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핵심 광물 구매 등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맺었다. 엑스에너지는 뉴스케일, 테라파워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개발사로 손꼽힌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아울러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 등과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t 규모의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게르마늄은 야간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태양전지판, 고성능 반도체 소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필수 금속으로 방위·우주·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이자 전략 광물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을 우리나라와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미국은) 알래스카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한국과 (알래스카 자원개발에)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합작회사(JV)를 만드는 딜을 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잠재 고객으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사실 아주 (딜 성사에) 가까이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5일 대구 본사에서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직무대행 진수남)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충식 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과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기업이 1차 기업에 결제하는 대금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결제 제도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5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를 적용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무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결제 방식 변경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라며, “정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에 적극 부응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가 BMW 청주 서비스센터를 리뉴얼 오픈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석소동에 위치한 BMW 청주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약 601평(1990.1㎡)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이번 리뉴얼을 통해 BMW그룹의 새로운 고객 공간 콘셉트인 '리테일 넥스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한층 현대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BMW 청주 서비스센터는 일반 정비와 차량 진단, 보증 수리는 물론 사고 수리 상담까지 가능한 원케어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소모품 무상 교체 프로그램인 'BMW 서비스 인클루시브(BSI)' 이용 고객은 입고 후 2시간 이내 출고가 보장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경부고속도로 청주 IC에서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청주 뿐만 아니라 대전 북부, 천안, 세종 등 인근 지역 고객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장수기업 삼천리의 생활문화 부문에서 자동차딜러 사업을 전개하는 삼천리 모터스는 수도권 및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신차 전시장, 서비스센터, BPS(BMW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운영하며 BMW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가스를 기반으로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씨엔씨티에너지가 제지산업의 대표주자인 한솔제지와 에너지 효율 혁신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회사는 25일 업무협약을 통해 △열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저장장치(BES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에너지 효율화 협력 △친환경 바이오 사업 협력 △중장기 에너지 포트폴리오 혁신 등 4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업 기회를 발굴·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친환경 사업 추진, 신기술 도입 등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씨엔씨티에너지는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솔제지는 제지산업 전반에 걸쳐 축적한 전문성과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하며 친환경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각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합해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환경·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씨엔씨티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공급자-수요자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장기적 에너지 파트너십의 출발점"이라며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솔루션을 적극 제안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도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하지만 에너지 시설은 배출물질을 과도하게 내뿜는다는 선입견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로부터도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에너지의 실제에 대한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에·바·다는 '에너지를 바로 보니 다르네'라는 뜻으로,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에너지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에너지로 수소를 지목하고 수소경제 실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수소경제 현황은 처참할 뿐이다. 문제는 기존 수소경제 방식이 경제성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기존 수소 생산방식은 그린수소와 블루수소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고,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분해해 수소를 채취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포집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것이다. 두 방식 다 경제성이 부족하고 현실성마저 떨어져 상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수소경제가 끝나가는구나 싶었던 찰나, SK가스와 포스코홀딩스가 새롭고 현실적인 수소 생산방식으로 청록수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청록수소는 무엇이고, 과연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수립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에 따라 향후 청정수소 자급률 목표를 2020년 수소 공급량 22만톤 중 0%에서 2030년까지 390만톤 중 34%, 2050년까지 2790만톤 중 60%로 세웠다. 특히 2030년까지 블루수소 연 75만톤, 2050년까지 그린수소 연 200만톤 공급체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수소차는 1만여대에서 88만대, 526만대로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70기에서 660기, 2000기 이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실은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25일 기준 수소차는 3만9140대, 상업용 수소충전기는 416기에 불과하며, 아직 블루수소 체제는 구축되지 않았고 그린수소만 실증단계에서 소량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수소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 방식이 너무 경제성,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블루수소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규모 지하동공에 매립해야 하는데 이 동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해외에 매립하려 해도 지역 원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쉽지 않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가 비싼데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수소를 만들어 이를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다시 도심까지 공급해야 하기 인프라 구축때문에 현재로선 도저히 수익성이 나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상 수소경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차량의 친환경화를 위해서는 소형차에는 배터리 방식이 유리하지만 대형차에는 배터리 대량 탑재가 어렵기 때문에 수소 방식이 유리하다. 또한 대형발전 및 건물의 친환경화에도 수소 공급이 필요하다. 이밖에 철강, 화학 등 산업에서도 수소가 대규모로 사용되기 때문에 청정수소 공급은 필요하다. 최근 SK가스와 포스코홀딩스가 새로운 수소 생산방식인 청록수소를 꺼내들었다. 두 회사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적 청록수소의 국내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지난 5월 '전환기를 맞은 수소경제, 청록수소를 주목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자료를 통해 청록수소 중요성을 설명했다. 청록수소란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CH4)을 열분해(Pyrolysis) 하면서 생산된다. 부산물로 고체탄소(C)가 발생해 CO2의 직접 배출이 없는 무탄소 수소에 해당한다. 청록(Torquoise)은 청색(Blue)과 녹색(Green)을 혼합할 때 만들어지는 색으로, 청록수소는 블루수소와 같이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지만 그린수소와 같이 무탄소 수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부산물로 생산되는 고체탄소는 CO2보다 산업적 제어가 쉽고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돼 자원화도 가능하므로, 수소생산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산업적 파급효과도 우수하다. 고체탄소는 순수한 단일원소의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되고, 기체상태인 CO2보다 부피 제어가 용이하다. 이를 통해 가탄제 및 카본블랙은 물론 그래핀이나 탄소나노튜브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블루수소는 CO2의 매립지 확보가 중요한 반면, 청록수소는 고체탄소의 국내 육상 매립이 상대적으로 쉽고, 또한 그린수소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좋고 전력 및 수자원의 소모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우수하며 현실적인 국내 생산 모델이다. 청록수소의 에너지 소비(10~35kWh/kg-H2)는 그린수소의 20~60% 수준이고, 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수 확보 부담도 적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청록수소는 생산과정에서 CO2가 직접 배출되지는 않지만, 천연가스의 추출과 이송, 열분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CO2로 인해 청정수소 인증기준인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 4kg 이상'을 초과한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원료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Well-to-Gate) 배출되는 CO2가 산정 범위이다. 청록수소는 열분해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CO2(Scope 1)는 없지만 열분해에 사용되는 전력에 포함된 CO2(Scope 2)와 천연가스 추출, 액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Scope 3)까지 포함하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초과한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CH4 등)를 수증기(H2O)로 개질하는 과정의 천연가스 외에 수증기에서도 수소를 배출한다. 반면, 청록수소는 천연가스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수소를 생산하려면 블루수소보다 2배 많은 천연가스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액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약 2kg이 발생한다. 하지만 2030년까지 저에너지 촉매 기술이 개발되고 국가 전력믹스에 무탄소 전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청정수소 인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까지 국내 전력망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kWh당 0.2kgCO2까지 떨어지면, 청록수소의 CO2 배출량은 청정수소 인증 기준까지 감소한다. 11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무탄소 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53%까지 확대되는데 이때 배출계수는 약 0.24까지 하락하고, 2038년에는 0.2 이하로 하락하기 때문에 Scope 2 CO2는 수소 1kg당 2.0kg까지 하락하게 된다. 청록수소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고 보는 이유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LNG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LNG를 100%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장기적이면서 대규모로 수입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LNG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5.1%로 유지하다가 2038년에는 10.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LNG 수입계약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지정학 갈등 시대에 당장 내년 에너지 상황을 전망하기도 힘든 데, 10년 이상의 장기 에너지 상황을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즉, 정부의 수급계획이 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기반으로 LNG 수입계약을 한다면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청록수소는 LNG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기존 LNG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LNG의 장기적이면서 대용량 확보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청록수소와 함께 배출되는 고체탄소는 고로용 가탄제, 전기로용 전극봉, DR 펠렛용 상온 브리켓 바인더, 콘크리트 산업의 보강재 또는 구조적 보조재로도 활용이 가능성하다. 또한 입자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해 카본블랙, 흑연, 탄소나노튜브(CNT) 등 고기능 소재로도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SK가스는 2021년 청록수소 제조 원천기술을 보유한 그래파이틱 에너지(전 C-zero)사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바 있으며, 상용화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청록수소를 수소환원제철 공정에 연계해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양사는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공동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며, 나아가 청록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에너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5600억원 규모의 충남 당진 2단계 LNG 저장탱크 3기(27만㎘급, 5~7호기) 공사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당진 LNG 생산기지 사업의 일환으로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서 추진되는 이 공사는 지난해 지붕 상량 공사를 마친 1단계 공사의 후속 프로젝트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저장탱크 3기 건설과 부속설비 공급을 담당하며 올해 9월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수주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 충남 당진 LNG 생산기지 사업에서 총 7기의 저장탱크 건설을 수행하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1단계(1~4호기)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를 수행 중이며, 현재 1단계 공사는 4기 모두 지붕 상량 공사를 완료한 뒤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인천 기지와 평택 기지, 삼척 기지 등에서도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현호 Plant EPC BG장은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LNG 저장탱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수주에 주효했다"며 “당진 1단계와 함께 2단계 사업도 성실히 수행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LNG 저장탱크 공사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국내 LNG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LNG 생산기지 사업의 일환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구조조정·통폐합 발언 이후, 한전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내부에서는 실제 통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임금·노조 재정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노조 반발이 극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폐합 등 구조 개편이 추진될 경우 노조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원 감축 등 인력 구조 조정과 사옥 매각 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분사한지 20년이 넘어 회사별로 인력 규모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유지다. 비슷한 업무를 하던 회사를 통합하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한전은 전력 생산부터 공급, 판매까지 모든 영역을 맡아 왔으나,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일환으로 발전 6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이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합 발언으로 다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또 다른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물론 노조 내외부에서도 민감하게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통합이 실제로 추진 된다면 각 사의 사장 등 임원급 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수, 노조 임원의 수는 물론 노조 활동 예산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현재 진주, 부산, 울산, 태안, 보령에 위치한 발전사 본사들이 통폐합 될 경우 일부 지자체는 세수 확보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사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내외부에서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분리 취지는 경쟁체제를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과 비용 부담만 키웠다"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시 △중복투자 방지 △경영 효율성 제고 △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원 감축 △사옥 매각 △근무지 변경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20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제 이행되지 못했다. 정부 기조와 임기(5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다. 무엇보다 고용 유지 문제가 최대 갈등 요인이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합치면 인력 감축은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대체 일자리 마련이 원활치 않을 경우 노조 반발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의 법적 대응 수단과 재정 자율성이 확대됐다. 현재 5개 발전사로 나눠진 노조 조직과 예산이 통합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분산될 경우, 노조는 공기업임에도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합 지침이 내려온 건 없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까지 감축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 차원에서 총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한 법률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 노조뿐 아니라 공기업·공공기관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에서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면서 특수고용·간접고용까지 포괄했고, 손해배상 제한 조항 역시 모든 사용자(민간·공공 불문)에게 적용된다. 공기업 노조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파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손배·가압류 청구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즉, 정부·공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원·조합원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관행이 제한된다. 다만, 불법행위(폭력·점거 등)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 노조는 파업 시 국민 생활·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공익성 vs 노동3권 보장 사이에서 충돌 가능성이 크다. 발전공기업이나 한국전력 노조가 파업할 경우, 단순한 노사분쟁이 아니라 국가 전력수급 안정 문제와 직결되므로 정부가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통폐합은 명분상 '공공기관 개혁'이지만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 대규모 파업 리스크로 이어질 경우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이슈가 본격화되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고용 안정 등 노사 간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은 정부 효율화·비용절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이후 강화된 노조의 투쟁력이 변수로 작용해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회사와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25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 PISFCC, WYCJ, CIEL 등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33곳은 공개서한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ICJ의 권고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지난달 23일 세계 각국이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돼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CJ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변화에 관해 국제적 사법기구가 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소송부터 국가간 소송까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 세계 기후소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정점)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야심 찬 (2035년)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고, 각 당사국이 이번 ICJ 권고적 의견을 2035년 NDC 수립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중요한 것은 제출 시점이 아니라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2035 NDC 목표 설정에 세계 관심 쏠리고 있다. 서한에 참여한 단체들도 한국 역시 국제 권고 수준 이상의 2035년 NDC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3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계획(NDC)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의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이었으나 9월로 연장됐으며, 8월 4일 기준 27개국이 제출을 완료했다. 대부분 국가의 추가 제출은 올해 3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9월 중 초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때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탓에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여겨졌다. 하지만 폭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빗물펌프장 시설이 극한 호우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데다 재해 적응력과 회복력도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 이승오 교수팀은 최근 서울 시내 12개 빗물 펌프장을 대상으로 '도시 홍수 적응역량 지수(UFACI: Urban Flood Adaptive Capacity Index)'를 산출, 국제 저널인 '응용 과학( Applied Science)'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팀은 서울 시내 120개의 빗물펌프장 가운데 12곳을 골라 빗물펌프장 배수구역의 홍수 대응력을 종합 평가했는데, 그 중 방배동과 금호동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도시 홍수역량 지수(UFACI)'는 빗물펌프장의 단순 배수(排水)능력이 아닌 홍수로부터의 '회복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기존의 홍수 취약성 평가는 주로 침수심, 배수능력 같은 물리적 지표에 집중한 데 비해 UFACI는 경제력, 사회적 대응망, 물리적 인프라, 주민 위험 인식을 통합해 평가하는 지표다. 연구팀은 경제적 자원(소득, 재정자립도), 사회적 자본(재난 관련 기관, 의료기관), 인프라(저류용량, 배수능력), 위험 인식(EQ-5D 건강지표, 보험가입률, 과거 피해이력) 등 14개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퍼지 로직(Fuzzy Logic)을 적용해 0~1 사이의 UFACI 점수를 산출했다.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회복력이 높은 지역이다. 연구팀 분석 결과, 12개 배수구역 중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구역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용산구 문배(UFACI 점수 0.977), 구로구 고척-1(0.970), 용산구 심원(0.958) 빗물펌프장은 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높은 재정자립도와 보험가입률, 주민 대상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회복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언론이나 사회네크워크시스템(SNS)에서 언급되는 빈도도 낮았는데, 이는 실제 피해 사례가 적다는 방증이다. 이에 비해 서초구 방배(0.748), 성동구 금호(0.782), 용산구 보광(0.867), 동대문구 제기-1(0.879) 빗물 펌프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UFACI 점수를 받았다. 과거 홍수를 경험한 지역이고, 적응 능력이 낮아 재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방배동 빗물펌프장의 경우 펌프 용량이 분당 1000㎥이었고, 저류시설 용량은 2600㎥인데, 유역면적이 77만8000㎡이므로, 1시간 동안 100㎜의 비가 내리고 그 빗물 중 80%가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빗물펌프장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금호동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0.2%로 낮았고, 제기-1 빗물펌프장은 펌프 용량 등 물리적 위험은 중간 수준이었지만 재정자립도는 21.6%로 낮았다. 연구팀은 “하위권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후 언론 보도나 SNS 언급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낮은 UFACI 점수와 실제 피해 발생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여 년간 배수관 확장, 펌프장 증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당장 지난 5월에도 서울시는 “홍수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까지 빗물펌프장·배수터널·저류조 구축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침수 방지시설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빗물펌프장은 3개소를 신설하고, 6개소는 증설키로 했다. 금호빗물펌프장도 318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증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극한호우는 갈수록 늘어나고 홍수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인프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나 장기 투자가 어렵다. 큰 피해가 없으면 투자와 관리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의료·재난대응기관이 잘 갖춰져야 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응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연구팀은 인프라와 사회적 요소를 결합한 통합적 홍수관리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배수능력'에서 '적응역량'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재난대응기관,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 운영 등 사회적 대응망 강화 △주민 교육, 저소득층 홍수보험 지원, 반지하 주거 개선 등 위험 인식 제고 △UFACI와 같은 지수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 모니터링 △재정 취약지역에 대한 균형 지원 등 형평성 있는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클린테크 선도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설립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전문기업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이하 SEAL, 대표이사 방희석)와 손잡고 차세대 태양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도는 25일 70MW 규모 충남 당진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을 SEAL의 자회사인 ㈜해와람(대표이사 박평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7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9만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매년 약 4만3000톤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나무 약 2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이도와 SEAL은 당진 인근 지역에 130MW, 그 외 국내외 지역에도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확장을 본격화하고 △고효율 태양광 신기술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 및 AI 기반 운영관리(O&M)를 결합해 단순 발전을 넘어선 미래형 신재생 에너지 모델을 제시하고,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상징적 프로젝트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도는 특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클린테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비핵심 우량 자산(골프장, 호텔 등) 매각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로 기업가치를 높여 IPO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제 단순한 발전 수익을 넘어 탄소 감축 효과와 안정적인 인프라 수익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러한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부합하며, 투자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성과 안정적 수익성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희석 SEAL 대표이사는 “이도는 국내 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탁월한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공동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내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확장성을 겸비한 재생에너지 개발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미 관세협상에 이어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의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한국과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참여를 강요한 것과는 완전 다른 양상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동맹국 참여를 강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협상 의제에서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알래스카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판매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어 이를 위해 기존 가스배관 건설이 아닌, 북극에 직접 LNG 수출터미널을 짓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는 주요 의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방미단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LNG분야 인사들이 들어갔지만, 전반적인 미국산 LNG 수입 관련해서 참여한 것일 뿐, 알래스카 LNG 의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전 미일 관세협상에서는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분 참여 및 물량 수입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사실 이 발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일본의 최대 에너지 공공기관인 일본에너지금속광물기구(JOGMEC)은 공개 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료에서는 결론적으로 프로젝트가 고비용, 높은 환경 리스크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준공을 목표로 하는 2030년경에는 LNG 공급과잉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35년경에는 다시 글로벌 LNG 공급부족이 발생해 러시아와 알래스카의 LNG 공급이 긴요할 것이지만, 생산시기가 늦어지면 착공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참여요구를 받은 국가들이 결국 사업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및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포함시키려 시도했으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컨설팅업체 라피단 에너지그룹은 이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 비용을 600억달러(약 83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현재 추산되는 440억달러(약 61조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1300km 가스관 건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km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해 남부 니키스키지역에 수출터미널을 구축해 아시아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시행사인 글렌파렌그룹은 총사업비로 440억달러를 예상했다. 하지만 총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 날 수 있고,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 사업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참여를 강요당하는 한국, 일본 등은 참여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반드시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알래스카 지역을 발전시켜 북극항로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 진행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부 가스전에 바로 수출터미널을 구축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 파이프라인 건설방식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 8월 중순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니즈니노브고로드 지역 사로프에서 열린 원자력산업 종사자 및 과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북극권뿐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도 LNG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권에서 야말 및 아크틱 프로젝트를 통해 LNG 생산 및 수출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북극 에너지 수출을 위해 확보한 원자력 쇄빙선과 중력기반구조물(GBS) 방식의 LNG터미널 기술이 사용됐다. 이 기술을 알래스카 LNG 사업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기온이 1°C 오르면 수면의 질이 악화할 위험이 16%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수면의 질이 악화할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배상혁 교수팀은 최근 국제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이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규모로 분석한 것은 이번 논문이 처음이다.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1961년~1990년의 기온 평년값을 '기후기준(climate normal)'으로 삼고, 해당 지역의 2018년 연(年) 평균기온과 비교했다. 즉, 실제 연평균기온에서 평년기온을 뺀 값을 '온도 차이'라고 정의했다. 이 온도 차이가 수면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본 것이다. 연구팀은 2018년 한국 지역사회 건강조사(KCHS-18)에 참여한 22만8343명 가운데 21만113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SQI)'에 대한 설문이 포함됐다. PSQI는 최근 한 달 동안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문 참여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수면 시간과 수면 장애 등을 분석하게 된다. 성인은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데 기반을 두고, 연구팀은 수면 시간이 하루 7시간 미만인 경우를 수면 부족으로 정의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온도 차이'가 1°C 벌어지면, 즉 기후변화로 기온이 1°C 상승하면 수면의 질이 악화할 위험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기온이 1°C 상승하면 한국 도시 거주자 가운데 약 249만 명이 수면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수면장애는 자주 깨기도 하고, 기침 또는 코골이, 악몽, 통증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주민 중에서 저소득층의 경우는 1°C 상승 시 수면의 질 악화 위험이 23%나 증가했다. 이에 비해 중간소득층은 17%, 고소득층 중에서는 7%가 수면의 질이 악화해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전반적인 PSQI 점수로 나타나는 수면의 질 저하와 수면 시간 감소 같은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기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받는 도시 거주자의 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녹지·수변 공간과 녹색 인프라(가로수, 옥상녹화, 투수성 포장)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약계층(저소득층)을 고려해 에어컨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 냉방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에어컨의 사용 여부나 소음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었고, 불면증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기존 수면 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연구의 한계를 설명했다. 더위 자체보다 더위로 인해 창문을 열고 잠이 들었을 때 창밖 소음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악화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