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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코너로 몰리는 트럼프 관세와 외교 무대에 등단하는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지난 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달 28일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세계적 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전면 무효화 그리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바로 트럼프는 29일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여 CIT 판결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상태다.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미·중이 만나 관세회담을 한 후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145%에서 30%로 원상복귀 시켰고 90일 간의 유예 기간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자 트럼프는 격노했고 지난 6일 극적으로 시진핑과의 전화 회담이 성사되어 오는 9일 런던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번 회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의 예측대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이 전환되면서 관세 문제보다는 미국은 중국에게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다소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은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TACO(Trump Always Chicken Out) 성향을 알고 있어 관세가 궁극적으로 10%로 수렴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각국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가지수는 물론 미국의 S&p 지수는 6000 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관세 카드 패가 읽혀면서 중국에게 관세 문제보다 희토류 공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에서 보듯이 측근과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감세 재원을 만들기 위한 관세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협정이 코너로 몰리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과연 몇 개국과 타결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그가 예상한 관세가 징수되지 못한 상태로 감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된다면 10년간 거의 4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마저 안아야 한다. 사법부도 그 어느 나라도 그의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올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본도 중국과의 접촉을 늘리며 중일 관계 개선에 눈에 띄게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후 리창 중국 총리를 면담했고 지난 1월에는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 간사장이 12명의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 공산당과의 정당 간 교류를 7년 만에 재개했을 때도 방중단은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이렇게 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가 일본 측을 환대한 건 처음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초청을 받아 드디어 외교무대에 등단한다.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그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 주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 번 만남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할 게 틀림없다. 다자에서 지역 무역체제로의 전환 시기에 우리도 더는 중립 외교 노선을 취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일본처럼 중국과의 무역 실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등단이 우리 국민에게 관심과 기대가 되는 이유다. 최용

[EE칼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새정부의 과제

핵심광물은 국가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고, 제품 제조 시 부족하면 경제 및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물을 말한다. 미국은 이와 더블어 자국의 국방 및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광물도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제조 산업에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으로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2021년부터 공급망 조사에 나섰다. 특히 2023년에는 30개 행동전략을 수립해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미국의 목표는 핵심광물의 조사를 통해 자원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및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EU는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핵심원자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동 법을 근거로 주요 정책 프로그램 선정 및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재활용 확대, 국제협력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성 및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자원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와 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또한 파키스탄, 칠레, 러시아 등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경제와 전략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했다. 또한 2024년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10대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통해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 대응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존 광물의 종류가 극히 적으며 경제성 또한 낮다. 따라서 국내 주력 산업에서 활용되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코발트·마그네슘·망간·리튬·네오디뮴 등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편재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국내 연간 수입액 또한 글로벌 연간 교역액의 5%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내 산업 내 수요가 높은 광물이다.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확보에 있어 지정학적 문제도 큰 편이다. 2017~2023년 기간 한국·호주·캐나다·EU·영국·일본·미국 등 7개국의 47개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에서 갈륨·흑연·희토류 등의 품목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발생한 중국의 공급망 교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해 새 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공급망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점검이 필요하다. 첫째, 핵심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경제 안보상 중요 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특히, 중소기업) 등이 필요한 광물 중심으로 단계별 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비축도 중요하지만 필요시 방출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아울러 공급망 관련 기금이 실효적으로 집행 되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기업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요국과 공급망 관련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자원부국에 대한 중복 투자를 피하려면 주요국 간 정책 방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에서 우리의 자원영토를 넓혀야 하며, 큰 틀에서 민간 중심으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자원외교가 필요하다. 정상급, 실무진-중간 책임자 간 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에 나서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전략적 협정 및 협력을 체결하고, 광물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새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해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강천구

경과원, 1조2000억 G-펀드 기반 투자유치 행사 ‘2025 G-Invest Day’ 개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11일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2025 G-Invest Day(WIXG경기)'를 오는 30일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G-Invest Day'는 도가 조성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G-펀드와 연계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는 자리로 올해는 G-펀드 운용사(VC), 액셀러레이터(AC),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김현곤 경과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투자자와 기업이 함께 그리는 성장 로드맵'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참여 패널로는 퓨처플레이, 키움인베스트먼트, 와드, 딥엑스 등 주요 VC와 투자유치 선배기업들이 참여해 투자 이후의 파트너십, 성장단계별 전략 등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2부에서는 투자유치 가이드와 초기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실전 사례를 다루는 전문 토크콘서트 및 투자 세미나가 이어진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투자 상담회도 진행되며 사전 제출한 투자설명회(IR)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 30분 내외의 개별 상담이 이뤄지고 실질적 피드백과 후속 투자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업 입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상담 중심으로 운영한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G-Invest Day(WIXG경기)는 도내 기업이 민간 자본과 직접 연결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G-펀드 확대, IR 역량 강화, 사후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벤처기업, 향후 6개월 이내 도내로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G-펀드는 도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조성한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로, AI·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스닥 상장사 29개사, 예비 유니콘 16개사를 배출하며 도내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sih31@ekn.kr

[E-로컬경제] 광양시, 광양제철소, 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시, 광양경자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식

광양 율촌산단 내 연 4만5천 톤 생산 규모 전구체 공장 완공 리튬에 이어 전구체 핵심 원료인 고순도 황산니켈 자체 공급망 확보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10일 광양시 율촌산업단지에서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포스코퓨처엠 엄기천 대표, 포스코홀딩스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 전구체 공장은 기존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부지 내 총 22,400㎡(약 6,8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연간 4만5,000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갖췄다. 이는 전기차 약 50만 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전구체는 양극재의 전 단계 물질로, 그간 국내 배터리 산업은 핵심 소재인 전구체 대부분을 해외, 특히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해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공장 준공을 통해 전구체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양극재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게 됐으며, 전구체의 핵심 원료인 고순도 황산니켈 또한 포스코그룹 내 자체 공급망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공급 안정성과 경쟁력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전구체 공장 준공은 자립적 소재 공급망 구축의 첫걸음이자,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광양시는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전(全)주기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기업의 도전이 곧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인프라, 인력, 정주 여건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청 공무원 사칭해 도매업체에 선금 입금 및 물품 요구 피해 없었으나 명함 위조·실명 도용 등 수법 정교해…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식당 예약 선결제 사기, 물품 납품 사기 등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광양시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도매업체에 선금을 요구하고,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뒤 수령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기 행각은 '광양시청 총무과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도매업체에 물건 대리 구매를 요청하며 선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같은 부서의 또 다른 직원을 사칭해 가짜 명함을 제시하며 신뢰를 얻은 뒤, 자동문 수리나 가구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하고 잠적하는 수법도 함께 시도됐다. 다행히 해당 업체가 수상함을 느끼고 광양시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허위로 작성된 사기임이 밝혀졌고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 과정에서 실제 부서와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하고, 조작된 명함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해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등 치밀한 수법이 사용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식 업무는 반드시 대표 전화나 해당 부서 직원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심스러운 명함이나 공문을 받으면, 그 즉시 시청에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사사례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사례를 관내 전 업소에 긴급히 안내하고 있다"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 망덕포구 · 묘도 창촌마을서 캠페인 벽화 그리며 해상 안전문화 확산 기여 여수해경서장 “재능봉사단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에 긍정적 영향 미쳐"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 산하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이 10일 여수시 묘도동에서 해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벽화 봉사를 진행한 공로로 여수해양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날 여수시 묘도동 창촌마을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 손병연 광양제철소 제선부장, 강성환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장, 김회인 묘도동 행정팀장, 허충례 창촌마을 통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은 여수해경의 '해상 안전 캠페인'에 동참하여, 망덕포구 인근의 여수해경 망덕출장소 건물 외벽과 묘도 창촌마을 마을길 외벽에 각각 구명조끼 착용과 항해 중 항법 준수를 독려하는 벽화를 그렸다. 이에 여수해경은 봉사단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들의 해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2019년 창단된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은 강성환 단장(광양제철소 제강부 파트장)과 직원 및 직원가족 30여명이 활동 중이며 광양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벽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금호동과 중마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인근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전래놀이 게임을 바닥에 그리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했으며, 지난해에는 광양읍 서천변 산책로에 벽화를 그리며 시민들에게 더욱 화사한 분위기의 녹지공간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이 벽화를 완성한 장소만 50여 곳에 달한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봉사와 나눔'이라는 포스코 고유의 문화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동행하고자 매년 주기적인 연합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직원들이 각자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재능봉사단 49개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로장터·여수재즈페스티벌 연계 부스 운영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재)2026여수세계서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황금연휴인 지난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서로장터, 그리고 6월 8일 여수에서 열린 여수재즈페스티벌 현장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했다. 이번 서울시 홍보는 지난 3월 조직위, 서울시 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요행사에 초대를 받아 참여하게 되었으며, 홍보부스를 설치해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의미와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소개했다. 특히, SNS 구독 이벤트, 포토존 등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공식마스코트인 '다섬이'를 활용한 키링, 샤워볼, 그립톡 등 다양한 굿즈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다양한 축제와 박람회 현장에서 섬박람회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섬박람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개도, 금오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섬·역사·문화·관광 등 여수의 매력을 담은 세로영상 총상금 550만 원…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365개 섬을 비롯한 지역의 매력을 담은 영상 콘텐츠 발굴을 위해 '40초로 즐기는 여수'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신 추세(트렌드)를 반영해 여수의 섬·역사·문화·관광 등을 40초 이내 세로 규격 영상에 담으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여수시 또는 소통24 누리집을 참고해 제작한 영상과 관련 서류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자우편(yeosu_city@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작품은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250만 원) 1점 ▲우수상(100만 원) 2점 ▲장려상(50만 원) 2점 ▲노력상(섬박람회 '다섬이' 캐릭터 인형) 5점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작은 여수시 공식 누리 소통망(SNS) '여수이야기'에 게시돼 각종 홍보 영상으로 활용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홍보팀(☎061-659-3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클래식부터 영화음악,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 선보여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5일(일) 오후 8시 소호동동다리 대광장에서 올해 첫 번째 'Rhythm of the Night, Yeosu(리듬 오브 더 나이트, 여수)'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현악 4중주팀 '리수스콰르텟'이 출연해 클래식 명곡부터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앙상블 연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연주곡으로는 비발디의 '사계-여름', 쇼스타코비치 '왈츠', 영화 노팅힐, 미션 등 OST, 김광석의 대표곡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람객에게 특별한 낭만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좌석에 착석하면 된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해양공원, 웅천친수공원, 예울마루 분수광장에서 총 3회에 걸쳐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약 3,3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야간관광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여수시는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MyK FESTA in 여수'를 개최하며, K-팝 콘서트, 해외 커버댄스팀 공연, 대규모 드론 라이트쇼 등 풍성한 한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직무대행 황학범)는 공사와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을 위한 대면 교육을 1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오전 교육은 공사와 자회사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직의 리더들이 솔선수범해 공정한 조직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어졌으며, 자회사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조직 전체 구성원이 함께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의 최민아 강사가 실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갑질 사례들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이 보다 현실감 있게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언행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YGPA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예방 교육과 인권 보호 제도 강화 등을 통해 갑질 없는 조직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코트라와 7개월간 공동용역 진행, 신성장 산업육성 가속화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지난 9일 청사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해외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 전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7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광양만권 지역의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광양경자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핵심소재 공급망의 내재화 ▲데이터산업 밸류체인 완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략산업 도출 등 맞춤형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광양경자청은 지난 4월 일본에서 진행한 투자 유치 활동에서 3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해당 기업들의 방한 및 현장 실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유럽 현지에서 대면형 IR 활동을 포함한 투자 유치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광양만권을 철강, 석유화학 산업 중심에서 소재 및 데이터 산업 등 신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chadol999@ekn.kr

‘아파트 민원해결사’ 이상일, 마북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정문 앞 진출입로 확장 지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오전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홈타운을 찾아 아파트 정문 진출입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진출입로 확장을 약속했다. 이 시장의 이날 현장 점검은 현대홈타운 정문에서 마북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우회전 차로가 짧아 출퇴근·등하교 시간대에 아파트 정문 앞 차량 정체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아파트 앞 진출입로 확장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주민들과 대화했다. 지재운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는 “용인시와 주민들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신 시장님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시장님이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펴준 덕분에 지난달에는 아파트 인근의 법화산 숲길이 빠르게 조성돼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 대표는 “이곳 주민들의 숙원인 아파트 진출입로 확장 공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간 아파트 진출입로의 차량 정체로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 시 관계자들이 검토한 결과 11월까지 확장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데 확장 공사 완공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공사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면서 “공사를 확실하게 하되 계획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기흥구 마북동 일원의 우회전 차로 추가 확보를 위해 예산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9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지역내 기업의 에너지전환과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이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기업 RE100 지원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안수홍 유니테스트(주) 대표이사, 최준식 참솔라에너지(주) 대표이사, 권재웅 JB자산운용(주) 전무이사, 홍주형 유안타증권(주)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협력해 친환경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에 따른 특화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에 입주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최적화된 금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사와의 협력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 확보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확대를 위한 공공 유휴부지 검토 및 발굴 등 행정적 지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업무에 힘을 더한다. 유니테스트(주)는 태양광발전소의 설계와 시공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을 마친 태양광발전소를 20년간 유지보수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를 담당한다. 참솔라에너지(주)는 지역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붕과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마케팅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담당하고 인허가와 관리지원, 발전소 운영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사인 유안타증권(주)과 JB자산운용(주)는 자금 조달과 주선, 자문, 펀드 조성과 운용 업무 수행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금융컨설팅 제공,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금융 업무를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용인특례시는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업이 입주하는 가운데 'RE100'은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전문성을 갖춘 유니테스트(주)와 참솔라에너지(주), 관련산업 펀드 운용과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JB자산운용(주)와 유안타증권(주)이 탄소저감으로 향한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한다는 목표를 갖고 환경과 관련된 크고 작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환경보호라는 과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는 경기도 주관 '2024~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한파) 종합평가'에서 도내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과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한파 대응을 위한 각 지자체의 준비 태세와 사후 조치, 취약계층 보호, 시민 홍보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시는 한파 특보 및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수도계량기 동파와 수도관 결빙 등 각종 생활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 또 농업재해와 축사 피해를 예방하고, 긴급복구반과 대응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공백 없는 현장 대응력을 입증했다.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확대와 한파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시민 참여와 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대응 노력의 결과"라며 “다가오는 겨울에도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국가 사적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발굴 현장을 공개한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고려시대 자기 가마터로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해 1989년 대한민국 사적으로 지정됐다. 발굴 당시 길이 83m에 달하는 초대형 가마터와 함께 10세기 중엽부터 12세기 초까지의 고려청자·백자의 시기별 형태 변화가 잘 드러나는 퇴적층이 확인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가마터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4·5차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가마 운영을 위한 작업장으로 사용된 건물터, 국가에 납품하던 제기를 집중적으로 묻은 구덩이 등 중요한 유구가 발견됐다. 올해는 1980년대에 조사했던 가마부와 양측 퇴적구를 중심으로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15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조성된 가마의 중첩 양상과 퇴적구의 전체 퇴적층 구조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밀 발굴조사는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그중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를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매일 오전 10시~오후 3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발굴 현장에 임시 홍보관을 마련했으며 관람객은 전문 고고학자의 해설과 함께 유적과 출토 유물을 살펴볼 수 있다. 시는 또 발굴 조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유적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서리 요장의 확장발굴을 통해 본 고려도자 연구사의 쟁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현재 수립 중인 2차 사적관리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도자역사 체험을 위한 체험관 등 역사문화공간을 운영해 용인이 고려 도자문화의 모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17만 2000명 혜택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000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으로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상반기 지급 대상 농어민은 시군별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지난달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쳤다. 이달 중 각 시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도는 상반기 미신청자들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일 여주시가 신청한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접수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여주시 도시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지역 332만㎡(4개소)를 확장하고 용도지역 22만㎡(6개소)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다. 5년마다 여주시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여주시가 신청한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및 개발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여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ih31@ekn.kr

강원도,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착공…미래 교통안전의 중심지로 도약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10일 횡성군 묵계리에서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나섰다. 이번 착공식에는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유상범 국회의원,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응권 한라대학교 총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조성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부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관계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강원형 자율주행 산업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환영사 및 축사, 착공 행사, 미래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는 경찰청이 추진하는 국가직접사업으로 총사업비 198억 원(국비 117억 원, 도비 40.5억 원, 군비 40.5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연면적 약 3만㎡(약 9,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도심형 종합 평가트랙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도로 환경과 복잡한 교통상황을 재현한 실증 인프라를 포함한다. 특히 인근에 구축 중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고속주행로 및 산악도로 기반 평가트랙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452.84㎡ 규모의 관제센터에는 자율주행차 운전능력 평가, 고난이도 시험, 원스톱 실증, 연구·교육 기능까지 갖춘 다목적 공간이 들어선다. 해당 단지는 도내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이자, 민간 기업과 유관 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강원도의 지형 특성을 반영해 △12% 경사로, △급커브 구간, △악천후 환경 재현 등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신뢰성·대응 기술을 종합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실도로 기반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그동안 강릉 도심형 자율주행 셔틀 운영, 교통소외지역 마실버스 도입, 2026 세계 ITS 총회 유치 등 자율주행 산업의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왔다. 이번 착공을 계기로 지역 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과 기술 상용화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향후 법제도 정비와 함께 해당 단지는 자율주행 기술 검증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시험장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이번 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할 출발점이자, 횡성군이 실증·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5월 횡성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와 원주 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 등 e-모빌리티 기반 인프라 2개소를 준공한 데 이어, 현재 횡성 묵계리 일대에만 9개 국비사업(총 1732억 원 규모)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을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중심의 미래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다양한 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FC 출신 국가대표 양현준, 13일 홈경기서 팬들과 재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FC 출신 국가대표 양현준이 오는 13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18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에서 팬들과 만난다. 양현준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뤄지는 것으로, 구단과의 인연을 이어가며 강원FC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원FC는 여름 휴식기를 맞은 양현준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홈경기 방문을 준비했다. 이날 경기 전 사인회를 통해 팬들과 직접 교류할 예정이며, 하프타임에는 특별 환영식이 진행된다. 양현준은 경기장에 입장해 관중에게 인사를 전하고, 친필 사인볼을 관중석에 던져 팬들과의 교감을 이어간다. 더불어 팬들을 위한 커피차도 마련해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현준은 “올해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강원FC 팬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 정말 설렌다. 많은 분이 경기장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년 강원FC에서 프로 데뷔한 양현준은 2022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강원FC 47번'의 주인공으로 떠올랐고, 같은 해 K리그1 영플레이어상과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4회를 수상하며 활약했다. 2023년 여름 셀틱 FC로 이적해 유럽 무대에 진출한 그는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동 중이다. 강원FC, 전천후 공격수 '김건희' 영입 공격수 김건희 영입 강원FC에 입단한 김건희 오피셜 촬영은 강릉시의 대표 명소인 안목해변에서 이뤄졌다. 제공=강원FC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FC는 공격수 김건희(30)를 영입했다. 김건희는 K리그1 통산 99경기에서 20골 6도움을 기록한 공격 자원이다. 187cm의 큰 신장을 활용한 포스트플레이와 연계에 강점을 지녔다. 탄탄한 피지컬과 더불어 유연한 움직임, 드리블 능력까지 갖춰 다양한 전술에 활용할 수 있다. 김건희는 수원 삼성 유스 출신으로 지난 2016년 K리그에 데뷔했다. 2019년 상주 상무(현 김천 상무)에서 10경기 8골로 타고난 골 결정력을 입증했다. 2021년 수원 삼성에서는 24경기 6골 1도움을 기록하며 주축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이후 2022년 8월 일본 J리그 홋카이도 콘사돌레 삿포로로 이적해 3년 동안 활약했다. 김건희는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U-14(4경기 2득점), U-20(6경기 3득점), U-23 대표팀(2경기)을 차례로 경험했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성인 대표팀에 처음 승선해 데뷔전을 치렀고 총 3경기를 소화했다. 김건희는 “3년 만에 K리그로 돌아왔다. 훈련 중에 한국말이 들리고 말도 많아서 확실히 분위기도 다르다는 걸 느꼈다. 경기장에 나서면 더 실감이 날 것 같다"며 “개인적인 목표는 부상 없이 시즌을 잘 치르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ss003@ekn.kr

[E-로컬뉴스] 충남도, 충남도의회, 세종시의회 소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규제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규제 개선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규제 정보·사례를 공유하고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을 인용하며,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최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해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새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에너지경제시누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서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의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 환경부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서산 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한 도의 관리 권한 회복과 감독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문화 및 체육 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장애인 접근성 부족, 인사 문제, 시설 안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을 요구했다. 그는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 선택 불가, 동행자 좌석 미비 등 장애인 배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선수 지원 및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 인사 및 처우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수 현실화와 공정한 축제 평가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자의적인 내부 평가 방지를 위해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의 활용도 제고와 체육발전기금의 투명한 관리, 체육진흥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 용어의 쉬운 표현 사용을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시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태관광도시 발전 전략과 문화재단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제안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시설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체육회 감사 자료의 정보 공개 확대를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형식적인 절차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체육회 채용 문제의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추진 과정의 일관성 부족 사례를 언급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쉬운 행정 용어 사용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축제 통합 및 대표 축제 육성, 공공조형물 설치 과정 점검을 제안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최민호, “국정과제에 세종의 기조 담아낸 특색있는 사업 반영이 핵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새 정부 국정과제 제안에 있어 행정수도와 한글문화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발굴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10일 시청 집현실에서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새 정부 기조에 맞춘 방향성 전달도 중요하지만, 국정과제에 세종의 기조를 담아낸 특색있는 사업을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가 제안할 주요 사업들의 내용과 추진전략이 검토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60일간 새 정부의 정책과 공약을 정비하고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한 최 시장은 “어떤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면서 세종에서 추진될 당위성과 명분이 확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글문화수도'라는 세종시의 정체성을 활용한 접근법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한글 관련 공공기관 유치나 한글문화 산업화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며 세종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를 제안하더라도 '세종시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외받고 있다'는 접근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한글문화수도 세종에 한글 관련 공공기관을 들여와 한글문화단지센터를 조성하자'는 논리가 지역만의 특색을 담고 있어 더욱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최 시장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선 국정 효율성 측면의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미 자리를 잡아 각 부처가 칸막이 없는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그 중 한 곳의 부처가 다른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면 운영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지역 간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KDI, 두달째 “경기 불안” 경고…건설 부진·대미 수출 둔화 심각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건설 경기 부진에 미국발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6월 경제 동향 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경제 동향에서 '경기 둔화'라고 진단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KDI는 “건설투자 큰 폭 감소가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으며,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등 관세 인상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건설기성은 작년보다 20.5% 줄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 또한 전월(-16.3%)보다 확대됐다. 건축(-23.0%)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부진했고, 토목(-12.6%) 부문도 전기기계와 플랜트를 중심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일부 선행지표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5월 47에서 6월 51로 상승하며 회복 기대를 키웠다. 건설수주와 건축 착공 면적 역시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 5월 수출은 작년보다 1.3% 줄었다. 일평균 수출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미국(-8.1%), 중국(-8.4%), 중남미(-11.6%) 등 관세부과 대상국을 중심으로 감소가 두드러졌다. 관세율이 대폭 인상된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32.0% 급감했다. 반면 광공업 생산은 4월 기준 작년 대비 4.9%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 증가율도 21.8%에 달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재고율은 102.3%로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와 운송장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8.4% 늘었고, 선행지표인 5월 기계류 수입도 운송장비(34.1%), 반도체 장비(26.1%)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소비 부진은 계속됐다. 4월 소매 판매는 작년 대비 0.1% 감소했다. 개별소비세 인하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가 16.3% 늘었지만 가전(-8.7%)·가구(-9.1%)·의복(-7.9%) 등 다른 주요 품목들은 모두 판매가 줄었다. 숙박·음식점업(-2.5%), 교육서비스업(-0.9%) 등 소비와 밀접한 주요 서비스업의 생산도 부진이 계속됐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기준 101.8로 기준선(100)을 회복하며 심리 위축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 상황도 심각했다.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19만4000명 증가했지만 건설업(-15만명)과 제조업(-12만4000명)의 고용은 감소했다. KDI는 “국내 정국 불안이 완화되고 미중 무역 합의가 이뤄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가 개선됐다"면서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인상 및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새 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중 무역 갈등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p) 올렸다. 또 바클리는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0.1%p 높였다. 이밖에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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