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당초 예고한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면서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번 밝힌 '유예 없다',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다'라는 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라는 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다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타산지석, 부동산 망국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외국인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전반기에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지만 하반기에는 (정상궤도로) 되돌아왔다"며 “외국인 투자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 환영한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며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성장세를 예측하는 근거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산업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이고, 핵심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으로는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 서울과 지방이라고 해 봤자 중국에서 성과 성 사이를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거리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는 차이가 크고 수도권에 자원이 몰렸다. 이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방 중심의 정책을 편다는 점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히 확보해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도 많이 쓰겠다. 이 역시 투자에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3만명을 넘어 전년보다 6.2% 증가하면서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27명(3.1%)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9년(2만372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는 흐름이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2024년 7월부터 17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3만3708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만3647명(6.2%) 늘어난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 2007년 10.4%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다. 누적 기준으로도 2021년(24만3383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이에 작년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연간 합계출산율도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작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80명이다. 출생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 증가세도 유지됐다.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만907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98건(2.7%) 증가했다. 지난 2024년 4월(24.6%)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다. 1∼11월 누적으로는 1년 전보다 1만4950건(7.5%) 늘어난 21만4843건을 기록해 20만건을 웃돌았다. 작년 11월 이혼 건수는 68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8건(9.8%) 감소했다.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46명(4.9%) 증가한 3만67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여전히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는 줄고 있다. 작년 11월 인구는 9968명 자연감소했다. 이같은 출생아 수 증가 흐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산이 한몫하고 있다. 실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일·가정 양립제도 수급자 수는 33만9530명으로 전년도 25만5119명(월별 합계 기준)보다 8만4411명(33.1%) 증가했다. 이중 육아휴직자는 18만4519명으로 2024년 13만2695명 대비 5만1824명(39.1%) 늘어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7196명으로 전체 36.4%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 4만1830명보다 60.6% 늘어난 수치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새 13.8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반적인 육아휴직률을 보면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8만6323명(46.8%)으로 전년 6만324명(45.5%) 대비 비중이 1.3%포인트(p), 300인 미만도 11만903명(60.1%)으로 전년 7만7994명(58.8%) 대비 비중이 1.3%p 늘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여전히 컸다. 전체 육아휴직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은 26.7%였으나, 남성 육아휴직으로만 봤을 땐 33.8%로 훨씬 높았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중 비중이 11.2%였으나, 남성 육아휴직 내에서는 8.6%에 불과했다. 임금 수준별로 보면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월 300만원 이상 근로자는 9만4937명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210만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증가했다. 이용자는 3만9407명으로 전년보다 1만2769명(47.9%) 늘었으며, 증가율은 육아휴직 증가율(39.1%)의 1.23배에 달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의 65.1%(2만5658명)를 차지해 육아휴직(60.1%)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설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평시보다 1.5배 많은 27만t 공급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공급을 4배로 늘린다. 배추·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1만1000t(평시의 1.9배)을 공급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계약재배·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인 4만1000t을 시중에 내놓는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의 1.4배인 10만4000t으로 늘린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6대 대중성어종 9만t(평시 1.1배)이 시장에 풀린다. 특히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을 마트나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91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은 배추·무·계란·돼지고기 등 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등에서 최대 40% 할인받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쌀은 최대 4000원(20㎏ 기준) 할인한다.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대중성어종과 김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확대한다.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작년보다 60억원 늘었다. 행사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이 200곳이며 수산물도 200곳으로 각각 40곳 확대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하며 모바일 대기도 시범 도입한다. 작년 지역 편중 지적을 받은 농할(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은 인구수를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고 고령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날을 지정했다. 설 선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물세트도 저렴하게 공급한다. 농협은 과일, 축산물, 전통주, 홍삼 등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선물용 사과(큰 사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혼합과일세트 20만개를 공급한다. 수협에서도 고등어·굴비·전복으로 구성한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39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지난 17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두 달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약 1조1000억원 공급하고, 1조6000억원 규모의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에 대해 방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8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도 설 전에 신규 발급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교통, 숙박 등 다양한 지원도 한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내달까지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을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할인율 인상·구매한도 상향도 적극 뒷받침한다. 1~2월간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지원사업 이용 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내달 15~18일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를 할인하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고한다. 국가유산,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중국 춘절 연휴를 계기로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를 열어 방한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응급의료, 교통안전 등 정부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지난 7개월여간 외교 관계 정상화, 12·3 내란 사법처리 등 국정 정상화의 '급한 불' 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민생 경제 의제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설탕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그는 관련 기사를 게시글에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는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개 국가에서 도입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공공자금을 금고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지만, 이자율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공적 자산이 지자체별 이율 편차 속에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검토를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 공개가 의무화됐다. 지난 26일에는 이 대통령은 생리대 업체들이 바가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요..."라는 한 줄 평을 남겼다. 반값 생리대는 이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개발 추진을 지시한 정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SNS를 통해 처음 알린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 글을 네 차례 연달아 게시했다. 그는 “종료는 이미 지난해 2월 정해졌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가능할까" 등의 문구로 시장과 여론의 우려에 직접 대응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주요 정책과 외교·안보 현안 역시 SNS를 통해 발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적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대체로 참모진과의 논의를 거쳐 게시되지만, 일부 글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빨리하고 싶을 때는 SNS를 이용하신다"며 “직접 소통하고 직접 알리고 이런 걸 자주 하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의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전격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6년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기 위한 조처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국가 전략을 말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정책 수립은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하게 구현되도록 실행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해수부는 첫 행선지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정했다.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해 지방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만든다. 동해안 수온 상승에 대응한 방어, 고수온 피해 양식장의 적지 이전 지원 등 기후 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안들이 포함됐다. 또 수산업에 '실물 인공지능(Physical-AI)'과 '블루푸드테크'를 접목해 가공 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강원 수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해 특정 해역 출입항 절차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 혁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차례대로 방문해 지역 어업인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모은다. 최종 전략은 오는 3월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열리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에서 공식 발표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발전방안이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 지방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전망치가 '93.9'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전월 대비 긍정적으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후 3년11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8.1)과 비제조업(99.5) 모두 다음달 BSI 전망치가 100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을 이어갔지만 지수 흐름 자체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BSI(88.1)는 전월(91.8) 대비 3.7 포인트(p) 하락하면서 80대로 진입했다. 비제조업 BSI(99.5)는 전월(98.9) 대비 0.6p 상승하면서 100에 근접했다. 제조업은 2024년 4월부터 1년 11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는 '식음료 및 담배'(100), '목재·가구 및 종이'(100), '의약품'(100) 등 3개 업종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73.3), '전자 및 통신장비'(73.3), '석유정제 및 화학'(75.9), '비금속 소재 및 제품'(84.6), '금속 및 금속가공'(92.6),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94.1),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97.0)는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는 계절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가스·수도'(115.8)가 호조 기대를 보였다. 건설, 운수 및 창고, 여가·숙박 및 외식 등은 기준선에 걸쳤다.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85.7), '정보통신'(93.8), '도·소매'(98.2)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상당수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심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시민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 체계롷 바꾼다. 20여 년간 유지돼 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각 부처의 자체평가 이후 기획예산처가 확인·점검하던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구조로 인해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 신뢰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지출 구조조정으로의 환류 효과도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해부터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 가운데 10% 내외는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해 낭비와 비효율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명확히 유형화해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 운용에 직접 반영한다. 평가보고서와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 평가 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 체감형 사업 등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포상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한다.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 사업, 시범·신규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결합 등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도출한다. 기금평가도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외에도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세부사업 정보를 추가하고 성과관리 우수 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해 방대한 성과관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성과지표 적정성 등 성과관리 질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미 관세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관세를 15%에서 25%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 여당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설득하는 한편 2월 중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갈등을 수습한다는 방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작년) 12월엔 조세심의, (올해) 1월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 정상적으로 보면 2월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재경위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회부돼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법의 경우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과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정부와도 협의하며 정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 역시 법안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한·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협약이나 양해각서(MOU)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준 대상이 아닌 입법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 'enact(법 제정)'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며 “이를 보면 미국 측도 이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국회) 비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양국 간 양해각서에 명확히 드러난 내용"이라며 “재경위에 제출된 특별법과 개별 의원 발의안을 종합 심사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면 한·미 양해각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인상을 밝혔지만,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대미투자법 처리 등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진행 상황과 고위급 방미 일정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와,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당시 조건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후속 입법 지연을 사실상 한·미 무역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어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 정부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입법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합의 파기 방침 천명에 다른 배경 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관련 의안 처리를 늦추기로 했고, 미국도 의회 인준이 필요한 사안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 자체로도 합의 이행 의사를 확인한 만큼, 입법화 지연을 곧바로 합의 파기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이를 둘러싼 '쿠팡 청문회'가 미국 측의 불만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미국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법처리 등에 불만을 품은 국내 극우 세력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 또는 주변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5일(현지 시간)한미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자신의 SNS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멘트를 날려 충격을 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국내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측이 통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이번 관세 인상에는 다른 배경이 있는지 추가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은행의 금 보유 전략이 국제 흐름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며 외환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는 동안 한은은 10년 넘게 금 보유량을 사실상 동결한 채 순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27일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9위에 해당한다. 1년 전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을 포함해 비교하면 순위는 41위까지 밀린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인 것과 대비하면 금 비중은 유독 낮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가운데 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그쳐, 홍콩(0.1%), 콜롬비아(1.0%)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순위 하락은 단기간의 변동이라기보다 구조적인 흐름에 가깝다. 한은은 2011년 40톤, 2012년 30톤, 2013년 20톤을 매입한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금 보유량을 104.4톤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금 보유 순위는 2013년 말 32위에서 2018년 33위, 2021년 34위, 2022년 36위, 2024년 38위, 지난해 39위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최근 순위 하락에는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매입도 영향을 미쳤다.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최근 2년간 83톤의 금을 사들이며 순위를 27위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에만 보면 폴란드가 95.1톤을 매입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대 순매입국으로 나타났고 카자흐스탄(49.0톤), 브라질(42.8톤)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 중앙은행 전반의 기조는 여전히 '금 확대'에 가깝다. 세계금위원회는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11월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 속도가 과거 몇 년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매입 기조와 동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연례 보고서에서도 최근 3년간 중앙은행들이 매년 1천 톤이 넘는 금을 축적해왔으며, 이는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매입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금 매입 확대 흐름이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라는 환경 속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중앙은행들의 '골드 러시'는 국제 금값 급등의 배경으로도 지목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최근 장중 온스당 5천10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2024년 한 해 동안 2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5%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의 입장은 신중론에 가깝다. 금은 채권이나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추가 매입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금 매입 역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나, 전쟁·분쟁 인접국의 안전자산 수요로 해석하며 의미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경험이 한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중수 전 총재 시절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인 직후 국제 금값이 급락했던 기억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은 미국으로 8133.5톤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3350.3톤), 이탈리아(2451.9톤), 프랑스(2437.0톤), 러시아(2326.5톤)가 뒤를 이었다. 중국은 2305.4톤으로 6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25.8톤을 추가 매입했다. 반면 러시아는 6.2톤을 순매도해 양국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