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잇따른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에 따른 긴장감을 표하며, 도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천명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 추진과는 별개로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긴급 경영 전담 TF를 구성, 기업 현장 의견 수렴,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도는 수출 기업 금융 지원 자금을 1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농협, 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추가하고, 경영안정 자금 200억 원을 긴급 수출 피해 기업 자금으로 활용하며, 수출 기업 대상 신용 보증 대출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감면한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현재 350개사에서 1350개사로 늘려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수출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상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진흥원 등에 관세사 2명, 수출 전문가 6명을 배치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4월 미국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참여를 시작으로 올해 총 19개 수출 상담 행사에 약 425개 수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7개 해외 사무소와 통상 자문가 5명을 활용해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김 지사는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위기의 순간이지만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며, “이번 대책 발표로 끝나지 않고 전담 TF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확대, 중소·대기업 간 협력, 산업 인력 공급 대책 등 중장기적인 관점의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 정부의 대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해외 수출 기업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자유무역주의로 발전해 온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라면서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미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총리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통해 큰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중앙 정부와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legance44@ekn.kr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무려 24%나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8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05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88억1000만달러 대비 9.4% 늘었다. 수입은 122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113억3000만달러 대비 6.8% 늘었다. 무역수지는 8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2월 대비 수출이 24% 늘었고 무역수지가 48%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감소와 HBM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됐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 ICT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美 상호관세 대비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로 인해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휴대폰은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치 부분품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19.4%↑), 베트남(14.6%↑), 일본(3.3%↑)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홍콩포함, -12.2%), 유럽연합(-2.8%) 등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122억1000만달러로 반도체(10.6%↑), 휴대폰(5.9%↑)의 증가로 전년 동월(114.3억 달러) 대비 6.8% 증가했다. 그 중에서 시스템반도체는 ICT 수입의 30.4%(37.2억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으로 최근 인공지능(AI)가속기 관련 첨단패키징 물량이 증가해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23.1% 늘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4일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도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난 2020년 제1차 계획(2020~2024)을 수립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수립으며 올해는 660억원을 투입하며 분야별로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22억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567억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53억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17억원), 노동 분야 4개 사업(2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탈취 예방에, 상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신규사업 6건이 포함됐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자체-대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는 체계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동반성장 페어는 대·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협력사 입점, 기술·제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종합 행사로 구매상담 부스 운영, 입점방침 설명회, 기업애로 전담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금지급을 보장할 계획으로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정책 이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7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과제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정경제 정책이 도내 전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했다"며 “특히 제1차 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관차 법은 “자기 동력으로 주행하는 탈것(초기의 자동차를 일컫는다)은 시내에서는 시속 2마일(3.2킬로미터) 이내, 시외에서는 시속 3마일 이내로 주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시내에서는 사람이 걷는 것보다도 느리게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니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법이다. 이 법이 붉은 깃발 법이라는 조롱조의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은 여기에 추가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에 앞서 걷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생긴 공식적인 이유는 초기 자동차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고, 지나는 말들이 놀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대중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발굽이 없는 자동차가 오히려 도로의 손상을 덜 일으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말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막상 당시의 주류 운송수단인 마차에게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사실 이것은 기존 기술과 신기술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규제가 생긴 것이다. 처음 보는 자동차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었거나 아니면 어떤 눈치를 보느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 정한 제한 속도는 1896년에 새 법이 제정되어 시속 14마일(23킬로미터)로 상향조정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좋은 말을 유지하는 데에 점점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자동차관련 기술은 계속 개발되어 경제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서서히 자동차라는 새로운 탈것에 대한 사회 대중의 수용성이 올라가게 되고 붉은 깃발 법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 속도 규제와 제한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는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는 서부와 동부의 차이가 극명했다. 동부의 오래된 주인 코네티컷에서는 1901년에 영국과 비슷한 시속 12-15마일 제한속도를 도입했고 그 후로도 계속 제한 속도를 엄격하게 유지하는데 반해 몬태나, 네바다,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제한 속도를 두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경향이 커서 지금도 제한속도가 동부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리고 석유파동을 겪던 1970년대에 경제적인 이유로 전국적인 제한속도 시속 55마일을 도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행이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백만 마일당 4.28명에서 2.73명으로 감소하는 추가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기에 1990년대에 각 주의 자율 규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의 수용과 규제는 언제나 이렇게 변해 왔다. 때로는 근거 없는 공포심을 자극하여 규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생기며,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생기기도 한다.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국가의 규칙에 반영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이용해서 특정 집단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공포심을 자극하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음해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오 신약, 인공지능, 로봇기술 같은 혁신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현대에는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었기에 과학과 합리에 근거한 대중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분야에서도 혁신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유럽과 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개발한 APR-1000에는 피동형 냉각장치가 부착되어 외부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도 발전소의 안전이 보장되어 후쿠시마 사고 같은 일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하는 신기술이 도입되었다. 펌프로 냉각수를 강제 주입하는 대신 증기를 응축시킨 물이 자연적으로 재순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강력한 펌프의 힘이 없이도 충분히 냉각이 확보되는지가 규제의 쟁점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모든 원자로는 초당 1톤 이상의 냉각수 공급이 가능한 펌프를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규제기관이 이를 적용하겠다고 나선다면 펌프가 없는 이 혁신기술은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펌프의 힘이 얼마나 센지가 아니고 원자로심의 잔열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냉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냉각 성능이 충분한지, 필요한 시점에 냉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전 규칙이 수립되어 있는지, 혹시 모를 대형 지진 등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를 하였는지 등을 규제 항목으로 삼는 것이 바른 규제이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이나 차세대원전에는 더 많은 혁신기술이 포함되게 된다. 그 달라진 정도가 매우 커서 기존의 규정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아예 발전소 범위 밖으로 대량 방사선 누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면 그런 사건에 대비한 비상계획은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이야 말로 이상적인 설계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20-30킬로미터로 한다"라고 아예 정해서 못을 박아 두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혁신 기술을 개발하여도 적용이 난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붉은 깃발 법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무분별한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고, 안전망 없는 혁신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규제와 발전의 제대로 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더 강력히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분간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제기관이 그런 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정책 금융기관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불러올 여파를 완화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관세충격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 및 금융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 솔루션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총괄반·시장점검반 등 5개반을 구성, 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련 회의 및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기준 바젤3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보다 높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BB- 히아 등급인 기업에 대출하면 대출액의 150%가 RWA에 포함되는 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관세부과를 비롯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은행들이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말부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RWA가 불어나고 자본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건전성 제고를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비상계엄 이후 은행권의 해외법인 출자금 등 비거래적 성격의 외화포지션에 대해 환율변동 등에 의한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2조1000억원 줄었다. 3월 기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이 7000억원, 중소기업은 1조4000억원 축소됐다. 잔액은 1324조3000억원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11월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공영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더욱 작고 가벼운 소형 어울링 1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소형 어울링은 기존 어울링에 비해 크기는 6인치(26인치→20인치), 무게는 3㎏(약 19㎏→16㎏) 줄어들어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그동안 공영자전거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인 및 청소년 등 체구가 작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어울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 자전거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형 어울링 도입에 앞서, 세종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종시티앱 리빙랩 '시민 정책 소통방'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시는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명칭은 '꼬마어울링'과 같이 기존 어울링 명칭을 활용하여 작고 편리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번 명칭 공모에 참여한 시민 중 50명을 추첨하여 세종앱에서 사용 가능한 2,000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천흥빈 세종시 교통국장은 “소형 어울링은 시범 운영을 통해 점진적인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소형 어울링의 이름 선정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공모에서 '공주 전막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공주시는 재해 예방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해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특히 이 시설은 빗물을 지하수 자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공주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은 신관동 477-2번지 일원에 펌프 1기(100㎥/분), 우수저류시설 1기(1만3000㎥ 규모), 우수관로 정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314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157억 원이다. 전막지구는 2023년 집중호우 당시 금강과 정안천의 수위 상승과 노후화된 우수관로로 인해 침수 피해를 겪은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관동 일대의 침수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1단계)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공주시는 침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2026년부터 부지 보상 협의를 거쳐 2027년 착공,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금강과 정안천 합류 지점에서 발생하는 외수위 상승과 우수관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심 침수 문제를 개선해 총 23만3660㎡ 규모의 지역이 침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충청권에서 공주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성과로 사업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 낸 결과"라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탄소중립 경제 사회 구축에 발맞춰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9회에 걸쳐 보령시청 민원동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는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을 주관하며,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교육 과정은 수소, 해상풍력, 탄소중립산업,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심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 강의는 충남대학교 조철희 교수의 '수소 및 에너지 정책 동향' 강연으로 시작되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장진원 보령시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고, 보령시가 에너지 그린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訪美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가 혅현지시간 10일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을 위한 4개항에 합의하고 신속한 실무협상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한 4개항은 김 지사가 제안한 내용을 휘트머 주지사가 적극 동의한 결과이다. 4개항은 △경기도와 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간 대화채널 개설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올해 경기도 주최의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 등이다. . 이날 회담에서 가장 먼저 합의한 사항은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경기도-미시간주 협의체 구축'이다. 도는 국내 완성차 업체 6곳에 납품하는 부품사 중 약 23%가 집중된 지역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이며 반면 미시간주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빅3'가 본사를 둔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양 지역 간 전략적 연대는 관세 대응을 넘어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력으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회담에서 “양국 기업 간 정보 교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기업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휘트머 주지사도 “정보교환 통로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또한 한국 부품기업과 미 완성차 3사 간의 직접적인 대화채널 개설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내 부품업체들이 간곡히 요청한 사안으로 현재 부품업체들은 납품가격과 조건을 둘러싼 협상에서 정보 부족과 소통 단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초기 투자 단계에서의 금융 및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휘트머 주지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양 지역 간 기업 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미시간주에서 주최할 예정인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행사에는 유망한 한국 부품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김 지사는 미국 완성차 3사의 참여를 요청했다. 휘트머 주지사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기업 간 교류의 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세계경제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미국 경제에도 물가 상승과 실업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협의완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직접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적 지역인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의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이 마련된 데 더해 우리 부품기업과 미국 완성차 기업 간의 직접적인 소통 통로도 함께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는 곧 관세 대응을 넘어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한미 민간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sih31@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송무경 공주시 부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등 '강한 공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 취임한 송 부시장은 “강한 공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11일 공주시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의 주요 현안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핵심 사업들을 직접 챙기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백제문화마을 조성, 금강 신관공원 조성 등 주요 역점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며 시정 전반의 과제와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임대형 지능농업 단지, 옥룡동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중앙 부처, 충청남도청 등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와 정책 반영을 요청하는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대외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송 부시장은 공공디자인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백제 왕도의 멋과 품격을 살린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백제 고도의 정체성을 담은 한옥 마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을 통해 공주시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기 경보가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산불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소통을 이어가며 백제 고도 공주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부시장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기관 유치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11일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국민의힘, 서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 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의료·보육·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소매점·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공공의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 서비스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미래 식품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박미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같은 날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식품산업이 전통 아날로그 방식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산업 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육성·지원 사업 추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박미옥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어업의 디지털화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충남도가 기술 개발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연구 및 실증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선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의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편삼범 의원(국민의힘, 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현황 분석, 대응 체계 구축, 세부 사업 계획,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편삼범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천2)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김과 김가공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남 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광철 의원(국민의힘, 공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를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언급했던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을 빼고 이달에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를 추가했다.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최근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지난 2월에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3월 수출은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정부는 3월 소매 판매에는 할인점 카드 승인액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 백화점 카드 승인액 감소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는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소비심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리스크 요인 상존한다고 봤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3.0% 감소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