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하지만 에너지 시설은 배출물질을 과도하게 내뿜는다는 선입견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로부터도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에너지의 실제에 대한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에·바·다는 '에너지를 바로 보니 다르네'라는 의미로,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에너지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과 이를 통한 2050 탄소중립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라는 파격적인 부처가 탄생했고, 곧 재생에너지 대거 보급 및 화석연료 감축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먼저 적용했던 유럽의 실패 사례로 볼 때 우리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석연료 중요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다 지정학 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국내 에너지요금도 폭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진다. 불만이 가득한 국민들이 선거에서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화석연료를 강조하는 선택을 하면서 결국 탄소중립 정책은 한발 물러서게 된다. 대응책은 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 분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탄탄한 에너지 공급망을 갖추면 된다. 그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영해에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포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 사업에 극도의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지만, 당시는 정부와 정치적 대치 상황이었고, 이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게 됐다. 신설 부처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를 흡수한 '거대 환경부'라고 할 수 있다. 기후와 에너지 분야는 서로 상충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보면 지금도 에너지 사용량의 8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급작스럽게 줄이는 것은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선뜻 대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 방점을 두고 기후가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후를 더 우선에 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 것이다. 유럽은 우리보다 앞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올해 2월 조기 치러진 총선에서 그동안 연정을 통해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온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이 모두 뒤로 밀려나고, 중도우파인 기민·기사련이 1당, 극우성향인 대안당이 2당이 됐다. 지난 5월 6일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같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신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구상이었다고 비판하며 경제와 기후를 분리시킨 '연방경제에너지부'로 회귀시켰다. 영국은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신설한 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를 거쳐 현재는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로 이어오고 있다. 에너지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에선 가축 수 1/3을 줄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시민운동당(BBB)'이 2023년 3월 총선에서 상원 제1당이 됐다. 이 당은 “정부의 기후 위기론은 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극단적으로 친환경 체제에서 화석연료 체제로 돌아선 케이스다. 바이든 정부는 이전 트럼프 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하며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후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정부는 다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앞장섰던 서구는 왜 선거에서 탄소중립 체제에서 한발 물러나는 선택을 했을까. 가장 큰 이유로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에너지요금 폭등이 꼽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40~50%에 달하는 유럽 주요국의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각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 kWh당 아일랜드 0.45달러, 이탈리아 0.43달러, 독일·벨기에·영국 0.4달러, 덴마크 0.36달러, 네덜란드 0.29달러 등이다.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아일랜드는 636원, 독일은 565원가량이다. 현재 120원인 우리나라보다 무려 4~5배 비싸다.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한들, 현재보다 전기요금이 4~5배 높아진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이를 주도하는 정당을 선거에서 가만 둘까? 유럽은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요금이 비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24년 기준 OECD 나라별 리터당 휘발유값은 네덜란드 2902원, 덴마크 2941원, 독일 2640원, 벨기에 2410원, 스웨덴 2321원, 영국 2460원 등이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1646원이다. 유럽 에너지요금이 비싼 이유는 수급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유럽은 신규 유가스전 탐사를 중단하면서 대부분의 전통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했다. 특히 러-우 전쟁 이전까지는 상당량의 석유,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가장 저렴한 방식인 배관을 통해 들여왔으나 전쟁 이후로는 러시아 수입을 거의 중단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부분을 미국과 중동으로부터 선박을 통해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팔 중동전쟁으로 수에즈운하를 통한 수입선까지 막히면서 이제는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호주산까지 들여오는 신세가 됐다. 유럽의 사례는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 즉 에너지 안보력이 약화되면 지정학 리스크에 취약하게 되고, 실제로 지정학 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져 탄소중립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명실히 보여준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도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에너지 안보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가장 튼튼하게 하는 것은 수입이 필요 없도록 자기 영해에 대규모 석유가스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사업은 동해 울릉분지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것으로, 탐사자원량은 35억~140억배럴로 조사됐다. 총 7개의 유망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유망한 대왕고래 구조에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약 12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첫 탐사시추를 진행했지만, 드라이(경제성 없음) 판명이 났다. 여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사기극' '예산 탕진'이라며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 그 돈이면 AI 반도체인 GPU를 3000장 살 수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구조의 드라이로 오히려 매장량 발견 가능성은 더 커졌다. 구조들은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구조에서 드라이가 나면, 그 안의 물량이 다른 구조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권자인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5일 마감한 투자유치 입찰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 3월부터 투자유치 입찰을 실시한 결과 복수의 해외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세계 최대 오일메이저 중 한 곳인 영국의 BP로 확인됐다. BP의 참여 소식만으로도 매장량 발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공사는 외부 업체들로부터 최대 49% 지분투자를 받아 탐사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석유공사에 시추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외부 업체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은 9억6000만배럴로 7위이며,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은 17.42배럴로 세계 4위다. 10위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36.82배럴 △캐나다 23.06배럴 △미국 21.96배럴 △한국 17.42배럴 △일본 9.89배럴 △러시아 9.49배럴 △독일 9.01배럴 △브라질 5.47배럴 △중국 4.21배럴 △인도 1.38배럴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 규모와 집중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급격한 체질 변화는 심각한 부작용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본지 기고에서 “한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확보는 국가 산업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성과 변화가 있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이어달리기와도 같다. 내가 맡은 임기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에서 각 정부의 주어진 임기에서 주어진 책무를 잘 이해하고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현실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온실가스는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기업의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개별 기업이 수십 년 전에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과거부터 배출해온 온실가스가 기후 재난을 악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면서, 개별 기업이 그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기업별 배출이 특정 기후 재난과 경제적 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법적·재정적 책임 논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업 배출, 어떻게 기후 재난으로 연결되나 새로운 과학적 접근은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end-to-end attribution)'이라 불린다. 이 방식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시작해 기후 변화와 기후 재난, 그리고 경제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연결한다. 첫째, 각 기업의 배출량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한다. 지난 4월 미국 다트머스대학 연구팀이 '네이처(Nature)'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방법이 소개됐다. 논문에서는 전 세계 111개 대기업을 선정해 100년 이상 축적된 배출량을 합산한 뒤, 기후모델을 통해 1850~2020년 사이 기후 요소에 미친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만약 그 배출이 없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but for)'라는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둘째, 이렇게 추산된 온난화 기여도를 폭염과 같은 특정 재난에 연결했다. '감소된 복잡성 기후 모델(RCM)'을 활용해 기업별 배출이 1991~2020년 폭염 발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고, 특히 연중 가장 더운 5일(Tx5d)의 기온 상승에 대한 기업별 기여도를 정밀하게 계산했다. 셋째, 재난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치로 계산했다.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폭염이 초래한 소득 손실, 농업 수확량 감소, 사망률 증가, 국내총생산(GDP) 둔화 등을 추적했다. 다트머스대학 연구팀의 연구는 이런 과정을 거쳐 111개 화석연료 기업의 배출이 1991~2020년 전 세계 폭염과 국내총생산(GDP) 손실에 끼친 영향을 정량화했다. 연구팀은 “1850~2020년 사이 총 CO2 및 CH4 배출량에 기여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991~2020년 사이 극심한 더위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손실이 8340억달러(116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990~2020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1%당 폭염으로 인한 세계 GDP 손실액은 약 5000억달러(약 701조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1톤당 약 29.07달러(약 4만2000원)의 손실 책임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셰브론의 온실가스 배출이 1998년 인도 폭염에서만 19억달러 손실을 초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111개 기업 배출로 인한 피해액은 28조달러(약 3경8864조원)에 달했고, 상위 5개 기업이 발생한 전체 피해의 35%를 차지했다. 상위 5대 배출 기업으로 인해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연간 GDP 감소가 1%를 넘어선 반면, 5개 기업의 본사가 있는 미국과 유럽은 극심한 더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다. 한편, 이 방법론의 등장은 기업의 기후 책임을 추상적으로 비난하는 데 그쳤던 수준에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실증적 증거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처 논문이 드러낸 '기업 책임의 무게'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 연구팀이 이달 초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연구팀은 180개의 '탄소 주요 기업(carbon majors)'을 대상으로 분석에 나섰다. 이 '탄소 주요 기업'에는 대형 화석 연료 및 시멘트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람코, 가즈프롬과 같은 국영 기업, 중국의 석탄 생산 등과 같이 국가 단위의 생산 활동도 포함됐다. 연구진은 2000~2023년 발생한 213건 폭염을 분석한 결과, 약 25%는 '인간 배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배출은 53건의 폭염 발생 가능성을 1만 배 이상 높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이 연구는 '특정 기업의 배출이 특정 재난을 어떻게 심화시켰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4월 논문이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한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9월에 발표된 이 논문은 개별 기업의 배출량이 특정 폭염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량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해 액수보다는 폭염 발생 가능성을 얼마나 증가시켰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리히연방공대 연구팀은 향후 호수 산성화, 해수면 상승, 산불, 가뭄 등 다른 물리적 위험에 대해서도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폭염만 기준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낸 것으로 추산됐는데, 홍수·가뭄·산불 등까지 포함하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로 초래한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1980년대부터 이미 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정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도 계속 배출하다간 큰 코 다친다 한국 역시 이 논의에서 비켜갈 수 없다. 1990~2022년 한국의 누적 배출량은 약 203억톤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기후솔루션은 4월 네이처 논문의 방법론을 한국에 적용했는데,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한 폭염 피해액은 모두 5800억달러(약 7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상위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2011~2023년 국내 10대 기업은 41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전체 배출량의 43.5%를 차지했다. 누적 배출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피해 유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이들 기업로 인해 발생한 폭염 피해액은 1196억달러(약 161조원)로 추산됐다. 기후솔루션이 꼽은 국내 10대 주요 배출기업은 △주식회사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현대제철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쌍용C&E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 기업별로는 포스코가 281억달러(38조원),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합계로 729억달러(98조원)의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계산됐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전망이다.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시나리오(CurPol)대로면 2025~2050년 배출량은 178억톤, 피해액 5189억달러(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반면, 탄소중립(Net-zero)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108억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피해액 가운데 3142억달러(424조원)을 줄일 수 있다. 기후솔루션 임소연 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히 경각심을 주는 것을 넘어, 정책과 소송,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기업의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기업 책임 논의에 불을 붙이다 국제법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 대응을 모든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국가는 자국 기업과 개인의 배출을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놨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사법기구가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 내놓은 공식 견해라는 점에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권고는 각국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규제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국가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면 국제적 책임의 1차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를 법적 리스크로 간주해, 감축 로드맵이 부실한 기업에는 자본 비용을 높이고 계약에서 명확한 감축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소송 사례도 등장했다. 독일 RWE를 상대로 한 페루 농부의 배상 청구는 기각됐지만, 법원은 기업 배출이 피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쉘(Shell)에 대해 구체적 감축 명령은 취소했으나, 대기업이 기후위기를 억제할 '사회적 주의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기업 책임이 법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 기후 재해가 누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기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리건주의 한 카운티는 2021년 태평양 쪽 북서부 지역의 폭염과 그로 인한 경제 손실과 건강 비용을 증폭시켰다는 이유로 여러 화석 연료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와 로드아일랜드주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주요 탄소 배출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책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연구가 계속되고, 기후 재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연구가 점점 더 정교하고 치밀해진다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도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상금을 내놓아야 할 때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 새로 개발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기업 배출의 흔적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피해를 수치로 환산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는 기후 책임 논의에 새로운 법적 동력을 부여했다. 이제 기후 대응은 단순한 환경적 의무가 아닌 기업 생존의 조건이다. 배출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머지않아 그것이 법정에서 기업 책임을 묻는 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런 날을 대비해서 기업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들 역시 예외가 아니며, 감축 정책의 성패에 따라 수백조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하거나 떠안을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솔루션 조정호 연구원은 “특정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폭염 등 기후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이러한 연구는 국가 차원을 넘어 기업에게도 배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중국이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한다.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순수 전기 승용차에 대해 수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허가 관리를 받고 있다. 수출 허가 신청은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공식 법인만 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시장감독총국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수출과 사후서비스 미비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에 심사 절차가 추가되면서 생산에서 선적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약 165만대로, 지난 2022년 대비 약 2배 늘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산업 협회 관계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 설치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각 산업이 위기를 겪는 만큼 투자 지속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목표의 사실상 하향을 요청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산업부문을 주제로 네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2035년 NDC 후보로 거론되는 '48%·53%·61%·65%'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 부문 배출을 지난해 2억5090만 톤에서 2035년까지 1억9300만~2억 1930만 톤 수준(감축률 21~30%)으로 줄이는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산업 부문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체 배출량은 줄었지만, 생산량 단위당 배출량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산업 배출은 2018년 2억6080만 톤에서 지난해 2억4270만 톤으로 6.9% 감소했다. 생산량 단위당 배출량은 철강이 2022년 톤당 2.17톤에서 지난해 2.18톤으로 오히려 늘었고, 시멘트는 0.99톤에서 1.03톤으로 상승했다. 석유화학은 1.68톤에서 1.62톤으로 소폭 개선됐다. 철강과 시멘트는 경기 위축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톤당 배출이 되레 늘어난 셈이다. 부문별 감축 수단으로는 철강의 수소환원제철·저탄소 강재, 시멘트의 혼합재 확대·저탄소 시멘트, 석유화학의 전기·수소 등 무탄소 연료 전환과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등이 꼽혔다. 토론회에서 각 협회는 2035년 NDC 달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035 NDC에서 제시한 최소치 48%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철강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이 탈탄소 핵심 기술이지만, 250만톤 규모 실증설비가 실제 가동돼 감축 효과를 내는 시기는 2035년이 아니라 2037년으로 본다"며 “설비 건설에만 36개월이 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이 지연될 경우 전기로 전환이 대안이지만, 전기로 원료인 철스크랩은 국내 전량 조달이 어려워 약 20%를 해외에 의존한다"며 “철스크랩은 원한다고 곧바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을 줄이고 있어, 정부의 안정적 조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2035년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납사의 바이오 전환과 폐플라스틱 원료 활용은 현재 기준으로 기술 상용화가 지연되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며 “최근 배출 감소는 일시적 가동률 조정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지속 가능한 구조적 감축이라 보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점과 한계를 고려해 단계적 감축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실장은 “시멘트의 혼합재 확대 역시 기술적으로 쉽게 극복할 과제가 아니다"라며 “시멘트 업계의 올해 내수 판매량은 상반기에만 20% 줄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는 2021년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2035년 NDC의 48% 목표만 달성하는 데도 추가 설비 투자 2조2000억원과 연간 운영비 1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를 강력히 추진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배출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도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업들이 시장 원리에 기반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한 제도가 배출권거래제가 아닌가"라며 “정부가 목표를 강화해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15만 원으로 정상화되면, 기업들은 그 가격 이하에서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발굴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즉시 출범하게 됐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한 신설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에너지 기능이 이관된다. 다만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로써 한국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재편되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계 대응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다. 환경부가 이름과 기능을 바꿔 신설 부처로 전환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한다. 정부는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내년 1월 시행)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내년 10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격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체제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한데 묶어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대응, 전력망 확충 등 굵직한 과제를 전담하게 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다. 에너지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수소·CCUS(탄소포집저장활용) 등 친환경 전환에 힘을 쏟아온 기업들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분리된 에너지 기능이 환경 중심으로 기울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책 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 개편이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째, 전기요금 및 시장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 재무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 대응 부처의 출범은 석탄화력 감축과 LNG 브릿지 전원 활용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산업부와의 역할 조정이다.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어, 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른 부처에서 추진된다. 두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이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한국 에너지정책사에 '환경·에너지 일원화'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책 혼선과 규제 강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새 부처가 탄소중립·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대자동차그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오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도와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희원 현대차그룹 R&D본부장 사장, 켄 라미레즈 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 부사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운송·공급·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과 제주도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기차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V2G(Vehicle to Grid) 시범사업을 추진해 분산에너지 상용화에도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9년까지 제주 김녕풍력발전단지에서 5메가와트(㎿)급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사업을 전개해 생산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수소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소버스·청소차 도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충전 인프라를 늘려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양측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수소 트램(경전철) 도입 검토, 항만 탈탄소 물류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중심으로 V2G 서비스 상용화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양희원 사장은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제주를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남동발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 메이저 에너지기업과 직접 LNG 매매를 통해 직수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이와 정반대로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개별요금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에너지 신작로' 청사진 발표를 통해 새 도약에 나선 남동발전은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은 2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와 LNG(액화천연가스) 매매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으로서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해외 수입 LNG를 사용하는 첫 직수입 계약이다. 남동발전은 이번 계약을 통해 토탈에너지스로부터 2028년부터 연간 약 50만톤의 LNG를 공급받는다. 남동발전은 해외 원 공급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경제적 수준의 가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도입되는 LNG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포 3,4호기를 대체해 건설되는 고성천연가스발전소에 공급돼 저탄소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2월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 합의를 한 바 있다. 2027년부터 연간 29만톤을 공급 받기로 했다. 이 합의는 아직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남동발전은 개별요금제 물량을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 분당천연가스발전소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직수입계약과 개별요금제는 정반대 형태의 천연가스 도입 방식이다. 직수입은 발전사가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직수입 계약 증가로 가스공사 이탈 물량이 늘어나자, 가스공사는 이를 막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가스공사는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로 공급하는데, 개별요금제는 발전사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공급단가를 보면 개별요금제가 가장 저렴하고, 직수입제도, 평균요금제 순으로 비싸다. 이익만 따지면 남동발전은 고성천연가스발전소도 개별요금제를 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직수입제는 이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로부터 받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데, 직수입제는 자기가 직접 해외 공급사와 협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글로벌 에너지 정보 습득을 통해 신사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좋은 조건으로만 계약하면 개별요금제보다도 더 싸게 수입할 수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작년 개별요금제 합의에 이어 올해는 직수입 계약을 맺은 배경에 대한 질의에 “개별요금제 물량은 내륙에 위치한 분당발전소에 사용 예정이고, 직수입계약 물량은 해안에 위치한 고성발전소에 사용 예정이라는 점이 다르고, 연료 수급방식의 다변화 차원에 대한 영향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직수입계약 물량 저장 터미널은 가스공사 것을 사용하고, 배관 건설은 남동발전이 맡을 예정이다. 남동발전이 발표한 '2040 에너지 신작로' 청사진은 LNG를 비롯한 저탄소·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직수입 계약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특히 삼천포 석탄화력 대체부지에 건설되는 고성천연가스발전소에 투입될 예정인 만큼,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LNG 비중을 늘리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공공발전사까지 직수입에 적극 나서는 흐름을 두고 “가스공사 중심의 단일 공급 체계가 점차 다변화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다만 직수입 확대가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글로벌 LNG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직수입 리스크 관리와 가스공사와의 역할 조정이 향후 정책 과제라는 지적이다. 전지성·윤병효 기자 jjs@ekn.kr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큰 날씨가 이어진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충청 10∼5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호남·경북중부·경북북부 10∼40㎜, 제주 5∼4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30㎜, 서해5도와 강원동해안 5∼20㎜이다. 26~27일에는 전남 해안 10~50mm, 제주도 10~60mm의 비가 내린다. 비가 오는 27일 서울 최고기온은 22도까지 내려가면서 서늘한 날씨가 나타난다. 29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찬 성질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면서 가을날씨가 펼쳐진다. 다음주 평일부터는 기온은 평년보다는 3도 안팎으로 높을 전망이다. 낮은 다소 덥고 밤에는 선선해진다. 오는 29일부터 서울 최고기온은 당분간 25~26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고성능과 합리성을 동시에 잡은 신차들이 이번 주 한국 시장에 모습을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CLE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쿠페'를,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신규 트림 '에센셜(Essential)'을 내놓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CLE 라인업의 고성능 2도어 쿠페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쿠페'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 모델은 3.0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를 탑재해 최고 출력 449마력, 최대 토크 57.1㎏.m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단 4.2초 만에 도달한다. 또한, AMG 퍼포먼스 4MATIC+ 가변 사륜구동,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리어 액슬 스티어링 등 고성능 주행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됐다. 실내는 파워 레드와 블랙 투톤의 나파 가죽 스포츠 시트,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11.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로 꾸며졌다. 국내판매 가격은 일반 모델이 1억770만 원, 특별 사양을 더한 '리미티드 에디션'은 1억3130만 원이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오는 10월 2일 온라인 스토어에서 단 15대 한정판매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2일부터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 신규 트림 '에센셜'의 판매에 들어갔다. 아이오닉 5 N 에센셜은 주행 성능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편의 사양을 최적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판매 가격은 7490만원으로 기존보다 약 200만원 저렴하다. 에센셜 트림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주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전용 패키지 '파킹 어시스트 Lite'를 선택하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주차 충돌방지 보조 등 주차 편의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현대차는 에션셜 트림 추가로 고성능 전기차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고객이 전동화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 글로벌 강자 삼성중공업이 기존 해양 중심 소형모듈 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전략을 넘어 '육상 이동형 원자로' 사업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3월 11일 '이동형 원자로'에 관한 기술 특허를 특허청 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출원했고, 특허청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달 18일 공개특허공보를 통해 삼성중공업의 출원 기술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등록특허공보'가 아니라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기술 정보가 출원 공개 제도에 따라 공표하도록 돼 있는 '공개특허공보' 단계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이동형 원자로 기술이 최종 특허 인증을 받은 건 아니다. 그럼에도 특허청의 공개특허공보 이행은 삼성중공업이 육상 이동형 원자로 기술을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개특허공보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출원한 이동형 원자로 기술특허 내용의 핵심은 5메가와트(㎿e)급의 초소형 모듈 원자로(MMR:Micro Modular Reactor)를 현장에 배치할 때 발생하는 고질적인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MMR은 모듈러 제작으로 시공 기간이 짧고, 모듈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력과 열 출력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로 형성되기 때문에 선박이나 트레일러, 기차 같은 육상 이동수단에 설치돼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자로 설치 목적 지점에 도착해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위한 크레인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설치 지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 원자로의 수평이 유지되지 못해 전복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원자로에 수용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돼 주변을 오염시킬 심각한 우려도 있다. 이 외에도 원자로 운반 작업을 마친 차량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이상민·김정·김종원·임채욱·전상배·전준환 삼성중공업 연구원 6명은 원자로 모듈이 운송차량에서 스스로를 들어 올리고, 고르지 않은 지면에서도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유압식 승강 시스템을 고안했다. 이 기술은 외부의 대형 하역장비 없이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임무를 마친 운송차량은 즉시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과 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 연구원들은 “원자로 운용에서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치 시스템은 중후장대 산업에 속한 삼성중공업의 정체성과 핵심 역량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핵심사업은 선박·해양 플랜트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수천 톤에 이르는 거대 블록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막대한 중량 관리 기술과 복잡한 유압제어 시스템, 파도 치는 가혹한 해상 환경에서도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고도의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특허에 담긴 '독립형 유압식 배치 시스템'의 개념은 삼성중공업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핵심 역량을 '육상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응용 분야에 직접적으로 이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자로 자체보다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배치하는 '플랫폼' 기술에 집중함으로써 자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LNG 운반선 추진용 용융염원자로(MSR) 개념 설계를 공동 진행했고, 덴마크 시보그(Seaborg)와는 콤팩트 용융염원자로(CMSR)에 관해 협력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종류에 관계 없이 MMR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허 출원이 회사 차원의 일회성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은 지난해 발표된 학술 연구 논문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삼성중공업 연구원들은 특허청에 출원하기 5개월 전인 지난해 4월 한국기계기술학회지에 '이동형 열원발생기 수송 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인허가 규정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이동형 원자로를 도로로 수송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 △핵물질 운반 규정 △가속도·진동 기준 등 국내외 법률과 인허가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 검토까지 선제적으로 진행해왔음을 알려주는 단서다. 삼성중공업 연구원들은 해당 연구가 2022년 방위사업청의 재원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차세대 다목적 고출력 전력 생산 기술 연구' 과제의 일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시제품도 없고, 실제 사용 여부는 10여년 후에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지는 않다"며 “SMR 기술이 선박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선제 출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