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탄소세 논의가 재점화 되었다. 세계은행의 '2025년 탄소 가격제 현황과 동향'에 의하면 2024년 전 세계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약 140조 원이며, 50% 이상이 환경·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됐다. 또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가 가격규제를 받았으며, 탄소 배출권 수요가 2023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으며 유럽에서 탄소세 도입 국가는 23개국, 배출권거래제는 34개국, 탄소세와 거래제를 동시에 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최근에는 네덜란드(2021), 룩셈부르크(2021), 헝가리(2023)가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유럽에서 탄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평균 40퍼센트 수준으로, 주로 수송이나 건물(난방) 등에 적용된다. 거래제도에 참여하면 일부 혹은 전부 탄소세를 감면하거나, 비할당 부문일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부담을 없애고 있다. 흥미로운 나라들은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다. 영국은 거래제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 하한제를 운영한다. 발전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배출권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하한보다 낮으면 배출권 가격과 정부의 가격 하한값의 차이만큼 기후변화세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목표 배출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는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에 더하여 탄소세까지 지불함으로 탄소 비용이 가중된다. 그러나 목표 감축량보다 초과하면 초과 감축분만큼 과거에 납부했던 탄소세를 최대 5년치까지 환급받는다. 스위스는 가장 독특하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CO₂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며 재정유인, 기후보호 투자,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넷제로 로드맵 지침(Net-Zero Timetables Directive)'이 시행되어, 농업 이외의 모든 기업은 Scope 1, 2 배출을 반영한 탈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스위스는 가칭 탄소세(CO₂ -Abgabe)보다는 일부에서는 “탄소 기본소득 또는 탄소 배당"이라고 하는데 2018년 탄소세가 1 tCO² e당 96프랑(약 118,400원)에서 2025년 기준, 120 스위스 프랑(약 20만원)이다. 세율 인상은 탄소 시행령에 미리 규정되는데 감축 중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 미달성의 정도에 따라 인상될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재원 활용이다. 탄소세의 연간 세수입은 약 14억 스위스프랑(약 2조 4천억)에 달하는데 이 중 2/3는 개인·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거나 환급되고, 1/3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이나 환경부 의 친환경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위스는 2000년 1월부터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VOC 부담금(VOC-Abgabe)을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균등하게 국민들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탄소세를 통한 탄소 기본 소득이나 배당도 이러한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개인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국적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초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탄소세수가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때 개인은 탄소 배당과 함께 VOC 배당금도 함께 받는다. 2024년 개인 탄소 배당금은 64.20 프랑(약 10만원)이다. 기업배당은 징수한 탄소세액을 고용주에게 배분하는데, 배당금액은 모든 기업에 균등한 것이 아니라 피고용자의 노령연금 납부를 위한 임금 총액에 비례한다. 이 배당은 환경부가 위탁한 지역 노령연금 담당기관이 실시한다. 고용주의 노령연금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배당금액이 많으면 차액을 지급한다. 스위스는 탄소세 도입으로 건물에너지 개선이 기존 프로그램보다 2~3배 효과를 가져왔고 가계에서 저탄소⋅무탄소 에너지로 전환 투자가 증대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소득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세수가 약 2조원 정도인데 건물 부분이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적다고 본다. 적정 세율을 설정하는 것도 과제라고 본다. 스위스식 탄소세는 건물, 가정이 취약한 한국은 연구할 가치는 있지만 발전이나 산업부분이 포함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 하면 누구나 싫어한다.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훨씬 초과할 때 가능하다. 탄소 기본소득에 관한한 탄소중립이 아니라 모두에게 탄소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U 최고법원은 10일(현지 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투자에 '지속가능한 금융' 라벨을 부여하기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오스트리아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녹색 투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EU와 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 논란 끝에 원전·가스에 '친환경' 라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일정 조건 하에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즉 친환경(녹색) 투자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에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다. 가스와 원전을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원전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는데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 및 안전한 처분 시설 확보(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 계획 명시) △사고 저항성 연료 적용(2025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사고 저항성 연료를 적용해야 함) △새로운 원전 건설은 2045년까지 허가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 등이었다. 가스(천연가스) 발전의 경우는 △2030년 말까지 건설 허가를 받을 것 △발전량 1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 미만일 것 △기존의 고탄소 화석연료(특히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우일 것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가스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것 등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이번 판결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가스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이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자력 및 화석 가스 부문의 경제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스·원전은 EU 금융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녹색 투자 대상'이 됐다. ◇ EU 그린 택소노미란? EU 그린 택소노미는 2020년부터 시행된 지속가능 금융 분류 체계다. 쉽게 말해, “어떤 사업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실제 기여하는가?"를 따져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이다.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기여: 기후변화 완화 등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함 △중대한 피해 방지: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포함: 인권, 노동, 반부패 등 준수 △기술 선별 기준: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 충족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 환경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자원 보호 △자원 순환 경제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등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에서 유리해지고, 투자자는 '녹색 금융상품'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제외되면 투자 유치에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한국 기업·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EU 내부 문제를 넘어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외 투자·조달 환경의 변화다. 한국 기업이 유럽 내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번 판결로 '지속가능 투자'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컨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등은 해외 원전·가스 사업을 추진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수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U는 택소노미를 ESG 공시 의무(CSRD)나 금융상품 라벨링과 연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사업이 EU 택소노미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가스 장비,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녹색 분류'라는 점을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동시에 환경단체의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K-택소노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도 2023년부터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원전 포함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EU의 논리를 일부 반영해 다음의 조건 가운데 일부를 만족시킬 경우 '친환경'으로 인정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원전(안전성 강화된 원전) △신형 원자로(SMR, 소형모듈원전) 및 안전성이 향상된 원전 건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 강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설비 개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성능 개선(단, 안전성 기준 충족 필수) 등이다. 따라서 이번 EU 판결은 한국 정책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이 원전·가스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명분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자본 흐름에 미칠 파급력 EU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너지 전환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려진 타협이자, 글로벌 금융시장 규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U는 세계 최대 금융시장 중 하나이자, 글로벌 ESG 규범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번 판결로 원전·가스가 '조건부 친환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제 투자자들도 이 분야를 녹색 투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친환경)'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논란이 자칫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이번 판결이 열어준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ESG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규정을 정밀하게 분석해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동시에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최근 창원시 액화수소 플랜트를 둘러싸고 여야 시의원단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정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와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50억 원을 들여 2023년 준공된 이 플랜트가 수요 부족으로 가동이 지연되다 운영사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고, 결국 금융권 인수까지 이어졌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지난 6월 어렵게 상업운전을 시작했지만,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루 5톤 규모, 연간 약 300억 원대의 구매 의무를 떠안으면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창원의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인천에서는 SK E&S가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3만 톤급 액화수소 플랜트를 준공했지만, 가동률 확보가 쉽지 않다. 울산과 삼척 역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부는 여전히 시험 운전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특수목적법인 구성 단계에서 멈춰 있다. 문제의 핵심은 '수요'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영하 –253℃까지 냉각해 부피를 1/800로 줄인 형태다. 덕분에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형보다 더 많은 양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수소버스·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에 적합하다. SK E&S가 2026년까지 전국에 40곳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높은 비용과 까다로운 안전 규제로 보급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충전소 확충이 늦어지면 생산된 액화수소가 소비되지 못하고, 이는 플랜트 가동률 저하와 재정 부담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수소차는 최종적으로 모두 기체 상태의 수소를 충전한다. 그러나 충전소는 고압 기체수소를 직접 공급받을 수도 있고, 액화수소를 기화해 공급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수소'지만, 충전소 운영자에게는 전혀 다른 수소다. 그렇다면 기체수소와 액화수소를 정말 같은 시장의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지점을 이해하려면 '차등된 상품(grades)' 개념을 참고해야 한다. 화학적 성분은 같아도 물리적 상태, 순도, 가공 정도,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되는 경우다. 금은 순도에 따라, 철강은 가공 형태에 따라, 곡물은 품질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원유는 대표적이다. 국제시장에서 원유는 API 중력과 황 함유량에 따라 저유황 경질유와 고유황 중질유로 나뉜다.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경질유 생산이 급증했지만, 멕시코만 정유공장은 고도화 설비 덕분에 중질유를 선호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수에서 소화되지 못한 경질유는 2016년 수출 규제 해제 이후 해외로 흘러나갔고, 결국 정유 인프라의 특성 때문에 두 유종은 사실상 대체가 어려운 '차등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즉, 똑같이 '원유'라 불려도 경질유와 중질유는 서로 다른 시장 논리를 가진다. 수소 역시 인프라에 따라 기체와 액화가 분리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두 상품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네트워크 외부성 문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현상이다. 특정 상품이 임계 규모를 확보하면 다른 상품이 배제되는 '잠금효과(lock-in)'가 나타난다. VHS와 베타맥스의 비디오테이프 경쟁, 휴대전화 초창기 GSM과 CDMA 경쟁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초기 네트워크의 규모였다. 만약 기체수소 충전소가 먼저 임계 규모를 확보한다면, 후발주자인 액화수소는 잠금효과에 막혀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액화수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두 유형 충전소 인프라 간 호환성을 높여 상호 보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보급된 기체수소 충전소에 액화수소 저장탱크와 기화기를 추가해 액화수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개조 비용, 부지 확보, 안전 규제 등 만만치 않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개선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신규 액화수소 충전소 건설도 병행되어야 한다. 액화수소가 기체수소와의 경쟁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의 벽을 넘어 독자적인 시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그렇지 못한다면 액화수소는 결국 '잠재력만 남긴 채' 사라질지도 모른다. 김재경

에너지·자원 분야 학회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산업·통상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분리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등 5개 학회는 공동으로 산업·통상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분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해 이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 출범할 전망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 그러나 이들 학회들은 우리나라가 원유·가스·석탄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에너지와 산업은 분리될 수 없고, 조직 분리는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인프라 투자 지연·비용 상승·에너지원 편향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불가피할 경우 대안으로는 통상·산업과 분리하지 않는 틀에서의 '기후에너지부' 재편 또는 '독립적 에너지부' 신설을 제시했다. 즉 이들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니라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 차라리 더 낫다고 본 것이다. 학회들은 수십 년간의 위기 경험을 언급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은 곧 경제안보이자 산업경쟁력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과 미래 첨단산업의 원가·생산성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좌우되며, 재생에너지·원전·가스발전의 균형과 전력망,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원유·천연가스 100%, 석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33개 핵심광물 가운데 25개를 중국에 주요 공급망으로 둔 극단적 수입 의존 구조임을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 부담이 커지는 점도 짚었다. 학회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부담과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했고, 기업들은 요금 인하와 공급 안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규제 중심 탄소정책' 대신 '인센티브 중심 접근'을 요구해온 만큼, 산업부가 그간 환경 목표와 산업계 요구 사이에서 수행해온 균형·조율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들은 “한국의 산업과 일자리는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위에 서 있다"며 “에너지와 산업을 분리하고 규제 중심 부처로 이관할 경우 투자·인프라·통상·가격 전 영역에서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산업부 에너지 정책·조직의 환경부 이관을 즉각 재고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양수발전의 저장된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기후대응댐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하자 에너지 전문가들이 큰일 날 소리라고 지적했다. 양수발전은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안에 담긴 물은 위치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자칫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대응댐 예정지 14곳 중 주민 반발 등으로 포기한 3곳과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둘러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형 물그릇이 필요하다며 기후대응댐 14곳 건설을 발표했다. 전체 저장규모는 3억톤이고, 이를 위해 4조70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김 장관은 “참고로 소양호 하나가 29억톤"이라고 비교하며 그만큼 기후대응댐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중앙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200만톤 규모의 댐을 짓는데 그 밑에 900만톤 규모의 양수발전댐이 있다. 양수발전댐 900만톤 규모를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쓰면 200만톤짜리 댐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필요 없는 댐을 추가로 만들겠다고도 한다"며 “호남은 광주시가 쓰는 동댐이 있고 밑에 주암댐 있는데 그 사이에 억지로 또 만든다고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10개 후보 중 절반 정도는 추진을 접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수발전은 물을 가두는 형식이라 얼핏보면 일반 댐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양수발전은 그 용도가 댐과 전혀 다르다. 양수발전은 대형 전력 저장장치이다. 전력이 남을 때는 하부의 물을 끌어 올림으로써 전력을 소비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저장한 물을 밑으로 쏟으면서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한다. 최근처럼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는 양수발전의 가동률이 더 높아진다. 김 장관이 언급한 200만톤 규모 댐은 경북 예천군에서 추진 중인 용두천댐이다. 예천군에는 설비용량 800메가와트(MW) 규모의 예천양수발전소가 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양수발전)과 한국수자원공사(다목적댐)가 시설을 분리 운영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양수발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수발전은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5분 대기조' 성격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이기 때문에 저장된 물을 과도하게 방류해버리면 필요 시점에 출력 투입이 지연·불능해져 계통 안정성(주파수·전압 유지)에 치명적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력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대정전을 상정해 예비력과 빠른 기동력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를 효율 제고 관점만으로 다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가뭄 시 용수 공급 기능을 강화하려면 기존 설비의 저장수 운용을 억지로 전환하기보다, 신규 양수발전 확충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양수발전의 본래 목적은 대기전력이다. 가뭄 때문에 물을 비워버리면 전력계통의 주파주 및 전압 조정을 위한 '5분 대기조' 역할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하루에도 양수발전은 일곱 번씩 펌핑을 하고 있다. 양수발전이 제 역할을 못하면 전력계통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여름철 중 최고전력수요를 기록한 지난달 25일 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현황을 보면 해가 진 19시 40분 태양광 발전의 순간 출력이 '0'으로 떨어졌을 때 양수발전은 총 2284MW를 기록했다. 반대로 태양광 발전이 순간 2만1240MW까지 치솟던 13시에는 양수발전이 2171MW 규모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상부로 물을 끌어올렸다. 원전 1기 설비가 대략 1000MW임을 감안하면, 양수발전이 원전 2기에 준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커질수록 양수발전의 보완 기능은 더 중요해진다. 올해 4월 28일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정전도 1만5000MW 규모의 출력이 수초 만에 끊기면서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3월 전국 각지에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청송양수발전의 물을 헬기가 진화에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화재 진압용은 일시적·소량 사용이 가능하지만 생활·공업 용수로의 상시 전용은 저장수·예비력 관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양수발전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양수발전 물을 화재 진압 같은 데는 쓸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데로 써야 한다면 바로 채워 넣어야 한다"며 “양수발전의 역할은 대단히 크고 앞으로도 중요해진다. 양수발전이 가뭄대책으로 쓰인다면 양수발전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 5사 통폐합, 필요하다"는 현직 발전공기업 사장의 발언에 발전업계는 충격과 긴장 속 분위기 파악에 분주하다.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 통합은 '기후 정책 추진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실용적 명분을 갖고 있지만, 노조 반발·지역사회 불안·공공성 약화 등 상당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단순한 구조조정 차원을 넘은 정책적 철학과 사회적 공감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한동안 발전업계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발전 5개 공기업 통폐합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현직 공기업 사장이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사안인 발전사 통합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강 사장은 “남부·서부·중부·동서·남동 다섯 개 발전 공기업이 지리적 영역 없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별도의 전문 공기업을 신설해 맡기고, 원자력은 한수원을 존치시켜 맡기며, 나머지 5개 공기업은 지역 관할권에 따라 중부와 남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또 “민간 발전 비중이 이미 40%를 넘어서고 있다. 공기업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 역량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발전 시장은 1999년 민간 개방 이후 급속히 변화해왔으며, 최근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심으로 민간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강 사장의 발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발전공기업이 통합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발전업계는 이를 정부 정책에 선제적 동조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야당 출신 사장이 현 정부의 중대한 조직개편 정책에 앞장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내달 1일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장관이 되는 김성환 환경부장관도 통폐합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은 하나당 평균 8개 정도의 석탄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적정 규모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지는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사 노조는 강 사장의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즉각 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직 5개 발전사 개별 노조들은 입장을 취합하지 못한 상태다. 한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10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명제에 기댄 밀실행정식 조직개편과 일방적 통합 추진은 안 된다. 발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이관이나 통합에 대해 정부가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한 적 없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뒤에 구조조정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각 발전사 노조는 오는 19일 노조위원장 회의를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발전사 노조는 2001년 발전사 분할 이후 꾸준히 “다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일부는 통합을 조건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통합이 되더라도 본사 고위직급이나 노조 간부 직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각 사업소별 현장 인력의 급격한 구조조정은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전사 통폐합에 따른 장단점은 명확하다. 통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조직 축소 및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 사장이 말했듯 통합 추진의 가장 큰 명분은 관리 효율성과 중복 해소다. 현재 5개 발전사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지역적·조직적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 집행과 자원 배분 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부처가 이관되는 만큼, 기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발전 자회사 간 역할 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전환, 석탄발전 감축 등에 대한 일사불란한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중복된 인력과 부서를 통합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통합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각 발전사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시 본사 기능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것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발전사 노동조합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단순한 통합 논의가 아닌, 탈석탄 이후 대체발전원 확보 및 공공성 유지 방향까지 포함된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사업의 지역 분산성과 현장 대응력이 장점이었던 만큼, 통합 시 현장 대응의 기민성 저하 및 책임소재 모호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 나아가 민간발전 비중이 이미 40%를 넘어선 상황에서 공공 발전 자산까지 통합·축소될 경우, 공기업의 시장 내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향후 발전 공공성 및 안정적 수급 체계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단순한 통폐합 반대보다는 △탈석탄 정책의 명확한 대안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상생 방안 등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정부는 통폐합을 통한 중복 기능 제거와 전력계통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5개 발전공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50여일을 맞아 지난 9일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부처는 다음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이 대부분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부문은 산업부에 남는다. 김 장관은 “이번 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25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대해서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은 하나당 평균 8개 정도의 석탄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적정 규모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지는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하고 5개 한전 발전자회사들을 묶어서 줄여나가고 해상풍력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바로 세워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정치권·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에너지정책이 기후·환경의 직접적 규제를 받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안보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력과 연료인 가스가 서로 분리되고, 원전산업도 관리와 수출이 분리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형제 부처'처럼 사전에 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부문이 양 부처로 나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원활히 풀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예컨대 전기차 산업의 경우 보조금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지만 궁극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는 건 산업부가 맡고 있다. 또, 풍력도 산업기능은 산업부에 있다. (두 부처가)여러 사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규제부서라 에너지산업의 진흥과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각 나라마다 유형이 다르지만 기후, 에너지, 환경을 붙여서 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있다"며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 석탄, 석유, 가스를 빠르게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필요한 요소를 적절하게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면 (산업 육성과)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 봤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산업까지 다 가져오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놔두고 석유와 가스만 잘라서 가져오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그럼 점을 고려해서 조정한 것이라 판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온실가스감축(NDC)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 수요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 가스를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탈원전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이 산업부에 남는 것에 대해 “해외수출에서는 산업부 관점으로 봐달라한 요청이 있어서 남았지만, 국내 수요와 적극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한수원이 수출 쪽에서 전문이다. 한전이 아닌 한수원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소연합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박람회를 목표로 '세계 수소 엑스포 2025'(WHE 2025)를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WHE 2025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수소의 날(11월 2일) 기간 중에 열렸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2020년부터 개최해온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시회인 'H2MEET'를 올해부터 WH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WHE 2025'가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출범하는 만큼, 수소산업 글로벌 기업과 핵심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소경제 발전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논의하는 장을 제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H2 MEET'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320여개 기업과 3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회로 평가 받았다. 특히, 올해는 주말 기간을 포함해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수소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2월 4~5일에는 기존 수소 컨퍼런스를 개편한 'WHE 2025 컨퍼런스'가 세 가지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Leadership Address'세션은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청정수소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Hydrogen Deep Dive'세션은 수소 공급망, 기술 상용화, 국제표준, 수소화합물 등 핵심 이슈를 주제로 세계 유수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심층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행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Country Day'세션은 각국 국가관이 주최하는 기술 세미나로, 해당 국가의 수소 산업 정책과 기술 동향을 집중 조명한다. 전시회, 컨퍼런스 이외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행사기간 중에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조직위와 KOTRA가 공동 주관하는 '수소산업 글로벌 파트너십 상담회'는 행사기간 중에 국내 수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바이어와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한다. '제6차 한-독 수소 컨퍼런스'(12월 3일)에서는 수소정책, 생산, 저장, 활용, 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기술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6개국의 수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제8차 총회(12월 5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 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수소기업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Hydrogen Council CEO Summit'(12월 2~4일) 일정에 맞춰 한시적으로 12월에 개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HE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릉시가 극한 가뭄 속에 평창 도암댐의 물을 쓰기로 결정했다. 도암댐은 환경오염 문제로 2001년부터 방류가 중단돼 왔으나, 강릉지역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 상태고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강릉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릉시는 도암댐의 비상 방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시는 단시일 내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강릉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질검사 외에 수질검증위원회도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해 교차검증을 하고, 생활용수로 부적합할 경우 수질검증위원회와 강릉시가 협의해 비상방류를 중단한다. 강릉시는 이번 도암댐 도수관로 용수 비상방류는 과거 중단되었던 발전 방류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1991년 건설된 도암댐은 저수량 3000만t 규모로 15.6㎞ 길이의 관을 통해 강릉수력발전소에 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용으로 쓰였다. 그러나 농축산 오폐수, 토사, 녹조가 유입되면서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방류와 발전이 중단돼 왔다. 강릉시는 “도암댐 비상방류로 1일 1만톤의 원수가 확보될 경우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하락세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0%다. 전날 동시간보다 0.3%p 낮아졌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의 저수율이다 .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상 방류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데에는 문제없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의견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비상방류수 수질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강릉시도 홍제정수장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을 강릉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홍제정수장의 정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강릉시에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에서는 도암댐과 발전소 사이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가 안전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기존 설비를 개선 중에 있으며, 오는 20일경에는 시험방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연료전지가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활용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꼽혔다. 김범조 KEI컨설팅 전무는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최한 9일 서울 여의도 글레드호텔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 전략 컨퍼런스'에서 연료전지의 주요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무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친환경, 분산, 유연성"이라며 연료전지가 이 부분에 적합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연료전지의 강점으로 △모듈식 확장성과 소형 분산입지 △빠른 출력증감과 낮은 최소출력 등 운전 유연성 △가스·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연료의 수소 전환 활용성 △전력·열 동시공급과 모빌리티 등 활용 다변화를 꼽았다. 그가 주목한 연료전지 활용처는 데이터센터다. 김 전무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속도"라며 “가장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는 전원이 바로 연료전지"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AI 연구·산학 거점의 중·소규모 데이터센터,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와 연계한 대규모 센터(냉열 활용 포함) 등 국내 적용 모델도 제안했다. 계통 운용 측면에서는 보조서비스 자원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에서는 수초 혹은 수문 내에 출력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데 연료전를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전지의 도심 소규모 입지 확산으로 송전망 증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제시했다. 그는 연료전지의 바이오가스 직접 활용 모델도 언급하며 “판매처를 찾지 못해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를 연료전지가 충분히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국내산 연료전지로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무는 “대규모 연료전지를 제조·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 제한돼 있다"며 “연료전지는 우리가 기술·공급망 우위를 더 벌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은 지난 2023년 약 98억달러에서 오는 2032년에는 10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물·도시 분야에서는 기존 아파트·병원·대학·대형상업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제로에너지 빌딩'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태양광으로는 한계가 있어, 연료전지의 열·전기 동시 공급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소형 선박과 소형 항공기까지 연료전지 활용이 확장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 보급된 연료전지의 총 누적설비용량은 약 1.1기가와트(GW)로 설비용량으로 원전 1기 규모 수준으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연료전지 산업 성장을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시한 2030년 연료전지 발전 비중 2.6%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