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제대로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특별법은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과 관리사업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에 앞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없다는 점이다. 처분장에 처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만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특별법도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폐기를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단 한 다발도 없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또 다른 발생원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후 폐기물도 없다. 이제라도 처분 대상 폐기물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직결돼 있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 결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원전에 보관 중인 것 이외에 현재 개발 중인 선진원자로에서 배출될 사용후핵연료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핵심 결정 중 하나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여부다. 재처리한다면, 국내에서 할 것인지 또는 해외에 위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확보해야 할 기반 시설, 처분 대상 폐기물 형태와 처분 시점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직접 처분한다면,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결정으로는 2004년 12월 17일 열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현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그 이후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설 때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두 부처 장관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각 부처의 기술개발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례로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방향'을, 2024년 2월 산업자원통상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보고했지만, 이들은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일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국제 우라늄 시장 상황은 재처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우라늄 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UxC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우라늄 농축 서비스 가격은 SWU당 190달러로, 2022년의 약 56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장기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성과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금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핵비확산을 전제로 재처리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문제도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도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의 적기다. 정책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주현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쯤 광양항 연안 율촌 송도 인근에 나타났다 길을 잃었던 대형 향고래는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적극적인 구조나서 9일 오후 무사히 심해로 유도했다. 이번에 발견된 향고래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이빨고래류 중 가장 큰 종이며, 대형고래가 연안에 머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조사중이다. 당초 이 고래는 발견된지 5일째 되던 지난 8일 오전 광양항 인근 율촌 송도 옆 대륙도 근처에서, 오후까지는 묘도 석산 바로 아래에 멈춰 유영을 하고 있었고 9일 오후 오전 5시 50분에도 부근 묘도다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이어 오전 7시 30분에는 더 깊은 바다인 여수 신덕항과 GS칼텍스 원유부두 사이부근에서 머문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단체들의 심해로 유도하는 본격 구조활동이 시작됐고 이날 오후 2시 25분에는 남해군 소치도(애기섬) 부근서 발견되어 좁고 위험한 광양만 항로를 벗어나 심해로의 잠행을 시작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날 고래를 수심이 깊은 넓은 바다 방향으로 유도하는 구조활동에 들어갔으며 심해로 가는 길목으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현재 해경 감시선이 근접 모니터링을 하고 고래가 움직이는 지역을 따라 여러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는 주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광양환경운동연합과 여수환경운경연합은 지난 4일부터 향고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오다 8일 오전 부터는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국장은 “현재 고래는 대형선박 이동량이 많은 곳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만 이동해 유영 중이며 꼬리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며 빠른 시일내 이순신대교 아래를 지나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를 기대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국장도 “지난 4일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 조치해 한 숨 돌렸는데, 오늘은 향고래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육지까지 가까이 다가와 육안으로 살펴 보는데 꼬리 부분, 등쪽에 약간 상처도 보이지만 인위적인 상처가 아닌 자연적 상처로 보이지만 예전보단 다소 지친 상태로 파악된다."며 고래가 무사히 깊은 곳까지 이동 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임을 전했다. chadol999@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9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도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평가 결과 보고'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시는 시민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21개 부서 담당 팀장 실무 회의, 3월 이상일 시장의 전 부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중점 추진 지시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거쳐 이날 위원회 심의로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632만톤의 40%인 253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 108개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 69개 등 총 177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았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지역 농업 활성화 및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자원순환 기반 확충 △흡수원의 보전‧복원 및 신규 흡수원 확대 등 6개 부문 13개 추진 전략, 108개 세부 이행과제로 이뤄졌다.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공유재산의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및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시민의식 제고로 지역 주도 탄소중립 확산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등 8개 부문 13개 추진전략에 69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감축 사업으로는 에코타운 조성을 통한 하수슬러지 자원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과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생산해 수소충전소로 공급하는 미니수소도시 조성 사업 등이 있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시의 특성을 반영해 신축 공동주택 설계 시 옥상·부대시설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며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실천 탄소배출 다이어트!',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등을 지속 확대, 시민의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의 지난해 세부 지표별 이행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를 받았으며 총 34개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률 99.7%, 예산집행률 93.1%로 평가됐다. '기후위기 적응'은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자연재해 회복력을 높이는 등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시는 건강·농축산·산림생태계·재난재해·물관리 등 6개 부문 39개 세부 사업의 연차별 이행점검을 추진, 위원회로부터 결과를 심의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50 탄소중립 조기 달성 이행 속도를 높이고자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 이행과제를 계량화해 시 탄소중립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은 참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는 이 과제를 회피할 수 없다. 굳은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 전 세계적으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로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둘씩 계속 쌓여간다면 탄소중립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이상일 시장과 민간위원장, 시의원, 대학교수, 기업체 임직원, 언론, 환경단체 등 관련 전문가 23명으로 이뤄졌으며 위원회는 시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sih31@ekn.kr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는 경기도 시흥시에 실전형 교육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시에 트레이닝 센터를 선보인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는 경기도 13개 시, 인천광역시 5개 구 335만여 고객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의 도시가스 서비스 업무 위탁 운영 협력회사들의 협의체다. 고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이사 전출입 △정기 안전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트레이닝 센터는 인천 전역 및 경기도 일부 고객센터 직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해 교육 접근성과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도시가스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체험하고 사전에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센터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내관, 입상관, 계량기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은폐배관, 매립배관 △연소기, 보일러, 가스렌지 등 각종 가스기기를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해 교육생들이 이론 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삼천리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고객센터 관리자들이 직접 맡아 직원 개인의 숙련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 입사자에게는 실무 투입 전 단계별 입문 교육을 제공하고, 기존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하는 등 모든 구성원이 고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선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장은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고객이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가스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윤석열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혹평을 받았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권 교체 시 위상이 다시 올라갈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신설된 탄녹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기후 정책을 이끈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후 지난 2월 구성됐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구성되니 내부에서는 추가 전문가 영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로 전해진다. 게다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녹위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커졌다. 탄녹위가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다루는 게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한 탄녹위 민간위원은 “탄녹위 내부에서 건축 등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과별로 인원 구성을 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새정부 출범으로) 탄녹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 전문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위원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탄녹위 1기 임기는 지난해 10월 26일 끝났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영향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올해 2월 24일 구성됐다. 탄녹위 구성은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21명(장차관급), 민간위원 3개분과 35명이다. 민간위원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2년간 보장된다. 탄녹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5월 처음 출범했다. 탄녹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펼치는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 정책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있다. 환경단체들은 탄녹위가 윤 정부 임기 3년여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탄녹위가 산업계를 대변하고 윤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수단으로 남용됐다고 지적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녹위에 높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탄녹위 간담회에서 2030 NDC에 대해 “이념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발언한 이후 공식적으로 탄녹위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인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5월 탄녹위를 출범시키고 그해 11월 COP26에 참석해 2030 NDC를 기존안보다 상향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26.3% 감축하는 목표에서 40%로 상향했다. 문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는 물론 종교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었다. 윤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 인사가 1~2명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탄녹위 2기는 탄핵 정국 중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플랜1.5도는 탄녹위 2기 출범 직후 논평을 내고 “윤 정부에서 탄녹위는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밀실에서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왔다. 이에 탄녹위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탄녹위 조직과 구성을 전면 개편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물론,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녹위 구성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를 초월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탄녹위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국회에서 개최한 '2기 탄녹위 출범에 부처, 누가 어떻게 2035 NDC를 결정해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는 탄녹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팀장과 김주온 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탄녹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종합센터를 탄녹위 산하로 두는 개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 경제, 환경,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실무자와 연구자로 사무국 구성과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해 탄녹위 상하 상설기구로 둘 것도 제시됐다.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보장돼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당장 위원장과 위원 교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화진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지난 2024년 11월 4일, 민간 위원들은 지난 2월 24일 임명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2기 탄녹위 출범 당시에는 윤 정부에서 밀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CF100이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개념이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CF100은 국제 규범과 맡지 않다며 RE100 중심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CF100이라는 단어 자체가 탄녹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 2기의 가장 큰 과제는 2035 NDC 수립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2035 NDC는 올해 11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에 앞서 제출돼야 한다. 탄녹위는 2035 NDC를 오는 9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문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이 직접 브라질로 가서 2035 NDC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뤄지는 걸 감안할때 11월까지 겨우 5개월 남아 시간이 촉박하다. 탄녹위 2기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이 숲 가꾸기와 방화선 확보 등 산불 예방 대책을 강화하며 산림 관리 체계 재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침엽수 위주의 과밀한 산림 구조를 개선하고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목재 펠릿 등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최근 숲 가꾸기 사업을 두 배 이상 확대하며 산불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겹친 가운데 산림의 과밀화와 침엽수 비율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산불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등 지역에서는 산림이 울창하게 조성돼 있는데 침엽수림 비율이 높고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있어 불이 급격히 번지기 쉬운 구조다. 이에 산림청은 적극적인 산불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 내 과밀 구조를 개선하고 방화선 확보에 나서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솎아베기와 방화선 확보 등 숲 가꾸기 작업을 거친 숲에서는 산불 확산 속도가 약 29% 감소하고, 공중에서 뿌린 물이 지표면에 닿는 진화 효율이 약 2배 높아진다"며 “산불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역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솎아베기 과정에서 나오는 목재를 원목이나 합판으로 우선 활용하고 이용이 어려운 부산물은 목재 펠릿 생산에 활용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경제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심각하게 황폐화됐었다. 1960년대 헥타르당 산림 축적량은 6㎥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후 정부는 속성 조림을 목표로 국토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리기다소나무와 잣나무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빠르게 자라는 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산림 밀도는 헥타르당 176㎥로 약 29배 증가하며 국토의 약 63%가 숲으로 복원됐다. 다만 속도를 중시한 조림 정책의 결과로 침엽수 비율이 높고, 숲이 과밀화되면서 산불 취약성이 지적돼왔다. 전국 산림의 침엽수림 비율은 36.9%에 이르고, 산불 피해가 컸던 안동 지역은 약 52.9%로 평균보다 높다. 산림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 식재하는 방식으로 산림 구조를 바꾸고, 산불 확산을 억제하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병행하고 있다. 산불 대응 인프라 확충도 진행 중이다. 산불 시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임도의 밀도는 한국 평균 헥타르당 4.1m에 불과하지만, 산림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도 확충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임도가 부족했던 울주군 대운산 산불은 주불 진화까지 닷새 이상 소요됐으나, 임도가 잘 갖춰진 인근 화장산 산불은 하루 만에 진화됐다. 문화재와 민가 주변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격 공간' 확보 역시 산림청이 강조하는 산불 예방 전략 중 하나다. 도산서원과 주왕산 대전사 등 주요 문화재는 산불이 번지기 직전 긴급 벌목 작업으로 피해를 막았다. 산림청은 주요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이격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숲 가꾸기 등 인위적인 관리가 자연적인 숲의 전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종합적인 산림 관리 전략을 통해 산불 예방과 지속가능한 산림 복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확대, 다양한 수종 혼합 식재, 임도 확충, 문화재 주변 이격 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산림 관리 전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차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12차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계획을 담고 있는 만큼 1년 작업기간을 감안하면 바로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는 11차에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만큼 12차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전기본 수립을 총괄한 전문가들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기 출력제어 등 전력 계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9일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직전 계획 수립 이후 보통 1년 이내로 일정을 잡고 만든다"며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인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수립에 착수해야 현실적으로 내년 안에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기본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5월 말 실무안이 공개됐고, 이어 그해 9월 정부안 공개와 공청회가 진행됐으나 국회보고에서 차일피일 밀리면서 올해 2월 말에야 최종확정됐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당초 빠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완료하려 했으나 반년 넘게 밀린 셈이다. 이로 인해 12차 전기본도 당작 수립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 교수는 “연내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킥오프(착수회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기본이 제때 수립돼야 연도별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 건설 계획도 세우고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본이 대폭 바뀐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동욱 교수는 “11차 전기본에 민주당의 수정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당장 12차 계획에서 다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근간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며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전제로 수립한 수치이기 때문에 NDC와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는 발전원 비중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제 국내 발전설비는 과거처럼 대규모로 신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발전원 설비는 이번 11차 계획에 신설된 액화천연가스(LNG)용량시장, 무탄소 전원시장 등을 통해 조절될 전망이다. 이같은 입찰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다"고 말했다. 9차와 10차 전기본을 총괄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어느 정당이 집권한다해도 현재 심각한 출력 제어와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더 늘릴 수 없다. 10차에 이어 11차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제시됐다"며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도 계획 기간 내 완수하기 쉽지 않다. 12차에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보다는 LNG의 비중과 역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1차 전기본은 NDC 이행을 전제로 계획을 짜서 2038년에 LNG발전비중이 급격히 줄도록 돼 있다. NDC 이행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은 송전제약과 전력 계통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을 넘어 민간의 투자와 창의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경영환경에 따른 주요 경영분야의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취약계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김준동 사장은 출범회의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국내 정책여건 급변 등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영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이럴 때일수록 중소기업·협력사·취약계층 등 대국민 경영 강화, 현장안전·사이버 보안 등 취약 분야의 리스크 철저 관리와 더불어 공직기강의 철저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등 자연재해와 美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정책·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지원, 발전운영, 연료수급 등 핵심 경영분야의 대외 모니터링과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기강 재확립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산업부 주관으로 개최한 산하 공공기관장 합동회의 내용 공유 및 엄중한 경영환경 속 공직기강 철저 확립 재강조, 4개 대책반의 주요 역무 및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발표·논의됐다. 민생안정 비상대책위원회는 Control Tower인 CEO를 중심으로 발전운영·건설 등 4개의 핵심 분야별 담당 처(실)장을 대책반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대책반은 협력사·지역사회 지원, 해외연료·자재 수급, 자금조달 등 핵심 경영분야의 대외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매주 1회 CEO 주재 비상대책회의 개최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전사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계획 수립과 토론 외에도 지속 가능한 흑자경영을 통한 직원 성장 재투자·선순환 방안, 민간·공공기관·금융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한 美 에너지시장 투자 확대방안 등 현재 남부발전의 핵심 경영현안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기업 직원으로서 몸과 마음을 철저히 다잡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회사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국민 생활 안정과 신뢰에 부응하는 남동발전 직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사장은 최근 대외 불안정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상경영대책반'을 긴급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비상경영대책반'은 최근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유지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영혁신 부사장을 반장으로 ▲대국민 민생 ▲설비운영 및 안전관리 ▲사이버보안 ▲공직기강 확립 ▲리스크 관리 5개 분과로 구성하여 각 분과별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상경영대책반은 상시 이슈사항 대응 및 매주 정기적 현황점검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예정이다. 남동발전은 최근 부사장 선임, 주요 처(실)장 보직 부여 등 안정적 조직 운영 기반을 다졌으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기윤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국민 지원 강화 ▲시설안전 점검 및 사이버보안 강화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 ▲공직기강 확립을 특히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적으로 봄비가 자주 찾아오겠다. 특히 주 중반까지는 건조한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며 화재 위험이 높겠고,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다. 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9일) 전국이 차차 흐려지며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15~26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는 오후 3시부터 인천,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 내륙, 강원 영서 북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서 시작돼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은 5mm 미만, 충청권은 5mm 내외, 전라권과 경상권 일부, 제주도는 최대 40m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내일(1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4~11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으나 큰 변화는 없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수도권과 전남권, 오후까지는 그 밖의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으며, 중간중간 소강상태를 보이는 시간대도 있겠다. 모레(11일)는 비가 잠시 물러가고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기온은 4~11도, 낮 기온은 15~22도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인 12일(토)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 아침 기온은 6~12도, 낮 기온은 14~21도로 평년 수준이거나 다소 높겠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 전남권,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밤사이 비 또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