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에너지 비용 급등이 산업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6-1호)'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일부 수정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배경으로 경기침체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지목했다. 독일 경제는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0.9％, 2024년 -0.5％를 기록한 뒤 2025년에는 0.2％에 그쳤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산업계는 경기침체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전환 비용을지목했다. 미국 베이커연구소 역시 독일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반면, 독일의 에너지전환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전력수요는 탈탄소화가 진전되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축소 움직임을 비판했다. 에경연 보고서는 독일 에너지 비용의 급등 원인을 에너지전환 그 자체보다는 전환 과정의 비효율성에서 찾았다. 탈원전과 탈석탄 속도에 비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인프라 확충이 뒤처지면서 그 공백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PNG)로 메우는 구조가 형성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가스(PNG) 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신 미국 등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렸다. 이로 인해 LNG 가격이 유럽지역은 10배, 아시아 지역은 8배나 폭등했었다. 독일은 석탄과 원전 비중이 2000년대 초반 80%를 넘었으나, 현재는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이 이를 대체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2024년 기준 58%에 달하지만 가스발전 비중도 15%를 상회하며 꾸준히 확대됐다. 현재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거의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있어 가스 비용 부담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경제 전망 속에 독일 정부는 지난해 들어 재생에너지 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시장 기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20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가스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 유럽집행위원회(EC)가 일부만 승인하면서 독일 정부는 2032년까지 10GW 규모만 입찰로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0%, 2035년 100%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전력수요 증가 폭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경연은 보고서에서 “한국 역시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독일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가스 발전의 역할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하며 전력망 확충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다양한 보완 수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첨단산업 핵심 전략물자인 텅스텐을 생산하는 영월 상동광산이 폐광한 지 32년 만에 재개광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 알몬티 인더스트리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텅스텐 광산을 중심으로 한 핵심 광물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텅스텐은 국가 핵심광물 38종 중 하나로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자원이다.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시절인 1994년 폐광한 상동광산은 세계 평균 품위(0.18∼0.19%)의 약 2.5배에 달하는 0.44%의 고품위를 보유한 광산이다. 현재 국내 텅스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월 상동은 국내 유일의 텅스텐 생산 준비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적 가치는 텅스텐 정광(품위 65%) 기준 약 27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를 산화 텅스텐(품위 99%)으로 생산할 경우 약 4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텅스텐을 '푸른 보석'이라고 일컫는다. 자외선(UV)에 비춰보면 푸른빛을 띠기 때문이다. 알몬티는 대한중석을 인수한 미국 기업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 중이다. 상동광산에서 생산한 연간 64만t의 텅스텐 원석을 품위 65%의 텅스텐으로 만드는 선광장 공장은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조만간 시험생산을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과 출하를 앞두고 있다. 영월 상동의 선광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품위 65%의 텅스텐이 올해부터 연간 2천300t가량 생산된다. 이 중 2천100t은 기존 계약에 따라 향후 15년간 미국으로 전량 수출된다. 이어 공장 증설을 통해 연간 2천100t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제2 생산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며 이 중 절반은 내수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2024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산솔면 녹전리 일원에 조성될 핵심 소재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품위 99%의 산화 텅스텐 생산라인까지 갖추면 2029년부터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연간 3천t 전량을 자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도와 군은 기대한다. 도는 텅스텐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의 기초 소개 공급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영월군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월군은 텅스텐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을 통해 소재·가공·활용 기업 유치 등 후방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군은 광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미를 활용한 저탄소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상동광산이 32년 만에 다시 텅스텐 생산을 재개해 옛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핵심광물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 유치부터 연구개발까지 아우르며 100% 해외 의존에서 100% 자급 체계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티븐 앨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영월 텅스텐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된다"며 “상동 광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첨단산업 핵심 소재단지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그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겠다는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 며 “ 북측의 전략 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매장량 세계 10위권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 부존 광물은 약 500여 종이며 이 중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 이 중 경제성 있는 광종은 약 20여 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인데 품질도 양호하고 매장량이 60억 톤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관이 높은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재기되면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이 주목된다.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마그네슘 합금산업 등 광물 기반의 고부가 소재산업 분야에 남북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의 핵심 전략광물인 희토류도 중요하다. 희토류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뭐니해도 컬러 TV이다. 이 후 컴퓨터와 모니터까지 분야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통신, 항공, 자동차, 의료,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 외에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철,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의 금속자원과 흑연, 석회석, 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돼 있다. 남한은 북한 자원의 단순 도입을 넘어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료 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업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침체된 광업 부문 도약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자원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보면 북한 광산개발 투자 부문은 남한의 경우 원료자원의 수급 안정과 원료 수송 비용 절감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제철. 제련산업 부문은 남한은 신규 제철, 제련 공장 부지 확보 및 원료 공급지 근교에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 북한은 광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첨단 기술 이전 및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해질려면 몇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출 시 제반 리스크 분석과 그 에 따른 진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현실은 효율적인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특히 전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설비와 노후화된 재래식 개발 등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광업은 GDP 중 13~15%로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광업 분야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급감 상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가 미비하다. 북한 광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자원탐사, 개발관련 활동은 지하자원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하는 등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한다. 넷째, 공신력있는 매장량 정보가 없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지하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북한과의 광물자원 교류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다.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므로써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필요 광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개발은 필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남북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이 합의 되고 이행 된다면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심에 통일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 교류는 어려울 때가 기회다. 강천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관행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3·4회차 업무보고에서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산업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각자의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직도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가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왕고래 사업을 비판적으로 언급하 석유공사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사업 담당자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승진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사업 과정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 제기가 있는데도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유공사가 5월까지 혁신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내내 이슈였는데 5월에 혁신안을 내겠다는 게 맞느냐"며 “5월까지 허비하지 말고 내부 리더십 문제부터 개혁하라"고 말했다.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대왕고래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나 승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나온 결과에 따라 바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