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가 나온 지 70일 만에 후속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초강력 대출규제였던 6.27 대책 이후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였고 거래량도 6월 대비 60% 이상 줄어들었지만 6.27대책의 약발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주택공급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며 특단의 공급대책 없이는 4분기 집값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2022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민간주택 부족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착공물량 감소는 3년 후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2026년 이후 수도권의 입주물량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은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호, 연 평균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실행방안을 보면 LH 직접시행을 통해 공공택지 19.9만호 중 2030년까지 수도권 6만호를 착공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여 1.5만호를 확보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지정 및 계획, 보상을 개선하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과천 1만호를 2029년에 착공하고 3기 신도시 등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분양을 2026년 2.7만호를 한다. 공공택지는 주로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3만호,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복합개발로 2.8만호, 학교용지 활용하여 3천호, 도심 유휴부지 활용 4천호를 착공하고 철도역과 대학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5만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6.3만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1.8만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23.4만호 지원을 한다.그리고 주택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금지원도 해주며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공실상가 등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규제지역 LTV 50%에서 40%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도 추가했다. 9.7 공급대책의 핵심은 LH 직접 시행이다.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정부가 작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데 당연히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LH 시행한 아파트가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이고 LH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개혁대상인 LH입장 내부에서는 차라리 인력 확충하고 조직 개편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올해 부채가 170조원이 넘는 빚더미 LH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책의 주택공급 물량의 기준은 착공이라 당장 2026-2028년 수도권 입주물량 급감을 막을 수는 없다. 비 아파트 공급을 늘려 3년의 입주물량 부족의 보릿고개를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을 용도변경한 원룸 같은 주택으로 시장의 높아진 눈 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으로는 입주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적어도 공급대책을 통해 “기다리면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겠구나" 하는 직관적인 공감이 되어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허한 숫자만 나열해 지난 정권에서 발표했던 공급대책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5개 3기 신도시 물량을 다 합쳐도 17.5만호 수준이다. 그 마저도 2018년 시작해서 7년 동안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매년 27만호 착공은 어렵다. 분당신도시가 약 10만호인데 매년 분당신도시 2.7개씩, 임기 내 13.5개나 짓겠다는 것이다. 40% 정도 차지하는 비 아파트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은 분명하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하던 공급물량을 재탕하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 교육, 생활편의성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양질의 아파트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택공급 계획만으로 불안한 시장의 수요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부도 이미 눈치를 챘는지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 LTV 축소, 매매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등 수요억제 규제를 살짝 넣어 경고를 남겼다. 다시 서울아파트 상승 폭이 확대되면 당초 거론되던 전세대출 DSR 적용이나 3억원 한도제한 등 대기하던 더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카드도 등장할 것으로 에상된다. 김인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10일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 청년들을 위해 지난 9일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에서 '청년가을빛'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인천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취·창업 정보를 나누는 등 청년들 간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80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청년친화 부스에서는 전문 아티스트들이 △메이크업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퀵캐리커쳐 등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청년들이 직접 무대에 오른 '청년 마이크' 프로그램은 도전 소감 발표와 버스킹 등으로 채워지며 청년들이 서로 도전 의지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이 됐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청년가을빛 행사는 청년들이 서로의 도전 경험을 나누고 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 청년들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TP와 인천AC협의회는 지난 9일 인천스타트업파크 6층 커넥트홀에서 정기 밋업데이(Meet-Up Day)를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인천시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 비전 선포식'의 3부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인천 지역 스타트업 15개 사와 협의회 소속 액셀러레이터 15개 사를 비롯해 인천시, 인천TP 등 관계자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스타트업은 '엘레베이터 피치'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과 아이템을 짧고 간결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투자사와 액셀러레이터들은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투자사와 스타트업 간 자유로운 교류가 이어지며 실질적인 협력과 투자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정진동 인천AC협의회장은 “이번 밋업데이를 통해 인천 지역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스타트업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0일 시민들로부터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스마트 그린·안전 버스정류장 쉼터를 현재 45곳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15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혹한기와 혹서기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시설로 냉난방과 공기청정, 무선충전, 와이파이,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 제공 기능을 갖췄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약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적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국도비 지원을 통해 매년 설치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43개소를 추가해 총 8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상기후 심화로 시민들의 설치 요구가 꾸준히 늘어나자 이번 3회 추경에 시비 15억원을 편성해 추가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비 15억원과 이미 확보한 도비 12억원으로 27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체 규모를 115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상지 선정, 주민 동의, 현장조사, 도로관리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에 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폭염이 오기 전인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시가 자체 예산까지 투입해 확충에 나서는 배경에는 시민 만족도가 그만큼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학술·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스마트 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에서 PCSI 2.0 기준 종합 만족도는 87.7점(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p)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전반적 만족도 88.6점 △사회적 책임 86.9점 △성과 만족도 87.9점 △서비스 품질 86.7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대 이상은 90.0점, 여성 이용자는 88.3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93.6%가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지속 이용 가능성 또한 확인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도시의 공공공간이 누구에게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이동 중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글로벌헬스케어위크'에 성남공동관을 운영해 총 45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전시회는 복지·재활, 항노화, 뷰티·헬스케어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전문 박람회다. 성남공동관에는 △㈜트리비스 △네오펙트 △㈜아마로스 △미스터마인드 주식회사 △식스레터스 △㈜파라밴드 △에스이엘텍㈜ 등 7개 유망기업이 참여해 디지털 헬스케어, 재활훈련 솔루션, 뷰티 디바이스 등 고령친화 및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이번 행사에서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전시 기간 동안 국내 유통사와의 상담 30여 건, 해외 바이어 상담 50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총 45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며 성남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시 관계자는 “전시 기간 중 기업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요구를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성남지역 73곳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던 분당구 서현동 양영초등학교(9학급, 140명)에 이르면 2027년 말까지 체육관 건립이 추진된다. 시는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양영초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월 지방 투자 심사를 마친 데 이어 지구단위변경계획 절차를 밟아 국유지인 양영초교 운동장 부지 중 일부인 1000㎡ 규모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양영초등학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육자치법 시행(1991.6.20) 이후인 1994년 9월 30일 시유지(학교 건물 부분)와 국유지(운동장 부분)에 설립돼 국유지인 운동장 부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다.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양영초교 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로 지어지며 체육관 건립에 드는 건축비의 30%는 시가 대응투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체육 활동권 보장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의 숙원을 풀고,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노동조합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며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필수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과실을 나눠야 가능하다.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CJ그룹(회장 이재현)이 10일부터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CJ는 9일 하반기 신입사용 채용 공고와 함께 CJ제일제당을 포함한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올리브네트웍스, CJ CGV, CJ 4DPLEX 등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CJ그룹 채용 홈페이지(recruit.cj.net)'로 가능하며,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다. 선발 전형은 1차로 역량검사를 거쳐 서류심사와 역량검사 결과를 종합해 선발된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적합성 검사(CJ Culture Fit Test) △1·2차 면접 등 계열사별 맞춤형 전형 절차 순으로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신입사원으로 제주도에서 있을 입문교육을 받게 된다. CJ그룹은 올해 지원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더 나은 채용 경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그룹의 인재상, 조직문화, 복리후생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 'CJ 뉴스룸(NEWSROOM)'과 'CJ 커리어(Careers)'를 통해 웹드라마, 계열사별 대표 직무강연 영상 등 맞춤형 채용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밖에 최근 개편된 CJ그룹 공식 온드미디어 'CJ뉴스룸(cjnews.cj.net)'은 계열사별 채용 일정, 모집 직무별 상세 정보, 현직자의 조언 등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CJ는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데이터도 공개했다. 최근 진행된 '국내 상장사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 CJ그룹 주요 계열사인 CJ ENM이 2위, CJ제일제당이 5위로 상위권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사 및 계열사 조사'에서도 CJ가 그룹 2위를, CJ올리브영이 계열사 1위로 선정됐음을 강조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보유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과 글로벌 인공지능(AI) 대장주에 투자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여성가족위원회 17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 관련 종목과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AI 대장주에 대한 집중 투자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배우자를 통해 바이오 및 제약 관련 다수의 종목에 투자한 '바이오 개미'로 확인됐다. △BYD 600주를 비롯해 △SK바이오팜 20주, △덴티움 15주, △디앤디파마텍 68주, △리가켐바이오 11주, △삼성바이오로직스 2주, △셀트리온 9주 등 바이오·제약 종목을 폭넓게 담았다. 특히 △에스티팜 16주, △에이비엘바이오 80주, △유바이오로직스 58주, △한미약품 15주, △휴메딕스 65주, △휴온스 16주, △휴젤 3주 등은 모두 신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상장주식 포트폴리오만 1억 1583만 6000원 규모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경우 가족 명의로 미국 빅테크·AI 관련 대형주에 투자가 집중됐다. 한 의원의 배우자는 엔비디아 120주, 테슬라 18주를 각각 신규 매입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4주도 새로 담았다. 장남과 장녀가 각각 동일한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것도 특이했다. 엔비디아 400주(360주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20주, 월트디즈니 19주, 텔라닥헬스 19주를 등 각각 9668만 8000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했다. 가족 전체 주식 투자 규모는 2억 7932만 1000원에 달한다. 반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며 포트폴리오를 축소했다. 본인이 보유했던 마이크로소프트 8주, 애플 17주, 테슬라 1.82주 등을 매도했고, 배우자와 장남 역시 엔비디아 12주, 테슬라 77주 등을 각각 전량 매도했다. 현재는 포스코 홀딩스 45주 등 국내 주식 중심으로 1147만 7000원만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투자 규모에서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압도적이다. 배우자가 애플디앤씨주식회사 2만4000주와 애플에너지주식회사 4000주를 보유해 총 99억 1371만 2000원 규모로 여성가족위 내 최대 투자자로 나타났다. 서명옥 의원 본인도 삼성전자 472주, 카카오 32주 등을 보유해 가족 전체 증권 투자액은 99억 4056만 7000원에 달한다. 채권 투자에서는 이인선 의원 배우자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고채 121만 9060주를 신규 매입하는 등 총 4억 784만 4000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했다. 이인선 의원 본인도 회사채 9852만 2000주와 CMA 606만 9720주를 갖고 있었다. 가상자산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김남희 의원이 디스체인, 세이, 아쿠아, 이더리움피오더블유 등 4종을 보유했으나 평가액은 1000원에 불과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장남이 페페코인 27만 1978개를 신규 매입했지만 평가액은 7000원에 그쳤다. 이밖에도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은 코리안리 776주를 신규 매입하고 상아프론테크 주식을 늘리는 등 2억 3037만 4000원을 운용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은 우리사주로 KB금융지주 307주(평가액 2545만원)를 보유했다. 한편 여성가족위 17명 중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이연희(충북 청주시흥덕구), 장철민(대전 동구), 전진숙(광주 북구을) 등 5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 의원(비례)은 임광현 전 의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지난 7월 23일 이어 받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재산신고를 마치고 10월경 공개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구·경제·공동체 회복 위한 종합 전략 시급" “에너지 의존 벗어나 다변화된 미래 준비해야" “지속 가능한 울진, 정책 전환에 달렸다" 울진군은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 원전 의존 경제 구조라는 삼중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단순한 위기 진단을 넘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지는 이번 3편에서 울진군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장기적 비전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인구 절벽에 선 울진, 해법은 2: 원전 의존 경제의 그늘 3: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동해안 울진군은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선 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구조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울진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잠재력이 크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청년 정착 기반 마련 울진군 인구 감소는 청년층 유출과 직결돼 있다. 귀향·귀촌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일자리·교육 환경 확충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창업 지원, 귀농·귀촌 맞춤형 프로그램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산업 다변화와 경제 체질 개선 울진은 원전 관련 세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정책 변화와 안전성 논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농수산물 가공·브랜드화, 해양·바이오 산업 등으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울진은 금강송 숲과 동해 바다 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객 상당수가 단기 체류에 그친다. 산림 치유, 해양 레포츠, 생태 체험 등 체류형·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사계절형 축제, 스마트 관광 인프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작은학교 살리기, 원격수업, 특화 교육과정 등은 교육 기반 유지의 핵심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해 공공 의료 인력 확충, 원격·이동 진료 확대, 돌봄 공동체 조성도 시급하다. 이는 고령층 고립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극복의 마지막 열쇠로 공동체 회복을 강조한다. 주민 주도 마을사업, 세대 간 교류, 로컬 혁신랩 조성 등은 지역사회의 연대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울진군은 청년 귀향, 산업 다변화, 관광 혁신, 복지 강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울진이 '원전 의존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자립 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지금의 전략적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기능을 부여하는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전반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재부가 쪼개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행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과 금소원 등 내부 조직의 권한 다툼과 직원 반발,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통까지 겹치면서, 금융현장에서는 정책 연결성 혼란과 위기 대응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원, 금소원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둘러싸고 금융권 곳곳에선 비효율이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기재부가 둘로 쪼개지면서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준 재경부가 정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이 사라지면 기존 추진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의 경우 자금 배분 측면에선 정책에 해당하지만, 이를 실행할 때 금융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에 대한 권한이 뒷받침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큰 틀은 정책 부문이 결정하지만 세부 규제와 이행 점검은 감독기관이 담당한다. 부처간 완력 다툼이나 소통 단절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정책·세제·국고, 감독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처간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예산 배분, 정책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이 나뉘면 재정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잡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할 경우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기존에 지녔던 권한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있을 경우 '공룡부처'로서 나타낼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우려한 결과다. 앞서 2021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법제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각종 재정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번번이 무너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며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비판해왔다. 발표 직후 조직 내 혼란이 커지고 있어 내년 1월 2일 새 조직 체계의 출범 전까지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원활한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의 해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세종(재경부)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들도 별도 기구인 금소원으로 강제 이동해야하는 상황임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 이관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로 내부적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보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사내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결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직원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조직 안정을 위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인사 교류, 지원 업무 개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임직원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 금융위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수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개편에 부정적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기에 관련 법안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늘어난 금융사들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확히 분리되지 못한 기능과 권한이 경영에 있어 난처한 요소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등 기능이 분리되면서 부처간 칸막이가 많아지면 정책 연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텐데 어느 기관 말을 어떻게 들어야할지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 시 대처 방안 마련도 현재는 미흡하고, 각 기관이 동시 검사에 나설 수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기업 하는 여러분께서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폭적으로 협력해 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전과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재계와의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허준의 동의보감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프다는 뜻"이라며 “경제계와 국회 간 소통이 막히면 더 아프기에 정기적 소통으로 오해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대표는 공정경제 실현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하한다고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역시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도 커진다"며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아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단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여 공부하고 있고, 연말에 정책 제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차 오전 11시께 자리를 먼저 떴다. 이후 간담회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재해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상법·노조법 개정안 우려, 경제형벌 합리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요청 등이 논의됐다. 또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 산업과 대미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지원할 법과 제도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며 “정 대표가 2주 안에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지시했고, 올해 안에 재차 회동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1년 여름, 국회 본청 현관 앞 국민의힘 대표 전용 주차구역. 검은 카니발과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선 공간 한쪽에 회색 전기차 한 대가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직접 운전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였다. 그동안 지하철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번갈아 타며 등원하던 그가 6개월 넘게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전기차를 직접 몰고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6·11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짐을 싣고 좁은 골목을 달려야 하는 화물트럭 같은 자리"라고 비유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아이오닉5를 빗대 “깨끗하고, 경쾌하고, 짐이 아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고, 내 권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전기차를 보유한 의원이 단 8명(2.7%)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대표는 본인 차량 또는 관용차로 전기차를 선택한 소수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왜 전기차를 선택했을까? 이 대표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친환경 실천'이나 '정책적 상징성'보다는 철저히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판단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 전인 2020년경부터 전기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와 여의도 중심의 활동 반경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는 “충전 인프라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했다"며 “솔직히 정책적 의식보다는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14년 가까이 사용한 기존 차량의 경험이 전기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는 장기간 운행하면서 총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4년간 사용해본 결과,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자가로 와이퍼 고무를 교체한 것 외에는 별다른 고장이 없었고, 4년째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비 수요의 최소화'라는 게 이 대표의 '자랑'이다. 그는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에서 유지 관리성이 뛰어나다"면서 “정숙성과 저진동으로 운전 피로도가 적다. 정차 중에도 공회전 없이 공조 장치를 가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견해는 달랐다. 그는 “실제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불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일반 승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충전 인프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장거리 이동 시에도 큰 불편은 없었다. 이 대표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택할 때 충전기 출력이나 배치 상황을 고려해 충전과 휴식 시간을 조율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 밀도가 낮아 충전기 경쟁이 적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부담에 대해서도 그는 “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 정비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면 총소유비용(TCO) 기준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지인이 있으면 전기차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적 경험'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산업적, 안전적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력 공급 문제가 관심사다. 이 대표는 “전기차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결국엔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 발전 수단인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정치권이 진실을 알리고 정책적 대안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그는 “많은 전기 차량이 배터리 교체 주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대부분의 부품은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데, 제조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도 신형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를 통해 “차량은 공공시설에서 활용되거나 해외 수출용으로도 계속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4년간의 전기차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친화적 선의'보다는 매력적인 상품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인간의 선의가 경제적 판단을 압도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기차 도입 추세가 정체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선의보다도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이제 전기차를 선택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확충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