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영향이다.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000억원 늘었는데,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000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 또 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000억원 늘어난 8조5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21조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9000억원(4.3%)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사이 80원 가까이 오르면서 수입분이 늘어난 영향이 작용했다. 관세도 환율 상승 영향으로 같은 기간 2000억원(50.3%) 뛴 7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6000억원(8.3%)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2000억원 증가한 1조1000억원을 보였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이 줄면서 2000억원 감소한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의 영향으로 교통세는 2000억원 증가했으나 개별소비세와 인지세 등은 감소했다. 관련해 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로 작년(37.3%)과 비슷했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보다는 낮았다. 법인세는 누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13조원이 더 걷혔다. 진도율은 40.6%로 5년 평균(42.0%)에 미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세수가 작년보다는 개선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살짝 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이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가세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 시 지급하는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이 2% 늘어나면서 월 최대 캐시백 혜택 금액이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캐시백 이월이 가능해 최대 보유가능액 150만 원 내에서 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여민전 플랫폼 오픈뱅킹서비스 도입에 따라 30일까지 반드시 오픈뱅킹 이용동의와 계좌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픈뱅킹을 등록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여민전 충전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율 추가 2%상향이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40만 원으로 지원 확대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자격 기준 검증을 거쳐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사업 지원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귀향인 정착 지원 사업'이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8월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귀향·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귀향 상담 서비스 제공은 물론,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창업·취업 교육, 주택 개량 및 신축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택 관련 지원 사업은 귀향인들의 초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임차 시에는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 수리비로 500만 원(80% 보조)을 지원한다. 주택 수리비와 건축 설계비 지원 사업은 신청 접수 결과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마감되어 귀향·귀촌인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주택 임차료 지원 사업 역시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양군은 귀향인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보육센터와 전문 영농기술 교육, 귀농귀촌 체험학교 등 실용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청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인의 집', '빈집 이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이 충청권에서 처음 시행한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귀향·귀촌·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 10억 돌파 다양한 답례품, 공감 이끌어 낸 기금사업 영향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1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 누적 집계된 기부금은 10억 20만 원에 이르렀으며 기부자 5,843명, 기부건수 7,579건이다. 이번 성과는 기부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 답례품 확대와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의 추진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답례품 종류를 2023년 67개에서 올해 87개 품목으로 늘렸다. 특히 올해 새로 추가된 '향진주 쌀'이 높은 호응도를 보이며 청양사랑상품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매출 증가와 경제 활성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면서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 중이다. 기부자의 공감을 얻은 기금사업도 기부금 모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지난해 독거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인공지능) 기기를 제공하는 'AI스마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수해 주민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지정기부 사업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은 모금 시작 71일 만에 전국 최초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이는 후속 사업인 '정산 초·중·고 탁구부 국가대표 꿈 키우기 프로젝트'의 목표액 조기 달성으로 이어지며 기부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올해 새로 추진한 지정기부 '동네 어르신 함께 한끼' 사업도 모금 시작 두 달만에 모금액 2000만원을 넘기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군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답례품 확대 이벤트와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기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정성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부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만족도 높은 답례품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베트남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된 '2025 대전·세종 비즈니스 매칭데이'에서 관내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약 79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칭데이에는 도아협동조합, 스위트바이오, 에스와이코리아, 대명연마 등 세종시 소재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34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베트남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도아협동조합은 전의초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도아숲(DOASUP)'으로 약 39억 원의 수출 협약을 맺으며,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스위트바이오는 대표 제품인 그릭요거트를 통해 약 18억 원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 베트남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 진출을 모색하게 됐다. 에스와이코리아는 세차용 전동 분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홍보, 약 14억 원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대명연마 역시 하노이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을 논의, 약 7억 원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한솔동 고분군' 세종시 최초 국가 사적 된다 5세기 백제 한성기 고분, 도시 구조 전모 확인된 최초 사례로 역사적 가치 인정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 한솔동 고분군'이 백제시대 지방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세종시 최초로 국가 사적 지정이 예고됐다고 시는 밝혔다.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에 자리한 이 고분군은 29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되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솔동 고분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후 2006~2008년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백제시대 고분군이다. 횡혈식 석실분 7기와 석곽묘 7기 등 총 14기가 남아있다. 고분의 규모, 입지, 출토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지방 세력의 중심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특히 2호 횡혈식 석실분은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시대 횡혈식 석실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묘광 전체가 지하에 구축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묘도출입석, 묘표시석 등 기존 횡혈식 석실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다양한 축조 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고분의 축조 시기는 5세기 초 백제 한성기부터 웅진기 초기로 추정된다. 이 시기 횡혈식 석실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실 면적이 점차 소형화되고 평면 형태가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솔동 고분군은 이러한 고분 축조 방식의 변천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한국 고대사에서 무덤(한솔동 고분군), 거주 도시(나성동 유적), 방어 시설(나성동 토성) 등 도시 구조의 전모가 확인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념물로서 의미가 크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한솔동 고분군이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을 환영한다"며 “이 지역이 백제 한성기의 전략적 거점이자 중심지로 설계된 계획도시임이 증명되었듯이, 세종시도 역사적 흐름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한솔동 고분군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후 최종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HMM이 대선 정국에서 때 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한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회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HMM이 민간기업이지만 현재 정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HMM에 대한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지분 71.69%와 국민연금 지분 6.02% 등 77.71%의 지분을 갖고 있긴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개혁신당 등으로부터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HMM 관련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HMM의 부산 이전이 선거 공약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총선, 지자체장 선거는 물론이고, 제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가 부산 9대 공약 중 하나로 HMM 부산 이전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 기업 이전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현실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이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산업은행은 공기업 중 자산 규모나 역할이 커 이전 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HMM도 다르지 않다. 고객사인 화주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해외 고객사를 응대하기에도 서울이 훨씬 낫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운업이 글로벌 영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사 이전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또 HMM은 민간기업이라는 점도 문제다. 현재 산은·해진공이 최대 주주이나 이들이 HMM을 지속적으로 소유해 사업을 영위할 것이 아니기에 본사 이전과 같이 중대사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HMM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가 본사 이전을 찬성할지도 미지수다. 자칫 HMM의 가격이 낮아져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최대 회수를 저해할 요인도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산업은행의 손을 거칠 기업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을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이 아닌 어딘가로 본사를 이전시킬 수는 없다. HMM의 본사 이전이 진정으로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밀어붙이는 것을 넘어 서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자진해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 HMM과 부산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할 때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15개 중소기업 참여… 식품·펫푸드·농자재 등 20건 계약 체결 동남아 시장 교두보 확보… 한인회·유통망 협력으로 수출 확대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영천시가 인도네시아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영천시는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20건, 약 1,295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영천시가 직접 주관한 해외 무역사절단 활동의 일환으로, 비료·농기자재·식품·뷰티·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 15개사가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과 1: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시그널케어(대표 양동섭)다. 펫푸드를 제조하는 이 기업은 인도네시아 BintangRaya LokaLestari社 및 인도네시아 국립대(UI)와 3자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연간 150만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계약을 기대하게 됐다. 양동섭 대표는 “처음 참가한 해외 수출상담회에서 이런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품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무역사절단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김종헌)와의 수출지원 및 기술인력 교류 협력 MOU를 체결, 수출 후속 네트워크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유통 1세대 기업인 '무궁화유통'을 방문해 현지 시장 조사와 영천 농식품 홍보활동도 진행,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을 가다듬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무역사절단은 단순 방문이 아닌 계약 성과 중심의 실질적 수출활동으로 성과를 거뒀다"며, “영천 제품이 동남아 시장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천시는 향후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 무역사절단 파견을 확대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jmson220@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한류 열풍이 거센 인도네시아에서 K-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27일 자카르타 쉐라톤 호텔에서 '충남해외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를 개최, 220건의 상담과 2623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18건, 8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식품업체 14개사와 소비·산업재 생산 업체 12개사 등 총 26개사가 참여했다. 현지에서는 푸드홀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 등 78개 기업 바이어가 참석해 충남 기업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령수산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는 이번 성과가 할랄 인증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인증 획득의 어려움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상담회에 참석, 바이어들에게 충남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도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충남 김과 화장품은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좋은 협상을 통해 윈윈하길 기대하며, 품질은 도지사가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해외 시장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다"며 기업인들에게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전을 주문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인도네시아사무소에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시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동남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 비율이 86.3%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본격화…토지 보상 절차 돌입 전망 비봉면 신원리서 오는 30일 주민설명회 개최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양군은 최근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30일 비봉면 신원리 마을회관에서 토지 및 물건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양 일반산업단지는 비봉면 신원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된 바 있다. 그러나 외부 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청양군은 산업단지 조성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간주하고, 입지 조건 개선, 기반 시설 확충,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사업 시행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으나, 군은 관련 기관 및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 소유주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와 기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군은 보상 절차가 개시되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 투자유치과 노현욱 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청양군의 미래를 위한 산업 인프라 기반이 될 이번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 절차와 이후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트럼프의 관세는 현재 90일 유예 기간 중이다. 그가 관세를 유예해준 이유로는 첫번째, 그가 관세 부과 타겟으로 잡은 중국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올 크리스마스 물건 값의 폭등을 두려워하여 중국 관세 부과에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희토류 그 중에서도 고성능 자석, 레이저, LED, 군사용 기술 등에 필수적인 중희토류(HREE) 공급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두번째는 수입 감소로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내년 중간선거에 표를 생각해 이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크다. 세번째는 소매판매가 선수요가 사라지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2월 0.8%, 3월 0.5% 성장이 4월에 -0.2% 성장으로 나오자 소비위축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요인은 시중 금리의 상승과 감세안의 실효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지난 22일 감세법안이 미 하원에서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로서 미국은 10년 동안 국가채무가 최대 3.8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 진단되었다. 감세안 핵심은 트럼프가 2017년 1기 집권 때 성사시킨 10년 동안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2026년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7년 당시에는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4.5조 달러를 풀어 경기를 살렸지만 이번에는 소비 증가 효과 보다는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는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경기를 일으킬 것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를 위해 추가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 금리 폭등으로 인해 더 깊은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 국채는 일본, 영국, 그리고 중국이 거의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들 국가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4.7%와 4.5%로 영국이 오히려 높아졌고 일본의 30년 국채 금리는 2.7%로 1%대였던 일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엄청 올라와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자산 동결을 지켜본 후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다.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세계는 인플레 후폭풍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나바로, 마이런이 무리하게 달러 약세를 추진하면서 달러는 현재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국의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달러마저 약세로 전환되는데 굳이 미국채를 살 만한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비둘기파의 수장인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장도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16개월 정도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지난 24일 발언하였다. 연준 의장 파월은 지속적으로 관세의 영향이 물가와 경기에 어는 정도 영향을 줄 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금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고집을 피고 있다. 90일 유예기간을 주면 앞장서서 보따리를 싸서 올 줄 알았던 나라들이 아무 소식도 없고 영국을 제외하고 어디 하나 관세 타결이 된 나라가 없자 트럼프가 EU에게는 50%를 그리고 애플 해외 제조 물품에도 25% 관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De-escalation 전략에서 관세 정책의 강화(re-escalation)로 전략을 변경했다. 이런 와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통해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금리를 내리고 있다. 정부가 내수 침체, 경기 후퇴 그리고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한 이유라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복잡한 이유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29일 금통위가 중요하게 되었다. 금통위가 금리 하향으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 때 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용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 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요금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만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신고제를 실질적인 인가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연료 직도입 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얻고 있는 과도한 초과이익의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과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민간사업자에게 원가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에 원가자료 제출을 '자발적 선택'으로 두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처벌성 조치로 요금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법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사후적으로 갑자기 바꾸는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규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현행 규제 환경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사후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바꾸어 버리면, 이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투자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신뢰성 손상은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자들의 투자 위축과 운영 효율성 저하는 결국 소비자에게 품질 저하와 서비스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고려할 때에도, 사업자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적 결정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목적에 따라 규제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집단에너지처럼 민간 참여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규제기관이 정치적, 행정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책적 목표와 규제 목적이 충돌할 경우, 결국 시장의 신뢰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책과 규제 기능은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독립 규제기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통해 규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 체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투명한 원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규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라는 최종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20.4% 초과 달성하며 탄소 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2025년 제2차 세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점검한 결과 총 3만 1,27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감축 목표량인 2만 5,969톤을 5,307톤 초과한 수치다. 시는 감축 실적의 대부분이 수송(1만 4,967톤)과 폐기물(1만 2,189톤)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감축량의 86.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 '세종 이응패스'가,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이 자원순환 및 에너지 회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민호 시장은 “시와 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탄소중립 정책은 곧 우리나라의 환경과 지구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며 “위원회와 함께 세종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