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이 글로벌 광물 보유국의 정책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5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배터리 핵심 광물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개발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자원개발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총 8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독일,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필리핀 등 6개국의 해외 자원 전문가들이 각국의 자원 개발 및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공유했다. 송별철 광해광업공단 사장 직무대행은 “한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광물자원 부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자원 정보 제공, 기술 지원, 1:1 매칭 서비스,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성 평가 검토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진출을 돕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래 10년을 내다보며 항공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 이를 위해 도는 7일 '충남 천수만 B지구 미래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도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및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강호제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연구용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용역은 서산시와 태안군이 협력해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목표 지역인 천수만 B지구 부남호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첨단 항공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며, 엔지니어링 일공일과 공동 수급해 정책적인 부문에 집중한다. 또한, 산업 입지 여건 분석과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사업 방향 및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관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수만 B지구는 서산과 태안이 맞닿아 있는 간척지로, 최근 도는 첨단 항공 분야 국가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인근에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해 진행하고 있다. 이는 320억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또한 태안 기업도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 중이며, 완료 시 무인기 연구개발 전담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천수만 B지구를 첨단 항공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은 도가 첨단 항공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각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간 상생 발전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확보에도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유치를 고민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이라며 “기업들의 필요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전략 및 과제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깊이 있는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항공클러스터 현황 조사와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 사업 방향 설정 및 기본 구상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별 수요 예측을 통한 시설 규모 도출 등 최적안을 제시하고, 단계별 개발 계획 및 사업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광역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군 참여 형태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갈등 방지를 위한 공동 발전 구상뿐 아니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 국내 최대 제철사업장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자율환경 관리를 통해 확기적인 환경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영산강청은 7일 포스코광양 소본부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통합허가 자율이행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자율 환경시설개선 성과 공유에 나섰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협의회는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관계기관(전남도, 광양시), 전문가 3인(한국환경공단, 교수 등)등 총 7인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협의회는 통합허가사업장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시설개선을 위한 자율진단을 실시하고 환경시설 투자 증가, 운영관리기준 위반율 감소 등 개선효과를 영산강청과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는 선제적 자율환경관리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간 주요 추진성과는 △시설관리기준 개선사항 발굴 88건 △개선조치 진행 44건 △인허가 및 시설관리 가이드 제안 8건 △포스코 환경시설 우수 운영사례 공유 등이 꼽힌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통합허가조건 이행 및 시설 개선사항 모니터링, 2025년 환경투자계획 발표, 환경시설의 자율진단 결과 공유 및 시설개선 사항 제안 등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영식 위원장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 유도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인 만큼 포스코의 선제적 자율관리가 오염물질 감축뿐만 아니라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허가사업장은 연간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거나 일일 7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업체다. chadol999@ekn.kr

중소기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관련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녹색전환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법안 간담회'서 이진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보좌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과 자금이 부족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산업단지 녹색전환 및 상생협력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특히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1%, 매출의 44.2%를 차지하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없이는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수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과 자본 투입이 부담스러워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보좌관은 “과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강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녹색경영 혁신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는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 법안 및 정책 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중소기업이 직접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지자체 직원 등을 어드바이저로 양성해 먼저 기업을 찾아가 지원하는 '푸시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후 관련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노르웨이는 자체 환경 인증제도를 부여해 ESG 경영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소장은 “영국의 '비즈니스 기후 허브'처럼, 중소기업이 쉽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의원은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6일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인구 40만명을 넘어선 시의 교통 문제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방 시장은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을 만나 광주시의 중첩규제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증가하는 도로 혼잡 문제를 설명하고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 시장은 특히 국토 공간구조 개편에 부합하는 철도망 구축과 체계적인 철도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연구원이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경강선 연장(광주~용인) 철도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부각했다. 방 시장은 또 경강선, 수광선 및 수도권 내륙선 등 주요 철도노선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광주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방 시장은 아울러 광주시를 통과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GTX-D 노선이 경강선 선로를 활용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GTX-A 만큼의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GTX-D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찬 원장은 “교통은 인접 지자체 간의 단순한 이해타산을 넘어 사람과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 동남부 지역의 광역통행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앞으로도 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에 설치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총사업비 892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58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19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만4600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되며 이를 도시가스와 연료전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자원 순환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친환경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내년까지 목현동 일원에 국내 유일의 '목재종합교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 센터는 목재 산업과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며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지역 생태계 회복과 자연 친화적 공간 제공을 목표로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태계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지난해 수립한 '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활용,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자전거도로 개설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확산과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친환경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동해심해 가스전의 첫 탐사시추에서 경제성이 발견되지 않아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하 지질에서 석유가 생성 및 저장될 수 있는 시스템구조가 양호하게 확인됐고, 진행 중인 시료 분석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해외 투자도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7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해외 서비스업체에서 성분 분석이 진행 중이다. 석유개발 분야의 한 관계자는 “시료 분석에서는 주로 가스성분, 포화도 등이 분석된다"며 “동해가스전의 경우 초경질원유인 콘센세이트가 생산됐는데 이러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 가스성분 분석이고, 수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포화도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공기업 한국석유공사는 시료 분석에 대한 중간 결과를 5·6월에 발표하고, 최종 결과는 8월쯤에 할 예정이다. 첫 탐사시추가 진행된 대왕고래 구조에서는 아쉽게도 경제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많은 매체와 정치 야권에서는 프로젝트 자체를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첫 번째 탐사시추에서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발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동해가스전은 시추 11번째에 성공했고, 21세기 최대 발견인 가이아나는 13번째, 유럽 전체를 공급하고 있는 노르웨이 에코피스크는 33번째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대왕고래 시추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양호한 석유시스템이 실제로 확인된 점이다. 석유시스템이란 석유가 생성되고 저장될 수 있는 지하 지질구조를 말한다. 석유가 생성되는 근원암, 생성된 석유가 모일 수 있는 저류암, 모인 석유가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뚜껑 역할을 하는 덮개암이 기본 구성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대왕고래 구조의) 물리탐사자료 해석에서 도출된 양질의 심해 사암 저류층과 셰일 덮개암 등 동해심해 주요 석유시스템 요소를 시추로 재확인했다"며 “즉, 지하 유망구조의 모양과 형상이 정확하게 예측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지질 구조와 시료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광구부터 재설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올해 3월까지 광구를 재설정하면, 이를 토대로 투자 로드쇼가 진행된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S&P글로벌을 투자유치 자문사로 선정하고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입찰 등을 맡긴 상태다. 석유공사는 외부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국회 산자위에서 “(동해심해 가스전에) 해외 메이저사들이 관심이 많다. 개인 회사라면 (동해심해 가스전에) 망설임 없이 투자할 것"이라며 “첫 시추는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분석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이다. 시추비용은 투자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동해심해 가스전의 추가 시추에 동의하면서도 그 전에 정부와 석유공사의 전향적인 협조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국감 등에서 석유공사 측에 탐사자료 등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지만, 기밀이라는 이유로 핵심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된채 공급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원개발은 해야 한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현재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신뢰자산을 축적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석유공사는 폭파된다. 국내외 자원개발에서 손 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차세대 배전망 시스템(ADMS)으로 분산 에너지 활용 본격화에 나선다. 최남호 2차관은 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전력공사 주최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 전국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정부 과제로 ADMS를 개발했으며, 작년에 한전 전국 사업소에 ADMS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ADMS(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는 배전망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분산형 전원,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배전망에는 분산에너지 전체 발전기의 99%(설비용량의 76%)가 연결되어 있어, 배전망 운영 효율화는 분산에너지 이용 활성화의 관문이다. 기존 배전망 시스템(DAS)은 주로 원자력•화력 등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단방향 계통이었다면, ADMS는 분산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송전망과 고객에게 전달하는 양방향 계통 운영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ADMS는 ▶실시간 배전망 계통상황을 분석해 계통 여유시간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고, ▶기존 망을 충분히 활용해 추가 망 건설비를 약 400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한전은 국내 실적을 토대로 年 20% 이상 성장하는 글로벌 ADMS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남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분산법 이행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분산에너지에 적합한 전국 배전망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연구진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헌법재판소는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6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9호(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한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한 블루수소도 청정으로 분류해 그린워싱(가짜환경주의)이라 보고 위헌소송을 지난해 6월 3일 제기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수소로 인정받은 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청정수소 산업에 있어 핵심 제도로 꼽힌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이나 온실가스 최종 배출량의 산출 방식, 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이라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정부가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산자위 소속 김동아 의원,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실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 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경제,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단기적 미봉책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국가 인프라의 핵심 산업인 만큼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입산 펠릿 사용량 증가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내 목재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며, 생목 펠릿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산 목재 펠릿에 패널티를 가하기로 했다. 수입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0.5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0.5~1.5에서 0~0.5로 낮춘다. 국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미이용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1.5~2.0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1.5~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개정은 공공설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한다. 즉, 개정안의 골자는 사실상 목재펠릿 신규 발전소를 제한하면서, 펠릿 수입도 제한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개정안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발전소용 목재펠릿으로 연간 약 500만톤이 사용되는 가운데 국산은 80만~100만톤(20% 미만)밖에 안돼 수입산을 쓰지 못할 경우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수지가 맞지 않는 발전소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국내 미이용 목재펠릿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정은 별개의 문제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는지, 정책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REC 축소는 단순히 발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 공급망, 물류·하역, 산림업까지 연결된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 발표대로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발전소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발전소는 운영 수지 악화로 직결돼 일부 발전소는 가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목재펠릿 발전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산업은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생산량의 21%를 차지했다. 업계는 미이용 목재펠릿 사용 확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준비과정 없이 바로 적용하면 국내 발전소와 관련산업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정책 변화는 REC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발전소 운영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의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산 바이오매스 원료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 정책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조화를 이루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기후 이슈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기후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정당이었다. 이소영·박지혜 의원, 양이원영 전 의원 등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해왔다. 20대 대선 토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아느냐고 물어본 전례는 유명하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기후정책이 훨씬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난 20대 대선때부터 강조해왔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BCDEF 정책'을 발표하며 'E'분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전남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 태양광·풍력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태양광 연금을 묻는 질문에 “1년 에너지 수입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될 텐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대권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달성하고 도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 내 정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정책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했다.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민주당에 비하면 기후정책에 주도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기후이슈에 크게 관심 없는 주자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주자들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후이슈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기후단체에 있던 김소희 의원을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영입했고 22대 총선공약으로 기후산업을 육성하는 '기후 미래 택배'를 발표한 적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공약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는 풍력이니, 기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현실 세계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래 환경전문변호사 출신이다. 지난 1996년 변호사시절 국내 첫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하며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오 시장은 환경분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39대 서울시장 임기 중이던 지난 2024년에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대구 산업단지 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대채헤 3조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다만,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김민 청년환경단체 빅웨이브 대표는 “정부는 오는 9월에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 2월까지는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경로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미국·유럽연합(EU)의 탄소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집약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놓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