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4일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우수기업상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 주최의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안전분야 시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선 우수한 기업과 개인 및 단체 공로자에게 수여된다. 가스안전공사는 2019년 안전전담부서를 설립을 시작으로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는 '안전보건경영' 실천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현재 본사 및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등에 안전보건힐링센터를 개소하며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안전 및 보건분야의 적극적인 활동을 개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여기에 △8천보 걷기 이벤트 개최, △숲체험, △체력측정 이벤트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위험 사업장에 안전보건물품함을 설치하였고, 본사에는 밀폐공간 작업을 위한 키트(가스농도측정기 및 스마트 밴드, 스마트 에어백 안전조끼)를 추가로 구비하였다. 이수부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선도적으로 안전 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경영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가스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안전경영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LX인터내셔널의 차기 대표에 자원사업 잔뼈가 굵은 구혁서 부사장이 내정됐다. 구 부사장은 줄곧 자원사업을 맡으면서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인수를 총괄하는 등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LX인터내셔널은 니켈뿐만 아니라 구리,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 등 핵심광물 중심으로 사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LX인터내셔널은 5일 이사회를 통해 구혁서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상무 승진 1명에 대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구 부사장은 1996년 LX인터내셔널의 전신인 LG상사에 입사한 이후 금속사업부장(상무), 에너지사업부장(전무), 인도네시아 지역총괄(부사장) 등 주로 자원사업 관련 직책을 맡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지역총괄로 재직하며 2024년 AKP 니켈광산의 지분 60%를 약 1330억원에 인수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또한 자원 사업의 수익성 개선 및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LX인터내셔널은 구 부사장의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신규 유망 광물 개발을 가속화하고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 인수 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광산 조기 안정화에 기여한 홍장표 이사도 상무로 승진했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 원칙하에 강한 추진력과 현장 감각을 보유한 사업 리더를 중용하고자 했다"며 “미래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회사를 이끌었던 윤춘성 사장은 37년간 몸 담았던 LX인터내셔널을 떠나 고문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LX인터내셔널은 앞으로 자원사업에 역량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회사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유연탄 광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가채광량 3600만톤의 인도네시아 AKP 니켈광산을 인수했고, 추가 자산 인수를 추진 중이다. 2008년 투자한 필리핀 라푸라푸 구리광산의 운영이 종료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로 필리핀 등에서 구리자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알루미늄과 갈륨을 채취할 수 있는 보크사이트 등의 핵심광물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LX인터내셔널은 광석을 제련·가공하는 자원산업 중류 분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류와 연계한 사업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니켈자산과 연계한 황산니켈, 니켈중간재(MHP), 전구체, 양극재 등 2차전지소재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원보유국들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류뿐 아니라 중류까지 유치를 원하는 기류이고, 기업 역시 상류와 중류를 연계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X인터내셔널은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4조5077억원, 영업이익 64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 감소, 영업이익은 58.1% 감소했다. 실적 하락은 자원가격 하락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분기 톤당 140달러였던 호주탄(NEWC) 가격은 올해 3분기 109달러로, 인도네시아탄(ICI4)은 52달러에서 42달러로 하락했다. 해상운송 운임지수를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선운임지수(SCFI)는 같은 기간 3073포인트에서 1482포인트로 떨어졌다. 반면, 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17.7%, 17.8% 각각 증가했다. 광산 원가 절감 및 생산량 증대, 트레이딩(Trading) 물량 확대 등 수익성 제고에 힘을 기울인 결과,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LX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의 생산량 증대 및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구리, 보크사이트 등 미래 유망광물로 자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무역 분쟁 심화, 자원 및 물류 시황 약세 등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원개발과 트레이딩 등 기존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지역을 다변화하는 등 신규 수익원을 육성해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 대표이사 내정 구혁서 ◇ 상무 홍장표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북 포항,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이 분산에너지특구 최종 선정에서 보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후부의 정책 철학과 맞지 않는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산에너지특구 최종 후보 중 부산 강서, 경기 의왕, 전남 전역, 제주 전역은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충전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히트펌프 활용 등 현재 기후부의 정책 철학과 맞물려 있다. 반면 이번에 보류된 경북 포항의 사업 내용은 청정암모니아 발전으로 인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울산과 충남은 지역 발전소가 인근 기업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였으며, 두 지역의 발전소에는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에너지위원회에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인사가 포함돼 있고, 현재 화석연료에 비우호적인 기후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이번 사업이 보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석탄발전소에는 사실상 (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도 지난달 17일 공문을 통해 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을 포함한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취소한 바 있다. 전력직접구매제에 대한 인식도 녹록지도 않은 상황이다. 한전이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가 올리려 하자, 기업이 한전과의 거래를 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로 전환하는 것은 일종의 '체리피킹'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국제 연료가격이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되는 시장 논리를 전제로 한다며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제도 폐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특구라는 특례에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고 화석연료 발전으로 전력직접구매제를 추진하는 점에서 심사 과정에 더 감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는 “결국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전문가인 환경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가 큰 정책적 과오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께서 축사까지 한 aws 데이터센터 위치선정의 중요한 요인인 울산 등을 보류한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석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후보사업이 아닌 전남과 제주가 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된 반면, 울산·포항·서산이 보류된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울산, 충남, 경북 지역 사업은 최종 탈락이 아니라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부산, 경기, 전남, 제주 등 4곳이 분산에너지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최종 후보지였으나 이번에 선정이 보류된 울산, 충남, 경북은 재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과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또 규제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 도입이 가능하며, 전력 신산업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특구로 경기(의왕), 부산(강서), 제주(전역), 전남(전역)이 선정됐다. 제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 전력시장 등 혁신적 제도가 구축된 곳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실험의 최적지로 꼽혀 선정됐다. 제주는 분산특구 지정으로 △피투에이치(P2H·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로 열에너지로 전환) △가상발전소(VPP·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 △브이투지(V2G·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해 전력시장에 참여)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전남은 태양광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계통 부족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지역이다.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한 해남·영암 지역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생산·소비를 실현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산업단지와 대학 등에 실증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99.6%(호수 기준)가 위치한 배전망에 ESS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소화하고, 배전망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부산과 경기는 전력 공급 대비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요 관리 최적화가 필요한 곳이다. 부산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설치해 산업단지, 항만,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용가에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다. 경기는 공원 내에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소를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저장된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울산, 충남, 경북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2029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지난해 대비 8.7% 개선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효율관리 시장 기능 강화 △열산업 혁신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 등 5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이 AI·반도체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면서, 그 핵심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초고압직류송전망, HVDC) 구축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추진 의지를 밝혔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대표적 난제로 꼽힌다. 핵심 원인은 분명하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지 주민들의 반발이다. 특히 2014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사실상 모든 건설이 멈춘 상태다. '송전탑은 들어오면 평생 고통만 남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고, 환경·경관 훼손, 전자파 우려,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민원과 소송이 반복돼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망 확충 조기 착공"이 국정과제로 포함됐지만, 실제 사업은 대부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멈췄다. 윤석열 정부 역시 “AI 시대 대비 전국 송전망 확충"을 강조했으나,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정 악화와 주민 반발로 인해 진척이 없었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민간참여 모델이나 특수목적법인(SPC) 방식 도입에도 소극적이었다. 결국 “정부는 추진 의지만 있고, 한전은 여력도 명분도 없으며, 주민은 끝까지 반대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AI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뒷받침할 송전망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국가 전략 인프라 프로젝트'로 격상시켰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의 단독 추진 구조를 개편해 민간 발전사·투자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송전망 사업 구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실제 민간 참여가 가능하려면 전기사업법 및 송전특례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정부가 속도를 내기 위해선,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설득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전력망 건설은 단순한 기술·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송전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결국 '주민수용성(Community Acceptance)'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전이 밀양지역에 송전탑 52기 설치에 나서자 일부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이 건설 반대시위를 벌였다. 반대시위가 격해지면서 경찰과 격한 상황까지 벌어졌고, 주민이 자살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주민수용성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세 가지로 꼽힌다. 직접보상 강화로 토지보상 외에도 발전이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기부채납 방식도 있다. 송전설비 경과지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체육관, 도서관, 의료시설 등)을 송전사업자 측이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민 참여형 모델 도입도 검토할만 하다. 주민들이 송전망 운영 수익 일부를 배당받는 '에너지 협동조합형 구조'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들은 이미 해외에서는 여러차례 적용된 바 있다. 독일·덴마크 등은 대규모 송전선 건설 시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여, '피해의 당사자'에서 '이익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도 전남 신안, 경북 영천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송전망도 이와 유사한 '이익공유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한전은 이미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송전망 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도 없다"고 토로한다. 한전 내부에서도 “정부 정책은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실행 주체에게는 수단도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송전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통신망이나 철도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사업자가 송전선 건설·운영을 맡고, 정부와 한전이 이를 감독하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기반망의 민영화 논란'을 우려해 아직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기술도, 예산도 아닌 사회적 수용성이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이 전력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송전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송전탑이 아니라, 신뢰의 탑을 먼저 세워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들이 넘지 못한 '주민의 벽'을 넘는다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AI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랜 동안 전력시장을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결·인사·예산 독립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고, 원칙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결정기구, 예컨데 새로운 형태의 '전기위원회'나 '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비교하기도 한다. 독립규제기관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치와 정부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물가 안정과 정치적 통제 필요성 등이 우선시 되면서 제도화되지 못했다. 최근 이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다. 산업부가 쥐고 있던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독립 위원회 모델이 대안으로 다시 부상한 것이다.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한 이러한 전력부문 자율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 하지만 명분에 앞서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성숙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기구를 도입하는 것이 마치, 아이에게 칼을 쥐여주는 일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 역시 자율적인 전력 규제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이 단골로 주장된다. 그러나 성숙한 전력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자율기구가 먼저 등장한 사례가 과연 있었는가? 혹은 시장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율기구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주도적으로 그럴듯한 시장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었는가? 예컨데 한국은행 금통위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했던 배경에는 탄탄한 민간 은행업권과 금융시장이 존재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그 뒤에는 이를 수용·반영하는 상업은행, 자본시장, 민간 금융업자가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민간 은행 연합의 이해관계 속에서 태동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은행권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구조 덕분에 금통위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와 민간 금융시장의 기능 사이에서 균형자이자 심판자로 작동하며, 독립성이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전력시장은 시장 참여자라 할 민간 기반이 부족하다. 규모 있는 발전사 대부분이 한전 자회사 계열이고, 소매 전력시장은 아예 독점적 구조로 한전이 사실상 단일 판매자다. 민간 발전사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SMP(System Marginal Price)는 CBP(Cost-Based Pool) 체제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출된 원가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될 뿐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 역시 사후 정산 구조로 운영되며, 전가되는 과정도 시장의 경쟁을 통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따라서 전력 가격은 온전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기보다 준조세적 성격을 띠며, 민간 이해관계자가 제도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즉 이런 현실 때문에 전기위를 금통위 혹은 여타 선진국들의 자율규제기구와 비교하는데 현실적 배경적 간극이 크게 존재한다. 금통위 독립성은 정부와 민간 금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제도로 설계된 반면, 현재 전기위 독립성 논의는 정부 내 권한 조정과 소수의 폐쇄적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레토릭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독립성이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려면 단순히 제도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민간 전력시장 개방과 소매 다변화 같은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금통위 모델을 껍데기만 흉내 내는 결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은 한국 전력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때, 전력부문 자율규제기구 독립화는 제도적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독점자에 의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즉 독점자에 의해 자율규제기구가 좌지우지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금통위는 은행권 등 민간 금융 주체가 존재하고, 그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의 균형자로 기능한다. 그러나 전력시장은 소매 부문이 부재하고 발전 분야 역시 대부분 한전 자회사로 채워져 있어, 독립위원회가 설립되더라도 견제와 균형을 뒷받침할 민간 기반이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새로운 자율규제기구 설립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부 극소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 식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규제 포획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핵심 비용·수급 정보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위원회는 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 풀 역시 간택된 호위무사들이 주축을 이루어, 독립성보다는 기존 구조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 등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 독점자는 로비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제도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은 오히려 전력시장 관리에 있어 현행 제도와 비교해 민주적 통제 가능성만 훼손시킬 수 있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준조세적 성격을 지녀 왔으며, 이러한 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적어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짙다. 그러나 독립위원회 체제에서는 정치 개입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국민 통제력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준상업 기관으로서의 ㈜한국전력과 폐쇄된 일부 네트워크의 영향력만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전력 도·소매 시장이 성숙하기 전 현 시점에서 전기위원회 독립화는 제도적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의도했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전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율규제기구라는 배를 띄우기에 앞서 소매시장 개방, 민간 경쟁 촉진, 정보 공개 강화 등 시장 기반을 다지는 넓은 바다부터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그 필요조건 하나하나조차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지 않던가? 선행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는 동시에 기존의 독점자만 간접적으로 강화되는 부작용만 남길 것이다. 정권과 무관한 자생력을 독점에 선물하면서 독립이라 부르는 순간, 속칭 개혁이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전락할까 걱정된다. 유종민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가 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리조트에서 산업체 및 발전용 연료전지 고객사의 에너지·환경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삼천리 고객 초청 정책·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신 에너지 산업 현황과 도시가스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공유하며 고객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및 동향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전략 △국내외 천연가스시장 현황 및 전망 △제4차 배출권 거래제 △루프탑 태양광을 통한 산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산업체 고객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최신 트렌드가 제공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제4차 배출권 거래제 등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분산형 열병합발전의 도입,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의 개편 등은 최근 기업들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세미나에서는 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삼천리 도시가스사업본부 김원중 본부장은 “삼천리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은 물론 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지원하는 등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는 도시가스, 열, 전기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종합에너지기업이다. 경기도 13개 시, 인천광역시 5개 구 335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 세계적인 전력망 구축 붐으로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비용도 덩달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LME(런던금속거래소)의 구리 거래가격은 톤당 1만106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최고가인 2021년 5월 10일 1만451달러, 2025년 5월 20일 1만525달러를 훌쩍 넘은 수준이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이유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최근 구리 가격 상승 배경에 대해 “미 연준 금리인하 기대, 미중 무역갈등 완화, 메이저 광산 생산 차질 우려에 따른 공급부족 부담으로 주요 거래소의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방압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LME 구리 재고량은 13만톤 수준으로, 2024년 8월의 32만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전력망 구축 붐이 일면서 전선을 구성하는 구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우드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구리 수요량은 2019년 2386만9000톤에서 2024년 2589만8000톤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는 2742만7000톤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공급량은 2741만5000톤으로 1만2000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2월 미래 송전망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이나 클라우드 전환과 같은 디지털화, 인구 증가, 이상 기후 등으로 글로벌 전력 생산량이 2023년 2만9863TWh에서 연평균 4.2%씩 증가해 2030년에는 3만9783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전력망 투자도 2023년에 전년보다 10% 증가한 140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면 2030년대 중반까지 투자액이 연간 2000억달러를 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구리광산 생산에서 잇따라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요를 뒷받침 못하고 있다. 지난 6월콩고민주공화국(DRC)의 카모아 카쿨라(Kamoa-Kakula)광산, 7월 칠레의 엘 테니엔테(El Teniente)광산,8월 인도네시아의 그래스버그(Grasberg)광산 등 주요 대형 광산에서 잇따라 갱도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올해 구리 광산 생산량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2308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산량은 2026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구리 생산업체인 캐나다 트렉 리소시스사의 올해 3분기 구리 생산량은 10만4000톤으로 칠레 광산의 개발 지연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감소했다. 칠레 안토파가스타사는 올해 구리 생산량이 생산 부진 여파로 연초 전망치인 66만~70만톤의 하단에 그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 가격도 같이 오른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 해안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대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2030년대까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까지 동해안과 남해안까지 아우르는 국토 U자형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총 99개의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이 지정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정확한 사업비용이 계산되지 않고 있지만, 앞서 수립된 한전의 전력망 구축 계획을 보면 얼추 계산할 수 있다. 한전은 11차 장기 송변전 설치계획과 1차 배전망 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송전망 구축에 72조8000억원, 2028년까지 배전망 구축에 10조2000억원 등 약 8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한전의 전력망 계획을 포함하고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사업비용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구리 가격 및 관련 부품 가격의 상승세까지 계속된다면 전체 비용은 15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선뿐만 아니라 변압기, 방향성 전기강판 등 다른 부품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어 선제적인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EA는 보고서에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을 통해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한 가시성 향상 △선제적인 전력망 투자 △효과적인 조달 체계 설계 △전력 부문 전반에 걸쳐 숙련된 인력 확보 △허가 절차 간소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전력망 인프라 활용 최적화 △공급망 다양성과 회복탄력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재생에너지 설비는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ITC·PTC) 종료 전에 기업들이 서둘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시장의 전력 수요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태양광 기업인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 등이 당분간은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발간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보고서는 미국 재생에너지 설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도 단기간에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미국 태양광(유틸리티 규모) 설치량이 약 12기가와트(GW)가 추가됐고, 하반기에 추가로 약 21GW 추가돼 올해 총 33GW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설치된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과 비슷한 규모다.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NEF(BNEF)는 2026년까지의 풍력·태양광·BESS 설비 전망치를 10% 이상 상향 조정했다. BNEF는 “세액공제 만료 이전 착공을 서두르는 기업들의 경쟁으로, 20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증설이 기록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경연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세액공제 종료(2026년 7월 착공 기준) 전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양광·BESS 개발·운영 기업인 클린캐피털의 토머스 번 CEO는 “모든 기업이 빠른 속도로 대응 중이며, 일부는 아직 필요하지 않은 설비까지 선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캐피털은 올해 여름 약 2500만달러(약 340억원) 상당의 태양광 패널을 미리 구매해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창고에 보관 중이다.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래넘홀름은 “향후 2년간은 설비 확대가 계속되겠지만, 정책 변화가 없다면 이후에는 둔화될 수 있다"며 단기 급증·중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태양광과 BESS는 가스화력·원전보다 설치 기간이 짧고, 최근 패널 단가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화석연료 발전은 건설비가 급등하고 인허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EIA 분석에 따르면,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이 평균 이상인 22개 주 중 17곳의 6월 전기요금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미국 내 태양광 시장 확대로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 등 국내 기업들도 당분간은 기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조지아주 달턴·카터스빌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 내 완전 통합형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총 투자액은 약 25억달러(3조4000억원) 규모로, 모듈 생산능력은 8.4GW 수준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전시회 'RE+ 2025'에서 미국시장용 N-Type TOPCon(고효율 태양광 셀) 모듈을 공개하며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애리조나주에 약 40메가와트(M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수주를 따냈다. OCI홀딩스는 미국 텍사스 산안토니오에 위치한 자회사 미션솔라에너지(Mission Solar Energy)를 통해 약 2억6500만달러 규모의 셀 공장 건설에 나서 총 2GW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