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요금 결정을 위한 별도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 현재의 에너지요금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주의 원칙에 근거해 원가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에너지요금 결정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의식주와 함께 생활 필수요소로 꼽히는 에너지의 요금이 시장원리로만 책정될 경우 취약계층은 물론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층까지 에너지 사용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총 11명이 참여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요금 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정부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룬다. 김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정부조직법, 에너지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별로 별도의 법령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부 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최대 8배가량 올랐을 때, 정부는 정치권 압력으로 전기, 가스, 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국제 가격 인상분을 떠안으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로 심각한 재무부실 상태가 됐다. 소비자들은 요금이 오르지 않으니 전기와 가스를 부담없이 사용해 소비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는 국제 가격을 그대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면서 일시적 충격은 컸지만, 에너지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에너지 요금에 시장가격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일었고, 이번 김 의원의 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에너지사업은 기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넘어 수행되면서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해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에너지요금 결정구조를 갖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발의 취지에서만 요금결정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적인 에너지 규제는 당장 필요하지만, 독립적 요금결정 권한 부여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요금 결정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규제 속에서 이뤄지다 보니 실질적 원가 반영이 미비하고, 정치권 등의 입김에 의해 제대로 된 요금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에너지 권리는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봐야 하는데 시장원가에만 근거한 요금결정이 이뤄지도록 특정 기관을 설립하고 법으로 정하는 일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이 제정 및 시행되면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해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해 도시가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배관시설의 이용제공 거부 등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권한을 갖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감축 노력 없이도 수해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얻게 된 배출권에 대한 기준이 훨씬 강화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져 가격이 올라가 다시 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으며,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배출권 거래 시장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를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평균 가격의 60% 이하일 때 개입했으나, 이를 최근 2개년 이동평균 가격의 70%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개입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 체계도 구축된다.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거래 내역 및 재산 상황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시장을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업이 감축 노력 없이 배출권을 판매하며 이익을 얻는 구조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할당 취소가 이뤄졌지만, 개정안에서는 15% 이상 감소 시에도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감소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을 취소하는 방식이 도입돼, 기업이 시설 가동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을 남겨 이익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는 규정도 보완됐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추가 배출권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증가 폭에 따라 15~25% 증가는 50%, 25~50% 증가는 75%, 50~100% 증가는 100% 추가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배출권 검증 체계도 정비된다. 검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명시됐으며,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가 기존의 단일 항목에서 제조업, 건설, 수송, 폐기물 처리 등으로 세분화됐다. 또 배출권 제출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며, 검증 관련 보고·제출 기한도 현실화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가격도 올라가 선순환구조가 구축되길 바라고 있다.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은 1톤당 9500원 수준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80유로(약 12만원) 가격과 12배 차이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돼 탄소세가 부과된다. 수출 품목에 함유된 탄소량 만큼, 양국의 배출권 가격 차이만큼 탄소세가 매겨진다. 즉, 국내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낮을 수록 국내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 지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해외에 지불하는 탄소세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여부가 국가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1일부터 24일까지(현지시각)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유네스코 세계 물 평가 프로그램(UNESCO WWAP),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UNESCO IH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환경 분야 업무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17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해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공단의 환경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8개 국제기구 및 기관에 파견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21일부터 열린 UNESCO WWAP, UNESCO IHP와의 연속 회담에서는 공단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공단은 유네스코 워터 패밀리 소속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다각적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회담에서는 공단이 새롭게 운영하는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공단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를 주재한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환경은 더 이상 단순한 규제의 대상이 아닌, 환경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OECD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30년까지 신규 원전 투자액이 최소 700억달러에서 최대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원전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투자금은 공기업을 통한 정부를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원자력 에너지의 새 시대를 향한 여정'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기준 30개 이상 국가에서 410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전력 공급의 9%를 담당하고 있다. 원전은 수력에 이은 2번째 저탄소 전력공급원으로, 이는 풍력보다 20%, 태양광보다 70%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원전은 1971년 이래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함으로써 72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데 기여했다. 보고서는 3개의 시나리오별로 원전 투자를 예측했다. 기존 정책 시나리오(STEPS)에서는 2030년까지 700억달러를 투자하며, 이를 통해 원전 용량이 2050년까지 현재보다 50% 증가한 650GW로 늘어날 전망이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공약시나리오(APS)에서는 2030년까지 1200억달러를 투자하며, 용량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 넷제로 달성 시나리오(NZE)에서는 2030년까지 1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2050년 용량은 1000GW에 달할 전망이다. 원전 투자 대부분은 대형 원전에 향하고 있지만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STEPS 기준 SMR 용량은 2050년 40GW에 달하고, APS 기준으로는 2050년 120GW(1000기)에 달할 전망이다. SMR 투자액은 현 50억달러 수준에서 2030년 250억달러 이상, 2050년까지 누적 6500억달러가 예상된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용량인 1000MW보다 작은 300MW 이하의 용량을 가진 원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70MW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을 개발 중이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원전 투자금이 공기업을 활용한 정부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핀란드 같은 민간 주도 국가에서도 정부가 규제 및 관세 체계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업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SMR은 민간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SMR이 민간 부문의 원자력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SMR은 사전준비 및 건설기간이 짧고, 투자회수기간이 기존 대형원전의 20~30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설 연휴기간 동안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 주말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 및 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고,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북부에도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밤부터는 전남권 서부와 전북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 주말인 2월 1일과 2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1일 새벽부터 경기남부와 충청권, 그밖의 남부지방에는 비 또는 눈이 확대되고, 오전부터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오전부터 강원영동 중남부와 경상권,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예상적설량은 수도권 1~5cm, 강원도 1~cm, 충청권 1cm 내외이며, 예상강수량은 수도권 5mm 미만, 강원도 5mm 미만, 충청권 1mm 내외이다. 1일 예상적설량은 수도권 1cm 내외, 강원도 1~5cm, 충청권 1cm 내외, 전라권 1~5cm, 경상권 1~5cm이며, 예상강수량은 수도권 5mm 내외, 강원도 5mm 내외, 충청권 5~20mm, 전라권 10~40mm, 경상원 5~30mm, 제주도 20~70mm이다. 전국 최저기온은 31일 영하 10도에서 1일 영하 9도, 2일 영하 6도로 점차 오르고, 최고기온은 31일 11도, 1일 10도, 2일 12도로 오르겠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RA에 책정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며 '전기차 밀어내기'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기차 시장이 미국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가운데, 한국 업계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각 기업들이 유연한 전략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 지출 중 일부를 중단시켰다. IRA 보조금 정책의 완전 폐지는 미국 내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규모 축소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완성차, 배터리 업체들은 리스크 관리에 나서며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의 반전기차 정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현대차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시장서 12만3000여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10년 전 진출한 이래 사상 최대 판매실적이다. 올해부턴 기존에 못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돼 밝은 미래가 그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IRA 손질로 앞날을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현대차는 조지아 메타플랜트 등 전기차 북미 현지 생산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워 수익성을 방어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자국생산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니즈에 맞춰 관세를 피하고 보조금 혜택은 얻겠다는 전략이다. 또 전기차와 관계없이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하이브리드차 판매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으로 손익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북미 지역 판매 확대 및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올해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SDV 전환 대응, 미국 전기차 공급망 구축, 지속적인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 6조7000억원 △설비투자(CAPEX) 8조6000억원 △전략투자 1조6000억원 등 총 16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배터리 업계 역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주요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지난 20일 이차전지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을 비롯해 에코프로, LG화학,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참여했다. 또 배터리 업계는 부진했던 지난해 실적을 공유하며 올해는 유연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 변동성 선제적 대응, 펀더멘털 경쟁력 강화 등 단·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시장 예측을 기반으로 생산능력(CAPA) 확대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투자(Capex) 집행 시기를 조정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유럽 공장의 운휴 라인은 LFP 및 고전압 미드니켈(Mid-Ni) 배터리 양산에 활용하고, 중국 공장은 원통형 제품의 신규 판매처를 확대해 가동률을 높일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EV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하이니켈(High-Ni) 제품부터 중저가형 고전압 미드니켈 및 LFP 제품까지 라인업을 확장하고 ESS 사업에서는 고용량 LFP 셀과 시스템 통합(SI) 역량을 강화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삼성SDI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체질 개선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상반기 실적 회복의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내외 복합적인 경영 리스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근원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치밀한 내부 진단 및 과감한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기상예측 관련 서비스가 다채로워진다. 농·수산업, 지하철 혼잡도, 난방, 재생에너지 등 기상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분야에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기후위기가 점점 커지자 날씨에 따른 분야별 영향정보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30일 기상청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평년대비 기온이 높거나 낮을 확률에 따른 농·수산업 영향 정보를 오는 8월부터 제공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배추 등 채소가격이 오르고 있기에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5대 채소(배추·무·마늘·고추·양파)의 과거 피해사례별 특성과 이상고온·이상저온이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농업 분야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3개월 해수면 온도 전망 서비스는 동해, 서해, 남해로 나눠 오는 11월부터 시범으로 시작한다. 기상가뭄 해소에 필요한 강수량 정보는 오는 8월 제공된다. 기상가뭄지수는 오는 9월 시·군 단위 167개에서 읍·면·동 단위로 상세하게 확대한다. 유관기관에 제공 중인 중인 최고·최저기온 전망을 대국민 제공으로 확대하고 이상고온·저온 확률전망 제공은 내년 시험 운영을 목표로 한다. 날씨에 따른 지하철 예상 교통 혼잡도를 제공한다. 비와 눈이 내리면 자가용과 버스 이용이 줄고 그만큼 지하철 이용이 늘어나는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다. 지하철 이용혼잡지수 개발 및 역사별 혼잡도 서비스를 위한 기술을 오는 12월까지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개발하고 내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하철혼잡도 예측기간은 3일 후로 한다. 기상청은 에너지사용량 및 생산량 예측 서비스도 제공한다. 겨울철 극한 추위에 대비해 가스 수요관리 활용을 위한 도시가스 수요예측모델을 오는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와 개발해 협력한다. 도시가스 수요예측모델은 권역별, 일별로 10일 후까지 예측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등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군산, 해남 등 전라권 7개에 위치한 태양광, 풍력발전 기상지원 실증단지를 올해 제주도를 포함해 11개까지 늘린다. 일사량·풍속 등 전력운영기관 발전예측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예측정보 생산기술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내년에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상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기후위기 대비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석유화학사 SK어드밴스드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직접거래를 첫 사례로 신청한 가운데, 전기위원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 제도가 신설된 2003년 이래 신청이 한 건도 없다 보니 규정 개정이 전혀 안돼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이후에는 위원회 승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08차 회의를 개최하고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신청에 대한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에 다시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기위는 직접전력거래의 참가 기업 의무 조항이나 계약 기간, 한국전력의 망 사용료, 각종 정산금 가격 책정 등 세부 사항들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제도 전반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직접구매 제도는 소비자가 전력시장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 제32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기준은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신설 이래 참여 실적이 전무하다. 그동안 직접구매단가가 한전의 소매요금보다 비싸다 보니 신청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계통한계비용(SMP) 급등으로 산업용 소매요금이 잇따라 인상됐고, 석유화학 업황이 어렵게 되자 SK어드밴스드가 경영 개선을 위해 첫 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지분 절반 이상이 해외자본이라서 대부분 경영진이 외국인이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전력직접구매를 통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판매 단가는 전력량요금(SMP 연동), 용량가격, 부가정산금, 송배전요금 등이다. 전력당국은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20일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위원회에 이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산정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제재나 규정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용량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전력시장의 여러 정산금들도 반영이 안 돼 있어 규정들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전력시장 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지만 전력직접거래 조항들은 거의 수정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력당국은 이번 신청을 승인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계자는 “전력당국이 긴급하게 규칙개정을 하고 바로 전기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것은 기업들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다음 위원회까지 이번에 지적된 세부 내용들을 보완하면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첫 신청이 효과를 보일 경우 산업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이뤄져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다가오는 2025년 유럽 주요 국가들의 총선은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유럽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기존 정부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의 선거 결과에 따라 유럽의 그린딜 정책이 유지될지, 아니면 후퇴할지가 판가름 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으로, 그들의 정책 방향은 유럽 전역에 파급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 경제 불안, 에너지 위기, 이민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양국 모두 정치적 혼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녹색당을 포함한 집권 연정이 경제 성장 둔화와 에너지 정책 실패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다. 프랑스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치 지형이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 정당, 심지어 극우 세력이 약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유럽의 기존 친환경 정책, 특히 그린딜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유럽에서 우파, 극우 세력이 득세할 경우,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긴밀히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파리기후협정 탈퇴, 화석연료 확대 등 친산업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유럽 우파의 정책 방향과 유사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회귀한다면, 미국과 유럽은 에너지 정책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이런 변화를 환영하며, 자국의 에너지 산업을 더욱 부흥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친환경 정책이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와 대중의 피로감, 그리고 우파 정치세력의 득세로 인해 이미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정책이 변화할 경우, 그린딜은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상실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유럽의 기후 정책을 모델로 삼아왔던 만큼, 그 영향이 파급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5년 유럽 선거는 단순히 지역적 정치 변화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럽이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해 화석연료로 회귀할 것인지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변화를 지렛대로 활용하며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선거는 국제 정치와 에너지 정책의 교차점에서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럽 유권자들의 선택과 세계적 기후 대응에 미칠 영향은 단순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는 2025년 주요 과제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감축경로를 마련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실현 가능한 중기 감축목표로 설정되며,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 후 국제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기 NDC는 이전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목표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이번 계획에 반영된다. 헌재는 법에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가 집단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2050 감축 경로(안)를 마련하고, 연내 이를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지난해 17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는 243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단위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현재 47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4곳)를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의 녹색산업클러스터를 기후기술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폐기물, 건물·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35 NDC와 2050 감축경로 실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적응 사업의 성과별 환류체계를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환경부는 CO2 활용 기술, 저탄소 공정 기술 등 산업계 현장 수요에 맞는 핵심 감축기술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035년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감축경로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