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 1.0% 성장하며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정부 지출과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더해진 결과다. 다만 민간소비는 감소세로 돌아서 성장의 과실이 가계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0%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 0.3%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분기 성장률 0.6%에 이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장을 뒷받침한 축은 정부 지출과 설비투자였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1.9% 늘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도 4.1% 증가했다. 두 항목의 성장 기여도는 합계 0.7%포인트(p)에 달해 전체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어 0.2% 감소했다. 건설투자가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0.7% 늘었고,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를 포함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2.3% 증가했지만 가계의 소비 흐름은 반대 방향을 나타냈다.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와 기계·전기장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수출은 2.3% 늘었고, 원유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의 수입은 2.4% 증가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1%p로 집계됐다. 소비와 투자를 아우르는 내수 기여도는 0.9%p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와 기계·장비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2.0% 증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5.9% 늘었으며, 전기업을 포함한 전기가스수도사업도 3.7% 성장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 증가로 2.0% 확대됐고, 사업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운수업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은 0.2% 증가했다. 생산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3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2분기 증가율 15.7%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1977년 4분기 19.0% 이후 4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GDP 성장률을 웃도는 GDI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뒤 2분기 0.6%, 3분기 1.0%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분기 3.7%에서 3분기 3.4%로 낮아졌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정부 지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가계의 소비 회복까지 이어질지가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할 변수로 꼽힌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비대면 보증 플랫폼 '이지원' 고도화…법인·공동대표 기업까지 이용 확대 모바일·PC 연계 신청에 AI 상담 24시간 제공…서류·방문 부담 완화 지난해 1조4600억원 보증 지원…접근성 개선 넘어 실제 이용 편의가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신청부터 심사, 약정,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지원 체계를 확대했다. 기존 개인사업자 단독대표 중심이던 이용 대상을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사업자로 넓히고 모바일과 PC를 연계해 신청 과정의 불편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뿐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26일부터 비대면 보증 신청 플랫폼 '이지원'의 고도화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도입된 이지원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보증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과 신청 요건에 따라 자동 심사 또는 직원 상담·심사를 거쳐 전자 약정과 보증서 발급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고도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용 대상의 확대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단독대표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비대면 보증 서비스를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업점에서 처리해야 했던 서류 확인과 약정 절차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증 신청을 위해 사업장을 비우거나 영업점 방문 일정을 따로 잡아야 했던 기업에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변화다. 이용 실적도 적지 않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지원을 통한 보증 지원 규모는 1조46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1조3400억원의 보증이 지원됐다. 비대면 보증이 단순한 보조 창구를 넘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요 금융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용 방식도 달라져 스마트폰 앱뿐 아니라 PC에서도 보증 신청과 약정이 가능해졌다. 신청 도중 작업을 중단하더라도 입력 내용과 진행 단계가 저장돼 다른 기기에서 이어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에는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 보증 대상과 준비서류, 신청 절차 등 주요 정보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어 영업시간에 맞춰 문의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상담 이력도 연계된다. 이지원과 경기신보 고객센터, 카카오톡 등 여러 채널에서 진행한 상담 내용을 공유해 이용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도록 했다. 보증 발급 이후의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기한연장과 대환보증 등 후속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보증 이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셀프 경영진단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 'G-캠퍼스'를 연계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개선은 금융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는 신청 가능 대상이 얼마나 늘었는지뿐 아니라 보증 처리기간과 방문 횟수, 서류 제출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복잡한 보증 심사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상담 지원도 중요하다. 경기신보는 앞으로 고객 의견을 반영해 자동 심사 적용 범위와 비대면 보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생업으로 바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 이용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지원"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꼽히는 광융합 기술의 최신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외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대규모 산업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광융합 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6 국제광융합엑스포(The 24th PHOTONICS KORE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이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광융합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미래 기술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광융합 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 80여 곳이 참여해 모두 109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관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용 광부품을 비롯해 AI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양자 및 보안 광기술, 스마트 제조와 디지털 전환,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광융합, 광소재부품과 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인공지능과 광반도체 분야의 기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광반도체존'을 별도로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차세대 광통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광융합 기술이 미래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관객의 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시 참여 기업과 기관 간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상담회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8개국에서 해외 바이어 60여 명을 초청해 국내 기업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며, 기업들이 제품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 광융합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실질적인 사업 협력과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최 측은 상담을 통해 기업별 제품과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100여 건의 수출상담과 약 7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광융합 산업 전시와 함께 '제1회 전남·광주 앵커사업단 취업박람회'도 처음으로 개최한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현장면접과 취업상담 및 컨설팅, 채용설명회,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참여 기업의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면접을 통해 실제 채용 기회도 모색할 수 있다. 기업 역시 필요한 인재를 직접 만나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발굴하고 채용으로 연결할 수 있어 지역 내 구인·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와 취업박람회를 연계해 광융합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알리는 것은 물론,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인력 확보,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까지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환 AI모빌리티국장은 “이번 엑스포가 광융합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도 기업과 지역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민간임대아파트 4개사가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마감임박' 허위광고까지 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했다. 4개사는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예비 임차인들은 시행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의 회비를 임차료 명목으로 납부했다. 걷힌 회비는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인·허가 취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아파트 포함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 민간 시행사는 관할청에 임대사업자와 공급할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예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원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3곳은 회원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임박'이라고 허위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 등에 불과했다. 이는 회원 모집이 곧 종료될 것처럼 알려 소비자가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행위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창립 8주년 맞아 '2026 한·베 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양국 경제인 200여 명 참석…투자유치 설명회·우수기업 교류로 협력 기반 강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지역 여성경제인들이 베트남 여성기업인들과 손잡고 해외시장 진출과 경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22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2026 한·베 여성경제인대회 및 지회 창립 8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양국 여성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 여성기업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여성경제인들과 지속적인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김창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북지역 여성경제인과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여성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경제협력 포럼에서는 구미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려 양 지역의 산업환경과 투자 여건, 기업지원 정책 등이 소개됐다. 이어 한·베 우수기업 발표를 통해 양국 여성기업의 주요 생산제품과 기술력, 경영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우수제품 전시행사를 병행해 양국 기업인들이 제품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입 거래와 기술협력 등 후속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마련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단순한 친선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거래처 발굴과 투자협력으로 이어지는 경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부 창립 8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구미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과 베트남 전통의상 아오자이가 어우러진 패션쇼가 펼쳐졌다. 양국의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룬 무대는 경제교류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여성경제인의 출산과 양육을 응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전달식도 마련됐다. 경북지회는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를 출산한 여성경제인들에게 장려금을 전달하며 일·가정 양립과 여성기업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대회는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국 여성기업 간 교류를 확대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경제인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의 성장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2018년 9월 출범한 이후 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북지회는 이번 창립 8주년을 계기로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여성경제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여성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 국제교류를 넘어 실제 수출계약과 투자유치 등 가시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경쟁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독일과 일본을 앞질렀다.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올해 흑자 규모가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강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어 수출 호황이 꺾일 경우를 대비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수록된 IMF 자료를 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통계가 확인되는 주요 36개국 가운데 중국의 1937억2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통적인 경상흑자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한국의 흑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독일은 522억8000만달러, 일본은 506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두 나라의 흑자를 더해도 1028억9000만달러로 한국보다 137억4000만달러 적었다. 세 나라의 통계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1996년 1분기 이후 한국이 독일과 일본의 합산 흑자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별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과 독일의 흑자 차이는 643억5000만달러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6년 이후 가장 컸다. 일본과의 격차 역시 660억1000만달러로, 비교 가능한 199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상흑자는 1년 전과 비교해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283억9000만달러였던 흑자가 올해 같은 기간 4.1배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독일과 일본의 흑자 증가율은 각각 11.9%, 5.0%에 머물렀다. 상반기 누적 기준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의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로 중국의 3780억3000만달러 다음이었다. 독일은 1263억9000만달러, 일본은 1121억2000만달러로 한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노르웨이와 스위스, 네덜란드의 흑자도 한국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흐름은 3분기 초반에도 이어졌다. 7~8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881억9000만달러로 집계돼 독일과 일본의 합산 규모인 808억2000만달러를 73억7000만달러 웃돌았다. 이 기간 독일과 일본의 흑자는 각각 약 368억5000만달러, 439억7000만달러였다. 중국과의 격차도 좁혀지는 추세다. 한국의 2분기 경상흑자는 중국의 60.2%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7%와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양국이 모두 흑자를 낸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 4분기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2분기 1138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1.6% 증가했다. 3분기에는 1480억2000만달러로 늘어나 증가율이 218.7%에 달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3분기 메모리 수출액은 1307억달러로 1년 전보다 311.6% 급증했다. 9월 한 달간 반도체 수출도 603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62.8% 늘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물량 증가와 별개로 같은 제품을 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출액도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IMF의 연간 전망에서도 한국의 약진이 확인된다.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 담긴 한국의 올해 경상흑자 예상치는 4219억4600만달러다. 통계가 집계된 190개 국가·지역 가운데 중국의 8632억500만달러에 이어 2위로, 지난해 5위에서 세 계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상흑자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주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의 전망 평균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올해 17.5%, 내년 17.4%로 예상됐다. 9월 말 기준 전망치는 한 달 전보다 올해와 내년 각각 1.5%포인트, 2.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기록적인 흑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수출 구조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속도가 둔화하거나 경쟁국의 공급이 늘면 수출 증가세가 약해질 수 있다. 마쓰이증권의 구보타 도모이치로 수석 시장분석가는 “주식시장은 AI 붐이나 거품이 끝나가고 있다는 위험을 점점 더 많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며 “AI 거품이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AI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주가 하락은 앞으로 이들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L당 0.5원 하락한 1857.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23주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하락 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전주보다 0.3원 내린 L당 190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는 0.9원 하락한 1828.0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5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46.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L당 0.3원 하락한 1842.5원을 기록했다. 국내 기름값이 소폭 하락한 것과 달리 국제 원유 가격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등으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원유의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2.9달러 상승한 111.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배럴당 3.2달러 하락한 133.4달러로 집계된 반면,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5.5달러 오른 176.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일반적으로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 원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10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품목별 최고가격은 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다만 해당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유소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가 건강식품을 보증하거나 AI 맞춤형으로 출시된 기능성 샴푸 등을 과다 홍보하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AI 거짓·과장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앞으로 법적 기준과 제재 절차가 마련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AI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AI 제품처럼 홍보하는 'AI 워싱',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후기,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등이 AI로 위장한 허위·과장 광고로 분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AI가 첨단성과 정확성, 객관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활용되면서 소비자가 AI 적용 상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등을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등이 담겨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 4개 유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전기·생활용품과 식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교육·법률·금융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품목별 사례 16건의 개선 전후 광고 예시도 담았다. 예컨대, AI로 생성한 성형외과 원장이 비타민C가 함유된 가공식품 판매 목적으로 추천·보증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AI 생성 가상인물'이란 사실을 표시하고, 전문가 추천·보증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AI 사물인식 탑재 로봇 청소기', 'AI 맞춤형 샴푸' 등을 광고할 때 최상급 표현을 쓰거나 작동 조건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허위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과징금 등 제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AI 관련 거짓·과장 광고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반면, 최근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에 AI를 활용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 피해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후에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반도체 경기 둔화 시 세수 감소 우려에 “매년 의무지출 포함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63조 초과세수에도 다시 업황이 악화되면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지적에 재정 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30년 1700조원 이상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도 박 장관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세수 증가 전망의 불확실성, 의무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 세수가 펑크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지출 증가액이 2028년 45조1000억원, 2029년 39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액보다 훨씬 많다"며 “의무지출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부분도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세수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채무 급증에 따라 초과세수가 생겼을 때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30년에는 1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박 장관은 “국채는 경제 상황이나 세입 여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도 6조원 적게 발행했고 내년도 12조5000억원 적게 발행하고 있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책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는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양 도시 시장 환담…문화·관광·경제 협력 강화 논의 지난해 3월 자매결연 이후 우호 관계 지속…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도 힘 모아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문경시와 경기 성남시가 자매도시 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경시는 22일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김학홍 문경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만나 양 도시의 상생 발전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린 문경 대표 농특산물인 감홍사과 판매·홍보 행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환담에는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양 시 간부공무원, 현대백화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경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역 간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시는 이날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행정 중심의 협력을 넘어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등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경의 우수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는 판촉 현장에 자매도시인 성남시가 함께하면서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자매결연의 의미를 더했다. 환담을 마친 참석자들은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마련된 문경감홍사과 판매장을 찾아 사과를 시식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문경 농특산물 홍보에 힘을 보탰다. 문경시는 이번 행사가 지역 대표 농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자매도시 간 경제적 교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자매결연 이후 문경과 성남이 꾸준히 소통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자매도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앞으로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문화·관광 교류 등 양 도시의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