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며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한은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재와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 실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며 “실력을 키우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요소는 노동생산성, 자본투입, 기술인데, 기획재정부가 혁신아이템을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하면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투자도 늘고 기술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해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총재님과 만나 상의도 하고 도움도 받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하시자마자 어려운 시기에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고,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 입장에서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 만남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자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면담이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미국의 액션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회의체인 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의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소통하고 한 방향으로 원팀이 돼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통해 내수 회복에 나서겠다는 다짐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등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간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나,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첫 과제로 지방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주요내용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강력한 '소비 붐업'을 추진해 내수 회복 모멘텀이 전국에 신속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매월 대규모 국내관광과 소비행사를 추진한다. 8월 숙박세일페스타, 9월 여행가는가을 캠페인과 동행축제, 10월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연이어 개최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곳당 최소 2개 이상의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수도권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관광 교류와 특산품 구매 활성화 등 상생소비를 확산한다. 지방에 각종 소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미술전시쿠폰 160만장, 공연예술 쿠폰 50만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한도를 부여해 이달 8일부터 발급하고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80만장도 이달 20일부터 발급한다. 8월 1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는 '대박 경품' 이벤트도 연다. 정부는 경기회복 노력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하순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생부터 전문기술자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급 의대생 복귀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민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복귀 특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은 7일 오전 11시 기준 9만2047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자동 회부 기준인 10만명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 회부 이후 '형식적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교육과 수련을 자진 포기한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공공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특례를 허용하면 유사한 집단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고,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지위는 사안의 성격상 교육위원회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해 8월 4일 회송했고, 교육위는 같은 날 심사를 마쳐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이후 본회의 심의와 정부 이송, 처리 통지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총협)는 지난 7월 12일 전원 복귀를 선언했고, 같은 달 25일 교육부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미복귀생의 2학기 복귀를 공식화했으며, 본과 3·4학년 학생들은 학년별 수업 참여를 통해 각각 2027년 2월 또는 8월, 2026년 8월 졸업을 목표로 학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의총협은 복귀 학생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과 대학 간 재정지원 형평성 확보도 함께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며, 교육 안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시 추가 시행 역시 검토 중이다. 정부의 복귀 조치에 대한 반발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전공의 복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수련환경 개선과 복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수련 연속성 보장' 여부다. 이는 군 복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수련을 중단했던 전공의가 동일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뜻한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은 미래 의료를 위한 핵심"이라며 이를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각 수련병원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전공의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병원별 면접을 거쳐 9월 1일부터 수련이 재개되면,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예민하다. 특히 복귀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달성을 앞두면서, 국회의 실질적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회의도 여전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52건의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실제 처리된 건은 10건에도 못 미쳤다. 정책 철회나 법 개정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22대 국회에서 이번 청원이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세계 무역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 자유무역이 당연시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대외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수출 시장의 다변화는 오래된 과제지만, 이제는 그 방식 자체를 재설계할 시점이다. 그동안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경제협력은 원조, 단순 무역, 또는 OEM 중심의 투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협력형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변화의 출발점은 기존 무역의 장벽을 재정의하는 데 있다. 관세, 물류비, 가격경쟁력 등은 여전히 주요 진입장벽이며, 중남미 시장은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욱 높은 장벽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장벽은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넘을 수 있다. 공동 생산, 공동 기술개발, 공동 브랜드 전략이 바로 그 해법이다. 지난 6월 말, 에콰도르 수도 키토시의 고위 공무원 연수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숭실대학교, 서울산업진흥원(SBA), 이노비즈협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창업 및 혁신 기관을 방문해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고, 다자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 협력과 기술 역량 공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키토시 산하 혁신기관 콩키토(CONQUITO)가 체결한 협약은 양국 스타트업 간의 1:1 기술 매칭, 공동 연구개발(R&D),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등 다층적인 협력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단순 수출을 넘어, 산업 기반을 함께 설계하고 성장하는 '공유성장형 파트너십'의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노비즈협회 역시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 시장개척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 혁신 교육, 스마트팩토리 도입 등을 포함한 '역량 전이(capacity transfer)' 중심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기업은 '시장 + 기술'이라는 두 가지 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숭실대학교가 주관한 키토시 고위급 연수 또한 같은 흐름에 있다. 창업 정책, 제도, 지원 시스템 등 비가시적 인프라의 공유는 단기적인 수익과는 직결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신뢰와 상호 이해 형성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제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시대를 넘어, 서로 성장하는 상호협력 모델을 본격적으로 설계할 때다.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은 시장과 인재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다. 이는 무역 장벽을 본질적으로 낮추는 전략이자, 단기적 실적이 아닌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중남미는 이러한 '공유성장' 접근이 특히 효과적인 지역이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적정 농업기술, 친환경 제조, 청년 창업지원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중남미 현지의 수요와 잘 맞아떨어진다. 기술을 단순히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해진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전통적 수출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고, 생산과 수익을 '함께 만드는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공동 프로젝트형 ODA, 세이프가드 없는 기술이전 모델, 스타트업 간 교차 연수 프로그램 등의 실질적 제도가 요구된다. 이제는 '무엇을 팔 것인가'보다 '무엇을 함께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키토시와의 협력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손잡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 질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먼저 포착한 기업만이 미래의 무역 장벽을 뛰어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박주영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냉각기를 유지해 온 남북 소통의 길이 조금씩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천명이나 통일 의지 다짐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한국을 상대하기보다 미국과 직거래 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 정상화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실질적인 먹고 사는 일, 상호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일부터 시작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최근 KOTRA의 “2024년 북한 대외 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9억 6044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4.4% 감소한 23억 3567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19억 7523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등 솜털 가공 제품이며 2023년 3위였던 광물이 40.7% 증가해 2위로 올라섰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김정일 집권 기간(1994~2011년) 3.86%였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김정은 집권(2012년) 이후 2023년까지 0.84%로 급격히 하락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자력갱생만을 고집할지 특단의 변화를 택할지는 모른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가져야 한다. 남북 관계는 커다란 목표 설정보다 우선 상호 불신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이외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등 통상을 넘어 소리없는 전쟁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관계를 갈등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협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관적·포괄적 해결보다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작은 협력을 관계 복원의 마중물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는 단순 교역 또는 물물교환의 차원을 넘어 남북 양측의 필요 하에 서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유무상통의 원리와 함께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험했듯 광물자원 협력부터 다시 재기해 보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에 속하지 않는 텅스텐·몰리브덴 등의 광물 반입부터 시작해 차츰 신뢰가 축적되면 남북 광물개발 협력도 해볼 수 있다. 남과 북은 지난 김대중 정부 때 북한 황해도 연안군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 때 생산에 들어가 남한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1,000톤의 흑연을 반입한 사례가 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때 두 차례 개성공단 북측 안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한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명지총회사 간 실무자 만남을 통해 정촌 흑연광산 재가동과 중단된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북측은 북한산 희토류 샘플 4개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해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합의 이행은 성사되지 못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잘 진행되었던 때는 2006년부터다. 대표적인 것이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며 이에 따라 남한은 북한 경공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대가로 함경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아연 광물조사와 개발권, 그리고 약간의 아연을 받았다. 그리고 광물공사와 명지총회사 간 합작사업인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북한 내 주요 광물이 남북 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은 이미 확인 되었다. 북한에는 철광석·구리·마그네사이트 뿐만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니켈·코발트·흑연과 희토류·텅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텅스텐·몰리브덴·흑연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다. 미국 콜로라도 광업대 페인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인하대학교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광물 중 남한 내수의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하면 가용 연한은 최소 25년 이상이며, 연간 수백억 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북한 내 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남북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남북 관계를 푸는 방법 중 하나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각론을 마련해 접근해 보는 것이 좋다. 남북 관계를 너무 큰 틀에서 접근하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정치적 시각보다는 경제면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 강천구

미국 하원의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美 기업 차별 유려에 우리 정부가 동등 대우 원칙을 공식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라인 플랫폼법안에 대한 미국 하원 우려 서한에 대해 “국내외 및 외국 기업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과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요청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였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외국인 기업들을 노골적으로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회신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서한에서 미 하원 측에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는 주식 보유 내역이 없었다. 특히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 의원이 6시간여 만에 탈당하자 "제명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일본의 잃어버린 기간을 20년, 30년, 40년으로 다양하게 말한다. '잃어버린 20년'은 10년 전 2015년에 제기되었다. 1995년 GDP 5조 달러가 2015년까지 20년간 동일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30년'은 10년 후인 2025년에 제기되었다. 그때까지 30년간 GDP가 5조 달러에 머물렀다. 또한, 닛케이 지수도 1989년 고점을 회복하는 데 34년이 걸렸다. '잃어버린 40년'은 '잃어버린 30년'에 '버블 10년(1985년~1995년)'이 더해진 수치다. '잃어버린 40년'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 가치를 65.7% 절상한 플라자 합의를 맺은 1985년에서 시작한다. 1987년에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일본 금리를 5.0%에서 2%로 낮춘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 밝게 타오르듯 일본경제는 낮은 금리로 1985년에서 1991년에 걸쳐 부동산, 주식, 명품, 문화재 등 국내외 사회 전반에 걸쳐 거품이 전개된다.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1985년 11,992에서 1989년 38,915포인트로 3.5배 상승한다. 부동산도 같은 기간 3.5배, 골프장은 4배 폭증한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는 말이 유행했다. 1989년 세계 시총 20위 기업에 14개의 일본 기업이 포함되었다. 젊은이들은 고급 차 폭주족, 명품 플렉스, 레저 열풍이 불고 세계 명품의 70%를 일본이 소비했다.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 리조트의 60%를 사들이고, 록펠러 센터, 페블비치 골프장 등 미국 부동산을 투매했다. 이러한 일본경제는 1989년 재할인율 인상으로 금융 긴축이 시작되어 1,500조 엔 규모의 자산이 공중분해 되면서 붕괴했다. 일본경제 붕괴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었다.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서울시가 나고야시를 꺾고 1988년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결정된 순간이다. 당시 일본의 GDP($1조 860억)는 한국의 17배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시발로 GDP 격차는 1990년 11배, 2000년 9배, 2010년 5배로 급감했다. 드디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36,132)가 일본의 1인당 GDP($32,859)를 추월했다. 일본의 전체 상품 수출액이 한국과 비슷하다.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쌀을 사려고 공항에서 줄을 선다.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5년 세계 최강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6위, 일본은 8위다. 2024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이 내놓은 '2024 글로벌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위, 일본은 7위다. 2024년 OECD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1위, 일본은 5위다. 폭삭 망한 일본의 자화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의 주요인으로 1995년의 고베 대지진, 2011년의 도호쿠 대지진 등 천재지변과 외생변수, 특히 미국의 환율 조작과 금리 인하 등을 든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1970-80년대, 세계 최고 품질 경쟁력의 일본경제 폭망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실마리를 일본 뿌리 산업의 원조라고 할 오타쿠 공단에서 찾는다. 7·80년 대에 이곳은 일본 장인정신 '모노즈쿠리'의 산실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만개의 공장은 2005년 5천 개로 급감했다. 뿌리 산업의 붕괴는 2009년 도요타사의 천만 대 리콜로 연계된다. '하류사회'라는 책을 펴낸 미우라 아츠시는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잘살아 보겠다는 목표 의식이 없다"라고 했다. 유학을 가지 않고 이공계를 기피한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도 “요즘 일본인은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려는 소시민적 성향이 짙다"라고 진단한다. 매뉴얼 사회가 편하고 그래서 악명높은 플로피 디스크 사회가 전개된다. 성년 젊은이의 60%가 캥거루족이다. 여성 칼럼니스트 후카사와마키는 일본 남자를 2006년 초식 동물 의미의 초식남으로 명명한다.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급감하는데 국민은 이민이나 입양아를 수용할 포용력이 없다. 인구가 줄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된다. 생산 인력은 급감한다. 이것은 투기와 거품으로 노동 가치가 무너진 거품경제의 후유증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이 남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거품경제의 초입은 아닌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숙고할 일이다. 윤덕균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완주군민협의회와 이노비즈전북지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기업인협회 등 완주·전주지역 주요 4개 경제단체는 5일 비나텍 완주공장에서 '완주·전주 중소기업 상생협력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완주·전주 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 지역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기업인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들이 앞으로는 신뢰와 연대의 이름으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약속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미래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력,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협력의 공동체를 구축할 것 등의 다짐이 담겨 있다. 특히 완주·전주 기업인과 경제인들은 이 선언문을 토대로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기업의 공감과 실천으로 뒷받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완주·전주 통합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시는 이번 상생협력 결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이 함께 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뤄내 진정한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4개의 경제단체 관계자는 “오늘의 결연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지역이 하나 되고 미래를 여는 약속"이라며 “완주와 전주의 기업들이 만들어갈 상생의 물결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 그리고 더 큰 하나의 내일로 확장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며 “이번 결연을 계기로 양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운용수익 증가 등이 외환보유액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는 10위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13억3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1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앞서 외환보유액은 지난 5뭘 말 4046억 달러를 기록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6월에 56억1000만 달러 늘었고 7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에 대해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줄었으나,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운용수익 증가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중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미달러화지수(DXY)는 약 2.5%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6일에 발생된 14억 유로 규모의 외평채 대금이 7월 중 납입되며 외환보유액 확대에 반영됐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50억6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5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 포지션은 45억2000만 달러로 5000억 달러 늘었다. 이는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는 IMF 관련 청구권이다. 반면 예치금은 212억5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IMF 특별인출권(SDR)은 157억1000만 달러로 1억9000만 달러 줄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동일했다.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4102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3조3174억 달러를 보유한 중국이 차지했다. 이어 일본(1조3138억 달러), 스위스(1조191억 달러), 인도(6981억 달러), 러시아(6887억 달러), 대만(5984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76억 달러), 독일(4563억 달러), 홍콩(4319억 달러) 순이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