿠폰과 고객 참여 이벤트로 마련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30%, 목요일에는 20%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아울러 적립금 이벤트와 출석 체크,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 라이브커머스 등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도내 18개 시군몰과 우체국쇼핑몰, 롯데온 등에서도 추석 할인 행사를 한다. 추석 소비 수요을 활요해 도내 중소기업과 생산자의 온라인 판매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강원더몰의 연계도 시작됐다. 강원더몰 모바일상푸무건이 이달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돼 고향사랑e음에 등록됐다. 도에 기부한 뒤 답례품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선택하면 강원더몰에서 도내 기업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도내 상품의 추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기 도 경제국장은 “이번 기획전이 도민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도내 기업에는 실질적인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강원더물 모바일상품권을 통한 지역 상품 소비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어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후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한 아이' 추세에 따라 첫째아 이후 둘째와 셋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합계출산율 회복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평균 1.40명에 크게 밑돌며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6.7%)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26만6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늘었고, 2023년(0.72명) 이후 2년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출생아가 14만5804명으로 15.4% 늘며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늘어 올해 출생아 증가세는 더 가파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최하위였다. 2024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0명인데 한국은 0.75명에 불과했다.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돈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지난해 여성 출산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이중 30대 후반(35∼39세)이 52.1명으로 전년보다 6.0명 늘며 가장 많았다. 40대 초반도 8.5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가 이어진 영향인데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8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첫째아이만 낳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첫째아는 15만87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600명(8.6%)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은 전체의 62.4%에 달했다. 반면, 둘째아의 비중은 31.2%,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4%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면 첫째아를 낳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출산이 늦어지면서 첫째아 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도시 위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0.63명)과 부산(0.74명), 광주(0.76명) 모두 1.0명을 밑돌았다. 전남(1.09명)과 세종(1.06명)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대미투자 등 대미 통상 현안에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여한구 전임 본부장이 경질되면서 지난 21일 박정성 신임 본부장이 임명됐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박 본부장 주재로 처음 열린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대미 통상현안 및 향후 대응계획,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 주요 20개국(G20) 무역분야 의제 논의현황 및 대응계획 등이 다뤄졌다. 관계부처는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과 비관세 정책, 대미투자 등 대미 통상현안 관련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상황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과 막판 협상 중이다. 미국의 투자 압박 속에서 정부는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계부처는 대미 통상의 상황 변화에도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미 통상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통상 네트워크의 미개척지인 남미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G20 무역장관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의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측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남미 지역 등 신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상황 인식을 긴밀히 공유하고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부터 소주의 원료인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5배 더 늘어난다. 주류 시장 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소주 등 주류 가격도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업체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도 빨라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총 6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류 유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총판매량의 2%에서 10%로 5배 확대된다. 현재 양 제조사 간 직거래는 연간 약 3만 드럼으로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주로 주정 도매업자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소주 업체인 주류 제조사에 판매하는 방식이다보니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현재 주류 제조사가 도매업자에게 단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며 “주정 제조사 간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이 늘어나 주정 시장 경쟁 확대로 주류 가격도 인하되고,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김 과장은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허용량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관외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업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업체 수를 제한해 왔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관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업체 간 입찰 담합도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 과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관할 구역 외 진출이 허용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 한 개 포장단위 공급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대변기용 도자기 본체인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할 때 환경표지 인증을 준다. 다수의 위생도기가 외국산인데 국내산 부속품을 사용하면 별도 수출이나 재포장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부담으로 부속품도 외국산을 쓸 경우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 감사인을 지정할 때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맞게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나·다·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가군에 속한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후, 하위군에 속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줄어들어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나·다군 회계법인도 한 단계 높은 군의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여성기업주간 회원 확대 프로모션서 경북·서울·경남 순 “회원 모두가 만든 성과"…여성경제인 네트워크 확장 주목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가 전국 신규회원 유치 실적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역 여성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회원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제5회 여성기업주간 기념 회원 확대 프로모션'에서 전국 지회 가운데 신규회원 유치 1위를 기록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는 제5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지회를 대상으로 회원 확대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모두 102명이 신규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신규회원 유치 실적에서는 경북지회가 1위에 올랐으며 서울지회와 경남지회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경북지회의 이번 성과는 일부 임원 중심의 회원 모집을 넘어 기존 회원들이 지역 여성경제인들에게 협회의 역할과 주요 사업, 회원 혜택 등을 직접 알리고 가입을 권유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지회 측 설명이다. 특히 경북지역 여성기업인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신규회원 가입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여성경제인 조직의 결속력과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1위는 지회장이나 몇몇 임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경북지회 회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여성경제인 한 분을 더 만나고 연결하려는 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전국 1위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지회가 더 많은 여성경제인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회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회는 경북 22개 시·군의 여성경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영 연수와 국내외 교류, 판로 개척, 제품 홍보, 기업 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지회는 앞으로 기존 회원 간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여성경제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지역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과 사업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4일 내년 초과 세수 관련 “현재로는 (초과 세수가) 추가로 더 생길거 같고, 내년에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예측을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과 세수 전망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현재 초과 세수는 지난번에 공식화한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25조원"이라며 당초 추경안 보다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지적에 그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반박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증가분이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관련 사업들이 지출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 농특세에서 10조원 가량 추가적 재원이 마련됐다"며 “이 재원으로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