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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정 할 듯…자원·원전 수출은 산업부 존치

오는 7일 열리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개편안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도 내걸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 부처와 합쳐지게 되면 에너지산업 부진, 원전 수출 차질, 전기요금 인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당내에 높은 상황이다. 5일 정계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환경부가 산업부의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거듭나는 개편안을 당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에너지 조직 가운데 석유, 가스, 광물 등을 다루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에서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업무는 산업부에 남겨 놓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비롯한 검찰,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 주재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부ㆍ처ㆍ청ㆍ위원회의 장 및 관계 공무원과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가 참석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도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규제 중심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 두 개는 충돌하게 된다"며 “환경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도 제대로 안 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자원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넘기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안을 발의했다. 의원들마다 환경을 더 중시하면 환경을 앞세워 기후환경에너지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에너지에 더 비중을 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이견이 갈리는 만큼 최종 결정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달려 있다. 오는 7일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참조해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으로 의총에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날씨] 토요일 전국에 강한 비, 무더위는 계속

오는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6일 늦은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오전부터 강원내륙.산지·충북·전라권 오후부터는 경상권과 제주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6~7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은 30∼80㎜,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은 20∼60㎜이다.경기 남부와 충남권, 전북은 많게는 100㎜ 이상,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은 80㎜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순간 초속 15m 안팎(산지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나, 별다른 비소식은 없다. 낮 전국 예상 최고기온은 6일 28~34도, 7일 27~32도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다. 도심 지역과 해안,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척엔 호우경보…가뭄 심한 강릉엔 비 ‘찔끔’

4일 강원 영동에 비가 내렸지만, 정작 가뭄이 심한 강릉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속초에는 18.8㎜의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강릉에는 2.1㎜의 비가 내리는 데 그쳤다. 특히 강원 남부의 삼척에는 1시간 강수량이 40㎜를 웃돌며 호우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비구름이 유독 가뭄이 심한 강릉만 비껴간 셈이다. 강릉에서는 주말에도 비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상청은 “주말인 6∼7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으나 강원 영동에는 강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6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남해상에 이른 가운데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겠고, 오전에 중서부부터 비가 산발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본격적인 비는 6일 밤 중서부지방부터 시작되겠고, 전국적으로 비가 확산한 후 7일 오후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한편, 환경부는 영남권 식수원인 안동댐과 임하댐의 가뭄단계가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용수 비축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안동댐과 임하댐 같은 다목적댐 가뭄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안동댐과 임하댐은 도수로로 연결돼 하나의 댐처럼 운영되는데. 두 댐의 저수량은 4일 기준 8억5590만톤으로 예년 이맘때의 85% 수준이다.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안동댐 유역에는 예년 강수량(861㎜)의 71% 수준인 610㎜의 비만 내렸다. 홍수기 시작 이후 강수량은 293㎜로 예년 같은 기간 강수량(551㎜)의 절반에 머물렀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탄산가스 빠진 따뜻한 사이다’처럼…더워진 바다 CO₂ 흡수량 줄었다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₂)의 4분의 1을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늦춰주는 해양이지만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 CO₂를 흡수하는 양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등 국제연구팀은 최근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양 폭염(marine heatwave)로 기록적인 바닷물 온도가 상승했던 지난 2023년 해양의 CO₂ 흡수량이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23년에 전세계 해양 표층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북대서양 등 여러 해역에서 기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특히 열대 태평양은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수온이 많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전 세계 관측망의 해양 CO₂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온도의 급격한 상승이 해양의 CO₂ 흡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23년 전 세계 비(非)극지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예상보다 약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는 약 0.28 페타그램 탄소(PgC, 1PgC=10억 톤 탄소)가 줄었다. 이는 대기 중으로 추가로 약 10억톤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방출된 효과와 맞먹는다. 한국이 2024년 배출한 CO₂ 양 6억9158만톤의 1.4배 수준이다. 세계 해양은 매년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CO₂의 약 4분의 1을 흡수해 지구 기후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있다. 해양이 없었다면 대기 중 CO₂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고, 지구 온난화는 이미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마지노선을 크게 초과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매년 약 9~10 PgC의 탄소를 화석연료와 산업 활동으로 배출한다. 이 중 약 25%인 2.3~2.5 PgC를 바다가 흡수하면서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해왔다. 과학자들은 2023년 해양의 CO₂ 흡수량 감소 원인을 바다 표면 수온 상승에서 찾는다. 따뜻해진 바닷물은 CO₂를 잘 녹이지 못한다. 기체는 물이 따뜻할수록 덜 녹는다. 사이다를 데우면 탄산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 2023년의 경우 북반구 아열대와 아한대 바다에서 CO₂ 방출(outgassing)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평소 CO₂를 많이 배출하는 열대 동태평양의 경우 2023년에 오히려 CO₂ 흡수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열대 동태평양 해역에서 해류가 역전돼 따뜻한 표층수가 남미 연안에 쌓이고, 깊은 바다의 차갑고 CO₂가 풍부한 해수가 표면으로 올라오지 못해 CO₂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엘니뇨는 해수 온도를 높이는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CO₂ 흡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해양이 CO₂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않다고 말한다. 온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온 상승으로 인한 CO₂ 용해도 감소만 고려한다면, 2023년 고온으로 인한 CO₂ 방출량은 10배 이상 증가했어야 하고, 그렇게 됐다면 전 세계 해양 탄소 흡수원이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흡수원이 10%만 감소했다. 연구팀은 수층이 안정적인 상태, 즉 성층화 현상로 인해 CO₂가 풍부한 물이 심층에서 표층으로 상승하는 것이 막혔고, 한편으로는 식물플랑크톤이 DIC를 흡수해 심해로 지속적으로 운반하면서 표층의 CO₂를 줄인 덕분에 대기 중의 CO₂가 흡수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빛이 닿는 층의 광합성 생물이 CO₂를 흡수하고 성장한 후 죽어 심해로 가라앉는 과정을 '생물학적 펌프'라고 한다. 취리히 연방공과대 환경물리학 교수인 니콜라스 그루버는 “결과적으로 2023년의 극심한 기온에 대한 해양의 반응은 온도로 인한 가스 방출과 용존 CO₂의 흡수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아직은 해양이 여전히 많은 CO₂를 흡수하고는 있지만, 이 중요한 탄소 흡수원의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지구 온난화나 더 극단적인 해수면 온도 상승이 이어질 경우, 바다의 탄소 흡수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기록적인 고온 이후 전 세계 해양은 거의 식지 않았고 지구는 계속해서 온난화되고 있다. 해양폭염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다. 바다가 더 이상 안정적인 '지구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올여름 기온 역대 최고…서울 열대야 118년만에 최다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가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기상청은 4일 여름 기상 특성 발표를 통해 “올여름(6~8월)은 짧은 장마철과 함께 더위가 일찍 시작됐고, 무더위와 집중 호우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 ℃로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지난해(25.6 ℃)보다 0.1 ℃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평년(1991~2020년 30년 평균값)보다는 2℃ 높았다. 여름철 평균기온 3위는 25.3℃를 기록했던 2018년이다. 특히 올여름은 6월 말부터 이른 더위가 나타나 8월 하순까지 지속됐다. 장마철 이후인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 달가량 일찍 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찍 확장한 데다 대기 상층에서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6월 말에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라면서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고기압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욱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여름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았다. 2018년의 31일과 1994년 28.5일에 이어 역대 3위다. 전국 열대야일수는 15.5일로 평년보다 9일 많았고, 역대 4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열대야일수가 평년(12.5일)의 3.5배가 넘는 46일로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8년만에 가장 많았다. 한편, 올여름은 장마 기간이 짧고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여름철 전국 강수일수는 29.3일로 평년보다 9.2일이 적었고, 강수량은 619.7㎜로 평년(727.3㎜) 대비 85.1%에 그쳤다. 다만 강수가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7월 중순과 8월 전반에는 극값을 경신하는 등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했다. 특히 7월 16∼20일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200∼70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서산·산청 등에서는 1시간 최다강수량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렸다. 8월 3일에는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남 무안과 함평에, 13일에는 수도권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려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를 넘기도 했다. 이에 비해 4월부터 기상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은 올여름 강수량도 232.5㎜로 평년(679.3㎜)의 34.2% 수준에 그쳤고, 강수일수도 24.7일로 평년보다 18.3일 적었다. 강원 영동지역의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일수 모두 역대 가장 적었다. 기상청은 “다른 지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강원영동은 태백산맥이 비구름을 막는 지형효과 탓에 강수량이 적었다"면서 “여름철 동안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우세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지 않은 것도 강원영동 지역 강수량이 적었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름철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23.8 ℃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높았던 것은 지난해로 24℃를 기록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기후도지사 김동연 “기후행동 기후소득과 기후도민총회,  애착 갖는 프로그램”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네이버가 3일 기후행동 실천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네이버 ESG 프로그램'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에서 “이번 주가 경기도 기후 슈퍼위크다. 어제 경기도가 UN에 제안해서 만들어진 푸른하늘의 날을 기념하는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었다. 오늘에 이어 내일은 도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도내 프로스포츠단과 다회용기 협약을 체결한다"며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있어서 경기RE100이나 기후펀드,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특히 애착을 갖는 프로젝트 두 가지로 '기후행동 기후소득'과 '기후도민총회'를 꼽았다. 김 지사는 또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1420만 도민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무리 기후정책 열심히 해도 결국 국민 삶 속에서 체화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에 150만 이상 도민이 참여를 하셨다"면서 자부심을 표현했다. 기후도민총회에 대해서는 “두 달 전 도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민총회를 만들었다. 도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협의체계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국회나 도의회처럼 안건에 대한 결정권이나 입법권은 없지만 거기에서 논의되고 결정되고 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만들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다. 특정 주제에 한정하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후도민총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정책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안건은 새로운 기후와 행정의 새 지표를 여는 안건"이라며 “위원장님 중심으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구조나 더 나아가서 정책 의사결정, 정치 구조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김 지사와 탄소중립 관련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15명과 도의원, 학계와 산업계 여성·청년·노동계 등 26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41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경기도 기후정책 최상위 심의 기구이다. 이날 도와 네이버는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도가 개발해 운영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네이버 ESG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종이 우편물 대신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연계해 전자문서로 우편물을 받으면 리워드를 지급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기후행동 리워드를 네이버 해피빈으로 전환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지난해 7월 앱 출시 이후 누적 가입자 15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글로벌 RE100 기업인 네이버와 협업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혁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친환경 활동이 친환경 소비와 친환경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경기기후플랫폼'의 재생에너지 입지 분석, 기후경영서비스 등을 설명하고 최근 극한호우, 산사태, 폭염 등의 기후재난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논의했다. '경기 RE100'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공영주차장 활용 태양광 설치 △영농형 태양광 모델 구축 △폐천부지 저탄소 수변공원화 △철도 회생에너지 활용 시스템 구축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및 에코팜랜드 태양광 발전 확대 등 도비 749억 원을 투입해 19.8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활성화 과제를 발표했다. 도는 도정 전반의 기후정책 내재화로 에너지전환 실행력을 높이고 현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네이버 1784 본사는 AI, 클라우드, 로봇,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실제 건물에 융합·실험하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요소로 설계된 공간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강하게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인 민선7기, 제가 취임한 민선8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며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노동부와 협의 과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충분히 전달해 전국적인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 등을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다.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도는 이에따라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을 모니터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근로감독권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인건비·운영비)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전문 교육, 합동 점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노동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한 위임 추진안 및 동향 △경기도 차원의 대응계획(조직, 예산, 인사) 등을 점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 권한 강제성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문을 연 가천대학교 천원매점 일일 점원에 나서 학생들과 매점 음식을 나누며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소통했다. 도는 고물가로 늘어난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학생 천원매점'을 성남 가천대와 평택대학교에 개소했다. 가천대 개소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길여 가천대 총장,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김민성 가천대학교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점원용 조끼를 입고 일일 천원매점 점원으로 참여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매점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었지만 학생들은 오전 10시부터 일찌감치 줄을 서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천원매점 1호 손님은 자취생으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컸는데,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일일 점원 참여에 이어 컵라면과 만두 등 매점 제품을 활용해 대학생들이 즐겨 먹는 레시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학생이 “환경, 기후위기 관련해서 경기도의 RE100 실천에 대해서 기사로 접하게 돼서 감명 깊었다"고 하자 김 지사는 “아침에 안 그래도 네이버에 가서 기후회의를 하고 오는 길"이라며 도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소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또 ESG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앱을 깔아서 걷거나 대중교통을 타면 포인트를 준다"며 “또 기후도민 총회라고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같이할 도민들로 하여금 회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의견들도 직접 듣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도 관계자들에게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거주지 관계없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천원 매점은 사업은 도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사회혁신플랫폼'의 첫 결실로 기후·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도민 참여와 협업을 기반으로 해결하는 정책 추진 모델이다. 도는 천원매점을 시작으로 플랫폼형 정책 성과를 축적하고 기업·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중부지방 비, 더위 식을 듯…영동 비소식은 없어

오는 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지역의 더위를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4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서해안·서해5도·세종·충남 북부 내륙·충남 남부 서해안 5∼20㎜, 서울·경기 내륙·강원 내륙·산지·충청권 5∼40㎜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비 소식이 없다. 비로 인해 서울, 인천, 강원 지역 최고기온은 30도 밑인 28~29도 사이에 머무르고,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직은 더운 날씨지만, 9월로 들어서면서 비교적 폭염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조국당·진보당 “2035 NDC, 기한 내 못 내더라도 더 논의해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헌법재판소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NDC를 발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함께 만들어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이 환경부의 2035 NDC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35 NDC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농민, 시민사회 등 각계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계층 의견을 반영해 2035 NDC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 위기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헌법, 과학,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를 국민과 함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2035 NDC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음달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2035 NDC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5년마다 더욱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 판결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내년 2월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정해야 한다. 헌재는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2035 NDC의 의견 수렴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해 2035 NDC가 국민의 기본권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35 NDC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회에 공개하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가 어느 수준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2035 NDC 제출을 헌재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35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67%라는 수치가 헌재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李정부 기후거버넌스 윤곽…탄녹위→국가기후위원회, 환경부→기후환경에너지부 격상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할 거버넌스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를 각각 국가기후위원회와 부총리급의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실질적 국가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두 부처조직에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개편 및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계획에 맞춰 이 정부의 기후전담부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대통령 자문역할 기구에 그치고 있는 탄녹위를 정책결정기구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위 위원장은 “지금의 대통령 직속 탄녹위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의사결정기구(국가기후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탄녹위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의 역할에 그치면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위 위원장은 국가기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기후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축소하는 대신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과학적 분석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는 국가기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맡는다. 국가기후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한다.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결합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위 위원장으로도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위 위원장은 당내 논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최고기온 32도 무더위…일부 지역 소나기 주의

오는 3일 서울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국 일부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올 수 있다. 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3일 충남·광주.전남·전북·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제주도에서 5~40mm의 소나기가 내린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겠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는 오는 6일까지 별다른 비 소식이 보이지 않는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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