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변신했다. 공주시가 정안알밤휴게소에서 개최한 농·특산물 판촉전이 단 18일 만에 2억 원 넘는 매출을 기록, 지난해보다 59% 급증하며 지역 농가 소득 확대의 성과를 입증했다. 19일 공주시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18일간 진행됐으며, 공주산 복숭아와 멜론, 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이 선보였다. 여름휴가 길에 오른 방문객들이 발길을 멈추며 구매에 나서면서 휴게소가 곧 '공주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변한 셈이다. 시는 성과를 단순 매출 증가로만 보지 않는다. 정안알밤휴게소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에게 공주 농·특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알렸고 공주를 직접 찾지 않은 이들까지도 지역 브랜드를 경험하게 했다. 이는 휴게소 소비가 농가 판로 확대와 관광 유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효과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 정안알밤휴게소는 매년 전국에서 수많은 차량과 여행객이 오가는 교통 요충지다. 공주시는 이곳을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농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번 판촉전 성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정안알밤휴게소는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알밤휴게소 성과는 단순 매출 증가를 넘어 지역 농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플랫폼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통 요충지라는 특성을 활용할 경우, 지역 농산물 유통 다변화와 관광 유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관세협상은 숫자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문장의 싸움이다. 한 줄의 정의가 가격을 흔들고 하나의 날짜 표기가 선적을 바꾼다. 작은 문구의 모호함은 소송을 부른다. 그래서 합의문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공동성명은 표지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부속서와 서한 교환에 있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의 목표는 단순하다. 우리로서는 합의의 디테일이다. 발효 시점, 예외와 유예의 범위. 품목별 단계, 원산지의 정확한 기준에 불복 절차등 무수히 많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외교에서는 안전벨트다. 신뢰는 태도, 검증은 시스템.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약속이 오래 간다. 회담 상대 모두 “이겼다"고 말하고 싶을 때의 유혹은 모호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행의 타임라인이 중요하다. 수치로 약속하고 날짜로 책임을 져야한다. 공동성명문보다 부속서, 서한 등의 문서 텍스트가 필요하다. 시장도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상황에서는 안보가 관세보다 무겁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주요의제로 떠오른 미군의 배치는 비용과 신호의 조합이다. 상시 주둔은 확실한 억제가 분명하다. 반면 비용을 클 수 밖에 없다. 순환 배치는 유연하지만 위기 시 반응과 지역 수용성이 변수가 된다. 변수도 일종의 모호함이라 우려가 있다. 파생되는 재배치·임무 조정은 부담과 권한의 재설계로 이어진다. 방위비 총액이 전부가 아니다. 방위비의 용도는 유연하게 가져가면 된다. 물론 기준은 국익이다. 같은 돈으로 더 강한 억지력을 사면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국익에 매물되어 경제와의 흥정은 오히려 수렁으로 끌려들어갈 공산이 커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지적이다. 관세와 안보를 교환하는 순간 리스크는 폭증한다. 우리의 안보이지만 우리의 기여는 단계화해햐 한다고 본다. 한미간 정보 공유. 후방 지원. 연합훈련. 비전투 영역 등에서 우리가 먼저 가이드 라인을 정해야 한다.주한 미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운명적 태생적 '을의 외교'라고 볼 필요는 없다. 벗어날수 있는 길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치외교다. 방위비 증액을 최대한 줄이고도 동맹의 실익을 유지하려면 미국측이 안보의 접점을 넓히라고 주장할수 있다. 말처럼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초강대국과의 협상이라 해도 원칙을 담보한 실용외교가 빛을 발할수 있다. 미국이 '가격과 역할'을 말할 때 우리는 '가치와 책임'으로 대응하는게 정답이다. 비용의 언어를 가치의 언어로 전환하면 숫자는 달라질수가 있다. 국내용과 대외용을 갈라치면 비용은 늘어난다.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산업 라인의 문장을 한 줄로 맞춰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회담 전에 목표와 레드라인, 상호이익 포인트를 공개하는게 낫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과 국회가 알고 있으면 협상장에서 '국내 제약'은 오히려 힘이 될수 있다.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레버리지다. 원칙을 먼저 합의하고, 세부를 적고, 이행을 못박고, 평가를 예고하고 차선책도 준비해야한다. 합의가 늦어지면 즉시 가동할 국내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한시적 안전장치. 세제·금융 완충. 수입 다변화와 재고 전략 등이 될수있다. 준비된 국가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정치적 수사는 균형을 잃기 쉽다. 자주를 말하되 동맹을 깎지 말아야 하고 동맹을 말하되 종속처럼 들리게 하면 실패다. 외교의 문장은 야당이 읽어도 이해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다고 본다. 기업이 읽어도 실행이 떠올라야 한다. 동맹이 읽어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느껴져야 한다. 언어는 무기지만 협상의 실력은 정확한 조준이다. 국내의 규율도 외교적인 신용이다. 재정 건전성 로드맵을 내고 규제 총량의 상한도 걸어야한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줄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지 날짜와 방법과 숫자로 제시해야 외교 성과가 시장에 흡수된다. 관세의 문장을 부속서로 다듬는 집요함. 방위비 항목을 성과 중심으로 돌리는 실용. 재배치와 임무의 단계를 명문화하는 신중함.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회담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 되고 합의 문장은 우리의 자산이 된다. 정상회담장은 늘 비슷하다. 레드카펫. 촘촘한 시계. 쌍방간의 공손한 미소... 그러나 진짜 승부는 몇 분 사이에 결정난다. 핵심 문장을 바꿀 몇 분.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숫자를 넣을 불과 몇 초에 절차를 합의할 한두 마디면 끝난다. 부속서의 항목명. 서한 교환의 문구. 이행 타임라인의 날짜.박수보다 서명이 대한민국 앞날을 지킨다. “말은 날아가고, 글은 남는다"는 라틴 격언이 마지막 체크리스트다. 여기서 국익을 우선한 새로운 대미 실용 외교는 시작된다.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 청년층이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최근 5년간 총 44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규모는 2019년 약 36만명에서 2023년 40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44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다시 늘었다. 보고서는 만 15~29세 청년 인구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의 총인구 및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은 2023년 들어 증가했다고 짚었다.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는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약 13만3000명에서 2023년 약 15만3000명으로 15.7% 가량 증가했다. 전체 '쉬었음' 청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약 36.8%에서 2023년 약 38.3%로 1.5%p 많아졌다. 예상 임금을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의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78.5%~8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이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그만큼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예상 소득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산해 산정한 결과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비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그다음 해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유발하는 경제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내수진작,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여파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자 자산에도 직격탄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학개미'인 정을호·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주식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삼성전자 중심의 '애국배팅'을 고수했지만, 평가액이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크게 줄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엔비디아·애플·테슬라 등 글로벌 기술주를 새로 편입하거나, 아예 채권·가상자산으로 투자 방향을 바꾸며 '서학개미'·'코인개미'·'채권개미'로 갈라지는 등 극명한 투자 행보의 차이를 보였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 공직윤리시스템(PET) 공개 자료를 분석해 보니 교육위 소속 16명 의원들은 가족 명의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 확대와 가상자산 신규 진입이 두드러졌다. 국내주식 보유 시에도 블루칩 위주의 보수적 선택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동학개미'를 자처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보통주만 가족 명의로 분산 보유하는 단일 종목 '애국배팅'을 보여줬다. 장남·차남·장녀가 각각 110주씩 보유해 세 명을 합산하면 약 2425만 5000원에서 1755만 6000원으로 669만 9000원 감소했다. 단일 종목 집중 투자 특성상 주가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등락 폭이 컸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도 해외주식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정 의원은 삼성전자 9900주를 보유했다. SK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413주를 전량 매도하며 '손절매'를 단행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159주를 추가 매수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전체 평가액은 8억 2310만 7000원에서 5억 2668만원으로 2억 9642만 7000원의 손실을 기록, 36.0% 정도 손해를 봤다. 반도체 업종 주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애국배팅'을 고집한 결과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도 '국장 개미'였다. 해외주식 없이 △남선알미늄 20주 △대한항공 93주 △삼성전자 100주 △센코 80주 △셀트리온 1주 △셀트리온제약 1주 △에이텍 20주 △카카오 10주 등 국내 대표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대기업 블루칩과 항공·바이오·IT·소재주가 고르게 섞인 구성이 특징이다. 전체 평가액은 전년 대비 약 176만 원 감소한 881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로 전환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였다. 본인은 국내 주식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지만 최근 가족이 해외주식 투자를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은 주로 어머니 명의로 △대한항공 69주(4965주 매도) △삼성전자 62주(62주 매수) △이랜텍 1304주(304주 매수) △한글과컴퓨터 545주(545주 매수) 등을 보유했다. 종목 가치는 약 1억 1106만 원에서 2303만 원으로 폭락했다. 해외주식의 경우 장남 명의로 처음 편입해 '서학개미' 첫걸음을 뗐다. △맥시언솔라테크놀로지스 7주 △애플 0.09주 △테슬라 0.00096주 등 소액이지만 글로벌 대표 기술주에 분산 투자했다. 완전한 '서학개미'로 변신한 대표적 사례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정 의원의 두 자녀는 해외 상장주식만 보유하며 모두 미국 리츠(REITs)·소매·통신주 중심의 '서학개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차남은 △EPR프라퍼티스 181주 △메이시스 525주 △사이먼프라퍼티그룹 70주 △콜스 157주를 보유하고 평가액이 약 4248만 3000원에서 4580만 6000원으로 늘었다. 장녀도 유사한 구성으로 약 4567만 4000원 규모를 보유 중이다. 국내주식은 한 주도 없는 완전한 '탈동학개미' 행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가족들의 주식투자가 활발했다. 모친이 국내 종목을 꾸준히 갖고 있었고, 두 아들은 국내 주식을 모두 정리하며 사실상 '탈(脫)국장'에 나섰다. 서 의원의 모친은 △HMM 300주, △대한항공 1400주, △삼성전자 228주(46주 증가), △현대제철 200주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은 국내 상장주식 중 보유하던 한국전력과 기타 채권(약 1003만원 규모)을 전량 매도해 국내 증시에서 완전히 발을 뺐고, 차남 역시 국내 종목 보유가 전무하다. 대신 두 아들은 엔비디아, 씨티그룹, 애플, 코카콜라, 화이자, 아이온큐(IONQ) 등 미국과 글로벌 종목을 집중 매수하며 투자 무게중심을 해외로 완전히 옮겼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자간 '동학개미'·'코인개미'로 갈라지는 세대 차이를 선보였다. 본인은 부광약품 4215주를 신규 매수한 반면 장남은 가상자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박 의원의 장남은 △디스체인 0.1887개 △비트코인 0.0245개 △이더리움 0.1561개 △이더리움피오더블유 0.1887개를 매수해 총 419만 5000원어치를 디지털 화폐를 보유했다. '채권개미'로 분류되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식보다 채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초보수 투자 전략을 유지했다. 본인 명의로는 △비상장주식 엠디헬스케어 1000주와 △한국교육평가진흥원 4500주를 약 500만원 규모로 보유했다. 배우자는 국내 주식 주성코퍼레이션 531주와 해외 주식 엔비디아 0.05242주를 보유한 반면 리비안오토모티브 25주는 전량 매도했다. 주식 자산은 약 255만2000원에서 218만7000원으로 줄었다. 채권 부문에서는 국고채 약 1433만6000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푸본현대생명보험 회사채 약 7349만3000원을 전량 처분했다. 기타 채권에서는 마인드스탠스20240415-91-1 단기채를 전량 매도하고, 제이와이제일차20241218-62-1 단기채를 대규모 신규 편입해 약 2억8103만7000원을 보유 중이다. 문정복·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상장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무주식 의원'으로 분류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이 1조848억원에 달하며 복구비 2조7235억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복구 계획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2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3명이 다쳤다. 주택 4927동이 전파·반파·침수됐으며 농작물 3만여㏊, 가축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곳이 피해를 입었다. 하천 1017개소, 도로 806개소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복구비 2조7235억 원 중 1조9951억 원은 국가, 7284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4538억 원으로, 단순 복구 1조3520억 원, 개선복구 1조1018억 원이 배정됐다. 하천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방재 성능 강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2.5배 확대됐다. 피해 주민 지원금은 2697억 원이다. 전파 주택은 기본 지원금에 6000만 원을 추가하고,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에 가전·가재도구까지 포함해 지원액을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렸다. 농민 생계비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며, 주요 농·임산물·산림작물·가축 입식비 지원율은 100%로 상향됐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세금·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도 제공된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 24개 항목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오는 11월부터는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이 허용되며, 반려동물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의 개별 인정 신청 허용 등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 9건이 확정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매년 시장분석과 사업자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 산업 등 미래 대비 분야의 규제 개선에 방점을 찍었으며, 확정된 과제들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LPG 차량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으나, 오는 11월부터는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다.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화된 현실(2024년 10월 기준 56.6%)과 달리 LPG 충전은 불가능해 소비자 불편과 충전소 경영난이 심각했다. 개선안 시행으로 야간·공휴일 충전이 가능해지고, LPG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샴푸·린스·향수 제조에는 약사나 한약사 관리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학력·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약사법상 겸업 제한으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화장품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제품 개발에도 제약이 있었다. 규제 완화로 신제품 출시와 반려인 선택권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국 43개 노인복지주택(9231세대)은 의료·간호실 설치가 의무지만,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분명해 혼란이 컸다. 앞으로는 혈압·혈당 관리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제공 범위를 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해 입주자 편익을 높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의 개별 인정 신청은 기존 제조·수입업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독자 개발한 원료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업종 간 형평성이 개선되고, 신제품 개발도 촉진될 전망이다.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시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 품목은 23개에서 36개로 늘었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조건도 간소화됐다. 전 조합원 회원가입·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 다수 조합원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가 한결 쉬워진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관련 각종 허가신청에는 필요한 신체검사 항목을 별도 서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폐기물 재활용업의 수집·운반 차량 역시 별도 적재능력 기준이 필요 없음을 환경부가 확인해 신규 진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9건 외에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은 과제를 계속 논의해 연말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과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나타난 운임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는 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하며 시장 독점에 따른 요금의 과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명확히 설정했다. 그러나 2025년 1분기, 아시아나항공은 국제 및 국내 주요 노선에서 최대 28.2%에 달하는 운임의 초과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으며, 항공 서비스 전반의 질 저하와 경쟁 부재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는 대규모 기업 결합 후 발생할 수 있는 독점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시장 감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사건이다. 항공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과점시장인 정유, 통신, 은행업계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 역시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와 비이자수익 증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이자 비용과 각종 명목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만 4조 원을 넘으며, 이자이익은 무려 42조 원에 이른다. 은행의 수수료 항목은 ATM 인출, 타행 이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 다양하며, 그중 일부는 국민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약정 기간 이전 상환 시 지불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권은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 의존도를 낮추려 하지만,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는 금융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렇듯 국내 주요 업종에서의 독과점화는 시장 경쟁 제한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가격 폭리, 서비스 질 저하 등 경제·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강화가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쟁 부재에 따른 독과점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과 강력한 규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및 부당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아시아나항공 사례를 계기로 규제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부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부과 사례를 계기로 대형 기업 결합 조건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독점시장인 항공뿐 아니라 은행·통신·정유 등 주요 과점 업종 전반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항공, 은행, 통신, 정유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시장 지배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독과점의 영향과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독과점시장에서 신생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구조적 개선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실례로 항공 슬롯 배분, 통신망 접속, 정유사 설비 사용 등과 관련된 분야별 진입 장벽 완화는 경쟁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와 법적제재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및 환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감독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 장벽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다양성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장 경쟁의 건강성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산업 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독과점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치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하락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사례는 그 시작이자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지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를 통해 말썽 많은 삼부토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부토건은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돌연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러시아와의 전쟁이 종전한 후 복구 사업 수혜주로 떠올라 주가가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김건희 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산자중기위 다른 의원들의 경우 가족 명의로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기술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이 최근 대규모 자산 정리에 나선 것도 눈에 띈다. 반면 30명의 산자중기위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4명은 이해 충돌 우려가 많은 상임위 특성상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산자중기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상황을 분셕해 본 결과 확인됐다. 장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311주를 보유해 가장 눈에 띄었다. 이어 △메디콕스 98주 △셀트리온제약 5주 △에스디바이오센서 1주 △자이에스앤디 69주도 갖고 있었다.이들 주식의 총 가치는 164만원에서 83만원으로 감소다. . 일부 의원들이 가족 명의로 글로벌 기술주에 투자한 것도 확인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은 미국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최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기업 제타글로벌홀딩스 540주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기업 소피테크놀로지스 5863주를 신규 매입해 총 1억 4700만원 규모의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국내 주식 보유는 없었으며, 가상자산도 송버드·플레어 등을 소량 보유했지만 평가액은 전무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도 글로벌 기술주 트렌드에 올라탄 상황이다. 그는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60주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 70주를 새로 편입해 해외주식 평가액이 1535만2000원으로 약 269만1000원 늘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인 LG전자,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솔트룩스, 알파벳A는 전량 매도해 국내주식 보유를 '0'으로 만들었다. 김 의원 가족의 전체 증권 자산은 1억 2499만원에서 1년새 1억 1706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은 미국 엔터테인먼트·기술주를 고르게 사들였다. 그는 △영화관 체인 AMC엔터테인먼트홀딩스 9주 △반도체 기업 AMD 10주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 2주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18주 △전기차 업체 루시드 320주 △엔비디아 1주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 1주 △AI·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 1주 등을 보유했는데 전체 주식 가치가 22만원에서 641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부친이 안정적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곽 의원의 부친은 국내 대표 기술주인 △삼성전자 50주를 신규 매입하고 △항공우주 부품 제조업체 켄코아에어로페이스 1162주를 보유해 주식 평가액이 140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만원 증가했다. 여기에 장녀는 개인투자용 국채 5000만원을 새로 편입하면서 곽 의원의 전체 증권 자산은 1295만 원에서 6401만 원으로 늘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다수의 국내 중소형주에 소액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 제조사 위츠 1주(1주 증가) △IT기업 이트론 1주 △전력장비 제조사 이화전기 1주 △계량기 생산업체 카스 1138주(신규 매입) △의약품 제조사 티디에스팜 1주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한송네오텍 6754주 등 5개 종목을 보유했다. 해당 주식 가치는 1033만원에서 1277만원으로 244만원 늘었다. 대규모 자산 정리에 나선 의원들도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본인 명의 국고채권 2억8157만2000원 전량을 매도했고, 배우자도 국고채권 4억3198만8000원을 모두 처분했다. 배우자 보유 기타 채권(미국 달러 표시 RP상품·미국 국채)도 1억314만6000원에서 4868만2000원으로 5446만4000원 줄었다. 변동 사유는 '채권매도 및 건물임대채무 변제'로 기재됐다. 장남은 LG전자·네이버·넷마블·셀트리온·아모레퍼시픽·엔씨소프트·카카오·한국콜마 등 국내 상장주 409만7000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전년 대비 평가액이 54만5000원 감소했다. 장녀는 국고채권 2738만3000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 확인됐다. 본인 명의 국내 주식으로 보유했던 △일신방직 200주 △전방 18주를 팔았고, 배우자도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금고타이어 등 12개 국내 주식 1억 1287만4000원 어치를 전량 처분했다. 대신 배우자는 회사채와 일부 비상장주식만 유지했다. 장남은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 등 해외 기술주와 태양금속공업 주식을 새로 사 약 516만 원을 보유하게 됐다. 가상자산은 배우자가 전량 매도했고, 장남이 비트코인·이더리움·트론 등을 사 약 289만 원을 보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1억 5386만 원에서 4305만원으로, 가상자산은 2014만 원에서 288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산자중기위 30명 중 박성민, 김성환, 김정호, 김한규, 송재봉, 이언주, 장철민, 전재수, 허종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박상웅, 이종배(이상 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김종민(무소속) 등 14명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가맹점주에게 '지정 업체 물품만 사라'고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공급을 끊고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가맹계약 당시 필수품목이 아니었던 PB상품 22종(김치말이 육수 등)과 배달용기 4종(비닐봉투 등)을 2020년 7월 추가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서만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로 사전 고지하고 △가맹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데 그쳤고, 정식 계약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가 지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사지 않자 본사는 2021년 10월부터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가맹점주는 부득이하게 자체 구매(사입)를 했고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자점매입 금지' 위반으로 간주해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가맹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이를 근거로 물품공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례"라며 “가맹거래에서 서면주의와 계약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수품목 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거절, 부당 계약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하락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내린 1668.2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6.1원 하락한 1736.2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2.7원 내린 1636.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7.2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8.8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판매가도 전주 대비 0.1원 내린 1538.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0달러 내린 67.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상승한 77.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4달러 내린 85.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