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대만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만의 고속 성장과 한국의 부진이 겹치자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는 각각 3만7430달러, 3만866달러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의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의 1인당 GDP 전망치를 단순 비교한 결과다. 올해 한국이 대만에게 다시 역전당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지난 2003년 1만5211달러로 대만(1만4041달러)을 첫 추월했고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는 지난 2018년 1만달러 가까이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한국 3만5129달러, 대만 33437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국의 격차가 급속히 축소됐다. 대만의 고속 성장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덕분이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작년 동기 대비 8.01% 증가해 지난 2021년 2분기(8.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반영해 대만 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0%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81%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0.6%로, 대만과 차이가 컸다. 하반기 들어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모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의 실질 GDP 성장률이 각 0.9%,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올해 잠재성장률(1.9%)을 계속 밑돌 것으로 지난달 22일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상징적인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한국보다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당장 내년에 자국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에 달해 사상 처음 4만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의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3.9%)를 대입하더라도 1인당 GDP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실질 GDP 성장률만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내년 전망치는 1.6%로, 정부(1.8%)보다 더 낮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1인당 GDP도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4만341달러)에야 4만달러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는 2027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율 상승에 저성장 고착화 조짐을 반영해 전망을 수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귀국했다.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난 후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지난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서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같은 이견 속에서 서로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러트닉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유연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실은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무역 협상과 관련해 “유연함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25% 관세 유지·복원 가능성을 지렛대로 내세운 만큼, 양국간 세부 문안 조율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의 최종 서명을 언급하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새 무역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고,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다만 투자 패키지의 구성·운용, 수익 배분 등 세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8일(현지시간) 워싱턴 실무협의도 결론 없이 끝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급거 출국해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접촉, 양국 간 협상 모멘텀 유지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등 인프라 투자 사례, 수익 배분 구조까지 소개하며 한미도 유사 조건으로 빨리 서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요구를 현재로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며 난항을 예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강경 메시지는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시점과 맞물려 한미 관계에 파장을 낳고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언론에 보내온 의견에서 “이번 사태는 과거 IRA 보조금 제외 이슈보다 훨씬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안보 현안도 향후 협상 지형에 변수로 거론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정부 협의 끝에 석방돼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38분(현지시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3시 23분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이 탑승했다. 모두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들이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정부·기업 관계자와 의료진 21명도 함께 귀국해 총 탑승 인원은 351명이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입국 절차를 거쳐 가족·친지와 상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이들이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으며,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사태 발생 사흘째부터 구금시설을 찾아 한국인들을 면담했다. 석방 교섭이 진행되면서 전세기가 급파돼 귀국이 이뤄졌다. 귀국 시점은 당초 11일 오전으로 예정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류 요청과 처우 문제 등이 겹쳐 하루가량 지연됐다. 귀국 근로자들은 미국 측으로부터 향후 재입국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재입국 보장을 요청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고액 자산가와 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이 대상이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 26억7000만 원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예금 10억 원 수준이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혼합 가구는 52만 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이다. 대상 여부는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국내 대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대학졸업자 신규채용 문이 지난해보다 더 좁아질 전망이다.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대상 하반기 신규채용 설문조사(응답기업 121개사)에서 대졸 신규채용 계획 없다는 비율이 24.8%로 나타났다. 지난해 17.5%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에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비중은 지난해 42.5%에서 올해 37.2%로 낮아졌다. 더욱이 채용 계획 기업 가운데 지난해 채용 규모보다 '더 뽑겠다'는 기업보다 '덜 뽑겠다' 기업이 약 1.5배 더 많아 하반기 대졸 구직시장의 위축을 예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2025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 의뢰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 계획 없음' 응답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7.3%포인트(p) 늘어났다. 반대로 '채용 계획 있음(수립)' 응답률은 5.3%p 줄었다. '계획 없음' 기업이 늘어나면서 '계획 미정'이라고 밝힌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40.0%에서 올해 38.0%로 2.0%p 감소했다. 하반기 신규채용 수립 응답기업 대상으로 채용 규모(인원) 증감을 묻는 질문에도 '늘리겠다'(24.4%)보다 '줄이겠다'(37.8%)가 더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유지하겠다'는 37.8%를 기록했다. 채용 규모 계획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늘리겠다'(17.6%→24.4%)가 6.8%p 높아졌지만, '줄이겠다'(17.6%→37.8%) 증가 폭(20.2%p)의 1/3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들은 이처럼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의 문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덜 여는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긴축 경영'(5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 비용부담 가중(12.5%) △글로벌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9.4%)도 고용시장 위축 원인으로 지목했다.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토목이 83.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제품(68.7%)이 따랐다. 반면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으로는 △연구·개발(R&D)직 35.9% △전문·기술직 22.3% △생산·현장직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38.9%)를 건의했다. 과잉·중복·비효율적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바람이었다. 동시에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2.3%)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 강화(10.75) △구직자 역량과 채용자 수요 간 불일치(미스매치) 해소 등도 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 통상질서 재편과 내수 침체 ㅈ ㅏㅇ기화 등으로 전통 주력산업은 활력을 잃고, 신산업 분야 기업들도 고용을 확대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 여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 4.5일 근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서 시범 도입되는 등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된 과거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주 4일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저성장·고령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속도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시범 도입되는 중이다. 제주도는 작년 7월부터 월~목요일 근무 시간을 늘리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13시의 금요일'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같은해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7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를 시범 시행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민간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안업체 슈프리마는 지난 2017년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시행 중이다. ICT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피프라이데이' 제도를 통해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를 정착시켰다. 카페24는 오는 7월부터 금요일을 유급휴무로 지정해 사실상 주 4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기업 휴넷은 주 4.5일제에서 주 4일제로 전환하며 입사 경쟁률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해외 사례에서도 주 4.5일제는 주 4일제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15~2019년 공공부문에서 주 4.5일제를 시험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주 4일제로 확산시켰다. 영국은 지난 2022년 70개 기업이 주 4.5일제 혼합 실험을 통해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가 개선되자 주 4일제를 채택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같은해 공공부문에 주 4.5일제를 도입했으며, 일부 민간기업은 주 4일제까지 시도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될 당시 반일 근무제의 비효율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토요일 오전 근무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로자의 피로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관공서와 기업에서는 토요일 반일 근무가 외부 거래처와의 협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출근은 하지만 일은 안 되는 날'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전력·교통 등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만 업무 효율은 낮아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은 당시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착륙에 성공했다. 생산성 하락, 인건비 증가,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의 반대 논리에도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으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소비 촉진에도 기여했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처럼 점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 정책적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주 4일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1%대 저성장 시대라는 환경은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변수다. 전문가는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AI 활용으로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노사관계, 고용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축 근무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산업별·규모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는 재량근로가 가능하고 생산성이 근무시간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4.5일제든 4일제든 가능하다"면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만 (일방적으로) 주 5일제를 주 4.5일제로 바꾸려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취임 30일 회견 때 국정을 '회복·복원' 과정으로 자평했던 그는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여 분간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13차례, '회복' 7차례, '정상화' 4차례 언급했다.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고, 코스피 3000선 돌파 등 금융시장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외교를 거론하며 “외교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은 사전 약속 없는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출범 100일 동안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이라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단발 대책으로는 안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공급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큰 방향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일상경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금융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선 “굳이 10억원으로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31일 세제 개편안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주가 급락과 민주당 반발 등 논란 속에 현행 50억원 유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50억원 현행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50억원 유지시)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며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라며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포트폴리오 분산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단일종목 기준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속·증여세 완화 여부 질문엔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세율 인하 대신 공제 확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 부채 증대 우려에 대해선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 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며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이면합의는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25% 자동차 관세 등 현안은 “후속 협상을 성실히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대화가 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성상, (그의 집권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한 이 대통령은 “성과의 공(功)은 야당에 돌려도 된다. 중요한 건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했다. 다만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며 내란특검 등 헌정질서의 본질과 맞바꾸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뒤, 여야가 겹치는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0일은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 만들기의 100일'"이라며 “더욱이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힘자랑에 여야 합의가 '구겨진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1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로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지분적립형)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도,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필요 강조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먼저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적금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기도 하다. 한편 도는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는 물론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 1282건을 심사해 총 2조 1008억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 지난해에는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1547건·244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69%를 차지했고 도는 630건·50억원, 출자·출연기관이 391건·5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분야 심사를 강화했는데 642건에 대해 67억원을 증액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도 기여했다.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과 11일에 '계약심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 제도의 내실화를 다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코스피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10일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전까지 정부 취임 100일째에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률을 보인 노태우 정부(14.89%)를 훌쩍 뛰어넘어 증시에 새 역사를 썼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10일 54.48p(1.67%) 오른 3,314.53로 마감하며 21.06%나 상승했다. 10일은 정부 출범 99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319.14까지 올라 한국 증시 개장 이래 최고점을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 전고점은 2021년 6월 16일에 기록한 3,316.08포인트,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는 2021년 7월 6일에 기록한 3,305.21포인트였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는 -2.84%, 박근혜 정부는 -1.63%였다. 총 8명의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째 수익률 평균은 0.32%다.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대통령은 5명으로 평균은 8.73%다. IMF 사태로 증시가 주저앉았던 김대중 정부의 -36.68% 수익률의 영향이 컸다. 통상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증시가 단기 활황을 보이는 '허니문 랠리'가 한국증시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었다. 이재명 정부는 '허니문 랠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기저효과로 누리는 동시에 적극적인 주가 부양 정책을 썼고, 시장이 이에 호응했다. 지난해말 시작된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한국 증시는 저평가 상태에 머물렀다. 증시 저평가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증시를 이끌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영향이 컸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10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박스권 돌파 조짐을 보였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3개월간 코스피 지수가 20% 가까이 오른 건 상법 개정 등 친(親)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