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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차전지 위기를 기회로...새만금 특화단지 민관 협력 확대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단장 신상훈)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전기차 캐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증가 등 이차전지 업계가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산 배터리는 2024년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49.5%, 유럽 시장 점유율 50.8%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화리튬·천연흑연 등 핵심 광물과 음극재 등의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원가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7월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 완결 및 미래 수요 대응'을 목표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핵심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현재 대주전자재료,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 개 기업이 9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추진단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했다. ㈜천보비엘에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품명: LiFSI) 양산에 성공한 ㈜천보의 자회사로, 기존 대비 고출력·고수명·안정성이 높은 F전해질(LiFSI)을 원가 절감 공법을 적용해 양산하고 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전해질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신제품 개발 및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 등에 대한 전문기관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소재·재활용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상훈 기재부 단장은 “전기차 시장 둔화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며, “차세대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수요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ajk79@ekn.kr

김동연 “기후테크, 미래먹거리이자 기회...지원 확대할 것”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서비스기업에 선정된 곳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인데 경기도는 기후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을 통해 평소보다 강화된 다양한 배출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 정기보수 및 소각량 조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 활용 산업단지 감시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주요과제를 통해 기후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테크 100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발굴·육성을 목표로 특별보증사업 및 탄소중립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등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테크 초기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지난달 모집 시 경쟁률 12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지난 12일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의회와 함께 제정해 기후테크 기업 육성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8월에는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통해 캘리포니아 등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해외의 다양한 벤처투자기업을 초청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이클레이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기후테크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후테크 전시회를 추진해 사업화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담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와 기후펀드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sih31@ekn.kr

경북도, 산림 보호와 해양 안전 위한 대응 강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향상…현장특임관 교육 실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품질 향상에 나섰다. 13~14일 이틀간 포항 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특임관 교육'을 진행하며,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현장특임관은 재선충병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18개 시군에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산림병해충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34명의 전문가가 방제사업장의 부실 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교육은 △소나무재선충병 이해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설계·감리·시공 실무 △사업장 점검 요령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예찰 및 이력 관리 시스템 활용 △현장 점검표 작성 등 실습이 병행됐다. 경북도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소나무 고사목과 매개충 번식이 증가하면서 재선충병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피해를 입은 소나무 187만 그루 중 74만 그루가 경북에서 발생해 전체 피해의 4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맞춤형 방제 전략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와 방제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부실한 방제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방제의 질이 곧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라며 “사업장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부실 방제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 산림 발전 위해 11개 민간단체와 협력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산림 분야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13일 도청에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북지회, (사)한국산림보호협회 경북협의회 등 11개 민간단체 대표 및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도는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를 활용한 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림 정책 성과 및 주요 시책 공유 △단체 활성화 방안 △산림재해 대응 전략 △산림복지시설 조성 현황 △임업인의 역할 및 소통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산림·임업인의 역량 결집 필요성에 공감하며, 산림 분야 민간단체총연합회 구성을 위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민간단체와 협력해 산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숲으로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동해안, 해수 비브리오균 조사로 감염병 예방 총력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양 병원성 비브리오균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 감시 모니터링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도에 따릅면 이번 조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동해안 4개 시군의 8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패혈증균, 콜레라균의 분포를 분석한다. 지난해 144건의 조사 결과, 장염비브리오균 98건, 비브리오패혈증균 24건, 콜레라균 5건이 검출됐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균은 5월부터 11월까지 주로 검출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어패류를 85℃ 이상 가열 조리하고, 어패류를 다룬 조리도구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의 예방 수칙을 강조했다. 또한, 피부 상처가 있는 경우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창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기후 변화로 비브리오균의 증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배터리 원료’ 코발트가격 하룻만에 32% 급등…1위 생산국 민주콩고 수출금지 조치

코발트 가격이 하룻만에 급등했다. 1위 생산국인 민주콩고가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14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로테르담 거래 기준 코발트(99.8% 알로이급) 가격은 파운드(lb)당 18.5달러를 기록해 전날보다 4.5달러(32.14%)나 올랐다. 이는 2023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발트 가격은 2023년 7월 19.8달러까지 오른 후 점점 하락해 올해에는 14달러까지 하락했으나, 하룻만에 32%나 급등하면서 1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코발트 가격 급등은 1위 생산지인 민주콩고의 공급 중단 우려 때문이다. 글로벌 광산분야 전문지인 마이닝닷컴에 따르면 세계 1위 코발트 생산국인 민주콩고 정부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자 코발트 수출을 예외 없이 4개월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유라시아 리소시스 그룹(ERG)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중국 우시 스테인리스강 거래소의 코발트 가격이 12% 가까이 폭등해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ERG사는 세계 3위 코발트 생산업체로 민주콩고의 메탈콜(Metalkol) 광산에서 지난해 1만9200톤을 생산했다. 이는 세계 생산량의 9% 수준이다.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코발트 매장량은 총 1100만톤이다. 국별로는 콩고 600만톤, 호주 170만톤, 인도네시아 50만톤, 쿠바 50만톤, 필리핀 26만톤, 러시아 25만톤 순이다. 2023년 기준 생산량은 글로벌 총 23만톤이다. 국별로는 콩고 17만톤으로 7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어 인도네시아 1만7000톤, 러시아 8800톤, 호주 4600톤, 마다가스카르 4000톤, 필리핀 3800톤 순이다. 코발트는 주로 배터리, 합금, 공구재료, 피그먼트, 촉매제 분야에 쓰여 우리나라 산업에도 긴요하게 사용되는 광물이다. 2021년 이후 전기차 산업이 코발트 최대 소비원으로 등극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코발트 소비량 17만9700톤 가운데 배터리에서 11만1700톤, 합금 2만2400톤, 공구재료 1만1500톤, 피그먼트 9800톤, 촉매제 7500톤이 쓰였다. 우리나라는 2024년 1만3426톤의 코발트를 수입했다. 주 수입지역은 민주콩고 5995톤, 중국 3759톤, 핀란드 794톤 등이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광업법에서는 코발트를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도록 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엑슨모빌·쉐브론 상류부문 임원 만났다…동해심해 가스전·CCS 사업 홍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너지행사인 세라위크(CERA WEEK)에 참석해 엑슨모빌, 쉐브론 등 글로벌 석유가스사들과 만나 동해심해 가스전과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을 홍보했다. 14일 석유개발 업계에 따르면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라위크(CERA Week) 2025'에 참석해 글로벌 석유가스 메이저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세라위크는 미국의 세계적 금융, 에너지 서비스 기업인 S&P글로벌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분야 컨퍼런스이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 리더들과 정책 결정자,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내무부장관인 더그 버검(Doug Burgum)과 에너지부장관인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가 참석했다. 버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에 새로 설립된 '국가 에너지 지배 위원회'의 의장도 맡고 있다. 내각 전에는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냈으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올해 세라위크는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술발전과 환경문제간의 균형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김동섭 사장은 본회의와 글로벌 업스트림(상류)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션과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포럼, 에너지 아시아 리셉션에 참석했다. 김 사장은 현장에서 ADNOC, KPC, 렙솔, 조그멕 등의 CEO와 미팅했으며, 엑손모빌, 쉐브론 등 글로벌 메이저사의 업스트림부문 임원진, 이집트 석유광물부 장관, 캐나다 앨버타주 에너지광물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면담에서 동해심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적극 홍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상류부문 임원진들에게 울릉분지 유망성과 탄소포집저장(CCS) 사업 등 광개토 프로젝트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기업 석유공사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석유공사가 요청한 조광구 분할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기존 6-1광구와 8광구에 설정된 2개의 조광구를 4개로 분할했다. 조광구는 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뜻한다. 석유공사는 새로운 조광권을 발급받는 대로 해외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 안에 투자 유치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장의 세라위크 참석은 석유가스 등 글로벌 에너지 동향을 살피는 동시에 메이저사들을 대상으로 동해심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설명해 투자 입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해심해 가스전은 시추 심도가 낮은 대륙붕 개발과 달리 3000m 이상을 시추해야 해 이 분야에 경험과 기술이 좋은 석유가스 메이저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석유공사는 울산공단에서 포집한 탄소를 동해가스전의 지하 동공에 저장하는 CCS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메이저사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4일 미세먼지 물러나지만, 주말 눈·비 동반 꽃샘추위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다. 황사는 14일 북동풍을 따라 점차 물러날 전망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12일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다. 하지만 지표면의 기온이 낮아 대기 하층에 역전층이 형성되면서 황사가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13일) 오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위아래 공기가 섞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황사 입자들이 지표면으로 내려오면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43㎍/㎥('나쁨' 수준), 관악산은 156㎍/㎥('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14일이 되면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황사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가 물러간 이후에는 꽃샘추위와 함께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부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며 16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 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쏟아질 수도 있어 교통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의 낮 기온은 7도까지 떨어지며, 17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18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황사의 영향으로 14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며 “주말 이후에는 꽃샘추위와 함께 강풍과 강수가 예상되므로 기온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기후특위’ 통과···법안 심사권 부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러 상임위에 분산된 기후 관련 법안이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보다 기후 문제에 대한 세밀하고 집중적인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법 44조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특위 구성안을 제안했다. 22대 기후특위는 21대 특위보다 권한이 더 강해졌다. 21대 기후특위는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22대 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을 얻지는 못했다. 구성안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 등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다. 기후특위 구성안에는 기후특위 도입 취지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돼 있어 국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설계ㆍ점검 및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기후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상풍력 사업자 숨통 터준다···고정가격계약 최종계약 체결기한 연장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숨통을 터준다. 전력판매계약인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의 최종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주면서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등으로 정세가 혼란스럽자 투자유치를 받기 어려워져 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에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저하고 있었다. 13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 최종계약 체결기한을 낙찰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준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여러 발전공기업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기한을 4개월로 한다. 1회 한정으로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얼마큼 해줄지는 풍력입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안 대로가면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 후 최대 7개월까지 안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원래는 2개월안에 최종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최대 5개월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풍력고정가격계약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와 각각 전력, REC를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매년 1~2회 풍력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모집한다. 현재는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는 2개월 안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요자인 대규모 발전사와 REC 거래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계약 체결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낙찰금액이 일부 깎이는 패널티를 받는다. 계약 체결 후에는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중 하나인 사용전검사를 78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계약체결기한이 짧고 유연성이 없다는 문제를 토로해왔다. 많게는 수조원이나 들어가는 해상풍력 사업이다 보니 투자유치 등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아직 탄핵정국이 끝나지 않아 해외투자사들은 투자를 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에 시간을 더 벌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공단은 개정 사유에 대해 “체결기간 연장을 통한 공급의무자, 풍력 선정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이행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 보급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계약체결기한을 늘려준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다"며 “아직 국내 정세가 안정되지는 않았기에 투자유치에 여전히 어려운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 말뿐이면 안돼”…산업계·정부, 실질적 지원 방안 논의

산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산업 간 협업 강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 탄소국경세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리스크 관리,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13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간사 김소희)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성과 기술 실증,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실증 및 대규모 적용이 부족하다"며 “R&D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경제성과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하다"며, 현실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국 현대자동차 상무는 “전기차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만큼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춘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중심의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과 원자재 확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돼도 실증 인프라가 부족해 상용화가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실증 지원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은 “중소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개발하려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예산 확대와 대학 정원 조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서 KC코트렐 사장은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개발이 산업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기술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며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준용 세아베스틸 이사는 “철강업계는 전기 사용 비중이 높아 전기요금 상승이 큰 부담"이라며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정부 협상 지원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 감축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스타트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규제 완화, 실증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가 차원의 좋은 정책이 많지만 실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부처 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기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선 기존 산업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연구원은 “기존 산업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속에서 스타트업이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기후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목표도 현실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트업이 기술 실증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기업이나 공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상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탄소중립은 공급망 전체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기업이 변화해야 중소기업도 따라갈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개별 기업보다는 공급망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장은 “정부가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철강업계를 위해 9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 사업을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해 호주·말레이시아 등과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환경부 기후로직산업 담당 사무관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통합해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대응 보증제도를 도입해 1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록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보령댐 가뭄 지속, 생활용수 위협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댐이 지난 1월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돌입한 이후 장기적인 수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기준 현재 보령댐의 저수율은 33.5%로, 비록 작년에 풍부한 강우량을 기록했으나 안전수량 확보를 위해 방류된 물로 인해 현재 물 저장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축 공급 계획을 검토 중이다. 최근 3년간의 보령댐 3월 저수율을 보면, 2022년에는 30.8%, 2023년에는 30.3%였으며, 올해는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인 72.6%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전반적인 물 부족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일상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과 절약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봄철 강우가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처로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거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등을 통해 △양치·세면·설거지 시 물 받아서 하기 △세탁물 모아서 세탁하기 △목욕·샤워 시간 줄이기 등 구체적인 절약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필요시 거리 캠페인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용수 관리를 위해 논두렁 정비, 배수로 및 양수기 호스 점검, 토양 피복 등을 권장하며 물 낭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봄 가뭄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시민들에게 “작은 실천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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