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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李 정부 2035 NDC 53~61%, 환경단체 압력에 휘둘린 결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이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2035 NDC를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최소 53%, 최대 61%에서 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정부의 2035 NDC 목표설정을 받기로 돼 있는데, 정부는 그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다음주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한다. 김 의원은 “기후부 장관의 COP30 출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당 의견수렴은 패스됐다"며 “국가전략이 장관 출장 일정에 종속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비상식적·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일부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결정문을 왜곡하며 감축목표를 6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는 현재의 2030년 40% 감축목표가 과소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2031년 이후의 중장기 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계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즉, 감축률을 무조건 상향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감성적 구호로 여론몰이에 나섰고, 이재명 정부는 이에 끌려다니며 핵심 국가전략조차 얼렁뚱땅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축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살펴보니, 올해 1조5829억원에서 내년 2조460억원으로 불과 29% 증액됐다"며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5배는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17배 많은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48% 감축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며 “산업계가 예산 증액 없이 감축목표 달성할 방법은 결국 생산량 감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35 NDC 제출 일정을 즉각 재조정할 것과 감축목표보다 감축수단을 먼저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로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5 NDC 53~61%가 낮다?…다른 선진국 보니 비슷한 수준

우리나라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53~61%)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단순히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진국들은 산업화를 일찍 거치며 감축을 먼저 시작했고, 이미 상당한 온실가스를 줄인 상태에서 목표 연도를 앞당겨 설정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감축폭은 주요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가 탄소감축을 시작한 게 늦었을 뿐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기 위해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상한선을 기존 초안(최대 60%)보다 1%포인트 높였고, 하한선은 53%로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6개국이 이미 2035 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연합(EU) 66.2~72.5%, 영국 81%, 일본 60%, 캐나다 45~50%, 독일 77%, 호주 62~70% 등으로 캐나다를 제외하곤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나라가 많다. 하지만 국가별 기준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U는 2005년, 일본은 2013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이다. 선진국들은 산업화가 일찍 진행돼 온실가스 감축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시작됐고, 이미 상당 부분 감축된 상태에서 목표를 세운 셈이다. 따라서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가 낮아 보이지만, 동일 기준연도(2018년)로 환산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이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EU는 55.0~63.4%, 영국 66.9%, 일본 54.4%, 캐나다 41.1~49.2%, 독일 66.2%, 호주 53.8~63.6%로, 한국과 유사하거나 일부 국가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산업계는 이번 2035 NDC가 기술 여건과 산업 인프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이미 2030 NDC(40% 감축) 달성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2035년 하한선 53%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술 상용화 속도와 설비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2035년 53% 감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산업화가 늦은 한국을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왔고, 그만큼 감축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5년까지 최소 65% 감축해야 국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국내 감축보다 해외 감축분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실질적 감축 의지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소감축의 출발 시점이 늦었다는 점과 별개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감축 속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35 NDC의 상한선(61%)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2035 NDC를 하단(53%)이 아닌 상단(61%)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61%로 2035 NDC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약속을 실천하는 길임을 인식하며, 감축목표를 넘어서 탄소중립 사회 실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오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한국 대표단 수석으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2035 NDC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친환경’ 종이 빨대의 역설: 플라스틱보다 과불화화합물 더 검출돼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는 종이 빨대에서 광범위하고 높은 농도의 과불화화합물(PFAS)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빨대를 분석한 결과,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이나 폴리젖산(PLA) 빨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PFAS 농도를 보였고, 검출된 PFAS 종류도 다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음료를 마시는 동안 용출되는 양이나, 노출 수준에 따른 인체 유해 수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고영림 교수팀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재질의 빨대 64개 샘플을 대상으로 33종의 PFAS를 정량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경 과학 및 오염 연구(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국제 저널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빨대 시료는 종이 21개, 플라스틱 20개, 생분해성 PLA 빨대 11개(옥수수 기반 8개, 사탕수수 기반 3개), 뜨거운 음료 교반 막대 3개, 커피 찌꺼기 추출물이 함유된 빨대 2개, 대나무 4개, 그리고 쌀·밀·풀로 만든 빨대 1개 등이었다. ◇종이 빨대에서 검출된 PFAS… 농도도 높고 종류도 다양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이 분석한 33종의 PFAS 가운데 전체 시료에서 검출된 종류는 모두 16종이었다. 특히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5종)와 PLA 빨대(6종)에 비해 더 많은 14종의 PFAS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었고, 전체 PFAS 농도합계(∑PFAS) 역시 유의하게 높았다. 최고 농도는 종이 빨대 시료 중에서 나타났는데, 과불화옥탄산(PFOA)이 g당 최대 119 ng(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까지 검출됐다. 특히, PFOA와 더불어 과불화부탄산(PFBA)은 64개 샘플 중 58%에서 검출 빈도를 보였다. PFOA와 PFBA 두 물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식품 접촉 물질(FCM)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총 PFAS 농도의 최대치는 종이 빨대가 119.55 ng/g이었고, 플라스틱 빨대가 5.99 ng/g, PLA가 3.29 ng/g이었다. 총 PFAS 농도의 중간값은 종이 빨대가 0.55ng/g, 플라스틱이 0.06ng/g, PLA가 0.05 mg/g이었다. 종이 빨대에서는 4:2 FTS 및 N-EtFOSAA를 포함한 여러 선구 물질(precursor compounds)이 검출됐다. 이 선구 물질들은 환경 조건에 따라 분해되어 PFBA나 PFOS와 같은 다른 PFAS로 변형될 잠재성이 있다. 연구팀은 “종이 빨대에서 높은 농도의 PFAS가 검출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코팅 배합의 차이 또는 생산 과정에서의 의도치 않은 오염 등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PFAS는 탄소(C)와 불소(F)의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인공합성 화학물질로,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신장암, 고환암, 호르몬 교란, 간 기능 손상 등 광범위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함량과 용출은 달라... 노출 위험 수준 판단은 어려워 이번 연구는 종이 빨대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정량적으로 밝혀냈으나, 실제 소비자들이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서 보고된 PFAS 농도(ng/g)는 빨대 재료 자체에 존재하는 총량을 의미하며, 실제 사용 조건에서 PFAS가 음료로 녹아나올 잠재성(migration potential)에 대한 평가는 이 연구에서 수행되지 않았다. 유해물질이 녹아나오는 양은 음료의 종류, 알코올 함량, 접촉 시간, 온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종이 빨대에서 PFAS의 용출이 발생하며, 특히 에탄올 함량이 높거나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용출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더욱이 빨대에 높은 농도의 PFAS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검출된 농도 수준이 구체적으로 인체 건강에 “위험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노출 위험 평가(exposure risk assessment)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이 빨대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실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을 초래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팀도 “일반적인 사용 시나리오(짧은 시간 동안 물이나 주스를 마시는 경우)에서는 직접적인 인체 노출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종이 빨대가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할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규제 정책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더 다양한 샘플을 대상으로 용출 테스트 및 노출 위험 평가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플라스틱에 불리한 가소제 등은 분석하지 않아 한편, 논문에 따르면 PFAS 외에 수행된 추가 정밀 검사(suspect screening)에서 대상 물질이 아니었던 가소제인 디오틸프탈레이트(DOP)와 윤활제인 올레아미드(oleamide)가 일부 종이 빨대 샘플에서 잠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DOP 등이 종이 빨대에서도 검출이 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빨대과 종이 빨대에서 DOP나 다른 플라스틱 첨가제 성분을 본격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다. 플라스틱 빨대에서 더 많이 검출되는 물질의 분석과 비교가 없는 연구 결과만으로 '종이 빨대가 더 위험하다'고 결론짓는 섯부를 수 있다. PFAS와 가소제를 포함한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괄하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유해성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11일 아침 영하권 추위…일교차 10도 이상 주의

오는 11일 전국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강원 철원 등 일부 지역은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겠으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다르면 11일 전국 최저기온은 -2~7도,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최저기온 3도로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하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고] IAEA, “후쿠시마 처리수, 국제 기준 충족”… 2년간 방류에도

일본 정부가 2023년 8월에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ALPS 처리수 방류 작업은 올해 9월까지 지난 2년여 간 총 15회에 걸쳐 진행됐다. 처리수는 매회 방류 전 처리수 내 방사능 수치를 철저히 검사한 뒤 약 19일에 걸쳐 방류된다. 모든 처리수 방류 과정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방사능 수치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처리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500베크렐(Bq/l) 미만으로 희석한 후 방류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기준치의 1/7 수준으로 매우 보수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처리수 방류 현황은 도쿄전력이 운영 중인 '처리수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국에 자문과 독립적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IAEA는 모든 방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시료 채취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15차 처리수 방류 이후 발표된 IAEA의 보도자료에서도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독립적 샘플링의 분석 결과는 IAEA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ALPS 처리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다른 국제기구들도 별도로 샘플을 채취 및 분석한 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인근 해역 모니터링 역시 일본 환경성,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일본 수산청,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 수산청은 방류 지역 주변 몇 킬로미터 내에서 잡힌 어류를 직접 검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결과는 일본 수산청 공식 홈페이지(https://www.jfa.maff.go.jp/e/inspection/)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방사능 기준치 이하임이 확인된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20만 마리가 넘는 어류 샘플이 검사됐고, 지난해에만 1만 3천여 건이 분석됐지만, 일본 정부가 정한 보수적 기준치(킬로그램당 100베크렐, 100 Bq/kg)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일본 수산물은 현재 일본 내에서 방사능 관련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어류 방사능 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에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수산시장을 방문해 어류가 해부되어 방사능 검사를 받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바 있다. 모든 검사 결과는 '불검출'이었으며, 필자는 그 자리에서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국민들도 처리수 방류가 한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며,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알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처리수 방류는 일본은 물론 주변 지역 어디에도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토니 어윈 호주국립대학교 명예 부교수 외부기고자

인천·도봉·부천·용인·청주·원주, 환경교육도시로 선정

인천광역시와 서울 도봉구, 부천시, 용인시, 청주시, 원주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이같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계획 또는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잘 갖춰진 지자체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까지 총 13곳의 지자체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는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환경교육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려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지자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상은 다음과 같다. △환경을 잇는 배움으로, 미래를 잇는 인천 △탄소중립 디엔에이(DNA, Dobong Now Act)로 변화, 성장, 미래를 꿈꾸는 도봉 △환경, 시민참여,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그린(GREEN) 부천 △환경교육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용인 △시민 모두의 배움과 실천으로 도시의 큰 변화를 만드는 청주 △시민의 강한 의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원주 등이다. 기후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26.1.1~'28.12.31, 3년)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교육 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또한,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촉진한다"라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지역 중심의 탈탄소 녹색사회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당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금주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가진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감축안 범위에서 하한(53%)은 지난 6일 공청회 때 정부가 발표한 2가지 안, 즉 50~60% 안과 53~60%안 가운데 높은 쪽을 선택한 것이다. 범위의 상한(61%)은 정부 발표의 상한(60%)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즉 선형 감축 때 2018~2035년 감축 수준에 해당한다. '61% 감축'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으로,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수준(달성 확률 50%)이다. 2035 NDC는 10일 오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11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2035 NDC를 공표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쪽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럼에도 65% 감축 목표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에서는 일부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8% 감축 목표'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온 산업계로서는 감축 목표 하한 중에서도 높은 53%로 정해지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환경포커스]기후변화의 역습: 겨울 연무 ‘배출 저감’만으론 못 막는다

'삼한사미'. 전통적인 한반도 겨울 날씨를 가리키는 '삼한사온' 대신 최근 한반도 겨울철 날씨를 가리키는 말이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사흘 정도 기온이 떨어진 다음에는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은 오르지만 대신 나흘 정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말이다. 이처럼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뿌연 대기와 답답한 시야, 호흡기 질환의 악화와 같은 '연무(靄霧, haze)' 문제는 이미 익숙한 계절 현상이 되었다. 연무의 원인으로는 중국 북부의 석탄 연소, 국내 대기오염 배출, 공장·산업지역 집중, 그리고 한반도 상공의 약한 대기 순환이 지목돼왔다. 최근의 과학 연구는 앞으로 이 문제의 핵심 요인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박록진 교수와 한양대 예상욱 교수 등 연구팀은 기후변화가 겨울철 동아시아 대기의 '정체(停滯)'를 크게 강화해 연무 발생 가능성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신 기후 모델(CMIP6)과 실제 관측 자료를 분석한 이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 학술지 '종합 환경 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특히 “앞으로 동아시아의 겨울 대기는 오염물질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만으로는 개선 효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염 배출량보다 '대기가 얼마나 갇혀 있느냐'가 핵심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지표는 연무 기상 지수(haze weather index, HWI)다. 이 지수는 겨울철 연무를 촉진하는 대표 기상 요소 세 가지를 종합해 만든 것이다. HWI는 연무 발생에 기여하는 세 가지 주요 기상 변수, 즉 ▶수직 온도 차(ΔT) ▶500 hPa 존(Zonal) 풍속 차이 ▶850 hPa 남북 방향 바람(V850) 등을 통합해서 산출하게 된다. 먼저 수직 온도 차(ΔT)는 대류권 하부의 안정성을 나타낸다. 850 hPa(헥토파스칼, 기압 단위)의 기압이 나타나는 고도의 공기층이 250hPa 기압 층보다 따뜻할수록 오염 물질이 위로 분산되는 것을 막는 '뚜껑' 역할을 한다. 하층 공기가 따뜻하고 상층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우면 일종의 대기 역전층이 만들어져 오염물질이 상승·확산하는 것을 막는다. 500 hPa 기압을 보이는 고도에서의 풍속 차이는 중부 대류권 편서풍의 세기를 나타낸다. 편서풍이 약해지면 대기 정체를 유발해 오염 물질이 축적된다. 850 hPa 기압을 보이는 고도에서의 남북 방향 바람은 지표면 근처 오염 물질의 확산 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바람이 약하거나 변칙적인 남풍일 경우 오염 물질이 쌓이게 된다. 연구팀은 이 HWI와 관측된 일일 PM2.5 농도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HWI는 특히 북부 동아시아 지역(동중국 및 한국)에서 일일 초미세먼지(PM2.5) 수준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제 관측 결과, HWI의 예측력은 매우 높았다. 심각한 연무 조건 (HWI 값이 1.5보다 클 경우)에서는 중국 베이징-톈진-허베이(BTH) 지역의 일일 평균 PM2.5농도는 겨울 평균 대비 ㎥당 44㎍(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즉 51% 증가했다. 반면 청정한 조건 HWI가 -1.5보다 작을 경우)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PM2.5 농도는 겨울 평균 대비 49 ㎍/㎥, 즉 55% 감소했다. HWI 값이 오를수록 중국 북부와 한반도의 일일 PM2.5 농도가 즉각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는 북부 동아시아의 대기 오염 수준이 기상 조건에 따라 하루 만에 크게 변동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무는 오염 배출의 문제가 아니라 기상 조건 문제라는 얘기다. ◇미래 전망: 기온 상승 → 대기 안정도 증가 → 연무 급증 연구팀은 16개 CMIP6(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 기후 모델을 활용해 오는 2100년까지 연무 발생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예측했다. 2020년부터 2100년까지 네 가지 기후 시나리오(공통사회경제 경로(SSP)를 사용, SSP1-2.6, SSP2-4.5, SSP3-7.0, SSP5-8.5) 하에서 잠재적 연무 발생일의 변화를 예측했다. 과거 평균(1980~2014년 평균)과 2090년대를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를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 배출하는 고배출 시나리오(SSP5-8.5) 시나리오의 경우 연무가 재앙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HWI가 0보다 커 연무 발생에 유리한 기상을 보이는 날은 과거 45.5일에서 2090년대에는 55.5일로 2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HWI가 0.5보다 큰 '보통 연무'일은 29.3일에서 39.7일로 3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HWI이 1.5보다 큰 '극심한 정체'가 나타나는 날은 5.7일에서 10.7일로 87%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극심한 정체 조건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기온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온난화로 인해 하층 공기 온도가 더 빠르게 높아지고, 이로 인해 대기 상부의 안정층이 강화되면서 오염물질을 가두는 '뚜껑 효과'가 강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반도는 연무의 '직접 영향 지역' 한반도는 중국발 대기오염 논란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문제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다. 한반도와 중국 북부는 겨울철 동일한 대기 순환 체계에 속해 있으며, 정체가 강화되면 양쪽 모두 동시에 악화된다. 즉, 중국이나 한국 모두 오염 배출을 줄여도 대기 정체가 강화되면 개선 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 완화가 동북아시아의 대기질 개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단순한 보완적 조치가 아님을 보여준다"면서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 정책과 대기질 개선 전략을 명확하게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공장·수송 부문 PM2.5 감축 정책이나 석탄발전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유입 오염물질 공동 관리에 더해 기온 상승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 대책이 바로 최고의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 신호등]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30년 역사: 교토-파리-아마존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아마존 중심 도시 벨렝에서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30차 당사국 총회(COP30)가 열린다. 전세계 200개 가까운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기업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수 만명이 모이는 회의다. 30차 회의를 맞아 COP의 지난 30년 역사를 돌아보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정리했다. ◇기후 외교의 탄생: UNFCCC와 베를린의 첫걸음 기후협약은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협약은 위험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생산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협약 체제 내에서 모든 주요 기후 외교의 이정표는 COP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후협약에는 현재 198개 당사국(197개 국가와 EU)이 가입하고 있다. 제1차 협약 당사국총회(COP 1)는 30년 전인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다. COP1에서는 협약 부속서 I에 나열된 당사국, 즉 선진국의 2000년 이후 감축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기후협약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명시했는데, 이는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다르므로 감축 노력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채택과 미국의 이탈: 선진국만의 의무 기후 외교 역사상 첫 번째 구속력 있는 합의는 COP3(일본 교토, 1997년)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첫 번째 공약 기간으로 정해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미국은 1990년 수준보다 총 배출량을 평균 7% 낮추기로 동의했으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조약에 서명한 후에도 의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았고,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 의정서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러시아의 비준 덕분에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야 발효될 수 있었다. 교토의정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은 기후협약 채택 당시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으로 분류돼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9년 세계 10위권, 2002년에는 세계 9위였고, 1인당 배출량은 이미 일본을 앞지른 탓에 국제사회로부터 감축에 동참하라는 압력이 가중됐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계속해야 하고, 선진국과 같은 방식의 의무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교토 이후, 파리 이전: 글로벌 합의를 향한 험난한 여정 COP 15(덴마크 코펜하겐, 2009년)에서는 교토의정서 '실패' 이후의 야심찬 글로벌 협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이견, 특히 개도국 지원 문제로 인해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장기 감축 목표 마련에는 실패했다. 선진국들은 2010년~2012년 동안 개도국에 총 30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COP 16 (멕시코 칸쿤, 2010년)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하고,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COP 17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2011년)에서는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홍수·해수면상승·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복구 불가능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의제가 협상 테이블 위에 공식적으로 올라왔다. 한국은 이 시기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COP 15에서 한국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감축 노력이 없는 시나리오)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세계에서 맨 먼저 내놓아 다른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COP 16에서는 녹색성장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파리 기후협정: 1.5도 목표와 보편적 참여 COP 21(프랑스 파리, 2015년)에서는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됐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입한 세계 195개국 모두에게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신기후체제'가 탄생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훨씬 아래로 억제하고, 가급적 1.5℃ 아래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받도록 했다. 대신 선진국들은 2020년 이후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재차 합의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보편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각국이 제출한 NDC를 종합한 결과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1.5℃ 목표 달성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취임 후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협정에 재가입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줄다리기 회의 COP 26 (영국 글래스고, 2021년)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완성하고, 1.5℃ 목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 문구가 합의문에 명시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기로 하는 '국제 메탄 서약'도 발족했다. 한국은 이 메탄 서약에 서명했지만, 중국·인도는 불참했다. COP 27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2022년)의 최대 성과는 기후 재앙으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개도국이 30년간 분투한 끝에 이룬 첫 번째 긍정적 이정표로 평가받았다. COP 2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023년)에서는 마라톤 협상 끝에 'UAE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COP 회의 28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문에 '화석연료에서 멀어지 는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단계적 퇴출 (phase-out)' 문구는 산유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결국 빠졌다. 대신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재원으로 7억 달러 이상이 공여됐다. COP 29 (아제르바이잔 바쿠, 2024년)의 핵심 의제는 '신규 기후 재원 조성 목표(NCQG)' 설정이었다.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 방안은 진통 끝에 타결됐다.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3,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 투자를 확대하고, 선진국은 기존 목표(연간 1,000억 달러)의 3배인 최소 3,000억 달러를 주도적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COP29 회의에서는 9년 만에 국제 탄소 시장 운영(파리협정 제6조)에 관한 세부 규칙이 최종 합의됐다. 한국은 COP 28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했다. 원자력을 통한 탄소 중립 전략을 내놓았다.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는 국제적 목표에도 동참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은 재원 공여 의무국은 아니지만, 기후 대응 기금에 700만 달러 신규 출연을 공약했다. ◇10일 브라질 COP30 개막, 전망 밝지만은 않아 이번 COP30은 파리 기후협정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에,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던 브라질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온전한 숲인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유한 브라질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만큼 COP30이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실제 이행을 가속화해야 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이번 COP30의 초점은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제출한 2035년 NDC다. 각국의 감축 목표 제시와 이행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COP 30가 '인류 생존선'으로 불리는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현재까지는 각국이 새로 제출할 NDC 역시 1.5℃ 목표 달성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COP 29에서 합의된 연간 1조 3,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 바쿠-벨렝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2035년까지 개도국을 위해 연간 최소 3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행보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또 다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의 공식 탈퇴는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이지만, 미국은 이번 COP 30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재편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최국 브라질은 열대우림 보존 기금에 자체적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번 COP30에서 선진국과 중국으로부터 추가 기여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35년 NDC 목표(2018년 대비 50~60% 혹은 53~50% 감축안 중 택일)를 확정해 COP30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61% 이상 감축 목표에는 미치지 못해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COP 회의는 인류를 안전하게 이끌 조타실 기후협약 COP는 기후 변화라는 실존적 위협에 맞서는 데 필수적인 국제 회의체이지만, 매년 성과 부족과 '그린워싱' 비판, 그리고 화석연료 업계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인해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30년이 넘는 COP 역사는 만장일치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진통을 겪어왔다. 화석연료 감축, 기후 재원 마련, 손실과 피해 보상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협상과 타협은 매년 폐막일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P 회의는 기후 위기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기후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며,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중요성은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위기 만큼이나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류가 기후 위기를 헤쳐 나가는 길고도 먼 항해를 계속해야 한다고 보면, COP는 그 항로를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실 역할을 앞으로도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주말날씨] 평년보다 따뜻, 일요일 중부지방 약한 비

이번 주말은 전국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주말 동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8~9일 전국의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7~15℃(도)·14~21도, 8~15도·15~21도로 예상됐다. 오는 8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강원 영동, 낮부터 제주도, 늦은 오후부터 전남 해안, 밤부터 충남권 남부와 그 밖의 전라권, 경남권에서 비가 내리겠다. 9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낮까지 제주도,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다. 8~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 5mm 미만, 전북·경북 중북부·울릉도·독도 5~10mm, 전남 남해안·경남 남해안 10~40mm, 부산·울산·경남 내륙·대구·경북 남부 5~20mm, 제주도 10~60mm 등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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