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제품을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PR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처리기반을 갖춰 왔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EPR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EPR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오영국, 이하 핵융합(연))이 9일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핵융합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핵융합에너지 개발 포럼(Korea Fusion Energy Development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김영식 이사장 등 국내 주요 인사를 비롯해 ITER 국제기구 피에트로 바라바스키(Pietro Barabaschi) 사무총장 등 국내외 핵융합 전문가 400여 명이 참포했다. 포럼에서는 핵융합 연구개발 추진 경과 및 비전, 핵융합 국제협력, 핵융합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올해 4회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핵융합·플라즈마 학회인 국제핵융합플라즈마학회(iFPC 2025)와 연계해 개최되어, 한국의 핵융합 기술 성과와 비전을 국제 사회와 폭넓게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융합(연) 오영국 원장은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 성과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산·학·연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핵융합(연)은 앞으로도 핵융합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핵융합 핵심 기술 확보와 실증 기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 해결과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9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섹터커플링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제42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SETIC 2025 행사 기간(2025.6.18~6.20) 중에 개최된다. 200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23주년을 맞이한 'SETIC(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 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은 국·내외 기술 및 동향을 공유하고 트렌드를 논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섹터커플링은 기존에 분리되어 운영되던 전기, 열, 수송, 산업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를 상호 연계하여, 에너지 효율성과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잉여 전력을 수소 생산이나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거나, 수송 부문에서 전기차와 같은 전기 기반 연계 수단을 확대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과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력과 타 에너지 간 융복합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섹터커플링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섹터커플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적 과제를 진단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종합적 전략 방향을 제시할 2건의 심도 있는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이 맡아, '섹터커플링 핵심기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에서는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섹터커플링의 경제효과와 제도적 개선점 '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토론에는 정철범 한국지역난방공사 팀장, 김주헌 한국동서발전 팀장, 고웅 창원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 종료 후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질문은 사전 신청을 통해 미리 접수할 수 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전력 중심에서 벗어나 섹터 간 연계와 융합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섹터커플링 기술의 확산과 제도적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 하마평이 무성하게 이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와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정치권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군에는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언주 민주당 의원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장 △박기영 전 과기부 차관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원주 전 수석은 호남 출신으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까지 지낸 정통 산업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정유사 임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맡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대선 당시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강조해 에너지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노건기 실장은 호남 출신이자 현직 실장으로서 내부 신망이 높고, 통상과 에너지 정책 모두에 이해가 깊어 안정감 있는 인사라는 평가다. 박기영 전 차관과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공통점이 있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캠프에서 에너지분야 공약 수립에 관여한 바 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대 총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마치기 전에 물러난 바 있다. 산업부 제1차관 후보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 제2차관 후보로는 이호현 현 에너지자원실장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외부 에너지 전문가도 거론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 후보로는 대선 전부터 줄곧 유력 인사로 거론돼 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향후 산업부로부터 에너지 분야를 이전받아 기후에너지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는 이소영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산업부·환경부 수장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키플레이어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내세웠다. 또한 이를 위한 에너지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에 관료 출신이 임명되면 기존 조직 안정성과 단계적 전환에 무게가 실릴 수 있고, 정치인이 임명되면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김성환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꾸준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과 석탄화력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의 감축과 조기폐쇄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들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장관이 될 경우 이같은 정책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 등 기존 에너지원의 역할 재조정 여부는 산업계 최대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강조한 바 있지만, 탈석탄·재생 중심의 개편 요구도 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장관 인선 결과에 따라 원전 확대 기조 유지 여부나, 전기요금 구조 개편 가능성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실용성과 균형감 있는 정책 운영이 가능한 인물 위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며칠 전인 5월 23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개의 행정명령에 동시에 서명하면서 25년 내에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4배로 늘이겠다고 공언하면서 비과학적이거나 불필요한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행정명령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앞으로 규제 정책과 행정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미국과 세계의 에너지 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상세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논하기에 앞서, 에너지 자원의 분포 및 개발, 관련 기술 동향 및 각국의 과거 기록과 현재 상황까지 온갖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무슨 이유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국은 지난 70년에 걸쳐 100기가 넘는 자국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270기가 넘는 군사용 원자로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다. 자신들의 운전기록과 타국에서의 이력을 종합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원자력 에너지를 4배로 늘이겠다는 공언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이 '원자력발전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왜 난 겁니까'라고 물었던 것과 크게 대비가 된다. 필자를 포함해 평생을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요소만 쫓아다니며 연구한 많은 과학자들이 원자력 안전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신하는 것과는 달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전하면 사고가 왜 나는가'라는 질문에 더 쉽게 공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부 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자력발전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고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화장실 없는 건물을 짓는 겪이라면,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은 왜 원자력을 4배로 늘이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당장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일까? 원자력발전의 역사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원자력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한 것에서 시작하였고 이제 70년이 넘었다. 그 동안 전 세계에서 군사목적이나 연구목적이 아닌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것은 딱 3번 뿐이다. 미국의 TMI-2 사고,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그것이다. 체르노빌의 원자로형은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원자로가 아니다. 서방세계에서라면 건설허가도 받지 못할 출력폭주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가 구 소련 체제 하에서 건설된 것이다. 그 와중에 비상전원인 디젤 발전기가 엄격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자 원자로에 연결된 터빈으로 대신해 보려고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다. 거기서 멈췄으면 좋으련만, 실험으로 인해 안전의 제1원칙인 노심제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전력생산에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소련에서는 튼튼한 격납건물 짓지 않고 일반 건물에다가 원자로를 넣었다. 따라서 출력폭주에 의해 수천도로 과열된 카본이 수증기와 반응하여 폭발을 일으키고, 일반 건물은 이를 전혀 견디지 못했으니, 원자로 내부에 있단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대량 유출된 것이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 카본에 붙은 불을 끄던 소방관들, 소방헬기로 위에서 물과 시멘트를 뿌리던 운전원 수 십명이 사망한 초대형사고가 되었다. UN의 체르노빌사고의 건강영향 25년 추적연구를 책임졌던 의사를 만난 일이 있는데, 주변 지역에서 소아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했다고 하였다. 이 타입의 원자로는 서방세계에는 지어진 적도 없고 이제는 구 소련지역과 동유럽에서도 완전히 퇴출되었다. 2011년의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가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최초 타격인 지진에는 설계된 대로 잘 견뎌냈는데, 뒤따라 온 쓰나미로 인해 며칠씩이나 이어진 장기 전원상실이 발생하자 전기없이 노심 냉각을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난 것이다. 우리나라 주력노형인 PWR과는 다른 BWR형태의 원자로라서 냉각 스팀을 외부로 방출할 수가 없었고 대형 격납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격납건물 바깥쪽에 수소가 모이게 되어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노심 용융과 구조물 손상이 동시에 발생한 사고이다. 방사선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개되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 1979년 발생했던 TMI-2호기 사고는 우리나라의 주력노형과 같은 PWR형 원전에서 발생한 것이다. 정비규칙 위반 – 지시계 설계 불량 – 부실한 운전원 교육 – 안전규칙 위반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다중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이다. 마지막에는 운전원이 착각을 하여 자동화된 안전 시스템을 모두 수동 정지시키고 원자로를 사고가 나는 쪽으로 운전해 가서 결국에는 노심이 녹는 일이 발생한 어이없는 경우지만, 대형 격납건물과 안전설계 덕분에 방사선은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서, 바로 옆의 TMI-1호기는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정도다. 그렇게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면 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가 나냐고 묻기 전에, 어째서 이 3가지 사고의 결과가 이렇게나 달라졌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과학적 사고를 해 보면 각각의 경우가 그럴 수 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과학의 시선에서 보아야 왜 미국이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저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국내 최대 규모의 기상기후산업 전시회인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WCE(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기상산업 분야 전문 전시관으로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시대, 산업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는 행사다. 박람회는 크게 세가지 분야 전시로 진행된다.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초단기 예측 기술, 산업별 맞춤형 기상예보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산불, 폭우, 태풍 등의 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이 쏠린다. 기상정보가 실제 산업현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산업별 기상 서비스존도 운영된다. 건설 현장 공기예측 및 안전관리, 에너지 발전량 예측, 농업 수분·기온 예측, 항만 물류 최적화, 스마트시티&스마트빌딩 기상정보 연계 사례 등 다양한 산업의 적용 사례가 전시된다. 기상관측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AWS), 해양기상부이, 드론기반 계측시스템 등 최신 장비가 전시된다. 실제 재난 대응, 도심기상 측정, 해양환경 분석 등에 쓰이는 장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관계자, 공공기관 담당자, 기술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후이슈에 관심 있는 산업계 일반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험존, 강연 프로그램, 공개 세미나 등 다양한 콘텐츠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와 우수기술 발표회도 함께 개최된다.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은 다부처 연합으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구성하는 전문 전시관으로 기상청이 주최하는 전시회이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관한다. 기상산업의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참가기업의 수를 제한하여 운영하며, 현재 참가기업 모집기간에 있다. 관련 문의는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 사무국(주식회사 마이센터'로 하면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2025 환경교육 주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원주시가 주최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주관하며, 행구동 수변공원 일대와 원주시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5일 오후 열린 개막식에서는 'ESG 공동선언'과 'ESG실천협약식', 섹션카드 퍼포먼스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실천의지를 다졌다. 'ESG실천협약은 원주시, 원주시의회,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원주교육지원청, 상지대, 경동대 원주메디컬캠퍼스,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삼양라면(주) 원주공장, 서울에프앤비, (주)데어리젠, (주) 네오플램,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 육민관고등학교 등 민·관·산·학을 대표하는 15개 기관이 참여해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번 원주환경교육 주간 행사는 협약식을 통해지역 단위기후위기 대응 및 ESG 실천의지를 공식화했으며 포럼과 컨퍼런스로기후위기·생태환경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 거버넌스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행사와 체험 연계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교육·실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원강수 원주시장,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박인기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 김성진 원주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해 15개 민관 산학기관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 총장은 “원주시와 우리 대학이 함께 '2025 원주시 환경교육 주간' 행사라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원주시 환경교육 주간은 이러한 실천적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ESG 실천 공동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 대응,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ESG 실천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 기관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함께한 협약 서명이 '지역이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 원주'의 미래를 함께 여는 공동선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는 사흘 동안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5일 원주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열린 기후환경정책포럼에서 농업, 생태,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명규 탄소중립농업인력양성사업단장, 이흥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 안창근 삼양식품 부장, 변강순 박사가 차례로 발표에 나서 농업의 녹색전환, 생물다양성 보전, 기업 ESG 경영 사례, 주민자치 기반 환경리터러시 확산을 소개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 전략이 농업과 식품산업, 지역주민 기반 보전 분야로 어떻게 확장돼야 하는지를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6일에는 원주시, 강릉원주대학교, 산림항공본부, 삼양식품 등이 참여하는ESG생태조성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 본부장이 토론회이 문을 열었다. 김만주 본부장은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불 대응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는 △조은한 원주시 환경국장 △이준동 강릉원주대 부총장 △김만주 본부장 △이미정 맘스홀릭 대표는 생태계 조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조은한 국장은 “원주시는 2046년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행정의 실행력과 시민 참여의 연계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준동 부총장은 “대학은 연구기관이자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라며 “캠퍼스의 ESG 실천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확산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주 본부장은은 “산불은 탄소중립을 위협하는 주요 재난"이라며 “기후위기 시대, 예방 중심의 산림관리 전략과 현장 대응 기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정 대표는 “환경 실천의 시작은 시민의 생활 속 인식 변화다. 민관학이 각자의 언어를 넘어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7일 생태학, 에너지 전환, 시민 실천, 보건환경 등 각기 다른 영역을 대표하는 4인의 발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류동표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장은 '개미류의 기후 환경'을 주제로, 강창민 전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발전소 연계 탄소중립 및 대체에너지·양식사료 개발 전략', 이미정 원주시 특별보좌관은 '세대전환 관점의 기후환경 실천 사례'. 소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간호사는 '의료폐기물과 환경'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밖에도 '에코그린 그림그리기 대회', '환경 골든벨', '보물찾기' 등 교육 중심 체험 프로그램과 ESG 경영평가 전국 2위에 오른 향토기업 삼양식품과 함께하는 '라면왕 선발대회'가 열렸고 '환경 콘서트',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막서 온 한 시민(56세)은 “손주가 그림그리기, 골든벨, 보물찾기, 체험 등에 참여하며 바쁜 하루 일정을 보냈지만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만든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구동 주민은 “오후 시간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 매일 나오고 있다. 이번 주는 특히 수준 높은 공연을 들으며 귀도 호강하고 꿈나무들의 무대까지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했다. 원강수 시장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의 출발점은 시민과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며 “환경교육을 일상화하고 생활 속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시민 참여형 교육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행구수변공원 내 '물길쉼터'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총사업 3억2000만원이 투입된 물길쉼터는 물길형 수경시설을 비롯해 그늘막, 세족기, 수목 식재 등으로 누구나 시원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ss00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8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가 이 상품을 운영 중아지만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시스템 도입과 함께 우기를 대비해 대대적인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연 1만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며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의 간편함을 알린다. 도는 또한 시스템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로 확대되면 가입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전국적으로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가입은 도 누리집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를 통하거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대상물 면적별로, 보장금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난 피해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누군가를 대신해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기요금은 정말 '전기세'일까?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021년에 있었다(사건번호 2017헌가25). 한 시민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전기요금을 사실상 조세와 유사한 강제적 부담으로 간주하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고, 관할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대가'일 뿐,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세금과는 다르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법적으로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른다. 그 인식의 배경에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어떤 사안이 익숙한 이미지와 닮았을 경우, 깊이 따지지 않고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성향을 뜻한다. 전기요금은 공공기관이 고지하고, 납부를 피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정부 정책과 연계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은 전기요금을 '요금'이 아니라 '세금'처럼 받아들이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심리적 반응은 실제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스웨덴 웁살라대와 동핀란드대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치러진 선거들을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이 인상될 때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SD)의 득표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은 지역일수록, 탈 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주류 정당보다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요금 인상이 단지 경제적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치권도 이런 반응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총선 모두 여야 정당 간 격차는 5%를 넘지 않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수백~수천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 체감되는 민감한 영역인 만큼, 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선택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2024년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약 60%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철강, 시멘트, 디스플레이, 섬유 등 전기요금에 민감한 업종들의 전기료 부담은 평균 36%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민간 발전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전력직접구매제도(PPA)를 확대하거나, 자체 발전설비를 구축해 독립적인 전력망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더는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선거 기간 중 약속한 주요 에너지 공약들,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등은 모두 인프라 구축과 막대한 재정 투자를 동반한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지속이 어렵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일정 수준에서 조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체계의 왜곡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요금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부담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부에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에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절호의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권력 지형을 보면, 여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고, 당분간은 대형 선거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중장기적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위험이 낮은 시기라는 뜻이다. 단기적인 표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그간 미뤄져 왔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얘기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권 초기의 '정치적 여유'가 있을 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이해관계의 얽힘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적 설득과 제도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김재경

이번주는 전국이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흐린 하늘 덕분에 상대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일 서울은 대체로 흐리고 따뜻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30도로, 일교차가 약 13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늘 상태는 하루 종일 구름 많고 간헐적으로 흐림이 예상되며, 햇볕이 비추는 시간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뚜렷한 강수 예보는 없는 만큼 이슬비나 짧은 안개 외엔 큰 날씨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은 초여름 더위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르며, 활동량이 많은 오후 시간에는 무더위에 가까운 기온이 예상된다. 자외선 지수도 중간 수준 이상으로 예측돼, 야외 활동 시 선크림과 모자 등 자외선 차단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아침과 저녁은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 동안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얇은 겉옷을 챙겨 일교차에 대비하고, 실내외 온도차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돼, 대기질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