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 한강수계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을 위해 총 117억 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친환경 청정사업은 수질오염 최소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수질 보전을 위해 개발 제한 등 불이익을 감내해온 상류 지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기금은 하류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번 사업 추진은 김진태 도지사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결실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은 '친환경 청정사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까지 총 2,223억 원 규모, 118개 사업을 수행하며 한강수계 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활발한 사업 추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26년에는 도내 8개 시군에서 총 14개 청정사업이 시행된다. 계속사업에는 춘천시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플랫폼 구축', 홍천군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등 12개 사업이 포함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인제군 '소양강 상류 수변공간 환경개선 및 자원화사업' , 원주시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말 2025~2029년까지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 사업 우선순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체계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의 효율적 배분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도모할 방침이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친환경 청정사업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강원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청정산업 모델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오는 28일 태백시 매봉산 일원에 조성된 '천상의 숲'을 개장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8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를 겪어온 태백의 대체산업 육성과 산악관광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는 2017년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2020년부터 3년간 도유림 지역에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왔다. '매봉산 천상의 숲'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복합 산림휴양공간으로,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치유의 숲'에는 숲속 요가·명상장, 무장애 숲길, 전망대 등 전 연령층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숲속야영장'은 총 44면(데크 16면, 쇄석 13면, 비박 15면)의 캠핑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여름철 열대야로부터 자유로운 고지대 특성을 살려, 도심보다 한층 쾌적한 캠핑 환경이 기대된다. 태백시는 2021년 이후 열대야 발생 일수 '0일'을 기록하고 있으며(강원지방기상청 기준), 이러한 청정 기후는 '천상의 숲'이 건강한 여름 휴양지로 주목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매봉산 천상의 숲은 태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대표적인 대체산업화 모델"이라며 “오는 6월 9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국적인 산림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바르샤바=전지성 기자] 세계 원전 산업계가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 강화 추세에 따라 2040년까지 2600조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에 집결했다. 현지시간으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 크라운 플라자 바르샤바 더 허브(Crowne Plaza Warsaw – The Hub)에서 개막한 '세계 원자력 공급망 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에는 원전을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40여 개 원전 관련 기업, 300여 명의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 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가 주최한 이번 회의의 중심 화두는 '탄소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해법으로서의 원자력 확대'이다. 이를 위해 기술 진보와 함께 글로벌 협력,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원전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정책결정자·공급망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원전 공급망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원자력협회는 최근 발간한 '글로벌 원전 공급망 보고서'에서, 향후 15년간 약 2조달러(약 2600조원) 규모의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각 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국제 협력과 기술 표준화,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탄소감축을 위한 자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원자력 확대 계획을 알리는 동시에 국가 간, 기업 간 사업교류 기회를 적극 모색했다. 세계 원전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번 회의는 향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원전 수출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막 연설을 맡은 마르제나 차르네츠카(Marzena Czarnecka) 폴란드 산업부 장관은 폴란드의 에너지 전략과 기술 중심의 녹색 전환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번 회의 개최지인 폴란드는 향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현재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2026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해 2033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르네츠카 장관은 “현재 폴란드에서 추진 중인 녹색개발 프로젝트가 과거의 에너지 생산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는 다양한 기술과 자원을 융합한 결과"라며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르네츠카 장관은 원자력을 유럽의 에너지 독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각국이 원자력 기술 확보와 공급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내향적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희망한다며, 캐나다가 이러한 기술을 최초로 도입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폴란드는 특정 기술 중심 전략과 함께 현지화(local content)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사회·노동구조 전환까지 고려한 체계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 청정에너지 관련 국제회의 및 기술 교류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며, 북미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투자와 관심도 나타냈다. 환경오염 문제와 기술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장관은 “향후 폴란드 기업들이 원자력 및 에너지 데이터 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관련 기술과 정책 정보가 보다 개방적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연합 차원의 에너지공급 흐름과 공정한 시장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마 빌바오 이 레온(Sama Bilbao y León) 세계 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은 “탈탄소화,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서 원전에 대한 전례 없는 국제적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공급망 회의는 산업계가 이를 현실화할 실행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전략적 후원사로 참여한 오를렌 신토스 그린 에너지(Orlen Synthos Green Energy)의 CEO 라팔 카스프로(Rafał Kasprów)는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이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며 “산업 전반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체계적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WNSC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 프로젝트 개발사, 벤더, 건설사, 공급사 등이 장기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는 B2B 교류 플랫폼을 제공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3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EDF,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 베이커 맥켄지 등도 이번 회의의 주요 후원사로 참여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이번 회의는 폴란드의 원전 계획을 사례로 대규모 인프라로서의 원전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기존의 '프로젝트 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단위' 전략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를 통해 공급망 전반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지역사회 발전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원전을 자리매김시키는 방향이 앞으로의 산업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와 발표, 토론에서는 반복적으로 유럽연합(EU) 차원의 에너지공급 흐름 관리와 공정한 시장 접근 보장이 강조됐다. 이는 메인 스폰서인 프랑스 EDF(전력공사)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K그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관심사안 중 하나인 알래스카 에너지 행사에 주요 스폰서로 참여한다. 이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멤버들이 총출동할 예정이어서 국내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미국 알래스카주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부터 5일부터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제4회 지속가능 에너지 컨퍼런스에 SK그룹이 주요 스폰서로 참여한다. 스폰은 기가와트, 메가와트, 킬로와트, 밀리와트, 협조 단계로 구성돼 있다. SK그룹은 이 가운데서 메가와트 단계에 참여했다. 참여금액은 약 1만달러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 다뤄지는 행사이다. 다만 아직 한국이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할지, 안 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중이다. 스폰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며 “아직 누가 행사에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알래스카와 전 세계의 에너지 미래 △인공지능의 영향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팅의 급증하는 수요 △재생가능에너지와 첨단 원자력 에너지 △송전 및 에너지 저장 분야의 최신 발전 사항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의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가장 관심 사안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내용이 공유될 것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440억달러를 들여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을 거쳐 남부 니키시키 터미널까지 보내 액화한 뒤 이를 아시아 국가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최애'(최고로 애정을 갖는) 사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 LNG 물량을 구매하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수조원을 투자하길 원한다"며 투자를 압박했으며, 지난 4월 9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과의 첫 전화통화에서도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주지사는 지난 3월 이 프로젝트의 마케팅 차원에서 한국을 비롯한 대만, 태국, 일본 등 아시아를 순방했다. 당시 대만 공기업 CPC와 물량 구매 및 투자의향서(LOI) 체결 성과를 얻긴 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현재로선 기업들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지 혹독한 날씨와 환경보호대책, 물가 인상으로 사업비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LNG 단가도 MMBtu당 13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LNG 단가는 11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알래스카에서 한국까지 일주일이면 운송이 가능하고, 지정학 갈등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아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중동산 석유와 가스는 지정학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과 말라카해협,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한다. 중동 전쟁이나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기라도 하면 우리나라의 주 에너지 수입선이 막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알래스카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주요 통로인 알래스카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아서 생긴 새로운 항로이다. 극동아시아와 유럽까지 기존 항로보다 약 30% 단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것도 단순히 에너지 판매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알래스카주를 개발 발전시켜 북극항로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중장기 전략이 숨겨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업으로는 △LNG 및 플랜트 사업을 하는 SK그룹 △LNG 및 철강사업을 하는 포스코그룹 △조선사업을 하는 HD현대와 한화그룹이 거론되고 있으며, 강관업체들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최측근인 더그 버검 내무부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장관,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참석한다. 버검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알래스카는 조 바이든의 '아메리카 라스트(America Last)' 에너지 정책으로 고통받았고, 알래스카의 방대한 자원이 관료주의, 행정 명령, 그리고 환경 극단주의에 묻혀 버렸다"며 “올해 컨퍼런스에서 알래스카의 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미국 에너지 주도권을 향한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되어 영광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규제보다는 혁신을 통해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 행정부가 거의 모든 면에서 알래스카를 폐쇄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49번째 주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책임 있게 개발하고 알래스카와 미국 전체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인천도시가스(대표이사 사장 정진혁)는 20일 본사 강당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진혁 사장은 창립 42주년을 맞은 기념사에서 “어려운 경영환경 속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자세를 가지며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금보다 더 큰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것"을 당부했다. 기념식에선 회사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직원 및 모범사원 등 총 49명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인천도시가스는 2024년 매출액 9436억원, 영업이익 19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매출은 20.8%, 영업이익은 17.6% 증가했다. 올해 1분기는 매출액 3505억원, 영업이익 39억원을 기록했다. 인천도시가스는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호랑에너지와 연료전지발전용 공급계약을 맺고 있으며, SK인천석유화학과 도시가스 공급 및 배관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동나비엔이 하강국면의 주택경기에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수출이 더욱 성장한 가운데 국내 실적도 괜찮았다. 주방기기 제조사인 SK매직 인수와 보일러 교체시장 마케팅이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652억원, 영업이익 394억원, 당기순이익 37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 증가, 영업이익은 21.2% 증가, 당기순이익은 20% 증가했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제조 및 판매가 주력사업이다. 주택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런데 올 1분기 주택경기는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12월 40 후반에서 올해 3월 70 중반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85 지수 미만은 하강국면을 뜻한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주택경기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보일러 교체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 콘덴싱 보일러 판매가 늘어난 덕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보일러 판매도 계속 성장세를 보였다. 1분기 국내 매출액은 1266억원, 해외 매출액은 2386억원을 기록해 해외 매출이 국내의 거의 2배 많았으며, 전분기 대비 국내는 23.5% 증가, 해외는 8.1% 증가했다. 특히 북미시장 매출액은 2142억원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13.4% 증가했다. 경동나비엔의 실적 호조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및 제도 개선에 맞춘 제품을 적절히 출시한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5월 가전업체 SK매직의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영업권을 약 400억원에 인수하고 올해 3월 기업 가치관에 맞춘 '나비엔 매직'을 새롭게 내놨다. 이를 통해 주방기기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3D 에어후드 및 환기청정기와 연동해 새로운 주방시스템을 구현해 실내 공기질 관리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회사는 1분기 사업보고서에서 “근년에 이르러 (보일러) 신규 수요보다 교체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이었던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콘덴싱 보일러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기존 콘덴싱 보일러와 더불어 환기청정을 기반으로 실내 공기질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냉난방공조(HVAC) 시장에서도 친환경, 고효율로의 시장 변화를 주도할 계획"이라며 “차별화된 기술과 아이템 다각화 등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라는 회사의 비전도 함께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의 연구개발비는 2023년 357억원, 2024년 409억원이었으며, 올해 1분기는 129억원을 지출했다. 매출액 대비 비율은 2023년 2.96%, 2024년 3.02%, 올해 1분기 3.55%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파리협정 탈퇴 선언이 전 세계 에너지 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신간 '트럼프2.0과 에너지 대전환(유승훈·이재호 공저)'은 트럼프 정부 2기의 에너지정책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변화,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을 종합적으로 짚은 책이다. 특히 미국의 기후예산 축소, 파리협정 탈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주요 이슈가 국제 기후 협력체계와 에너지시장의 균형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로 풀어낸다.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부터 시작된 에너지 자립과 산업 보호 전략을 살펴보며, 그 여파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한다. 동시에 중국의 기후 리더 부상 가능성과 EU의 탈러시아 가스 정책, 한국의 에너지안보·탄소중립·산업 성장 간 균형 문제도 깊이 있게 조명한다. 저자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한 우리는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성장이란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놓칠 수 없다"며 “위기 속에서 한국이 저탄소 시대의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너지전환과 국제 정세를 연결 지어 설명하는 이 책은 정책 입안자, 에너지 업계 종사자,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조기 대선이 임박하면서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현재 시공업자 300여명이 형사상 사기죄로 기소 당한 상태다. 업자들이 관련 대출사업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데, 이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태양광산업 전체에 대한 망신주기 차원이 아니냐고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태양광업계는 현재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시공업자들에 대한 사기혐의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했다"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4일 새만금에서 가진 재생에너지 현장간담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검찰국가가 되니까 모든 걸 검찰 시각에서 재단한다. 태양광 비리가 있지 않냐 해서 온동네를 쑤시고 조사해 피곤해 못살겠다. 오죽 괴롭히면 해외 업체가 철수하고 국내 기업도 포기할까 안타깝다"며 “3년을 허비했지만 잃어버린 3년을 보상하고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히 진입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그동안 위축됐던 어깨를 조금씩 피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2600억원이 부실 집행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부실 집행 내용이 알려지자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농어촌지원 사업 등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당한 상태다. 시공업계는 2600억원이 마치 실제 피해액처럼 포장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2600억원은 사업자에게 지원된 총 대출액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한, 1.75~2.0% 이자로 대출됐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액은 대출에 따른 기회비용 및 이자손실액 등이기 때문에 피해액 규모는 2600억원보다 훨씬 적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특히 시공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원금을 회수하고 참여를 제한하거나 민사소송 조치로도 충분한데, 형사법상 사기죄로 기소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자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마냥 대대적인 기소를 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요청으로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지원사업 부실대출은 시공업자들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태양광 시공업자가 주도적으로 사기를 벌인 게 아니라 허술한 시스템과 사업자의 요구 등으로 일부 시공업자들이 소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태양광 시공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원사업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소액이다. 위법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가 힘든 게 아니라면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제도에도 환수, 참여 제한 등으로 처리 규정이 공지돼있다"며 “충분히 벌칙을 줄 기준이 있음에도 검찰 조사단계에서 형법상 사기죄로 모양새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배경에 대한 다양한 고려 없이 300여명의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를 앞두고 있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소각장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법 마련 토론회를 열렸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이날 주제발표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공공소각장 증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 13일 4차 대체매립지 공고를 내기도 했다. 3차 공고 동안 참여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매립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묻기보다는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온 재를 묻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소각 후 재를 묻으면 매립량이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성로 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많다. 장기석 전무는 시멘트 업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크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은 소각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장 전무는 환경규제가 더 엄격한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민간소각장 허가용량 대비 여유용량은 98만3970톤이고 인천·경기·충청권 소각업체들의 여유용량은 67만1000톤"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량은 연간 63만3000톤이라 민간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에 공공소각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상당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공공시설이 처리하는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참여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국내 민간소각장들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여유 처리능력이 충분함에도 최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민간과 공공에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 지 그런 부분에 대해 봐야할 것 같다"며 “빠른 시간내에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원전 관련 발언이 체코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은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된 상태로, 사실상 본계약 성사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면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원전이 안전하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나"라며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엔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두 문제로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 전에는 좀 섞어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원전에 대한 '보완적 활용' 입장이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탈원전 기조는 즉시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게 아니고,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문 정부 원전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읽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체코원전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원전 수주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까지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이다.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첫 유럽 수출 사례이자, 정부가 주도한 외교·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7일 팀코리아와 체코전력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의 현지 법원 제소로 체결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우리 측과 체코 정부는 반발했고,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본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서명은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집권 세력이 친원전 정당(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원전에 부정적인 민주당으로 전환될 경우, 체코 측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프랑스 EDF와 유럽연합(EU)이 지속적으로 체코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계약 연기 혹은 취소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체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위험하다고 공개 발언한 점은 향후 계약 진행에 부정적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는 원전 수출을 지속한다는 이중적 태도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체코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중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이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체코 야당조차 한국과의 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전 협력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간다면 체코와의 원전 외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당선 이후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원전 수출을 전략산업으로 지속 지원할 경우, 프랑스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한국이 수세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관건은 새 정부가 '국내 정책과 해외 수출 정책의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차기 정권의 원전 철학이 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 등 향후 수출 추진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는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 입찰, 자연독점적 공익산업,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을 규제한다. 가격규제에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 첫 번째는 같은 상품과 서비스는 그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상품 및 서비스가 지역과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불편해한다. 동일 제품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높은 가격을 사업자가 더 큰 이윤이나 폭리를 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폭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소비자의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가? 발전설비의 분산화가 왜 실패하였고, 전력망을 보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며,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왜 몰려 있는지를 알려면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가져오는 폐해를 이해해야 한다. 전국 전기요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전국 주유소의 상이한 기름값도 한때는 동일요금 규제에 묶여 있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공급자의 다른 비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은 점차 상승한다. 그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보통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업자(A)는 이를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두 번째(B), 세 번째(C)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첫 번째 사업자보다 더 불리한 비용조건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급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는 공급비용이 낮았는데, 왜 B와 C는 공급비용이 높은가라고 소비자와 정부는 반문한다. 그리고 형평성을 이유로 높은 공급비용에 맞춰 가격 올려주기를 꺼려한다. 최근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높은 건설비로 계속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쉽지 않은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을 계기 정부는 급하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석탄발전사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건설된 접안시설과 부두를 활용해 추가로 석탄발전기 기수를 늘릴 수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달리 새로운 곳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두 및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높은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석탄발전소와 비용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높은 건설비용을 CP로 보전받는 것을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사업자가 버는 수익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돈을 벌게 되면 소비자 돈을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정부와 소비자는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과 소비자가 이윤이나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은근히 죄악시하는 풍토가 적지 않다. 체리피킹이라는 말로 사업자의 수익추구를 폄하하기도 하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직접구매나 자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기업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돈을 벌려고 생긴 조직에 대하여 돈 벌었다고 흉보는 것이 옳은 시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이미 가격이 자유화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유가가 자율화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요즘도 기름값이 높을 때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손해나면 보전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윤이 나면 뺏아가겠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에서 SMP에 상한을 둔 적도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열시장에서도 사업자가 버는 이윤을 탐탁치 않게 여겨 산업부는 사실상의 원가규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한다.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가스터빈도 국산화하고, 원료도 싸게 들여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경쟁효과에 의해 다른 기업을 자극하여 결국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면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할 유인을 잃게 된다. 가격규제에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이유다. 조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