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기상청 차장(가운데)이 24일 제주 오등동 한천 저류지를 방문했다. 김승희 기상청 차장은 24일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위험기상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오등동 한천 저류지를 임장호 제주지방기상청장 직무대행과 방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홍수량 저감을 위해 도내에 343개소의 저류지를 운영하고 있다. 저류지는 제주도 산지 및 중산간에 내리는 많은 강수량을 일시적으로 가뒀다가 서서히 방류하거나 지하로 스며들게 해, 해안 주거 밀집지역의 피해 완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승희 차장은 “제주지방기상청의 호우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기상정보 전달체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저류지 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위험기상 대응체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때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어 운영 중인 호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제도에 담아내는 입법기관이다. 국회 안에서는 늘 수많은 의제가 부딪히고, 그 사이를 통과한 합의가 법, 예산, 제도로 탄생한다. 요즘 국회 건물 안 복도를 걸으면 특히 한 분야의 열기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기후·에너지·환경'이다. 회의실 앞 전광판에는 기후, 에너지, 환경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가 하루에도 한 번꼴로 올라가고, 주최자는 상임위, 의원실, 연구단체, 학회까지 다양하다. 9월 23~24일 이틀간 국회가 여는 입법박람회의 3대 의제 중 하나 역시 '기후위기 극복'이다.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공개 강연까지, 입법 현장을 시민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는 취지인데, 핵심 주제 선정만큼은 분명했다. 기후위기가 법과 제도의 최전선으로 들어왔다는 걸 선언한 셈이다. 국회의 수장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안을 약속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울 위한 정책과제, 제도 개선 방향을 묶어 국회의 역할을 정리했다. 수치로 봐도 흐름은 또렷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에너지, 환경 주제의 국회 세미나 일정을 한달 단위로 정리해보면 △6월 167개 중 19개 △7월 226개 중 28개 △8월 249개 중 29개 △9월 389개 중 33개나 열렸다. 하루 1회꼴로 관련 세미나가 열린 셈이다. 세부 주제는 전기요금, 배출권,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적응·재난, 재생에너지, 원전, 그린철강, 수소, 물관리 등 다양하다. 내용은 서로 닿아 있고, 주최는 겹치기도 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나타난 흐름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관심이 국민의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왜 필요한지,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지역 주민이 무엇을 얻고 감수할지를 답해야 국회 안의 논의는 실현될 수 있다. 기술 개발, 투자 유치, 규제 해제의 속도가 각각 다르다 보니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되짚는 반복은 피할 수 없다. 세미나마다 다소 겹치는 제목이 붙더라도, 이전 논의를 이어받아 쟁점을 정교화하고, 법안·예산·감사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제도적인 타협으로 해소해야 한다.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 이슈가 유행처럼 반짝였다가 사라져선 안 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안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지난 23일 기준 3년 302일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14.5℃로 평년(12.5℃)보다 2.0℃ 높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23년의 13.7℃를 다시 경신했다.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25.7℃로, 작년 기록을 넘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와 직결되는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의 여름철 평균도 각각 30.7℃, 21.9℃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면, 올해도 전국 연평균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 연평균기온이 매년 연이어 갱신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기후 기록이 다시 쓰이고 있다. 특히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은 15.10℃로 2023년보다 0.12℃ 높아지며, 1850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이는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만 년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제적 합의와 감축 노력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조차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2024년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이미 넘어선 해로 기록되었고, 현재의 속도라면 2030년대에 1.5℃ 마저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강수 패턴 역시 양극화가 뚜렷하다. 경북 의성의 대형 산불은 기록적인 가뭄에서 비롯되었고, 강릉과 강원 영동지역은 사상 최저 수준의 누적강수량으로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강수가 13차례 이상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국지적 폭우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불균형은 지구온난화와 직결된 현상이다. 강수의 공간적 편차와 강도의 쏠림은 농업과 생태계는 물론, 기후예측과 물관리, 재난대응 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폭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상이 '열돔(heat dome)'이다. 강력한 고기압이 장기간 머물며 공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낮 동안의 강한 일사와 하강기류에 의해 압축된 공기가 기온을 높이고, 밤에도 식지 않게 만든다. 지표면에 누적된 열이 되먹임 효과를 일으켜 폭염은 한층 심화된다. 최근 몇 년간 유럽, 북미, 중국, 중동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기록적 폭염의 배경에도 열돔이 자리하고 있다. 올여름 한반도의 폭염에는 여러 기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해 장마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늦게까지 한반도를 지배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강화·확장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전형적 변화와 일치한다. 둘째, 티베트고기압의 확장이다. 히말라야와 티베트 지역의 적설 감소와 지표 가열 증가는 상층의 고온·건조 고기압을 강화시켰고, 그 세력이 한반도 상공까지 뻗어 오면서 북태평양고기압과 겹쳐 강력한 열돔을 형성했다. 셋째,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고수온 해역의 확대 역시 한반도 폭염을 심화시켰다.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습도를 높여 불쾌지수를 키우고, 열대야 발생을 늘렸다. 결국 이러한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지구온난화가 놓여 있다. 지표와 해수면의 온도 상승, 고산지대와 극지방의 눈과 얼음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대기 순환의 변화가 폭염과 폭우 같은 극단적 이상기상을 촉발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기록을 갈아치우며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전략을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과학적 과제가 아니라 세대 간 정의와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세대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지를 가른다. 지금의 무책임과 무관심은 미래 세대에게 되돌릴 수 없는 짐으로 남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존속을 시험하는 거대한 도전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는 9월 27일 화려한 불꽃이 서울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는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행사,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것이다. 감탄을 자아내며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불꽃은 서울의 가을밤을 특별하게 만든다. 그러나 화려한 불꽃축제 뒤에는 대기오염과 생태계 피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드리운다. ◇지역경제에 활력…295억 원 효과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다. 문화관광진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행사만 해도 약 295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관람객이 몰린 영등포구 여의도와 인근 마포·용산·동작구에서는 숙박·교통·식음료 업종 매출이 급증했고, 배달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임시 고용 창출 효과도 뒤따랐다. 서현철 문화관광진흥연구원 이사장은 불꽃축제를 주최하는 ㈜한화와의 인터뷰에서 “불꽃축제는 관광객에게 강렬한 만족감을 주는 경험이자,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해외 3대 불꽃축제(몬트리올·오마가리·시드니)에 견줄 만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올해 행사장을 찾을 100만 인파의 안전을 위해 경찰·소방과 함께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하고, 인파 관리 인력을 작년보다 13% 늘리기로 했다. 여의도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지하철 증회 및 버스 우회 운행도 준비했다. ◇화려한 불꽃, 치명적 대기오염 그러나 불꽃이 남기는 것은 단순한 추억만이 아니다. 불꽃이 터질 때 내뿜는 연기는 사실상 초미세먼지(PM2.5)와 중금속 덩어리다.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등 연구팀이 2023년 축제 당시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불과 1시간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31~36배까지 치솟았다. 미세먼지(PM10) 역시 '매우 나쁨' 기준을 2.5배 초과했다. 불꽃 색을 내는 바륨·구리·납 같은 중금속은 공기 중에 확산된 뒤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장기간 생태계에 남는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들에게 특히 위험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기술 회보(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Letters)'에 발표된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은 충격적인 결과를 제시했다. 불꽃놀이가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한 신종 대기오염 물질 '아민(amines)'의 주요 배출원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중국 춘제(春節, 음력설) 기간 불꽃놀이 지역의 대기를 분석한 결과, 아민 농도가 평소보다 3~1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노메틸아민과 에틸아민이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민은 초미세먼지를 생성·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스모그와 연무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발견은 불꽃놀이 규제 및 관리 정책의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대기오염 논란 벌어져 2023년 7월 미국 뉴욕에서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직후 불꽃놀이 인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3000마이크로그램(µg)까지 치솟았다. 이는 뉴욕시의 일일 평균 농도(15µg/m³)나 산불 당시 최고 농도(460µg/m³)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대기질은 불꽃놀이 종료 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 최대 12시간이 걸렸다. 불꽃놀이 후 이스트 강물 샘플에서는 불꽃의 색을 내는 데 사용되는 납·니켈 등 중금속 수치가 행사 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디트로이트 (Detroit)에서도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다음 날 아침 공기질지수(AQI)는 '매우 건강에 해로움' 수준인 214를 기록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BYU) 연구팀은 유타주 워새치 프론트 지역의 대기오염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꽃놀이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했다. ◇불꽃놀이 오염물질이 시민 건강을 위협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풀러턴 캠퍼스 연구에 따르면 불꽃놀이를 통해 바륨·크롬·구리·스트론튬·납 등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불꽃놀이는 특히 바륨과 구리 같은 중금속을 다량 배출하며, 이러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천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불꽃놀이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 입자상 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한다. 이 입자들은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인체 내에서 산화 작용을 일으켜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사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불꽃놀이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22년 미국에서는 불꽃놀이로 인해 약 3만130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불꽃놀이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약 1000만달러(약 1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다…동물도 고통 불꽃축제는 동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강력한 폭발음과 섬광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호주 커틴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야생동물의 이동이나 번식 시기와 겹칠 경우 개체 수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철새 이동 시기에 벌어지는 불꽃놀이는 장거리 비행을 하는 새들에게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새해 불꽃놀이 직후에는 평소보다 1000배 많은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르며 에너지를 소모했고, 거위 같은 큰 새들은 패닉 상태로 비행하다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영국 에든버러 동물원에서는 불꽃놀이로 인한 충격으로 새끼 레서판다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년 맞이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고, 아예 불꽃놀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불꽃놀이가 폭발할 때 배출되는 과염소산염(perchlorate), 중금속 등 유해 화학 물질은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생태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토양의 비옥도를 감소시켜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 ◇축제의 미래, 대안을 모색할 때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시민들에게 감각적 즐거움과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피해를 남긴다. 특히 중국팀의 연구에서 드러난 '아민' 배출 사실은 불꽃놀이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요구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심장 및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할 경우 N95나 KN95 마스크를 착용해 연기 흡입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친환경 대안으로 저소음·저공해 불꽃, 드론·레이저 쇼 등을 제안한다. 불꽃축제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경제 효과와 환경·생명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11월은 지난해처럼 춥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12월은 기온차가 클 수 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3일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오는 10월과 11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12월은 평년과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수량은 10월과 11월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1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오는 10~11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로 낮을 확률 20%보다 두 배 높다.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40%다. 1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절반에 이른다. 높을 확률은 20%, 낮을 확률은 30%다. 강수량 확률전망은 12월 적을 확률이 40%로 많은 확률 20%보다 두 배 높다. 10~11월은 비슷할 확률이 절반을 차지했다. 3개월 전망 분석에 따르면 10월과 11월의 기온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은 해수면온도와 대기 순환 변화에서 나타난다. 열대 서태평양이 따뜻해지고 중태평양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는 국면에서는 아열대 서태평양 강수가 늘고 북태평양 강수가 줄어 일본 동쪽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된다. 이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에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10월 기온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오는 11월에는 중위도 대서양 고수온이 상층 고기압성 순환을 만들고, 대기 파동을 통해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을 유도해 기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동시 고수온 역시 우리나라 동쪽의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해 11~12월 기온을 높일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가 발달하는 초겨울(11~12월)에 열대 서태평양 대류활동이 강화되며 필리핀 동쪽 하층에 저기압성 순환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로의 대기 파동을 통해 우리나라 부근 저기압성 순환과 북풍 유입이 강화될 수 있다. 이 경우 11~12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바렌츠–카라해 해빙이 적게 유지될 때 우랄산맥 부근 기압능과 대륙고기압이 강화돼 찬 공기가 유입되는 경로가 열리며, 추워질 수 있다. 강수량도 기온과 유사한 변동 요인이 작동한다. 11월 강수량을 늘릴 요인으로는 북대서양·인도양 동시 고수온이 우리나라 동쪽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될 때다. 반대로 라니냐 발달기(11~12월)에는 동아시아 대기 파동과 북풍 유입으로 건조 패턴이 강화돼 강수량이 줄어들 수 있다. 12월의 경우 바렌츠–카라해 해빙 감소에 따른 대륙고기압 강화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유입돼 강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특히 크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5일까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다. 가을비답지 않게 시간당 2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밤 중부지방에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린다. 오는 25일 새벽~오전 충남서해안과 전북 서부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도 예보됐다. 오는 25일 오후부터 중부 지방 비는 차차 약화된다. 전라권과, 경북권남부, 경남권, 제주도는 26일까지 가끔 비가 내린다. 오는 2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충남서해안·호남 30∼80㎜(서해5도·충남서해안·전북·전남북서부 최대 100㎜ 이상),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부산·울산·경남 20∼60㎜(수도권·강원북부내륙·충남내륙 최대 80㎜ 이상), 제주 10∼6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강원북부동해안 5∼20㎜, 강원중남부동해안 5㎜ 안팎이다. 기온은 다음주까지 평년 기온 수준(최저 11∼18℃(도), 최고 22∼26도)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한 곳에서 다룰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하되 환경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도 기후와 에너지를 묶는 경우가 많지만, 환경까지 포함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유는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과 산업·에너지 진흥 정책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식 실험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기후정책은 환경부, 에너지정책은 산업부가 맡아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조율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산과 조직이 커지는 만큼 정책 추진력도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환경부는 규제 중심 부처다. 여기에 에너지산업 진흥 기능이 결합되면 '규제와 진흥'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 산업계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맡으면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 걱정한다. 전문성 확보와 갈등 조율 능력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통합형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부는 대기오염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당시 취사・난방의 주 에너지원 이었던 연탄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고체연료사용금지, 청정연료사용의무화라는 강력한 연료사용규제를 도입하였다. 이 규제는 초반에는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자동차와 정유 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었다. 규제가 새로운 산업 성장을 촉진한 셈이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다. 급격한 연탄 사용 감소로 탄광촌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독점이라는 특혜를 당시 연탄회사에 부여하여 도시가스회사로 전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통해 폐광지역을 지원했다. 하지만 규제의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기에는 부족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하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충격 완화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혜롭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단순한 간판 교체나 부처 통합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다. 성공의 열쇠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 외에도 정책 충격을 흡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실행력이다. 특히 여야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반을 다진 에너지3법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위법령과 시행령을 시급히 제정하여 해상풍력 확대, 사용후핵연료 관리 그리고 전력망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3법의 집행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적 실험을 넘어 국제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과거의 교훈을 살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갈등의 진앙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되길 기대한다. 조용성

한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지속할 경우 이러한 피해 규모는 앞으로 수십 배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인구와 자산이 집중된 수도권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 기후 리스크가 국가경제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유종현 교수와 서울시립대 최미희 연구원이 최근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발표한 '한국의 지역별 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논문에 따르면, 2030~2060년 한국이 입을 기후변화 피해는 현재가치로 87조원(최소 26조~최대 200조원)으로 추산됐다. ◇2030~2060년 수도권 피해만 최대 114조원 연구팀이 기후변화 피해 비용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피해 규모가 전체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30~2040년에는 연평균 2조원(연간 최대 5조원), 2040~2060년에는 연평균 13조원(연간 최대 38조원)의 피해가 전망됐다. 경기도는 경제·인구 자산이 집중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에도 이러한 취약 자산의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인구 및 경제 자산이 집중된 서울과 인천의 피해비용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2030~2040년에는 연평균 1조 원(연간 최대 3조원), 2040~2060년에는 연평균 5조원(연간 최대 15조원)으로 추정됐다. 인천은 2030~2040년 연평균 1조원(연간 최대 2조원), 2040~2060년 연평균 4조원(연간 최대 12조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경기도와 비교해 서울의 경우 빠른 인구 감소 전망이, 인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로 인해 경기도보다 피해비용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추정됐다. 2030~2040년 수도권 피해액을 합치면 연평균 4조원, 연간 최대 10조원 규모이다. 하지만 2040~2060년엔 수도권 피해액이 연평균 22조원, 연간 최대 6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2030~2060년 전체로는 수도권 피해규모가 52조원(최소 17조~11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구와 부산도 각각 2030~2040년 연평균 4000억원(최대 1조원), 2040~2060년 연평균 2조원(최대 5조원)의 비교적 높은 피해 비용이 추산됐다. ◇기후변화 충격은 대전·광주가 더 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기후변화 피해비용 비율이 2030~2040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0.0 ~ 0.5% 구간에 분포하였으나, 2040 ~ 2060년에 이르면 0.5 ~ 2.3%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평균은 4배 이상 증가했다. 2040~2060년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지역이 GRDP 대비 피해비용 비율이 1%를 초과했다. 2030~2040년에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던 충북(0.16%)이 2040~2060년에는 0.74%로 상승했고, 울산은 0.14%에서 0.65%로, 전북은 0.12%에서 0.54%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절대 피해액은 수도권이 크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충격은 대전·광주가 더 컸다. 2040~2060년 기후변화 피해비용 비중은 대전(2.34%), 광주(2.09%), 인천(2.06%), 세종(2.03%)의 순이었다. 대전은 전북(0.54%)과 비교하면 약 4.3배나 됐다. ◇탄소 1톤의 피해비용…경기도 4199원 vs 전북 94원 지역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1톤의 탄소배출이 해당 지역 내에서 초래하는 장기적 한계 피해 비용을 의미한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출은 시·도별 연간 피해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시·도별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가중치로 사용해 국가 전체의 탄소 사회적 비용을 시·도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현재가치 산정을 위해 2025년 기준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탄소 1톤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는 이산화탄소 1톤(tCO₂)당 4199원이었고, 서울은 1885원, 인천 1398원이었다. 이에 비해 전북은 94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경기도에서 탄소 1톤을 줄일 때 얻는 편익은 전북보다 45배 크다는 의미다. 이는 향후 지역별 탄소세·배출권 가격 차등 적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어떻게 분석했나: 확률 모델로 미래 리스크 반영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지역별 경제적 피해를 확률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단순히 특정 조건에서만 계산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의 피해 규모를 예측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피해 비용 산정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다. 첫째, 미래 사회·경제·기후 시나리오를 구축했다. 인구와 1인당 소득 전망, 온실가스 배출 변화,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를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예측하는 과정이다. 둘째, 강수량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 상승보다 강수량 증가가 경제 성장에 더 부정적 영향을 주며, 강수량이 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적용했다. 기온 상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했다. 셋째, 최종 피해 비용을 계산한다. '기후변화가 없었을 경우의 지역 경제 규모'와 '기후변화로 성장률이 둔화된 지역 경제 규모'의 차이를 피해 비용으로 본다. 즉, 성장하지 못한 차액이 곧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되는 셈이다. 이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는 확률 분포 형태로 제시된다. 예컨대 “경기도는 2040~2060년에 연평균 13조 원(최소 2조~최대 38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와 같은 식이다. 연구진은 “단순 평균 예측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 위험 관리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극단적 피해 발생 우려" 연구는 피해액의 분포가 우측으로 긴 꼬리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낮은 확률이지만, 발생하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극단적 피해(tail risk)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전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대전·광주 등 취약 지역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역별 탄소 1톤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바탕으로 예산 분배나 탄소세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제안했다. 아울러 극단적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평균 피해액만 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모든 지역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기후 리스크는 기업 실적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안보 이슈'"라며, “지금까지의 전국 단일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별 맞춤 대응과 차등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아침과 낮 기온이 10~20℃(도)까지 벌어져 일교차에 주의해야겠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2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10~40mm의 비가 내린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보됐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995년 1월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간 폐기물 관리 혁신을 이끈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종량제는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환경정책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생활양식과 폐기물 배출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폐기물협회가 환경부에 최근 제출한 '쓰레기 종량제 30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 성과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해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 판매하며, 이미 봉투에는 규격에 따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따로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종량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효과: 종량제는 시행 이후 29년간(1995년~2023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가운데 총 1억 6226만여 톤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1998년에는 1994년 대비 34.3% 감량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3년에도 배출량을 1994년 대비 21.3% 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종량제가 없었다면 약 3억 톤의 폐기물이 더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증가: 종량제 도입에 따른 봉투값 부담으로 시민들은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 1996~2023년 28년 동안 약 2억400만 톤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분리배출됐다. 이는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43%에 달하는 수치로, 재활용품이 약 1억2000만 톤, 음식물류 폐기물이 약 8000만 톤을 차지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2009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6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재활용량 증가: 분리배출 증가는 실제 재활용량의 확대로 이어졌다. 종량제 시행 이후 29년간 1억 4000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추가로 재활용됐다. ▶매립량 및 처분량 감소: 매립되는 쓰레기 양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29년간(1995년~2023년)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모두 3억 7000만 톤 줄었다. 소각과 매립을 합친 총 처분량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3억 톤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적 성과: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가치도 창출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에 따른 유상 가치 증대를 통해 29년간 총 45조 458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다. 이 중 처리비용 절감액이 40조 9206억 원을 차지했고, 재활용 증가로 인한 유상 가치는 4조 1252억 원으로 추산됐다. ▶환경적 성과 및 국토 보전: 매립량 감소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매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져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매립량 감소로 인해 서울시 면적(605㎢)의 11.6%에 해당하는 약 70㎢(약 7000만㎡)에 달하는 국토를 보전하는 효과도 얻었다. ◇“부피 대신 중량 기준 수수료 부과 필요" 지난 30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는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재증가 추세: 초기 감량 효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택배 및 배달문화 확산, 1회용품 사용 증가, 폐합성수지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증가 등 변화된 생활습관과 소비문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1회용 종량제 비닐봉투 사용 문제: 종량제 비닐봉투로 인해 연간 약 2만 톤의 비닐(2022년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탈플라스틱 정책과 1회용 봉투 사용 규제 강화 등 정책 목표와 상충된다. ▶부피 기준 수수료의 비합리성: 폐기물 처리 비용은 중량에 따라 산정되지만, 종량제 봉투는 부피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출량과 처리 비용이 비례하지 않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낮은 주민부담률: 1993년 종량제 시행 지침 수립 당시 2001년까지 주민부담률 10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2023년 기준 전체 주민부담률은 27.2%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민 반대,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 및 현실화가 쉽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명확한 폐기물 분류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공장에서 사무실·창고·영업장 등 생산라인 밖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 1일 300kg 미만)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분류 기준도 모호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지자체의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혼합배출: 문앞 또는 준거점 배출 방식으로 관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음식물, 재활용 폐기물이 혼합 배출돼 미관을 해치고, 악취 발생과 무단투기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수거차량 선진화: 청소차량의 안전 문제, 수거 효율성, 친환경성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대형폐기물을 집안에서 지정 수거장소로 운반하는 '대형폐기물 내림 서비스' 이용 시 시민들이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인 감량 목표 설정 필요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종량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및 합리적 산정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주민부담률을 산정할 때 일반, 음식물, 재활용, 대형, 공사장 등 주민이 배출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종류별로 발생량 추이를 정밀 분석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등 실천적인 감량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1회용 종량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종량제 요금 부과를 중량 측정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품질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혼합배출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일 수거 또는 요일제 분리 배출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분리배출함 및 중량 측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쓰레기 종량제는 지난 30년간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그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