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귀족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갖는다"라는 프랑스어다. 이 표현은 오늘날 사회 지도층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강조할 때 종종 사용된다. 지금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 100%(RE100)'이다. 최근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RE100은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국민과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과 삶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논란이 있는 RE100 정책을 주창하는 리더들은 말로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을 통해 RE100의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목표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초래할 것이다. 우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장관이 자신의 임기 동안 'RE100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과 자택의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하는 실험이다. 옥상이나 주차장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추는 것이다. 냉난방, 조명, 컴퓨터는 물론 출퇴근 차량까지 모두 이 시스템에 연동하고, 실시간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편과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서류상으로만 RE100을 맞추는 거다. 실제로는 화석연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그 양만큼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진짜 RE100이 아니다. 이러한 행태는 해외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4년 초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이 '204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달성'을 공언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그 이행 방식을 살펴보니, 공장과 사무실 운영은 가스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그 양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실제 소비지가 다르고, 생산 시간과 사용 시간도 맞지 않아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면서 기업의 전력 비용만 늘린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마치 진짜 RE100인 것처럼 포장되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가 조성할 RE100 산업단지도 원자력이나 가스 발전은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ESS만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진짜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구매 비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ESS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 소비 현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100을 강력히 주장하는 언론사와 환경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언론사는 자신들의 주장에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겪어보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메시지는 없다. 언론사는 신문 인쇄기, 방송 장비, 데이터 서버 등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시설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도전에 나서야 한다. 흐리고 바람 없는 날에도 취재와 편집, 송출에 문제가 없는지, 마감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등을 직접 겪어보고 그 전 과정을 독자에게 솔직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환경단체도 사무실 운영과 모든 활동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장단점과 소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변화는 책임지는 리더십으로부터 시작된다. 정부, 언론, 환경단체 등 사회 지도층이 RE100의 가능성과 한계를 일상의 실천으로 보여준다면, 국민과 기업은 이를 현실적인 목표로 받아들이고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진짜 RE100을 할 때다. 문주현

주말인 26일, 전국이 다시 한번 '찜통더위'에 휩싸일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 낮 기온은 최고 3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서울은 한낮 체감온도가 38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2∼38도 사이로 예상된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남권은 간간이 구름이 끼고,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 산지에는 10∼50㎜, 그 밖의 지역엔 5∼20㎜의 강수량이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로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높은 파도가 겹쳐 해안 도로 및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는 0.5∼2.0m로 예상되며, 먼바다에서는 최고 3.5m에 달하는 높은 파고가 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야외 활동 시 온열질환 예방에 유의하고,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를 발사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도내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초청 대상은 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개 및 질의응답 △위성 제작 연구소 방문 △위성 교신 현장(지상국) 견학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성이 우리 생활과 환경에 가져올 변화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경기기후위성은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해 추진한 위성 프로젝트이며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메탄)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대응 및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중 1호기의 무게는 약 25kg, 크기 20cm×20cm×40cm의 초소형 위성으로 위성 내에는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와 위성 운영 시스템이 모두 내장됐다. 이에 딸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km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성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 받으며 3년 간 임무를 수행하고 수명이 다할 경우 지구로 떨어져 자동 폐기된다. 1호기는 스페이스X(SpaceX) 팔콘(Falcon)-9 로켓을 통해 발사되며 2호기(GYEONGGISat-2A)와 3호기(GYEONGGISat-2B)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기후위성 성공을 응원하는 도민의 이름을 위성에 새기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도민과 아기기후소송단 등 총 500명의 이름이 이달 경기기후위성 1호기에 새겨졌다. 2022년 당시 아기기후소송단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의 목표가 너무 낮아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숫자 '500'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0)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실천을 함께하자는 의미가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견학이 도민과 함께 미래 기후 정책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후위성이 확보하는 정밀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기후위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한편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의 다양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도는 기후위성과 함께 △전 도민 기후보험 △도민 이익공유형 기후펀드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기후정책의 공로와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4월 UN 기후행동이 선정하는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 11인에 선정됐다. '로컬 리더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혁신적 리더십과 실천 사례를 조명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유엔 기후행동이 주관하고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언더투 연합(Under2 Coalition) 등 주요 국제기후단체가 공동 기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서태평양 해수면온도가 평균보다 높게 형성돼 우리나라 남쪽에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이 강화되면서 8~9월 기온이 평균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강수량은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오는 8, 9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예측됐다. 이는 비슷(40%)하거나, 낮을(10%) 확률을 합친 것과 같다. 다음달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확률은 고작 20%로, 적을 확률 40%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다음달 기온 상승 요인에 대해 “봄철 유럽 지역의 눈덮임은 평년보다 적은 상태이며 이 경우 이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고 대기 파동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은 상태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 지역에 대류 활동이 활발해져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동아시아 지역은 하강기류가 발생해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된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이 강화돼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도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면 9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오는 10월 기온도 평년보다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로 적을 확률 20%보다 두 배 높다. 기상청은 다음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베링해 해빙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된다"며 “우리나라 남동쪽 북서태평양 지역으로는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북풍류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9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10월 강수량은 비슷할 전망이다.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확률은 40%로 적을 확률 20%보다 두 배 높다. 10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50%로 높을 확률 30%와 적을 확률 20%를 합친 것과 같다. 기상청은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의 유입이 강화돼 9월 강수량은 대체로 많겠다"며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10월 강수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3일에도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진다. 소나기가 곳곳에 내려 습도를 높여 체감온도를 더 올릴 전망이다. 22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내륙·산지는 오후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내륙 5~30mm △강원내륙.산지 5~30mm △충북북부 5~30mm △경북북동내륙.산지 5~30mm 등이다. 더운 날씨 속에 최대전력수요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 21일 최대전력수요는 8만6584메가와트(MW)로 지난 11일 이후 11일만에 8만5000MW를 다시 넘겼다. 지난 11~20일 동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전력수요가 8만MW 초반대를 보였다. 전력거래소는 이번주 전력수급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가 9만4000MW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8일 기록한 올해 기준 가장 높은 최대전력수요인 9만5675MW에 근접한 수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양평 부안천에서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을 위한 현장 자문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자문회의에는 경기도, 양평군, 하천 분야 전문가, 주민 대표 등 6명이 참석해 RE100 시설에 대한 환경과 기술적 적용 방안, 주민 의견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하천 폐천부지를 활용해 도민이 일상에서 재생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원이다. 공원 내 설치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사용 전력의 100%를 자급하고 이 과정에서 남는 전력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경기도는 작년 5월 시-군을 대상으로 RE100 공원 조성 사업을 공모해 파주시 설마천, 안성시 금석천, 양평군 부안천, 가평군 상동천을 에너지 자립공원 조성지로 선정했다. 7월부터 경기도는 각 현장에서 자문회의를 열어 보다 실효성 있는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양평 부안천 폐천부지 RE100 공원화 사업은 과거 농지 등으로 점용됐던 폐천부지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풋살장 등 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11월 착공해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자문회의에선 △사업 대상지의 환경-기술적 적정성 △재생에너지 설비 위치 및 활용 계획 △주민 의견 수용성과 반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21일 “자문회의를 통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주민 만족도를 모두 고려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양평 부안천 외에도 파주 설마천, 안성시 금석천, 가평군 상동천 폐천부지에서도 현장 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며, 작년 12월부터 경기북부 대개조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에도 현장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자연과 사람 중심 하천 정비에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 시행 100일 동안 78명의 도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기후보험금 청구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시작돼 이달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경기 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지난 5월 말라리아 등으로 8명이 혜택을 받은 이후 6월에는 첫 온열질환자 사례 등 21명이 늘었고 7월 20일 기준으로 총 7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온열질환자는 38명, 감염병 환자는 39명, 기후취약계층 1명이다. 온열질환자는 폭염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쓰러진 야외근로자, 논밭에서 일하다 응급실에 내원한 농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쓰러진 어르신, 야외활동 중 더위를 먹은 어린이 등 다양한 사례가 신청·접수됐으며 대상자 38명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했다. 감염병 환자 39명에게도 각 10만원을 지급했으며 감염병별로는 말라리아 34명, 뎅기열 1명, 쯔쯔가무시 2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명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취약계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피해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첫 사례로 성남에 거주하는 80대 대상자에게 '의료기관 교통비' 2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이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폭염이나 폭우 등 궂은 날씨에 편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또한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 기후보험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청구 건수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화성특례시 정조효공원에서 열리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이하 인뮤페)의 본티켓 판매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인뮤페는 도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주관하는 도의 대표 가을 음악 축제로 인디신(Scene)에서 활동한 선후배 뮤지션이 어우러져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한정 수량으로 판매했던 인뮤페 얼리버드 티켓은 단 1분 만에 매진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티켓 가격은 1일권 5만원, 2일권 8만원으로 다른 축제 대비 저렴한 가격이다. 특히 경기도민 할인(30%)을 비롯해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정책을 제공하며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잡는 '착한 페스티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인뮤페의 2차 라인업도 공개했다. 1차 라인업의 에픽하이, 비트펠라하우스 등 14개팀에 이어 김경호, 자이언티, 노브레인, 슈퍼키드, 불고기디스코, 앤드오어, 소소욘 등 국내 뮤지션 7개팀과 KALA(일본), Nghịch(베트남) 등 해외 뮤지션 2개팀까지 총 9개팀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경기도 대표 인디뮤지션 발굴 프로그램 '인디스땅스 2025'의 결선 무대도 준비해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뮤페의 총감독은 락밴드 시나위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인 신대철이 맡고 있다. 강지숙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경기도 대표 가을 음악축제에 걸맞게 얼리버드 티켓판매가 1분 만에 매진됐다. 이 뜨거운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을 팔아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자원공사가 물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전년 대비 9.8% 올라 3000억원에 육박했다. 9년째 동결인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원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물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인 전력수도료는 총 2968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상수도란 물도매사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지자체는 광역상수도를 통해 받은 물을 지방상수도를 통해 가정 등에 물을 판매한다. 지난해 기록한 전력수도료 2987억원은 지난 2023년 2703억원 대비 9.8%(265억원) 증가한 수치다. 한국전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7차례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2.7원으로 60% 이상 올리면서 전력수도료도 함께 증가했다. 전력수도료는 지난 2020년 1689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968억원으로 1.75배 이상 올랐다. 전력수도료 인상은 전체 적정원가 인상으로 이어졌고 지난 2022년부터 물판매수익을 넘기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적정원가는 1조4944억원으로 물판매 총수입 1조4178억보다 많았다. 전력수도료 인상으로 격차는 벌어져 지난해 총 적정원가는 1조5591억원으로 물판매총수입 1조4386억원보다 1205억원 더 많다. 적정원가도 채우지 못하다보니 지난해 기준 적정투자보수 2768억원은 물판매수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총 물판매량은 43억4400만㎥로 물판매수입 1조4386억원으로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하면 1㎥당 331.2원이다. 반면,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합친 총괄원가 1조8359억원 기준으로 평균 판매원가를 계산하면 1㎥당 422.6원으로 나온다. 즉 물을 팔 때 1㎥당 91.4원을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전력수도료가 더 높게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9.8% 인상됐는데 인상분이 지난해는 두 달정도만 반영됐다면, 올해는 1년 내내 반영되기 때문이다. 당장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는 상태다. 한전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3분기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당시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연쇄작용으로 물요금도 인상 압박을 계속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6년 광역상수도요금을 4.8% 인상한 이후 요금을 동결한 상태다. 당장은 지난해 매출 4조4515억원, 영업이익 3662억원으로 매출 2.6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7.03% 증가로 양호한 영업실적 유지 중이다. 다만, 전력수도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적자를 보게 되면 요금 인상을 동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22일 대구와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겠다. 21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보다 조금 높겠다. 서울 지역은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진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내륙, 전북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강원 5∼60㎜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얼마전 우연히 다롄, 칭다오 등 중국 해안가에서의 끔찍한 오염상태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악취는 물론이고 기형적인 물고기들이 떠다니며 모래사장마저 거품처럼 끈적해진 상태였다. 얼마 깊지도 넓지도 않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지척에서 한국은 해산물와 소금 등을 조달하고 있다. 다행히 남쪽에서 올라오는 해류가 한반도 해안가를 먼저 타고 북상해 발해만을 거쳐 중국 해안으로 남하하기에 크게 체감 못하는거 같다. 하지만 해류에 희석되어 봐야 이 좁은 황해 내에선 거기가 거기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나름 연안 환경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표적인 정책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로, 특정 연안에 흘러드는 오염 부하량을 해당 해역의 환경 수용능력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분기별로 연안 수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 지자체에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의 총 배출허용량을 할당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듯하다. 동부 연안에 거대한 공업 지대를 형성했고, 이에 따른 폐수와 폐기물이 상당 부분 황해로 흘러들고 있다. 그 결과 황해의 오염 수준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준으로,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은 황해 생태계를 멸종위기 등급으로 분류할 정도다. 중국 당국은 늘 그렇듯 공식적으로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표면적 스탠스와는 달리 정작 해안 지방정부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 단속을 소홀히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둥성 연안에서는 질소 비료와 하수로 인한 대규모 녹조 현상이 빈발하고, 그 중 일부는 해류를 타고 내려와 한반도 서남해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거나 지나친 반응으로 깎아내리곤 한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자국 연안 개발에만 매몰될 뿐, 이웃 국가가 겪는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낸다. 중국이 경제적 성장가도를 달리는 동안 황해는 마치 중국만을 위한 거대한 폐수 처리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와 비슷한 이슈로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들 수 있다. 대기와 해양과 같이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자원을 둘러싼 오염 문제는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 양상을 띤다. 한국과 중국 정부 모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지만, 중국은 자국도 피해자 라거나 한국 내부 배출 탓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책임을 분산시켰다. 그 사이 한국은 수동적으로 실내공기청정기 보급이나 비상저감조치 같은 자학적 자구책에 기댈 뿐,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황해 오염은 본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세먼지는 국경을 넘어 공기 중에서 끊임없이 섞이고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수치로 잡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중국에서 배출한 미세먼지 비율이 크다고 짐작은 할 수 있으나, 특정 배출원을 정확히 지목하여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명백하다. 이에 반해 황해의 해양오염은 과학적이고 명확한 물리·화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닷물과 퇴적물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분석하면 오염의 진원지와 그 기여도를 비교적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 실제로 황해의 퇴적물과 해수 내 중금속이나 영양염 농도를 측정한 결과, 중국 연안에서 유입되는 하천 부근이 압도적으로 높은 오염 수치를 나타냈고, 한국 연안으로 다가올수록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는 중국의 육상 배출원이 황해 오염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다. 미세먼지처럼 복잡한 모델과 추정에 의존할 필요 없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수질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발 오염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이 명확성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국의 책임을 묻고 대응책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이 민감해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늘 저자세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국가 이익으로서,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핵심 이익"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엄중히 적용하면 된다. 이미 국제법적 틀에서도 초국경 환경 피해를 야기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과 1992년 리우 선언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어느 나라도 자국 관할에서 발생한 활동으로 인해 타국 환경에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경을 초월한 환경 피해 방지 의무를 수차례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환경장관 회담이나 한중해양협력협의회 등 공식적인 외교 채널에서 황해 오염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구체적 오염 저감 목표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간 정부 차원에선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최근 이슈가 된 중국의 불법 구조물 이슈와 함께 새 정부 들어서는 대로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미온적인 접근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유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