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기상청의 소통 부족을 꼽았다. 기후변화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보 변경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기상청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교하며 기상 행정 신뢰도의 격차 원인을 짚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양국 기상청 모두 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비스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단순 강수확률뿐 아니라 대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보의 신뢰 수준을 A(유지 가능성 90% 이상), B(약 70%), C(50% 이하) 3단계 등급으로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이 C등급 예보의 경우 날씨가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 예보 변경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구조라고 봤다. 반면 우리나라 기상청은 강수확률과 신뢰도를 동시에 제공하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강수확률만 제시해 왔다. 이로 인해 사전 설명 없이 예보가 수시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4~10일 후를 예측하는 중기예보에 한해 신뢰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예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잦은 예보 변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단기예보에서도 예보 변경 가능성과 확률 등 불확실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기상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산림청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목재 종합 행사인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 목조건축, 목재문화를 총망라해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첨단 목재가공기술 국제세미나, 목조건축 심포지엄 등 전문 학술·정책 프로그램과 함께 목공 DIY 체험, 편백 풀장 등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을 자원화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목재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국산목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생활 속 이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상청이 27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국내 유일의 기상·기후·지진 전문 국립 교육훈련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청사 개원식'을 개최했다. 서울에서 진천으로 이전한 신청사는 총 7년에 걸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됐으며, 예보관교육장과 전산강의실 등 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춰 일 최대 450명의 교육과 200명의 숙박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선 기상청장, 임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기상기구(WMO) 셀레스트 사울로 사무총장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신청사 개원을 계기로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내외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의 보급과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해 '2026년 3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수요자가 소정의 실시료를 내고 국가 보유 신품종을 재배·증식해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3차 대상은 잔디, 표고버섯, 다래, 복분자딸기 등 총 14개 작물 51개 품종이다. 종자업 등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나 관련 단체는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이 연구 성과를 넘어 생산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유 신품종의 민간 이용 기회를 넓혀 산림분야 품종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이 27일 경기 양평군 '수풀로 양수리'에서 수도권 소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홍보 담당자들과 협의체 회의 및 생태복원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홍보 실무진이 참석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공동 콘텐츠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부지를 수변생태벨트로 복원한 수풀로 양수리 현장을 둘러보고 플로깅 활동을 함께하며 환경보전의 의미를 다졌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산하기관 간 홍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기관별 전문성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까지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으로 청정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순환경제 등 기후테크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기술개발 중심의 개별 지원에 그쳐 종합적인 산업 육성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기후테크를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사업모델까지 포괄하고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산업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과 금융·보증, 공공구매·시범구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과 부지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좋은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도 기후테크 유니콘이 탄생해 새로운 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몰려가는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내 폐기물 감량과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되자 생활폐기물이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 대거 유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공 소각시설 건립이 입지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을 지방 민간 재활용·소각업체에 위탁 반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폐기물 감량과 소각장 확충 책임은 수도권에 남겨둔 채, 악취·대기오염·운반 차량 증가 등 환경 피해와 부담만 지방으로 떠넘기는 '환경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충청남도 공주와 서산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의 생활폐기물 216톤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된 사실이 적발돼 사법·행정 조치가 추진되는 등 지역 갈등이 현실화됐다. 보고서는 '정부는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경로와 최종 처리시설을 제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관할구역 외 처리를 예외적 수단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도권 처리시설 부족을 메우는 상시적 경로로 용인하고 있는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결정을 보류했던 신규댐 7곳 중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 활용, 하천 정비 등으로도 홍수 대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짓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댐 14곳 중에서 실제 건설 절차를 밟는 곳은 5곳으로 줄었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 대신 기존 수자원시설 활용 등의 대안을 추진한다. 건설이 결정된 5곳은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 필요성까지 함께 인정되거나 기존 시설만으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지천댐은 당초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홍수방어용 댐으로 검토됐지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까지 고려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건설 시 하루 18만톤의 물을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미천댐 역시 홍수조절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추진 방향이 확대됐다. 연천 시가지의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톤의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식수댐이 있는 병영천과 회야강은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한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하류에 신규 댐을 건설해 57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최근 시간당 124㎜의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의 고현천댐은 기존 댐을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최대 62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신규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공론화 과정에서 홍수조절댐과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을 비교한 결과 신규댐 건설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기후부는 판단했다.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검토했던 가례천댐도 증고 계획을 접었다. 수로터널로 연결된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면 하류 시가지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댐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 대응을 명분으로 전국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주민 반발과 함께 소규모 댐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존 댐이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부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9월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댐 등 7곳의 추진을 중단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결정을 유보했다. 이번 추가 검토로 14곳 가운데 7곳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댐 건설로 최종 정리됐다. 당초 약 4조7500억원으로 추정됐던 14개 댐 사업비도 약 1조6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 대상으로 선정된 5곳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돼야 최종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8일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8일)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에도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10~60㎜, 강원 동해안·산지 5~20㎜, 제주도 5~40㎜, 울릉도·독도 10~40㎜다. 낮 동안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됐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5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3℃ 안팎, 일부 경기 남부와 충남권, 남부지방은 35℃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 낮 최고기온은 25~31℃로 예보됐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국감 이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탄소배출 급증과 첨단산업의 용수난 대응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연구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후환노위의 주요 쟁점으로 AI·반도체 육성 정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간의 상충 문제, 첨단 공업용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물과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조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인프라 확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용량을 2029년 8.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18.4GW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낙관적인 배출계수를 적용하더라도 2035년까지 8500만 톤에 달하는 추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상향된 감축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불확실한 해외 투자 수요 추정에 맞춰 데이터센터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배출량을 2035 NDC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공업용수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고도처리수와 초순수 등 대규모 용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현행 공급체계는 여전히 댐·하천수 등 기존 수자원을 공공이 확보해 배분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자원 확보와 관로 설치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공공의 배정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급격한 수요 증가를 제때 맞출 수 없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산업폐수 처리수, 공정회수수 등 재이용수 활용을 확대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상태다. 보고서는 하·폐수 재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구조'를 꼽았다. 고도처리시설과 전용 관로 등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수원별 이용권, 원수 공급량 및 요금 체계, 공급중단 책임, 시설 소유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는 지역·산업별 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공공 공급 방식만으로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따져 물으며 '산업용 재이용수 이용권 신설 등 민간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전력간접배출(Scope 2) 증가 및 2028년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 대상 ESG(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지적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 처리될 우려와 용인 반도체 산단 초고압 송전망 구축에 따른 환경영향 모니터링 체계 점검 필요성도 주요 국감 과제로 꼽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요즘 각 시군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차구획면적이 1,000㎡를 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재생에너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올 11월28일까지 태양광설치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어떤 지자체는 'ㅇㅇ형 햇빛연금' 모델로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이 법이 시행된 후 전주시정연구원은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난 7월 '전주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사업 방식을 공공 직접형과 민간투자 임대형, 주민참여 협동조합형, 공공 민간 협력형(SPC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뒤 지역 내 대상 주자창 별로 유용한 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다른 지자체에게도 도움이 될 만하다. 먼저 공공 직접형은 수익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과 인력에서 어려움이 있다. 태양광 발전 보급의 초기 단계라면 공공이 앞장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취할 수도 있지만 보급이 확대되는 단계에 들어선 지금 민간의 참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투자 임대형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임차한 주차장에 자기 자본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소유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임대료를 수취하지만 수익은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공익적 활용은 사업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은 주민이 출자하여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조합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소유·운영하는 방식이다. 발전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고, 수익의 일부는 지역공동체로 환원되어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공익적 활동에 사용된다. 공공 민간 협력형은 지자체나 산하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본 조달이 용이하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에서 선호하기도 하나 SPC 설립·운영의 복잡성과 비용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아 효과는 떨어지는 편이다.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네 가지 방식 중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주민주도형을 기본으로 하고 개별 주차장 여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으로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참여와 수익의 지역환원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주민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중 91개에 대한 조사를 보면 2025년 말 현재 9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404억원의 출자금을 모으고 49MW에 이르는 411개소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지를 임대하여 세워진 이 발전소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공동체 자산이다. 지난해에는 각 조합별로 6%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여 시민펀드(조합원차입) 이자 지급까지 하면 30억원 이상의 주민소득을 가져왔다. 더불어 조합 운영이나 발전소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조합별로 공익적 사용을 위해 조성한 잉여금으로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LED등 교체나 지역 장학기금에 기부하는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33개 주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금액은 3억9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공영주차장을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소득 향상과 공동체 자산 형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공익 활동 자금 마련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이만한 효과를 내는 정책 사업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미 재생에너지법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민참여 협동조합에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게다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는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주차장의 조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에너지 협동조합은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원 1인1표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활성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bienns@ekn.kr

지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약 14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날 내린 비로 서울 곳곳의 도로와 지하철역, 주택이 물에 잠겼다.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발달장애인 여성과 가족 두 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심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불투수면적 비율, 즉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구역의 비율은 1960년 7.8%에서 2020년 50.1%로 급증했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공간이 줄어들면서 도시 침수 위험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2015년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투수 블록 등 빗물 침투 시설을 확대해왔다. 도시 침수도 막고, 지하수를 함양해 하천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장기 추적조사 결과,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수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수블록의 공극(구멍)이 먼지와 토사 등으로 막히기 때문이다. ◇38개월 만에 61.5%가 최하 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김리호 박사 연구팀은 서울 투수 포장의 장기 성능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워터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Water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서울 시내 보도 13곳을 대상으로 2018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8개월간 정해진 시험방법(KS F 2394)에 따라 투수 성능을 측정했다. 설치 초기에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1~2등급의 높은 투수 성능을 보였지만, 38개월 후에는 13곳 가운데 8곳(61.5%)이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떨어졌다. 5등급은 투수계수가 초당 0.05㎜ 미만으로, 서울시 보도 건설 매뉴얼의 최소 권장 기준인 3등급(0.10㎜/초 이상)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설치한 투수블록 상당수가 3년여 만에 사실상 제 기능을 잃은 셈이다. 핵심 원인은 '공극 막힘'이었다. 투수블록은 내부의 미세한 공극을 통해 빗물을 지하로 흘려보낸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먼지와 토사, 각종 퇴적물이 공극을 막는 '막힘(clogging)' 현상이 발생한다. 서울연구원이 설치 1년 미만의 투수블록 30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당수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노후화뿐 아니라 자재 품질, 시공 과정, 주변 토사 유입, 초기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답은 '교체'보다 주기적인 세척 문제는 현행 제도가 설치 이후의 성능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투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 측정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태면적률 역시 준공 이후 실제 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도 최근 지자체 개발사업 감사에서 생태면적률 이행 및 사후관리 부실에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면적률은 개발로 훼손된 자연의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일정 면적을 자연녹지나 투수성 포장 등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수블록은 이러한 생태면적률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다. 투수블록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공극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퇴적물을 제거해야 한다. 연구팀은 고압 살수(pressure washing)​를 통해 막힌 공극을 청소하면 투수 성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투수 성능이 2등급 수준인 0.50㎜/초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정기적인 고압 살수를 실시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능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최소 권장 기준을 기존 3등급(0.10㎜/초 이상)에서 2등급(0.50㎜/초 이상)​으로 높이고, 1.50㎜/초 이상을 '0등급'으로 신설해 고성능 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설치했나'보다 '작동하나'가 중요 투수블록을 많이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도시 홍수를 막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설치 이후에도 실제 투수 기능이 유지되는가다. 물론 투수블록만으로 극한호우를 막을 수는 없다. 빗물정원, 침투도랑, 저류시설, 녹지 등 다양한 저영향개발 시설과 함께 도시 전체의 물순환을 회복해야 한다. 연구팀은 “앞으로는 투수블록의 설치 위치와 시기, 제품 성능, 정기 측정 결과, 세척·보수 이력 등을 관리하고, 일정 기준 이하로 성능이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세척·보수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의 근본적 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빙하 붕괴로 밝혀졌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거대한 생태계 균열이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당초 이번 재난의 원인으로는 규모 4.4의 지진이 지망됐으나,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6일(현지시간) 장주기 지진파와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이를 정정했다. 실제 원인은 지진이 아닌 규모 5.2 수준의 빙하 붕괴와 토석류가 발생시킨 충격파였으며,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무너지며 발생한 진동이 지진으로 오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이번 참사의 시발점이라고 입증하고 있다. 카트만두 소재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와 중국 자연자원부는 온난화 여파로 불안정해진 히말라야 빙하에서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고, 무너져 내린 토석류가 강 상류를 막아 '천연 댐'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갇혀 있던 물이 한계에 다다르며 한꺼번에 터져 나와 하류 마을을 폭발적으로 덮치는 '연쇄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추가 피해 우려도 상존한다. 장창궁 ICIMOD 책임자는 “상류 지역에 여전히 막힌 구간이 남아 있어 2차 홍수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접경지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했고, 인도 역시 우타르프라데시주 등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번 홍수로 네팔과 중국에서 최소 16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사고 현장 인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 두절 상태이며, 정부는 현지에 합동 신속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사고 직후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현지법인 인력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본사와 현지법인, 외교부, 주네팔 한국대사관, 네팔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긴급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27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