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명된 문신학(58)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책 기획력이 탁월하고 일 처리가 깔끔해 산업부의 정책 난제가 생길 때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두지휘했으며 이후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월성 1호기 원전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 내 신망도 두터워 산업부 전체 직원들이 법원에 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1967년생 전남 해남 ▲ 조선대 부속고 ▲ 서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38회 ▲ 주미대사관 상무관보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팀장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장 ▲ 지역투자팀장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 ▲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 석유산업과장 ▲ 원전산업정책과장 ▲ 소재부품정책과장 ▲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단장 ▲ 원전산업정책관 ▲ 장관정책보좌관 ▲ 대변인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전지역 도시가스사인 씨엔씨티에너지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응해 지붕형 태양광사업 공략에 나선다. 이를 통해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더욱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최근 교보리얼코, 신성E&G, SY전기와 함께 전국단위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산업시설, 물류창고, 상업시설 등 유휴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공동 개발하는 내용으로, 연간 사업규모는 60MW 이상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씨엔씨티에너지가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선언인 것이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전체 프로젝트의 주관 운영사로서 금융조달 및 사업 투자를 책임지며, 발전소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개발 완료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RE100' 이행을 위한 PPA 계약을 통해 민간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 자원의 발굴과 발전소의 책임 시공은 교보리얼코, 신성E&G, SY전기가 함께 수행한다. 각 사는 산업시설 및 상업시설의 유휴 지붕을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 자원을 발굴하고, 인허가 가능성, 구조 안전성, 모듈 배치 등의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무사고·고품질의 책임 시공을 통해 씨엔씨티에너지에 자원을 제공한다. 자원의 유지∙보수∙관리는 SY전기가 맡아 체계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발전소의 최적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전 효율 극대화와 무사고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이번 공동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SK이노베이션을 통해 민간 기업에 공급한다. 씨엔씨티에너지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 제휴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참여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씨엔씨티에너지는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7514억원, 영업이익 284억원, 당기순이익 173억원을 기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가 재무건전성 확보에 전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400%가 넘는 부채율로는 신사업 투자는 커녕, 국제 환경에 따라 운영비조차 건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때마침 미얀마 사업의 유동화 사업 종료로 배당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이라크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원가 이하의 공급비용 정상화도 추진한다. 1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는 미얀마 유동화사업 종료에 따른 출자회사 청산안을 의결했다. 가스공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미얀마 A-1 및 A-3 광구에서 발생한 현금배당을 총 2235억원에 유동화했다. 특수목적법인(SPC)에 광구의 배당 수익증권을 사들이게 하고, SPC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유동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가스공사에 미얀마 사업의 배당금이 들어오게 됐다. 가스공사는 미얀마 사업에서 올해 1분기에만 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240억원 이상의 순익이 예상된다. 또한 이사회는 이라크 아카스사업도 청산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 10월 이라크 석유가스전 3차 입찰에서 아카스사업을 낙찰받고 2011년 10월 이라크와 가스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카스 가스전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4년 이슬람국가(IS)가 사업지역을 점령하면서 손을 쓸 수 없게 됐고, 2017년 되찾았지만 생산까지 이르지 못했다. 2024년 말 기준 아카스 사업의 총자산은 약 3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부채는 48만달러이다. 매출 없이 영업손실액만 2023년 187만달러, 2024년 108만달러가 발생했다. 가스공사의 아카스사업 지분율은 75%이다. 운영사로서 재무 여력이 있으면 계속 투자를 통해 매장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무 여력이 없는 관계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의 아카스 사업 철수는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1분기 기준 총부채 44조4260억원에 부채율이 401%에 이른다. 차입금이 36조2766억원에 이르러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연간 약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가스공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가스가격이 폭등했을 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국내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그 부담을 모두 떠안아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요금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조정안도 의결했다. 공급비용은 총괄원가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원가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인건비, 배관투자비 등 제반비용을 뜻한다.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조정한다. 다만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재부장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가스업계는 국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이자, 수소경제 유통전담기관으로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요금 인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국가에 천연가스 공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자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 공급자로서, 재무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 안정세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국제 환경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해외 자산 청산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부채율을 2024년 430.7%에서 2025년 374.9%, 2026년 305.0%, 2027년 241.6%, 2028년 215.7%로 낮춰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부채도 2024년 45조원에서 2028년 27조90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들이 영농형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을 생산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을 대안으로 제시다. 재단은 '2025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을 10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재단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영농형태양광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농형태양광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줄 것을 새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영농형태양광 특별세션을 마련했다. 특히, 재단은 RE100 기업 등 재생에너지 구매기업들을 대상으로 영농형태양광을 통한 대용량 재생에너지 구매(PPA) 의향을 사전에 조사해 구매 의향을 밝히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시장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관계자는 “영농형태양광 기업 PPA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일체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회복, 기업의 RE100 달성, 농지의 지속가능한 보존이라는 3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의 영농형태양광 구매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칭포럼에서 재생에너지 '구매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B2B 매칭세션에는 최근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전라남도 영광군 영산면 월평마을 영농형태양광발전소(농민)가 공급자로 참석해 RE100 기업 등 수요기업들과 재생에너지 판매를 위한 미팅을 가진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현재 2조4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2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규모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 제한 원칙 도입 △2030년까지 기후재정 20조 원 확보 △기후대응 세액공제 제도 등 총 8대 정책 제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재정 규모, 연도별 투자계획, 조달방식 등이 포함된 기후재정게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후정책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을 기후에너지부와 예산 부처(기획재정부), 시민참여 거버넌스(기후시민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구상안이 담겼다. 기후재정계획이 실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 프로세스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후특위의 예산심의권을 확보하거나, 기후예산 편성 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이 자금을 들여 매입(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말한다. 제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연도별로 20%씩 상향하고, 총량규제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2030년 톤당 6만원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도형 기후대응 사업을 확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동시에 교통·에너지·환경세3를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로 개편하고, 도로·공항 건설을 축소해 전입금 비중을 대폭 확대해 2030년에는 5조8000억 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기후대응을 경제적 기회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큰 그림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국가기후재정계획의 수립과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일몰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확보를 통해 기후재정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며 “기후목표 이행과 재정 기반 마련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만큼의 세제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이끌고 기후테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노동자 인권을 강조한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인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대선 하루 전인 2일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은데 이어 9일에도 태안화력 옥내저탄장에서 한 노동자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은 이 외에 지난해에도 2건의 인명사고를 냈다. 이쯤 되면 개별 작업장이나 노동자의 실수로 돌릴 수 없다. 구조의 문제다. 죽음의 원인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자신이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며 위험과 열악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 존중'과 '산업재해 근절'은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강조된 정책 기조였고, 취임 후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적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번 태안화력 사고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족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포함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사고 현장을 찾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지 노동계와 국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 한전KPS와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 안전총괄자인 한전KPS 사장은 지난해 6월 이미 임기가 종료됐으나 현재까지 연임 중이다. 지난해 말 이사회와 주총에서 신임 사장이 내정됐지만, 산업부가 여전히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관의 책임있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기대하긴 어렵다. 노동계가 이번 사고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뿐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여주기식 유가족 위로에 그친다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선언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 그대로다.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경영자가 책임지는 시대가 왔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이전에,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인간의 생명권이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태안화력 사고는 단지 한전KPS나 서부발전, 발전공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고 기관의 말이 면피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말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정체됐던 '탈탄소 전환' 정책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를 국가 아젠다로 삼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에너지 전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지, LNG와 원자력의 '보완적 위치 재정립' 등이 예고되면서 에너지 업계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단지, 도심, 농촌 등 전방위 태양광·풍력 확대를 통해 RE100 달성 및 분산형 에너지 사회 실현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새만금과 전남 해상 등지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햇빛연금·바람연금' 등의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송전망 확충과 전력망 최적화가 포함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계통 접속이 원활해지고, 이에 따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붕 태양광,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모델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전망이며, 풍력 분야는 전남·제주·서남해권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힘입어 국내 제조·시공업체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은 기업들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돼 태양광·풍력 업계는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석탄화력은 사실상 '퇴장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을 제정해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점진적 축소·폐지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노후 발전소 폐지와 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폐지 지역에 재생에너지와 신산업 유치 지원을 강화해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석탄발전 업계는 신규 사업 중단은 물론, 기존 발전소의 점진적 폐쇄로 인해 시설·운영 인력의 구조조정과 전환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부는 에너지전환형 산업단지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력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40년까지 폐지한다는 공약이 후퇴되거나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LNG발전은 당분간 전력 수급의 유연성 전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계통 안정성과 수급 유지를 위해 LNG발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즉 LNG는 여전히 기저전력의 보완 수단으로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저장장치(BESS) 확충에 따라 비중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장주기 ESS, 섹터 커플링(열·수소 연계), AI 기반 수요관리 등을 강화하며 전력망의 유연성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혀, LNG 발전소의 가치는 점점 '조절용 전력'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LNG 업계는 중장기 전략 재편이 요구되며, 일부 기업은 수소혼소 기술이나 CCS(탄소포집저장)와의 융합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에 안정적이면서 저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는 천연가스밖에 없어 당분간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약집은 원자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구축, 2050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의 기조는 원전의 신규 투자와 비중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 업계는 기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운영은 유지하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축소 내지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전)이나 차세대 원전기술에 대한 국가 R&D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믹스의 현실적 보완재로서 원전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산업계는 안전·효율·비용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중심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은 대형사고 발생 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실용적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에 따라 무작정 축소 대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 탈원전 기조와 별개로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했던 만큼,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주전은 계속 힘을 실을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이 불가피한 선택지라는 점에서 국내 원전 유지·보완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투자, 에너지효율 강화 등 '탈탄소 전환'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질 경우 원전 정책도 그 틀 안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무조건적 원전 축소보다는 안전 강화·수출 확대 등 현실적 대응이 병행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의 디테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기술적 실행력뿐 아니라 전력망 구축, 시장제도 개편, 지방정부와 주민 간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이다. 특히, 송배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분산형 발전(VPP), 데이터센터 연계형 지역에너지 계획, 전력 PPA시장 개편 등은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은 한국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성장의 기회', 석탄은 '퇴장의 위기', LNG와 원자력은 '재정의' 기로에 서 있다"며 “업계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해 사업구조 재편, 기술전환, 지역 기반 협력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문제는 서로 떼어 분리해서는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과거 정부를 통해 경험해 왔다.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후와 에너지 문제의 바탕에는 자원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화석연료가 전 세계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간이 갈수록 우세하다. 지구의 기후변화와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만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방적 희망이 아닌 합리적인 기후와 에너지 전망에 대한 국가 차원의 꾸준한 준비와 장기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간의 관세정책, 국토분쟁, 희토류광물 수출금지 등을 둘러싼 분쟁만 보더라도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즉, 강대국 조차도 자원개발을 통한 최소한의 에너지자원 확보와 안정적 공급 노력은 중단 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93% 이상의 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과거 정부에서 잘못 추진된 사업 또는 실패한 사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골치 아픈 문제라고 외면하고 버린다며 국가 차원의 중요한 에너지자원 안보를 나 몰라라 하는 또 다른 무책임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국내의 1차 에너지 공급 측면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석유는 38%에서 39%로, 석탄은 30%에서 22%, 천연가스 15%에서 20%, 원자력 12%에서 13%, 신재생은 5%에서 6%로 구성이 변화하였다. 화석연료의 비중이 83%에서 81%로 10년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만큼 에너지전환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것이다. 탄소배출과 미세먼지를 수반하는 탈석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지만 탈원전은 결국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구성원의 공감대가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좁은 국토 면적과 입지 조건상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에너지전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30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의 미래 에너지원 구성과 소비량 예측이 아마도 세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들의 에너지원 구성이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기후변화가 완화되거나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국가 산업경제와 안정적인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점점 불확실해지는 탄소중립 시대에 여전히 에너지원의 2/3 이상을 차지하게 될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확보 전략이 없으면 절름발이 에너지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너지자원은 일부 국가에만 부존하고 있는 부존의 편재성이 크며 이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분량의 에너지자원을 마음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기후환경 및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에너지시스템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에너지원 구성, 자원개발과 공금망의 조화 등이 함께 고려되어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권교체를 넘어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희망과 미래가 있다. 신현돈

AI, 원전, 태양광 보급 논의가 한창이지만 정작 이를 운용하기 위한 핵심광물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바로 전기를 실어나르는 구리 얘기다. 글로벌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선 원재료인 구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AI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 구리산업 현황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구리 사용량은 2024년 약 2700만톤에서 2030년 3100만톤으로 14.8% 증가가 예상된다. 각국이 AI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보급을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규모가 2023년 1만900개에서 2026년 1만9500개로 3년 만에 3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거대 언어모델(LLM) 및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기존 전력 소비량 대비 2~4배 수준으로 대규모 전력 소모를 수반한다. 이를 기반으로 IEA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4년 전 세계 소비량의 약 1.5%인 415TWh에서 2030년에는 945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은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전환,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만7178TWh, 2024년 2만9038TWh에서 2027년 3만2542TWh로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IEA는 전망했다. 전력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IEA는 2026년까지 AI용 전력망 360만km 등 총 전력망 8600만km가 필요하다가 내다봤다. 데이터센터에 필수 핵심 소재인 구리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냉각장치, 전원장치 등 복잡한 전력 인프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전도성이 뛰어난 '고순도 전기동'이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초고속 처리 및 데이터 저장,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AI 칩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도 구리 수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AI 처리능력이 이전보다 4배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B200 GPU에는 총 3.2km가 넘는 5000개 이상의 구리 케이블이 사용된다. 기관마다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전망은 수치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 대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기관의 구리 수요 전망은 △IEA: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구리 수요량은 약 50만톤으로 추정 △BHP: 2050년까지 현재 약 50만톤 수준에서 300만톤으로 6배 증가 △트라피구라: 2030년까지 AI서버용 데이터센터 확대로 구리 수요는 최대 100만톤 이상 증가 △맥쿼리: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구리 수요가 최대 42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JP모건: 2030년까지 AI 데이터센터로 인해 총 260만톤의 구리 추가 수요 발생 전망 △블룸버그: 2030년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은 200만톤 이상 증가로 예상했다. 구리 매장량은 전 세계에 분포돼 있지만, 정제 및 가공은 중국에 편중돼 있어 향후 자원무기화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우드맥킨지, BHP, ICSG, RBC 등 글로벌 기관 전망을 종합해 보면 글로벌 정제구리 사용량은 2021년 2521만톤에서 2030년 3089만톤, 2040년 3831만톤, 2050년 4751만톤으로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리 산업 벨류체인은 일반적으로 채굴→제련→가공→최종 소비의 4단계로 구분된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총 9억8000만톤이며, 국가별로는 칠레 19.4%, 호주, 10.2%, 페루 10.2%, 콩고 8.2%, 러시아 8.2%, 멕시코 5.4%, 미국 4.8%, 중국 4.2% 등이다. 이 가운데 구리 생산량은 2024년 기준 약 2300만톤으로 주로 칠레 23%, 콩고 14%, 페루 11%, 중국 8% 등이다. 국제구리연구그룹(International Copper Study Group)은 2024년 글로벌 정제구리 생산량은 약 2800만톤이며, 연 평균 3%씩 증가해 2028년 총 32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구리 생산 점유율은 8%로 4위이나, 정제 점유율은 48%(2024년 1345만톤)로 압도적 1위이고, 구리 반제품 생산 점유율은 약 70%(2024년 2125만톤)로 더 압도적 1위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전기동을 생산하고 있으나, 원료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리 정광 수입량은 2024년 약 173만톤 수준이다. 주요 수입 상대국은 칠레 34.1%, 인도네시아 16.2%, 페루 14.5%, 캐나다 10.5% 순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정제구리 수출량은 2024년 약 16만5000톤이다. 주요 수출 상대국은 중국이 압도적인 69%이며, 대만 14%, 미국 11% 순이다. 우리나라의 2024년 기준 정제 구리 수입량은 약 26만톤으로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칠레 47%, DR콩고 40%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구리제품 생산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구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 안정적 원료확보, 차별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원료 확보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중심의 원료 공급선 다변화, 장기 구매계약, 광산투자 및 비축 등 안정적 원료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중국의 순수출국 전환에 대비해 현재 국내 전기동 수출물량의 70%인 중국의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구리 원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구리스크랩, PCB 등 구리 재자원화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구리스크랩 등 재자원화 원료의 효율적인 회수·수거 체계 및 인프라 구축, 개별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시사하며 '소년공 출신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노동현장 안전 강화의지를 내비쳤다. 9일 대통령실 및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태안화력 산재 사망자 김충현 씨의 유족을 직접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그 누구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8일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며 정치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발전설비 정비업체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의 고 김충현 씨는 대선 하루 전이던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설비 정비 중 공업용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발전소에서는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전KPS는 고용노동부의 산재승인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신서천 사업소와 서울 송변전 지사에서 각각 한 건씩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태안화력 사고가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자의 삶을 이해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를 바라보는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한전KPS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페이스북에 “6년 전 김용균 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 분명한 것은 이 죽음 역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태안화력발전 사고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한전KPS와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서부발전 간의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사고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의 정비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부발전 측은 “정확한 원인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부발전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이 무시된다면 이는 법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고위험 현장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방조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두 기관의 책임 공방을 넘어,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구조적 책임과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실제로 가늠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