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이재명 “석탄 최소화·재생에너지 신속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23년 기준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라며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며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입 목재펠릿 REC 축소에 발전사 노조 반발…“현실성 없고, 전기요금만 인상”

정부가 국내산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입 펠릿에 대해 사실상 패널티를 주자, 이를 주로 소비하는 석탄발전업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입 펠릿이 대부분인 현실 여건상 부정적 영향이 크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비난했다. 정부는 수입 펠릿 사용량이 급속도로 늘면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내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며, 해외에서 생목으로 펠릿을 만들어 해외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 펠릿에 패널티를 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사실상 수입 펠릿에 패널티를 주는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개정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수입 펠릿이 대부분인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5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 가중치를 0~0.5로 축소했다. 국산 펠릿이 대부분인 미이용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1.5~2.0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1.5~2.0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SRF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0.25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개정은 공공설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남동발전 노조는 “산업부의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행정예고는 바이오매스 발전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공멸시킬 것"이라며 “행정예고 시행 시 민간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은 20년간 4조5000억원의 손실을 보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펠릿은 주로 석탄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혼합 연소하는데 사용된다. 목재펠릿은 탄소축소이 인정되는 연료이고, 석탄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RPS) 제도를 충족해야 해 석탄에 펠릿을 혼소하면서 RPS를 해결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목재펠릿 생태계가 붕괴되고,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남동발전 영동발전본부는 내년이면 당장 운영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면 국내 목재펠릿 시장의 약 30%가 붕괴될 것이다. 기존 정책만 믿고 투자한 국내 펠릿 제조업자, 관련 물류운송, 발전사업자, 지역경제가 공멸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또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즉각 졸속 행정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이 국산 목재펠릿 사용을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산 목재펠릿은 생산량 자체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산 목재펠릿 시장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발전소의 목재펠릿 사용량은 연간 약 500만톤이다. 이 가운데 국산 공급량은 80만~100만톤으로 전체 수요의 20% 이하다. 단기간 내 국산 공급량을 5배로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석탄발전사들은 비싼 국내산 펠릿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REC를 매입해야 해 수익성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발전소는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신규 발전소 건설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1조원 규모로 추진되던 광양그린에너지 공사가 중단됐고, SGC그린파워 매각도 철회됐다. 발전사들이 지속적인 적자에 직면하면, 발전소 폐쇄와 관련 산업(제조, 물류 등)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대형 공기업 발전소가 폐쇄되면 부족한 REC를 현물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REC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REC 가격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이 RPS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사업자들은 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정부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을 단행하면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남동발전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면서 기존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 상황과 에너지 정책의 균형을 고려해 이번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美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환경단체 반발…“청정산업 최대 희생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환경단체들은 청정산업이 무역전쟁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트럼프로서는 의도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10일 미국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취임 직후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글로벌 청정산업 공급망을 흔들어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무역전쟁이 전 세계 기후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2위와 1위의 탄소 배출국으로, 두 나라의 정책이 국제 온실가스 감축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같은 친환경 기술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여기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비가 오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약 80%, 전기차 배터리의 70%가 중국에서 제조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면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약화될 경우 다른 국가들도 탄소 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연가스 공급망도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보복 관세를 매겼다.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지만,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소비가 줄고 대신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과 석유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켈리 심즈 갤러거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이지만, 이번 관세로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은 미국 대신 러시아 같은 다른 공급국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석탄 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철강 산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탄소 산업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미국 철강 산업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며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후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규제를 대거 철회했다.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전기차 보조금 축소, 화석연료 채굴 규제 해제 등이 포함됐다.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던 전례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탄소 감축 목표를 아예 낮출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 내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영리 기후단체 기후 리얼리티 프로젝트(The Climate Reality Project)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번 관세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를 위축시키고 화석연료 산업을 다시 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도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청정에너지 산업이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됐다"며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는 “관세가 높아지면 친환경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며 “기후 정책과 무역 정책을 따로 볼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생산성본부 ‘CEO 북클럽’, ‘KPC 인문학 여행’으로 새 단장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가 인문학적 통찰과 영감을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KPC 인문학 여행' 통찰과 영감을 오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작한다. ​'KPC 인문학 여행'은 2007년 개최된 이래 20 여 년간 최고경영층의 큰 호응을 받았던 'KPC CEO 북클럽'을 새로이 단장했다. 최근의 빠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책 기반에서 시류를 선도하는 연사 강연으로 변화하고, 인문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확대해 기민함과 유연성을 높였다. ​KPC 인문학 여행은 기업이 직면한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기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오는 28일 강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0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강연은 이광형 KAIST 총장이 맡았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김지윤 정치학 박사, 썬킴(김선영) 역사스토리텔러, 박기현 한국오페라단 단장,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KPC 인문학 여행은 매월 마지막 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공공기관·단체 기관장 및 임원 △대기업 임원 및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참가 신청은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KPC 생산성연구소 리더십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68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산업부, 원전 생태계에 1500억원 규모 정책자금 공급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최근 AI발(發)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 6000억원, 2022년 25조 4000억원, 2023년 32조 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췟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 원의 융자금이 성공적으로 지원됐다. 2025년에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해 정부 예산에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된 150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8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자원경제학회 조홍종 회장 취임…“에너지정책, 정치 벗어나 경제성·현실성 높여야”

한국자원경제학회 신임 회장에 선임된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탈(脫)정치화와 경제성·현실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신임 회장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에너지가 이토록 각광받고 한편으로는 논쟁적인 적이 없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탄소중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진행되거나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계가 마지막 보루로써 따끔한 입장을 표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에너지업계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 회장은 “오늘날 자원과 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안보, AI 등장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학회가 전문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진일보를 위해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회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홍종 신임 회장의 취임사 전문. 먼저,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회장으로 추인해주시고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학회 고문님들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자원 및 에너지 경제 분야 최고의 학회로써 오랫동안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논의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학회로써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이며,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이토록 각광받고 한편으로는 논쟁적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력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탄소중립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진행되거나 정치가 에너지 영역을 침범하고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학계가 마지막 보루로써 따끔한 입장을 표명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I의 등장은 정보통신 혁명으로 시작하여 미래 에너지 및 기계혁명으로 이어지는 생산성의 비약적 도약을 위한 툴이자 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부흥하고 육성하며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AI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AI 산업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이 핵심이며 시장을 통한 전력시스템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및 전력 시장과 제도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학계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임기 동안 한국자원경제학회장으로써 다양한 학문적 활동을 지원하고 산학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며 학회원들의 연구 역량 강화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도적 학문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외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다양한 국내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 선진 에너지 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상과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 동참하겠습니다. 산학연을 아우르는 학술 및 정책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에너지 및 자원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학회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 및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원과 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안보, AI 등장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학회가 전문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진일보를 위해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회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회원 여러분과 함께 학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학문적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조홍종 올림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파 계속… 내일 아침 최저 -13도, 전국 곳곳 눈·비 예보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 충북 지역에 낮까지 눈이 오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1cm 내외의 적설이 예상된다. 내일(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글피(12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는 기온 변동도 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도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글피에는 낮 기온이 4~13도까지 올라 다소 포근해지겠지만,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13일에는 최저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와 남해, 동해 먼바다에서는 1.5~3.5m의 파도가 일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항해 및 조업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 원전 생태계에 1500억원 정책 자금 공급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발 전력수요 증가와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원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전산업 매출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었꼬 2023년에는 3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2025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와,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을 감안해 500억원을 증액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금)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기상청 “이번주 내내 강추위·대설 주의보”

이번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9일 기상청의 단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주 최저기온은 -17℃에서 -3℃, 최고기온은 -7℃에서 4℃로 예상된다. 10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권에서는 5~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2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수 있다. 1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다가 오전 중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적설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1~5cm, △강원도 내륙 및 산지는 1~5cm,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은 3~10cm (충남 남부 서해안 최대 15cm 이상)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광주, 전남 서부 등 전라권은 5~15cm (최대 20cm 이상) △제주도 산지는 10~20cm (최대 30cm 이상), 중산간 5~15cm, 해안 3~8cm)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강풍과 풍랑에 따른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왕고래 발표 타이밍, 왜 하필 탄핵변론 중에…“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산업부의 포항 앞바다 심해에서 석유가스 매장지를 찾는 동해심해 가스전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탐사시추 결과 발표 타이밍을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 중 발표되면서 부정적 효과를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교롭게도 정치적인 일정과 맞물렸을 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9일 자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오후 16시에 동해심해 가스전사업의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했다. 시추 결과 대왕고래 구조의 석유가스 매장량은 경제성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만 석유가스가 매장되기 위한 석유시스템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추 시료의 정밀 분석에 대한 중간 결과는 5~6월 중에, 최종 결과는 8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더니, 이번 발표도 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 중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의 질의를 1시간여 앞두고 나왔다. 국회 측 대리인은 박 수석에게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사안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삭감을 들었는데, (경제성 없음이 확인된) 이번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박 수석과 윤 대통령으로서는 할말이 없게 된 상황이다. 야권은 일제히 동해심해 가스전사업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시추비면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해 GPU 최고급 사양 3000장을 살 수 있다"며 “이런 낭비를 안 했으면,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아마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이 1000억원 정도 들여서 GPU 최고급 사양 3000개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됐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정브리핑을 열어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났다"고 역시 강한 비난을 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며 결과를 두둔하면서도 왜 하필 대통령 변론기일, 그 중에서도 경제수석 질의를 앞두고 발표를 했냐며 산업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3일 윤 대통령은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동해심해 가스전사업을 발표했다. 최대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고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최대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은 가스, 석유는 4분의 1로 추정되며, 이는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소관부처 장관이 너무 장밋빛 전망만 발표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원인 중 하나로 야당의 동해심해 가스전사업의 시추비 예산 삭감을 들기도 했다. 이처럼 동해심해 가스전사업은 처음부터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고, 이로 인해 1차 탐사시추 결과 역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1차 탐사시추 결과 발표는 그 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시추 결과는 빠르면 5~6월께 나온다고 했지만, 사실 딱 파보면 알게 돼 있다"며 “탐사시추가 공식적으로 4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정보가 샜을 것이고, 이로 인해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발표 준비 등을 고려하면 6일 발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간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치적 논란에 대해 “처음부터 대통령과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 사실 탐사자원량 발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석유공사 사장급에서도 발표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정치가 개입해선 안되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시추 시료를 정밀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시추 여부 등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