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폐하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일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또 '코스피 5000'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31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법인세부터 대폭 수술에 들어간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p씩 인하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p씩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날 예정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바뀐다.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제 기조를 철폐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돌아간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p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중에서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 열흘 만에 4,555만명이 신청하고, 총 8조2,371억원이 국민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 명 중 90.0%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실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92.17%)였고, 세종(91.82%), 광주(91.21%), 대전(91.19%), 대구(91.0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87.7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1,222만1844명(26.8%), 서울은 817만7985명, 부산은 290만4601명이 신청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됐다. 신청자 4,555만명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방식을 선택한 인원은 3,246만명(71.3%)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719만명(15.8%), 지류형 89만명(2.0%), 선불카드 500만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및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류형·선불카드 의존도가 높았으며,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급 방식이 실제로는 디지털 접근성에 따라 편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맹점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마감한 뒤에도,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안내창구 운영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상반기까지의 국세수입이 190조원으로 작년보다 21조원 넘게 증가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국세는 17조7000억원 걷혀 작년 동월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납부 증가 등으로 9000억원 늘었고, 고액 상속자가 발생하며 상속·증여세도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수입액 감소로 9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거래대금이 줄며 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누적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정한 올해 연간 예상치(372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1.1% 수준이다.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51.6%)과 유사하다. 법인세가 전체적인 국세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월까지 45조원 걷혔다. 작년보다 14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세는 7조1000억원 증가한 6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 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1조4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 환원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9000억원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종 일자리가 증가하고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업종별 경기 전망 등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 반도체 업종은 작년 하반기 대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본다. 유일하게 증가가 예상된 반도체 일자리의 경우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일자리가 4000명(2.7%) 늘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에도 3000명(2.2%) 수준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반면 섬유업종 일자리는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개선으로 내수 회복 가능성 있으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 및 생산 감소세 지속으로 섬유업 일자리는 작년 하반기보다 4000명(2.9%) 줄어들 전망이다. 나머지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3년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상반기까지 일자리가 늘 것으로 전망됐던 조선의 경우 수출 증가세 완화 영향에 고용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2000명·1.4%)을 유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내수와 생산이 유지 또는 소폭 확대되지만, 국제통상 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수출이 축소돼 고용은 1000명(0.1%) 증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 업종은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생산이 줄어드는 탓에 5000명(1.0%) 감소, 전자는 IT 제품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5000명(0.7%) 감소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철강,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은 각 -1.0%(1000명), -0.2%(200명), -0.6%(2000명), 0.8%(2000명)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 전망을 전담할 법정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수급 불균형 해소와 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시할 핵심 창구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급자·수요자·학계 추천을 받아 총 15인의 위원을 위촉하고, 8월 초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추계 작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다. 기존에는 외부 용역이나 복지부 내부 분석에 의존하던 의사 수급 전망이,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갖춘 정례적 위원회 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추계 모형, 변수 설정 등이 향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 8인에는 연세대·이화여대 의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속 인사들이 포함됐다. 수요자단체 추천 4인은 서울대 간호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이다. 학회·연구기관 추천 3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학계·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된다. 위원회는 8월 초 열릴 첫 회의에서 수급추계의 기본 틀을 논의한다. 어떤 추계모형을 활용할지, 장래 인구구조, 의료이용 행태 변화, 의사 노동시간, 전공과 분포 등 어떤 요소를 변수로 반영할지 등을 정한다. 수급추계는 단순한 수요·공급 수치 전망을 넘어, 지역의료·필수의료·고령화 대응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향후 위원회 일정도 이날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의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과 안건을 전면 공개하고, 위원 명단도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단지 수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기초"라며 “공급 확대나 지역 배치 등 중요한 결정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2026년 추계를 마친 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새로 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첫 공식 절차로 작동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폭우에 폭염까지 덮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밥상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피해 작물 대부분이 여름철 소비가 많은 품목인 데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고사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30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479원으로 지난달(3621원)보다 51.31%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66원으로 지난달(965원)보다 41.55% 상승하고 시금치는 100g에 2412원으로 전월(898원)보다 168.6% 급등했다. 제철 채소인 열무도 1kg당 4409원으로 전월(2545원)보다 73.24%나 올랐고 오이는 10개에 1만2378원으로 전월(1만948원)보다 13.06% 상승했다. 대파는 1kg당 2757원으로 전월(2656원)보다 3.8% 상승했고 풋고추는 100g당 1500원으로 지난달(1417원)보다 5.86% 올랐다. 과일류 역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박은 1개당 2만8987원으로 전월(2만2635원)보다 28.06% 오르며 평년 대비로도 25% 높아졌다. 복숭아는 10개에 1만9980원, 참외는 1만9560원으로 각각 평년 대비 5.31%, 22.34% 상승했다. 토마토는 1㎏당 5696원으로 전월(3858원)보다 47.64%나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농작물 면적이 3만1153.5㏊에 달하며 농경지 유실·매몰 면적도 502.3㏊로 잠정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벼 피해가 2만6604.9㏊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그 외 논콩, 고추, 멜론, 수박, 딸기, 쪽파, 대파 등 주요 채소와 과채류 전반에 걸친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축산 피해도 전국적으로 속출했다. 소 772두, 돼지 975두, 닭 145만9000마리, 오리 15만2000마리, 메추리 14만1000수, 염소 230두, 꿀벌 6782군이 피해를 입었다. 농업시설과 농기계도 침수 등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양액시설과 비닐하우스는 각각 128.5㏊, 52.1㏊가 침수됐고, 과수시설(11.5㏊), 축사(8.3㏊), 창고 등(1.5㏊), 버섯시설(1.3㏊), 인삼시설(0.3㏊)도 물에 잠겼다. 관리기 420대, 경운기 327대, 농산물건조기 301대, 트랙터 253대, SS기 122대, 곡물건조기 118대, 제초기 112대, 이앙기 81대 등도 손상을 입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뒤덮으며 한동안 찜통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폭우로 침수된 피해가 채 복구되지도 못한 데다 극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폭염으로 식재료 물가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폭우·폭염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및 가격상승 우려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배추·사과·배 등 정부 가용물량을 방출하고 유통업체들과 협업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 및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과 1만2000t, 배 4000t 등 과일 가용 물량을 활용해 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배추 3만6000t도 산지 상황에 맞춰 매일 100∼250t 가량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있다. 소고기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30% 확대하고 있으며 명태 등 수산물 비축 물량도 추가로 방출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을 방출하고 있는 중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의 약 1만2000개 유통업체와 협업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다. 다음달 4∼9일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며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이 2000억달러로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으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 기술 기준 동등성 등은 향후 추가 협의 과제로 남게 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미래 산업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담론 기반 확산을 축으로 한 입체적 경제정책을 본격화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강원도는 현장 기반의 문제 진단과 전략 제시, 산업 생태계 고도화, 미래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강원형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전략 제시한 '7월 강원 경제스터디'… 인구·산업 문제 해법 모색 강원도는 30일 오후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7월 강원 경제스터디'를 개최하고, 신산업 발굴과 인프라 혁신을 통한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구조 불균형 등 도가 직면한 복합적인 지역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미래 산업 기반의 전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도청 직원, 여성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연은 건설관리 및 도시계획 분야 권위자이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인 안용한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아, 지역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강의에서 청년 유입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디지털 포용 기반 도시재생, AI·바이오 중심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전환,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등 '강원특별자치도형 미래 성장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도내 스마트시티 구축 현황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사례를 분석하며, 산·관·학·연 협력체계 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만호 도 경제국장은 “이번 경제스터디는 강원도의 여건과 한계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책수요자 중심의 경제전략 설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산업 현장점검 본격화… 기술 자립·시장 확대에 초점 강원도는 도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점검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에서 올해 지원한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첫 점검은 8월 5일 영월 지역에서 시작되며, 기업 일정에 따라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도 및 시군 소부장 전담 부서와 관련 전문가들이 동행해 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기존 소부장 지원사업의 성과 확인,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후 정책 반영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정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강원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7개 도내 소부장 기업에 대해 기술 고도화,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과제와 요구사항은 정책 개선과 후속 지원사업 기획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향후에도 기업 성장 단계별 정기 점검 및 컨설팅 확대, 필요 시 추가 현장점검 상시 운영, 소부장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장기적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강원형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인재 키운다… 'AI·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들과 협력하는 '에이아이(AI)·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주관대학으로 강원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반도체 산업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료자에게 공신력 있는 자격과 인증을 부여하는 인재양성 모델이다. 이번 사업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특허 세계 1위 보유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내 최고의 자격 인증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KPC)가 함께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간 1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주관대학인 강원대학교는 두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AI·반도체 융합 교육과정 운영, 도내 산·학·연 협력 기반 확대,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인력양성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10월 수립한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소모품 실증센터 조성 등 기존 9개 반도체 관련 사업에 이어 10번째 첨단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의 인재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경쟁력 확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광용 도 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최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강원도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향후 신규 국비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추진하며, 강원형 반도체 산업이 국가적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번 세 가지 경제정책을 통해 단기적 현장 대응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병행 추진하며, 강원형 경제모델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산업 기반을 확장하고 기업과 인재를 함께 키우는 체계적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원의 미래를 책임질 경제정책을 다각도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내달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경기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선 사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민생쿠폰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9일 민생쿠폰에 한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및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충전금 또한 민생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민생쿠폰 사용기한인 11월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비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민쿠폰 잔액보다 결제액이 큰 경우 결제가 안 되거나 분할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통해 도민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혜택을 체감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민생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사용처 확대 대상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9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이런 사용처 확대 취지와 상세 내용을 시-군에 공지할 예정이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31일 “이번 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 확대는 도민의 소비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상조나 여행상품 등을 미리 돈을 내고 계약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가운데 13곳이 올해 2분기 동안 대표자나 주소, 보상보험기관 등 주요 정보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을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업체 등록 여부와 피해보상 보험기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는 없었으며, 전 분기와 동일하게 총 76개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이다. 다만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보람상조 계열사 등 일부 업체에서 대표자, 주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13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의 경우 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확대됐으며, 대표자와 연락처 정보도 함께 변경됐다.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 등 6개사는 대표자가 바뀌었고, ㈜나드리가자, 트래블뱅크㈜, 아가페라이프㈜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여행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체의 등록 여부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3월부터는 상조뿐 아니라 선불식 여행상품 취급 업체도 공정위 등록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상조 납입 통지 제도'가 시행되어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및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방이라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업체 등록정보 확인부터 피해보상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