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확보 선봉에 선 광해광업공단, 사명·역할·조직 싹 바꾼다

▲강원도 원주특별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사진= 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역할부터 조직, 사명까지 싹 바꾼다. 다만 현재 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5조원이 넘는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출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자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산업부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제한을 풀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1년 당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합병으로 탄생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심각한 재무부실을 겪으면서 결국 비슷한 자원업무를 맡고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합쳐진 것이다. 이로 인해 공단 법의 부칙에는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금지와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행 불가가 명시됐다.

하지만 최근 희토류 등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를 민간 기업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직접 확보를 위해 공단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공단법 개정안에는 사명 변경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명에 들어가 있는 '광해'는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며, 합병 전 광해관리공단의 기능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이를 사명에 반영했다. 하지만 공단의 핵심 임무가 해외자원개발 및 핵심광물 확보로 모아지면서 더 이상 '광해'라는 단어를 사명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구체적인 명칭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광해라는 단어를 빼고 '자원'이라는 단어를 넣은 새 사명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업무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전담조직을 사장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조직이나 위원회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조직은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구조로 설계해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광물자원 전담 공공기관인 조그멕(JOGMEC)을 롤모델로 한 것이다. 일본도 국내외 자원개발의 잇따른 실패로 해당 공공기관들이 부실 상태가 되자 이들을 한데 모아 정치적 독립행정기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하지만 아무리 공단의 역할, 명칭, 조직 등을 바꾼다 해도 근본적 문제인 재무부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있다.

공단은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총부채 8조4800억원, 자본잠식 5조3500억원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3년 2966억원에서 2024년 1조1817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 상반기에만 2930억원을 기록했다. 공단 자력으로는 부실 재무 구덩이를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이다.

지난달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황영식 공단 사장은 과거 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자본잠식과 이자 부담을 언급하며 “3조원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공단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실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자본잠식 등 재무 여건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 국민께 먼저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