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E&S가 JB금융지주, 탄소전문 컨설팅기업 이너젠과 손잡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4일 SK서린사옥에서 JB금융지주, 이너젠과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 및 민간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PPA 전용 금융상품 출시 △PPA계약-대출 간 상호 연결 △ PPA 홍보 및 컨설팅 등에 힘을 모으며 PPA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 첫 실질적 성과로, JB금융그룹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SK이노베이션 E&S 및 이너젠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1금융권 최초 민간 RE100 이행을 위한 PPA 전용 시설물 담보대출을 개발 및 공급한다. 전북은행은 기존 판매중인 '제이비 그린 비즈 론(JB Green Biz Loan)'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 대출을 통해, 광주은행은 태양광 담보대출인 '광주은행 RE100 솔라 론(SOLAR-LOAN)'을 새로 출시하는 형태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계약 시에만 태양광 시설물 담보대출이 가능해 PPA 계약에는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행 'JB Green Biz Loan'과 '광주은행 RE100 SOLAR-LOAN' 상품은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민간 RE100 시장이라는 참여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밀집한 호남 지역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란 기대다. SK이노베이션 E&S는 발전사업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연결을 지원하고 PP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JB금융그룹 계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너젠은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PPA의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JB금융그룹 계열의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진석 JB금융지주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이 민간 RE100수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고,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성문 이너젠 CCO(크리에이티브총괄)은 “그동안 양사 간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컨설팅 및 자문 결과물이 실제 금융상품 개발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규 모델 발굴 등 고객 맞춤형 탄소감축 솔루션을 적극 개발해 RE100 시장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모 SK이노베이션 E&S 재생에너지사업기획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민간 재생에너지 PPA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국내 시장 환경 속에서 PPA 공급 자원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신성이엔지가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신성이엔지는 전북자치도 부안군과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안군 지역에 100메가와트(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효성중공업이 주도하는 본 컨소시엄에서 신성이엔지는 전북자치도 내 지역기자재 공급사로 참여하게 됐다. 신성이엔지는 효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지역의 300MW 규모 지역주도형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축적된 태양광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에너지 프로젝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거래소가 이달말 540메가와트(MW)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나선다. 이는 지난 입찰시장 물량 65MW보다 8.3배 늘어난 규모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BESS 중앙계약시장 설명회'를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각각 서울과 제주에서 개최했다. BEES 중앙계약시장이란 BESS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BEES의 중요성이 커지자 나타난 시장이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시간에는 BESS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발전량이 떨어지는 저녁시간에 저장한 전력을 판매하는 개념이다. 이번 BEES 중앙계약시장이 지난 2023년 1차 시장과 달라진 점은 제주뿐 아니라 호남에서도 실시한다는 점이다. 호남에서 풀리는 입찰물량은 500MW, 제주는 40MW다. 전력거래소는 설명회를 통해 얻은 사업자 의견을 토대로 최종 공고문(안)을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뒤, 이달 말 입찰공고 및 약 10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세철 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별 의견과 전문가 논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BESS 중앙계약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자 설명회가 BESS 중앙계약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태양광공사협회는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총 1800만 원의 성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부금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 임시 주거 제공, 주택 및 생활 기반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병준 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태양광 업계 역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산업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협회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눔과 공헌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위 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제도화 착수 5년 만에 빗방을 풀게 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국회 및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LPG 자동차 구매 제한 폐지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휴일·야간시간 대 구인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LPG셀프충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0년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국회 논의를 거쳤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지난해 4명의 의원이 같은 법안 발의에 각각 나서면서 이번에 국회 통과(대안)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는 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 허용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후생 향상, 셀프충전설비 제조 산업의 육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을 비롯한 독일ㆍ이탈리아ㆍ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부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해 안전성 등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 유지 효과를 얻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LPG 충전소 1847개에 고용된 충전원은 약 5186명이며, 장기적으로 셀프충전소 도입률을 52%로 가정할 때 약 2700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셀프충전 허용을 통해 충전소의 휴·페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고용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비대면 거래 요구가 증가한 것도 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LPG 셀프충전 허용을 위해서는 충전노즐 및 충전이탈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보강, 셀프충전 사용자 교육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충분히 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이 있어 체류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고, 고압의 가스 형태로서 유류 차량에 비해 충전 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LPG 셀프충전소가 확대될 경우 LPG 차량 수요가 많은 장애인의 충전소 이용에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각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PG자동차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로 현재 모든 운전자가 LPG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주유소와 달리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는 LPG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컸던게 사실"이라며 “LPG자동차 셀프충전에 대한 법제화를 바탕으로 소비자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제 해운업계가 처음으로 '탄소세' 도입에 합의하면서,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해운·조선 강국 한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 회의에서 선박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 IMO는 이번 합의를 “전 산업을 통틀어 온실가스 배출 허용 한도와 가격 책정을 동시에 명문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해운업은 매년 약 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수준이다. 해운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지만, 그간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합의된 규제는 선박 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5000톤 이상 선박이며, 초과 배출분에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까지 부과된다. 청정 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를 도입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초과 감축분을 다른 선박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IMO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30억 달러(약 18조5000억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청정연료 개발과 친환경 선박 투자,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세 부과 방식과 세율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등은 고정세 방식을 지지한 반면, 중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수출국들은 거래제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두 방식을 절충한 '이중 구조'가 채택되면서 세금을 내면서도 거래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유럽의 교통·환경 싱크탱크 T&E는 “이번 조치로 2030년까지 최대 10% 감축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감축 조치보다 저렴할 수 있어, 해운사가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환경단체들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기후솔루션은 “IMO가 드디어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선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규칙 설계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미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60% 감축이라는 선제적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 해운 분야는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약 85조원의 투자 중 현재 8조원만 계획돼 있어 대규모 투자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녹색 해운 항로 확대와 친환경 선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제 해운업 탈탄소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해운·조선업계가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국적 선대 보유국이자, 세계 조선시장 1~2위를 다투는 국가다. 전 세계 물류의 99%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탄소세 규제가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파는 결코 작지 않다. 나이키, 아마존,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대형 화주들이 '무공해 해상 구매자 연합'(ZEMBA)을 통해 해상 운송 과정에서 탄소 90% 이상 감축을 요구하는 만큼, 시장의 규제 압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IMO는 오는 10월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이번 규제를 공식 채택하고, 202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르세나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선박 현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해운업계는 순제로(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돌풍과 천둥번개, 싸락우박이 동반될 수 있다. 강풍과 풍랑 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해상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1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4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다. 서울·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비 또는 눈이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제주도에서 5~10mm, 전라·경상권에서는 5~20mm로 관측됐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3~8cm, 강원 내륙에는 1~5cm의 눈이 더 쌓일 전망이다. 내일(15일)은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충북 남부, 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도에서 비나 눈이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고, 낮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레(1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17일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이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7~14도 분포를 보이겠고, 15일은 9~16도, 16일은 13~17도, 17일은 18~25도까지 오르겠다. 아침 기온도 모레부터는 6~13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3.5m, 남해와 동해 앞바다에서는 최대 3.5m로 다소 높게 일겠다.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강풍과 높은 물결로 해상 안전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교통안전과 야외 활동 시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기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모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돼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복안에서다. 14일 에너지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구를 두고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까지 분산에너지 특구 지자체 공모를 마감하고 심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란 전기 소비시설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을 말한다. 정부는 전력생산지와 전력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 나타나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는 현재 부산·인천·울산·경기·경북·강원·전남·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 의왕의 경우에는 지난 10일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는 이번 공모에서 '한국형 CCA(지역 선택형 전력 구매)' 전력 소매사업 모델 조성을 내세웠다. 기업과 시민에게 '알뜰 전기 요금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요금제' 등 맞춤형 전력 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은 민간이 주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과 함께 '도심형 저장전기판매사업'을 실증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이영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수요가 많은 시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부산은 에코델타시티·명지지구·녹산 미음산단 등에서, 울산은 미포산단·온산산단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이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전기요금 할인 및 국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인센티브를 망이용요금과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을 일부 할인해줄 계획이다. 한전과 다른 전기요금 옵션을 신설해 부분적으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구 지정 후 계통 혼잡도 해소 등의 편익을 확인해 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분산특구 내 전력 계통 영향 평가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킬로볼트(kV) 변전소 등 전기 공급 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해준다. 특구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도심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면,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특례가 도입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최대 60억원(연간 30억원, 최대 2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 경제에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지속된 불황으로 국내 경기가 살아날 전망이 없는 와중에 방산과 조선이 선방을 하고 있지만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전쟁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답답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표를 의식해 억누르기만 하던 에너지 가격규제의 모습은 2011년 9·15 순환정전이 발생했을 때와 거의 달라진 바 없다. 오히려 이런 가격규제로 한전과 가스공사와 같은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은 골병이 들었다. 한전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에도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팔아 적자가 43조원대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성을 조금 회복했으나, 이는 코끼리 비스킷에 지나지 않아 총부채는 오히려 205조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빚만 64조원에 달한다. 유동성이 고갈되어서 100대 상장사들 가운데 단기 유동성 지표가 최하위에 머물렀다. 가스공사도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미수금이 14조원을 넘어섰고 총부채는 47조원에, 부채비율은 400%에 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총 사업비 440억달러 짜리 거대한 인프라 건설에 가스공사가 이런 재무구조를 갖고 선뜻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고질적인 교차보조는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를 인상하였다. 지난달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짓겠다고 한 것은 kWh당 78원 정도로 국내 산업용 요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싼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한다. 표를 의식해 동결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대신 올라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제 국내 주요 기업체를 해외로 내모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전력망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의 경쟁력도 의심스럽다. 전국 곳곳에서 전력망 건설이 늦어져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불과 45km 떨어진 북당진-신탕정의 345kV급 송전선로가 12년 지각 끝에 21년이나 걸려 작년 말 개통되었다. 동해안에 건설된 3개의 석탄발전소와 1개의 원전이 송전선 건설이 늦어져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국 31곳의 송전 건설 현장 중 25곳이 지연 중이다. 최근 전력망 특별법이 입법화되었지만 과연 법 통과로 송전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기업 특성상 재량껏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에너지 산업은 경제개발기의 정부규제와 독점 공기업을 통한 운영을 이제 10대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다 큰 대학생을 아직도 유모차에 태워서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창용 총재는 낮아진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가 바로 우리 실력이라고 꼬집고 있다. 조동철 KDI 원장도 최근 여러 포럼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 체력 저하라고 진단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며, 생산성 정체와 기술혁신 지체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런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을 회복할 체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경제학자의 지적처럼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 문제가 커졌다. 이제는 구조개혁이 답이다. 조성봉

3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다. 닷새 후에는 일교차가 무려 20℃나 되면서 3월 최고기온이 26.4℃로 나타나 극값을 경신하더니, 사흘 뒤엔 29.3℃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미래의 일이 아니다. 바로 지난달 대전의 날씨다. 이런 경우 어떤 옷차림이 어울릴까? 경량 패딩에 짧은 바지를 입어야 할까? 올해 2월, 패션업계는 이상기후 대응책을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한파와 길어진 여름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자료를 활용했다고 한다. 봄·여름 상품 출시 시점을 1월로 당기고, 초여름 날씨부터 한여름 더위까지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가 하면, 언제든 겹쳐 입기 좋은 시즌리스 상품, 탈부착 가능한 모듈형 제품 등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제품을 생산하는 추세이다. 패션업계의 발 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낸다. 심상치 않은 기후변화의 양상에 금융계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상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산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은행과 보험권(각 7개사)에서 45조7000억원이 손실되고, 대응이 지연될 경우에도 손실 규모가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한다면, 손실 규모가 26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금융계에서 기후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각계에서는 미래의 이상기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가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이다. 표준시나리오가 무엇이기에 분야별 이상기후 대책에 활용되는 걸까? 먼저 기후변화 시나리오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앞으로 얼마나 더 배출하거나 감축할지에 대한 정책을 고려해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통해 생산하는 미래 기후정보를 말한다.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출하며, IPCC 평가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이 과정에 참여한다. 기상청은 IPCC의 기준을 근간으로 조건에 부합한 우수한 시나리오를 승인하고, 승인한 시나리오들을 통합해 불확실성을 줄인 하나의 대표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이것이 표준시나리오이다. 표준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세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평가가 이뤄진다면 신뢰도 높은 기후위기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표준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미래의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시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이 의무화된 배경은 감사원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태를 점검한 2023년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물·식량 분야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위험에 대한 예측 없이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 왔고('23. 8.), 사회기반시설 분야는 정부가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주요 시설의 설계기준, 사업 등을 수립․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24. 3.)되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예측하고 반영하도록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되었다. 표준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 정책 간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의 경우 UKCP(영국 기후예측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충돌을 방지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도 쉬워지며 정부,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과 산업계의 기후 리스크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개정('25.3.25. 공포)된 법률에는 기상청의 역할도 주어졌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나리오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가 안정되면 다음 행보는 산업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상청의 임무도 막중해지고 있다.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기상청은 미래 기후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표준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규정된 기후기술, 전력 수급, 도시․군의 국토계획, 방재, 재생에너지, 물순환 등 다양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상청은 IPCC에 대응하는 정부 총괄부처로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국제 표준의 근간이 되는 IPCC 제7차 평가보고서(AR7) 작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인될 평가보고서에 우리나라 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후위기는 아득한 미래 머나먼 곳의 일이 아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의 일이다. 급변하는 날씨와 증가하는 이상기후는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서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준시나리오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아름다운 터전을 물려주는 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