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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인센티브 과하고 실효성 낮아” 지적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 도입돼 국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24일 환경단체 플랜1.5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는 강화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7g/km, 소형 화물차는 166g/km로 규제되고 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각각 89g/km와 158g/km로 강화될 예정이다. 2030년에는 승용차 기준 70g/km로 추가적인 강화가 계획돼 있다. 보고서는 환경부가 2025년까지 배출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 강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37% 줄여야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의 인센티브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많이 팔면 추가 점수를 주는 '슈퍼 크레딧 제도'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술이 들어간 차량에 혜택을 주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슈퍼 크레딧 제도는 무공해차 판매에 최대 3배의 점수를 주지만,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점차 축소되고 2027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무공해차에 추가 점수를 주지 않는 등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행거리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문제로 꼽혔다. 최근 10년 동안 등록대수와 주행거리가 꾸준히 늘었는데도, 감소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서 배출기준이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에코이노베이션 제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 기술로 최대 17.9g/km까지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4~7g/km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에어컨 냉매 누출을 줄이는 기술처럼 일부 기술은 지나치게 큰 혜택을 받고 있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플랜 1.5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인센티브 제도의 단계적 폐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중장기 목표 설정 △과징금 수준 상향 △주행거리 전망 시 보수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기준을 도입했고, 미국도 무공해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줄였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플랜1.5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과 인센티브는 효과가 부족하다"며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환경공단, 설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성금 전달

한국환경공단은 24일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28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및 성금을 전달했다. 본사 임직원들은 인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전달했으며, 전국 8개 지역 환경본부에서도 관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광해광업공단, 몽골 폐광산지역 생태계 복구 착수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직무대행 송병철, 이하 KOMIR)은 23일 몽골 현지에서 몽골 환경부 바톨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날라흐구 폐광산지역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예산 123억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폐광지역에서 광산 개발로 인해 훼손된 토지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폐광산 지역 생태계 복원, 혼농임업단지 및 도시조경지 조성,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KOMIR는 이 사업을 통해 몽골 내 녹색개발 및 환경복원 기술을 고도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송별철 KOMIR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몽골 폐광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부국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광해관리 및 친환경 자원개발 기술과 경험을 전파해 해외 광해관리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공기질 개선대책 시급 지하역사 예산 우선 반영…부정수급 예방

공기질 개선대책이 시급한 지하역사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해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해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올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배분이 기존에 지자체 신청에 따라 내역사업별 우선순위만을 고려했다면 앞으로 오염도·노후도가 높은 역사 등 공기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사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침에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대상기관이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각 대상기관에서 매 분기 부정수급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순 지하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설 연휴 동안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 역사·터미널·차량 청소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4936곳)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특별점검한다. 또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기관에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삼천리그룹, 창립 70주년 기점으로 백년기업 도약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장수기업 삼천리그룹은 도시가스, 열, 전기 등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삼천리는 창립 이래 연속 흑자 기록과 상장 이후 연속 배당 등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 에너지환경, 생활문화, 금융에 이르는 모든 방면에서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며 미래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삼천리는 경기도 13개시, 인천광역시 5개구의 336만여 고객에게 연간 39.9억㎥에 이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시장점유율 1위의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이다. 총 7035km에 이르는 단일 기업 최장 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중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특히 도시가스 판매량 중 산업용 비중이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용 비중과 균형을 이뤄 안정적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시가스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사업에서는 삼천리 광명열병합발전소가 광명 역세권 지구 및 소하·신촌 지구 등지에 냉난방용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집단에너지 전문 기업인 휴세스와 안산도시개발이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민간 발전 기업인 에스파워(S-Power)가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서 저탄소 연료인 LNG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국가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삼천리ES는 고객이 깨끗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과 자원순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삼천리ENG는 도시가스 배관 및 열 수송관을 시공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통해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돕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삼천리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축적해 온 전문성을 살려 연료전지, 탄소배출권 개발, 친환경차 충전 사업 등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나서고 있다. 미래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생활문화 부문 역시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외식 사업에서는 모던 중식당 'Chai797', 홍콩 대중음식점 '호우섬', 한우등심 전문점 '바른고기정육점', 직화구이 전문점 '서리재'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외식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외식과 호텔을 운영하며 글로벌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자동차 딜러 사업에서는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모터스가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BMW 신차 및 BPS(BMW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전기차인 BYD 공식 딜러사로 삼천리EV가 출범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에너지 전문 자산운용사인 삼천리자산운용이 각종 에너지 상품 투자운용은 물론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삼천리인베스트먼트는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는 데 나서며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삼천리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고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풍요로운 삶을 선사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에 노력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 지속성장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美트럼프, 보편관세에서 탄소관세로 턴 움직임…속셈은?

파리기후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반대 행보인 탄소관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전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기반한 판단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탄소집약도가 낮아 탄소관세를 도입할 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캐나다, 베트남 등 주요 무역 경쟁국보다 유리하다. 특히 보편관세 등 관세 폭탄은 동맹관계를 훼손할 수 있지만, 탄소관세는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무역 실익까지 얻으며 동맹도 훼손하지 않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공약했던 보편관세 대신 탄소관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자국 경제 이익을 위해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보편관세를 매기고, 최고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는 60+10%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관세는 언급하지 않고 관세 등 대외 세금을 총괄하는 '대외수입청(ERS)'을 설립한다는 말만 했다. 무역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오고, 특히 동맹국한테까지 이럴 수 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자 한발 물러서서 실익을 찬찬히 따지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보다는 탄소관세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관세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목에 대해 자국의 탄소세에 준거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채택해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정경제법(CCA)'을 재발의했고, 공화당에서도 빌 캐시디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해외 오염물 관리법'을 발의한 바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에 탄소세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빌 캐시디 의원의 '해외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청정경제법에서는 탄소관세를 국가별, 업종별, 상품별 탄소집약도에 따라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업종별, 상품별 탄소집약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준비가 덜돼 아직 집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별 탄소집약도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오염물 관리법은 오염집약도(pollution intensity)가 미국산 유사 제품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되, 배출 수준에 따라 제품마다 단계별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가별 탄소집약도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글로벌 카본 버짓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가별 탄소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GDP)를 보면 세계 평균은 달러당 0.29㎏이고, 중국은 0.42㎏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베트남 0.36㎏, 캐나다 0.31㎏, 한국 0.28㎏, 인도 0.27㎏, 미국 0.26㎏, 대만 0.22㎏, 일본 0.22㎏, 인도네시아 0.21㎏, 독일 0.17㎏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탄소관세에서 불리하고, 한국 역시 불리한 상황이다. 경제계 한 전문가는 “관세 폭탄을 예고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강경 대응에 일단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라며 “보편관세 등 관세 폭탄 대신 명분과 실리를 다잡는 탄소관세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는 이어 “한국은 국가 탄소집약도가 미국보다 높은 편이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무탄소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해 탄소집약도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석탄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 탄소관세에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EI(전 BP 세계에너지통계)의 세계에너지통계리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각국별 석탄 사용량을 보면 중국은 91.94엑사줄(EJ)을 사용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도 21.98EJ, 미국, 8.20EJ, 일본 4.54EJ, 인도네시아 4.32EJ, 러시아 3.83EJ, 남아프리카 3.33EJ, 한국 2.69EJ, 베트남 2.32EJ, 독일 1.83EJ을 사용했다. 2023년 전 세계 총 석탄사용량은 164.03EJ이다. 중국은 혼자서 전 세계 석탄사용량의 56%를 사용한 셈이다. 각국별 총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중국은 170.74EJ로, 2위 미국의 94.28EJ보다 거의 2배 많다. 이어 인도 39.02EJ, 러시아 31.29EJ, 일본 17.40EJ, 캐나다 13.95EJ, 브라질 13.87EJ, 이란 12.71EJ, 한국 12.43EJ, 독일 11.41EJ 순을 보였다. 총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석탄 사용량 비중은 남아프리카 68.7%, 인도 56.3%, 중국 53.9%, 베트남 47.4%, 인도네시아 42.7%, 폴란드 36.7%, 일본 26.1%, 튀르키예 23.6%, 한국 21.6%, 독일 16%이며 미국은 8.7%에 불과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위기 대응에 물 재이용 핵심적 대안될 수 있어”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물 자원의 가용성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 재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 부족 문제는 홍수와 가뭄뿐만 아니라 산불 등 새로운 재난에도 영향을 미치며,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국회물포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재이용 활성화'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물 자원의 가용성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홍수와 가뭄 문제는 물론, 산불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도 물 공급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재이용이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류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물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와 대만, 싱가포르를 언급하며 각국의 정책과 기술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2023년 가뭄 대응책으로 물 재이용을 포함한 53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대만은 첨단산업에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생 수자원법을 도입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뉴워터(New Water) 프로젝트를 통해 재이용수를 식수로 활용하며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류 소장은 한국의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현행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물 재이용이 국가 물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유역 단위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 통합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재이용수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산업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물 재이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물 재이용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류 소장은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개념을 도입해 기업이 사용한 물을 자연에 되돌려주는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며 “물 재이용은 단순히 물을 아끼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림청,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산림청은 목재집하장 등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목재유통센터와 목재집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등록기업도 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시·군·구청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그 외 자부담금은 1억8000만 원이다. 2025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과 목재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생산시설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 비용절감 등 목재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 수소 융복합 혁신산업 선도 협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시의 수소 융복합 혁신산업 선도를 위해 협력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와 수소 융복합 혁신산업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수소산업 육성과 지역 수소 생태계 조성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수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기평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전국 핵심 지역에 수소산업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 산업에 특화한 지역산업 성장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전담기관 에기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가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수소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및 사업발굴 △지역의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청정·친환경 기반의 수소 신산업 육성 △수소 연관기업의 성장지원 △연료전지 발전 및 활용기술 등 연구개발(R&D) 수요발굴 및 산업육성 환경조성 △수소산업 인재 양성 및 취․창업 프로그램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국내 수소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한 에너지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트럼프 재집권에도 근본적 에너지전환 흐름 바뀌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규제 완화가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목표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뒤집는 조치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연방 공유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 기준을 낮추는 등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에너지와 곡물 같은 자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미 많은 국가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출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단기적으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지원을 축소하고, 해상풍력 프로젝트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NDC 상향 조정이 어렵고, 현재의 46% 감축 목표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새 정부 성향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 비율 등 세부 조정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는 RE100과 같은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5-1호)'에 따르면 “비용 구조가 안정적인 육상풍력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트럼프가 재집권한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녹색 기술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난방, 가전, 교통수단 등이 전기로 전환되지 않으면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 같은 미래 기술과 결합하기 어렵다"며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석탄이나 석유로는 이런 기술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기화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함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상향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경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민간 주도의 글로벌 녹색 기술 발전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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