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전기차 산업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탄소 감축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김앤장 연구소가 발표한 '트럼프 2기의 기후변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적 관점에서 기후 정책을 접근하며 환경보다는 산업과 통상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은 화석연료 개발 확대, 규제 완화, 친환경 정책 축소로 요약된다. 예컨대, 공약집에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화석연료 생산 확대, 석유 및 가스 시추 허가 절차 간소화, 원자력 발전 지원 등을 언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주의적"이라 비판하며 전기차 산업 지원 및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파리협정 탈퇴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내 재생에너지 감소가 글로벌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은 473GW에 달하며, 그중 중국이 298GW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31GW에 불과했다. 탄소국경세와 같은 환경 규제가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보호무역적 관점에서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김앤장 연구소는 “탄소국경세는 단순히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 보호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기업들에게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시장 내에서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기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중국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 감축 기술과 관련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나설 필요성도 언급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배터리, 풍력 등 주요 기술 공급망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정부가 탄소 배출 관련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기술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ETS) 기본계획안이 논의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지원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변화보다 1.5℃ 임계점 붕괴와 같은 기후위기 자체가 더 큰 도전 과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는 7~9일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된다. 전라권 중심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추운 날씨와 전라권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가 눈에 막혀 발전을 못하면서 전력수요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일 예보브리핑을 통해 오는 7~9일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찬 북서풍이 몰려와 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오는 9일 서울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최고기온은 영하 4도로 예상됐다. 강풍이 불어 체감 날씨는 더욱 추울 수 있다. 주말인 4일과 5일에는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5도와 0도로 보이겠다. 4~6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새벽부터 오후에는 이동성고기압 가장자리로 남서풍이 유입돼 중부지방에서 비와 눈이 내릴 예정이다. 저기압 발달과 기온 변화에 따라 강수량과 적설차가 클 예정이다. 주말 동안 눈과 비가 내린 후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로살얼음 등 빙판길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주 주중이 올 겨울 전력소비량이 가장 높게 치솟는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동안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이상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올 겨울 눈은 지난해 11월 역대급으로 많이 내렸으나 그 이후론 별로 오지 않았다. 이번 겨울에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날은 지난해 12월 19일 83.3기가와트(GW)였다. 통상 겨울철 전력수요가 높으면 90.0GW를 넘긴다. 지난 2023년 12월 21일에는 전력수요가 91.5GW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전력수요가 85.0GW를 넘은 적이 없다. 전력당국은 추운 와중에 눈까지 내려 태양광패널을 가려 발전량이 뚝 떨어지는 상황을 최악의 전력수급 시나리오로 본다. 태양광의 40% 이상이 전라권에 몰려있어 전라권에 눈이 내리면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다. 가정에 설치한 태양광 등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가정의 전력수요 자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면 전력수요는 올라간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다음주 주중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전라권에 눈이 내리니 전력수급 최악의 시나리오에 들어맞는다. 전력거래소는 매주 월요일 전력수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1월 첫째주 전력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77.0~82.0GW로 예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의 여파로 임기가 만료됐거나 조만간 만료되는 에너지공기업의 수장 인사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새 수장을 뽑으려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제동이 걸린 탓이다. 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신임 이사장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었지만 현재는 선임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관계자는 “인사 과정이 언제 재개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관장 임기 만료가 도래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김제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도 후임 사장 공모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미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권재홍) 등도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사장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라 탄핵 정국 중에도 지난달 사장 선임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 돼 황보연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과 혹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기대선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기존 수장들이 계속해서 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 같은 시국에서 기관장들은 정책 수행보단 현상 유지에 치중하는 게 관례다. 또한 정권교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야 후임 인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뤄질 경우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같은 상황에 놓인 수장들이 일제히 물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잡음이 반복되고, 공공기관장 사직을 강요했던 전직 장관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지난 정부나 현 정부에서도 이같은 잡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정국 혼란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공공기관 수장이 일제히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가격이 톤(t)당 9587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출권 전문 컨설팅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이 2일 올해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을 분석, 발표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경우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해 가격을 조정한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 제도를 만들어 가격이 급등 혹은 급락하는 걸 방지하는 것과 비슷하다. 배출권 준거가격은 직전 2개년 가격을 가중 평균해 산정한다. 준거가격이란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나무이엔알에 따르면 올해 배출권 준거가격은 t당 9587원으로 지난해 준거가격 1만1503원 대비 16.7% 하락했다. 이는 배출권시장 개장 이후 가장 낮은 준거가격이다. 시장안정화 조치는 최근 1개월 평균가격이 준거가격의 두 배보다 높거나 준거가격의 70%보다 낮은 경우 발동한다. 준거가격의 두 배인 상단조건은 1만9173원이고, 최근 2년간 이동평균가격의 70%인 하단조건은 7222원이다.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에 돌입하면 환경부는 배출권 경매물량을 조절한다. 배출권 가격이 상단조건에 달하면 경매물량을 풀고, 하단조건이면 경매물량을 줄이는 식이다. 배출권 가격이 하단조건에 도달하면 최저 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된다. 배출권 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한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은 이날 기준으로 t당 949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위협이 위기를 넘어 재앙 수준에 달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26건의 기상 현상으로 최소 3700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사망자는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다국적 연구그룹인 세계기상특성(WWA)과 클라이밋센트럴(Climate Central)이 첫 공개한 2024년 기상현상 기록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의 기록적인 기온은 더위, 가뭄, 산불, 폭풍 및 홍수를 발생시켜 수천 명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수백만 명을 집에서 내쫓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26건의 기상 현상으로 최소 3700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형 기상 현상 219건의 사건 중 일부분에 불과한 분석이다. 2024년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된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 수는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클라이밋센트럴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2024년에 평균 41일의 위험한 더위가 더해져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위험한 더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압도적으로 소규모 섬나라와 개발도상국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우 취약한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록적인 지구 온도는 기록적인 폭우를 발생시켰다. 카트만두에서 두바이, 리우그란지두술, 남부 애팔래치아에 이르기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엄청난 수의 파괴적인 홍수를 발생시켰다. 클라이밋센트럴은 “자체 연구한 16건의 홍수 중 15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며 “더운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해 더 많은 폭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더운 바다와 더운 공기는 허리케인 헬렌과 태풍 가에미를 포함해 더 파괴적인 폭풍을 일으켰고, 이러한 폭풍이 더 강한 바람을 가지고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2019~2023년 사이 발생한 대부분의 대서양 허리케인은 강도 또한 크게 증가했다. 클라이밋센트럴의 연구에 따르면 분석된 38개 허리케인 중 30개는 인간이 유발한 지구온난화가 없었다면 풍속의 단계가 조금 낮아졌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아마존 열대우림과 판타날 습지는 2024년 기후변화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극심한 가뭄과 산불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크게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WWA와 클라이밋센트럴은 “현재를 가능한 한 빨리 지구를 뜨겁게 하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할 시급한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위해 올해 △화석 연료에서 더 빠르게 벗어나기 △조기 경보 개선 △열사망 실시간 보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정 확대 등 총 4가지 솔루션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석유, 가스, 석탄의 연소는 온난화의 원인이고 극심한 날씨가 더 심해지는 주된 이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석유 및 가스전이 계속 개장되고 있다. 이는 비용 발생과 함께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할 때마다 극심한 기후악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모든 국가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현, 테스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WWA는 극한 날씨 중 가장 치명적인 유형으로 '열파' 현상으로 꼽으며, 고온의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보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 4월 말리의 한 병원에서 기온이 거의 50°C까지 오르면서 초과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의료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극한 열의 위험 경각심을 고조한 드문 사례였다고 꼬집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발도상국은 역사적으로 소량의 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기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WWA는 “필리핀 태풍이나 동아프리카에서 수년간의 가뭄에 이은 파괴적인 홍수와 같은 연이은 재해는 개발 성과를 상쇄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이 적응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보장하면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고 더 안정적이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2016년부터 석탄 소비량 일부가 누락된채 통계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석탄 소비량은 연간 최대 889만2000톤에 이른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최대 1960만톤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에너지 및 배출량 통계 작성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환경부는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누락된 석탄 소비량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429만톤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1년 대비 1668만톤 감소(2.3%↓)한 수치로, 산림 등 흡수량을 포함한 순배출량은 6억8650만톤에 달한다. 2022년 배출량은 전년보다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냉매가스 사용 증가로 인해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보다 약 280만톤 증가했다. 또한 울진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 흡수량이 전년보다 약 120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22년 배출량은 2018년 7억8390만톤에 비해 4년 사이 12.4%가 줄었으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의 에너지 통계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일부 석탄 소비량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누락된 석탄 소비량을 반영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재산정했다. 에너지 분야 통계를 작성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수정하면서 석탄제품에 아역청탄, 갈탄, 토탄, 고형연료, 코크스 및 콜타르, 코크스로 가스, 고로 가스, 기타 석탄 가스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누락된 민간 석탄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은 연간 49만4000톤에서 최대 889만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80만톤(2016년)에서 최대 1960만톤(2021년)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1996 IPCC 지침 기준)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석탄소비량 누락으로 에너지 및 배출량 통계 신뢰성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통계 작성 과정을 개선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통계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데이터의 검증과 보완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정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검증 시스템 개선, 교차 검증 알고리즘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는 기후환경부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다“며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확대하겠다. 기후물가 대응과 기후보험 확대도 시급하다"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먼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7월 25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받고 여러분과 함께해온 5개월의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 폭염과 폭우, 폭설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해준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 예보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작년 수주․수출 실적 22조 7천억원도 달성했습니다. 지난 한해 직원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진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올해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로부터 나이 서른을“이립(而立)"이라 칭하며, 마음과 뜻을 확고히 하고 다시 도약하는 시기라 했습니다. 과거 30년, 환경부는 환경오염관리 역할에 매진해왔습니다. 기후 위기시대,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는 기후환경부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입니다. 극한 기후에 대비하여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물가 대응과 기후보험 확대도 시급합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입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후속조치로 2050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도전적인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나갑시다. 둘째, 환경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相生)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기존의 규제자와 피규제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관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합니다. 현장 수요와 민간 창의에 기반한 기후 테크를 발굴,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녹색시장이 성장하고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으로 우수한 자연자산은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가치를 증진하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녹조 오염원을 저감하고, 물공급 인프라 확충과 함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해나갑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요인도 최소화하도록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고 고품질 재활용을 통해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환경정책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역·지방청 등 소속·산하기관이 접점이 되어 지역사회와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 내부 소통과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국회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국민"환경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열정이 더욱 빛나는 결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5년 1월 2일 환경부 장관 김완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체코 원전 수출, 심해가스전 시추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매우 엄중하고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 2025년 새해가 밝았다"고 운을 떼며 “지난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복합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수출은 글로벌 상위 10대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했으며,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안 장관 이어 “올해는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변수는 수출과 투자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의 수출 여건 악화와 공급과잉은 실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환율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동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실물 경제를 지키는 선봉장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 없이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중점 사안으로 △전략적 통상정책으로 한국 경제 신뢰 회복 △수출과 외국인 투자 확대 총력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등 산업 체질 근본적 개선 △시급한 에너지 현안 해결 및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지속 대응을 꼽았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매우 엄중하고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복합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출은 글로벌 상위 10대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외국인 투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하였습니다.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았기에 이런 값진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국민 여러분들 모두 지난해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변수는 수출과 투자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의 수출 여건 악화와 공급과잉은 실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환율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동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분야는 체코 원전 수출, 심해가스전 시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산업부는 실물 경제를 지키는 선봉장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 없이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정책을 펴나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등을 확대해 우리의 경제무대를 넓혀가고, EU CBAM,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등 높아지는 통상 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수출과 외국인 투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의 수출 모멘텀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해외 수출 마케팅을 통해 수출 기회를 확대하며, 글로벌 물류비용 경감,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등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새로이 임명된 국제투자대사와 함께 외국인 기업과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여건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국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힘쓰면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 초격차를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반도체법‧전력망법 등 입법 과제는 국회와 소통하며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공급 과잉업종은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은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급한 에너지 현안을 해결하고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 동해 심해가스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원전‧재생 등 에너지 믹스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소·가스 등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에너지 복지는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응변자강(應變自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드리운 불확실성이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상황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산업부가 실물 경제의 최전선에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 덕 근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해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점점 늘어나는데 국내산이 중국산에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2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중국산 부품 진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산 육성을 위한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업계가 그로기 상태다. 현재 정부에 국내산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강력하진 않더라도 통상에서 조금의 방어벽이 필요하다 본다"며 “우리가 태양광의 기술적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니 연구개발(R&D)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태양광 셀·모듈 제조업체인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19일 차세대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는 '탠덤 셀'을 상용화 가능한 면적으로 세계 최초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탠덤 셀은 기존 태양광 셀보다 효율이 50% 이상 높다. 아직 국내 태양광 제조업에 희망이 있지만, 최근 흐름은 태양광 발전설비 중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중국산에 밀리는 모습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당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중국산 태양광 모듈 신규 설치용량은 964메가와트(MW)로 국내산 671MW를 앞질렀다. 풍력발전도 사정이 좋지 않다. 아직 국내에 운영 중인 풍력발전 사업은 많지 않지만, 중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한 풍력발전사업들이 국내 전력입찰시장의 진입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23년 12월 풍력 고정가격계약에 입찰된 364.8MW 규모의 영광낙월해상풍력은 중국계 기업인 벤시스의 풍력 터빈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중국산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업계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산 풍력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에서 가격 지표 배점은 60점, 비가격 지표 배점은 40점이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가격 지표 배점을 50점으로 낮추고 비가격지표 배점을 50점으로 확대했다. 1차 평가는 비가격 지표만 적용해 진행한 뒤 2차 평가에서 가격 지표 점수(50점)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에너지 안보와 국내 산업 기여도 등을 먼저 평가하고 얼마나 싸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산 풍력터빈을 사용하기로 한 사업이 낙찰되는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낙찰된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가장 큰 사업은 750㎿ 규모의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공장에서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에 공급될 15MW급 대형 풍력터빈을 조립·생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입찰에서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안보 지표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대사회와 현대인에게 전기는 필수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거대한 발전, 송전 시설이 생기는 걸 반기는 지역사회와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아이러니는 과거 밀양송전탑, 최근 동서울변전소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꾸준히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곧 본격적인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곧 관련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 특구)을 지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산 특구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현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한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분산 전원이 확대되면 우리 주변의 풍경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과 분산특구가 자리 잡게되면 그동안 해안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대한 발전소가 아니라, 작은 발전소들이 도시 근처 곳곳에 지어지고 산허리마다 철심을 박아 놓은 듯 줄지어 서 있던 거대한 송전탑도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이 아닌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화력 등 대규모 발전시설을 해안가 등에 설치해 도시로 보내는 중앙집중식 발전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17개 광역시·도의 전력자립도는 최소 2.6%에서 최대 221.3%로 무려 85배 차이를 보였다. 전력자립도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수치다. 전력자립도 100%는 해당 지역의 모든 전력 소비량을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전력자립도는 서울이 2.6%, 경기도가 59.8%인 반면 강원도는 199%다.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전력 불균형은 지속되고, 발전소 건설의 위험 부담은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전력자립도 차이가 큰 건 국내 발전소가 동·서해안에 밀집돼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엔 영흥화력, 인천복합화력(인천), 당진화력(충남), 태안화력(충남), 보령화력(충남), 서천화력(충남) 등 석탄발전소, 동해안에는 고리(부산 기장), 월성(경북 경주), 한울(경북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를 먼 거리로 이동시켜야 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매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투자한 시설 비용만 연평균 약 2500억원이 넘는다. 또한 전국의 손실 전력량은 연평균 18만5510GWh로,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매년 약 1조6990억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된다. 이런 중앙집중식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식이 바로 '분산 전원'이다. 분산 전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근처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법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근처에서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사용하고, 저장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분산 전원이라 할 수 있다. 분산 전원은 주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중앙 시스템이나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기에 대한 제어가 제한적인 중앙집중식과 달리,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전기 제어에 관여하는 '양방향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것 역시 특징이다. 분산 전원의 가장 큰 기대 효과 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발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데다, 수요처 바로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해 송배전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최소화해 에너지 생산량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분산전원과 연결된 지능형 전력망 전환 시 2030년 우리나라가 절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5538만톤으로, 이는 당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3억1500만 톤)의 17.5%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분산 전원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현실화할 시 온실가스 감축 편익 16조8000억원, 전력생산 251조5000억원, 부가가치 74조5000억원, 고용 창출 16만7000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장점들로 최근 분산 전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를 분산 전원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총 3조7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을 18.6%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 장거리 송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등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향후 추진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데이터센터 등 전기요금이 영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