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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석탄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탈석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는 총 13건의 석탄화력특별법이 발의돼있다. 지난해 11월 법안 소위에서 논의 당시 정부는 발전공기업과 함께 발전사 전환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실무급 TF를 구성해서 정부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부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벌어진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이 법안 처리는 늦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법안에는 전환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향후 법안 심사에서 노동자의 참여 보장 수준을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다. 노동계에서는 오는 12월 이전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이 서둘러 논의되고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적극 나서고, 발전 노동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노동계와 적극 상의하겠다"며 “기자회견 후에 곧바로 발전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석탄발전소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그러나 그 전환의 고통이 노동자와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 정책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석탄화력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석탄화력 특별법에는 산업부 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에는 산업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보호ㆍ지원위원회를 두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뭄 재난’ 강릉, 인공강우·해수담수화도 힘들다…당분간 소방차·페트병 의존 불가피

강릉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30일 가뭄 피해가 본격화된 강원도 강릉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하는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할 수 있다. 가뭄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에 자연재난에 속한다. 강원도 영동지방은 최근 3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3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인 6~8월의 강수량이 이 정도여서 당장도 문제지만, 자칫 내년 장마철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을 보내와 마시는 물은 해결한다지만, 설거지·화장실·목욕·세탁·청소 등 생활용수 부족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강릉시는 지하저류댐을 짓고 정수장을 확충해서 3만2000톤의 수돗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라 당장은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인공강우나 해수담수화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입 가능성을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인공강우로 댐 채우기는 역부족 하늘에 구름 씨앗을 뿌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강우를 검토할 수 있지만, 국내 기술로는 아직 역부족이다. 국내에서는 가뭄이 심할 때 인공강우에 관심을 보이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다 가뭄이 끝나면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가 지연되는 역사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마침 지난 4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강원 영동지방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에 실시했던 인공강우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한국기상학회가 발간하는 '아시아 태평양 대기 과학(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저널에 발표한 이 논문에 따르면, 항공기로 구름 씨앗을 뿌렸을 때 강수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모델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됐다. 2022년 10월 4일 실험에서는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1.5톤의 염화나트륨(NaCl, 소금) 미세 분말 1.5톤을 오후 1시 48분부터 3시 20분 사이에 강릉 해안 부근 상공에 살포했다. 소금 분말에는 인산삼칼륨 5%가 포함됐다. 또, 오후 4시 29분부터 5시 27분 사이에는 기상청 항공기 나라호에 부착된 24개 염화칼슘(CaCl2) 연소탄을 태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이날 6시간(오후 2~8시 사이) 누적 강수량을 추산했는데, 북강릉 지점에는 2.7㎜, 강릉 성산에는 4.4㎜, 대관령에는 0.9㎜의 비가 인공강우 덕분에 더 내렸던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구름 씨앗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도(해발 고도 약 1.5㎞)에 구름 씨앗을 뿌리면 효과가 있다는 중요한 정보는 획득했으나, 이를 당장 강릉에 실용화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2020~2023년 기상청의 인공강우 실험을 종합하면 평균 증우량(늘어난 강우량)이 1.3㎜, 평균 영향 면적은 서울의 1.5배인 약 930㎢이다. 기상청은 2028년까지 항공기 여러 대를 동원해 구름씨를 연속해서 뿌리면서 증우량을 증가시키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항공기 3대로 총 6회 비행하면서 구름씨를 이어서 뿌리면 평균 증우량이 2.5~5.0㎜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 강릉의 상황에서 인공강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경우 유역면적이 109㎢이고, 여기에 내린 빗물 가운데 절반이 저수지로 들어온다고 가정하더라도 30㎜ 안팎의 강수량이 있어야 유효 저수량이 1430만톤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높아질 수 있다. 지금처럼 가뭄이 심하다면 비가 내려도 토양에 흡수되거나 곧바로 증발되기 쉽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자원 확보와 우박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인공강우를 활용하고 있고, 상업화된 기상 업체가 관련 기술을 확보해 외국에 진출하고 있다. 겨울철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수자원 확보와 적설 증가를 위해 산악 구름을 대상으로 한 기상조절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폐회식 비구름 소산을 위해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항공기는 물론 대포와 로켓도 활용하고 있다. 1932년 세계 최초의 구름 연구소를 설립한 러시아는 90년 이상 인공강우를 연구해 구름 소산이나 우박 억제 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수담수화 시설, 돈·시간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릉 가뭄대책회의에서 “혹시 바닷물을 담수화할 생각은 해본 적 없느냐"며 가뭄 근본 대책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을 직접 언급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생각)해봤지만, 얻는 양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저수지를 계속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물이) 고갈될 텐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탑재한 선박이 있다면, 당장 강릉에 정박해 마실 물을 공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선박에 탑재한 해수담수화 시설의 규모는 많아야 하루 500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섬 주민의 물부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구가 20만명인 강릉 같은 도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설치에 몇 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부산 기장군에는 하루 생산량 4만50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다. 2000억 원이 들어간 이 시설의 핵심은 역삼투(RO) 공정이다. 반투과막을 이용해 물에 녹아 있는 오염물질을 걸러낸다. 부산시는 2009년 공사에 들어가 2015년 준공해 기장군 5만 가구에 물을 공급하려 했지만, 인근 고리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속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유입을 우려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가동도 못했다. 결국 부산시는 기장, 일광지역 하수처리수를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로 보내 여과를 거친 뒤 동부산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강릉의 경우 원전 방류수 걱정도 없고, 동해·삼척·울진 쪽에서 전력을 끌어다 쓸 수도 있다. 지난달 30일 대책회의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비용을) 계산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돗물 공급 확대 시간 걸려 강릉시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는 현재 저수율이 15%를 밑돌고 있다. 강릉시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하고, 연곡정수장 확장을 통해 수돗물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도 당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봉저수지 하류의 지하수를 퍼올려 거꾸로 저수지로 보내는 방법까지 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당분간은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차로 물을 실어나르고, 다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페트병 수돗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난사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EE칼럼] 북극항로와 에너지 이슈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북극항로(NSR·Northern Sea Route)가 이번 새 정부 들어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에너지 분야의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과해 아시아(특히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보면 미국/캐나다 위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북서항로와 유라시아 대륙(주로 러시아) 북쪽을 지나 동쪽으로 베링 해협까지 가는 북동항로 등 2개로 나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러시아 위를 지나는 북동항로의 미래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여러 싱크탱크에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북동항로의 가능성이 낮아지자 잠잠해지던 북극항로 논의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그린랜드에 대한 소유권 주장으로 북서항로에 관심을 보이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사업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리스트에 올리고 추진하고 있다. 사실 러시아와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여러 정부에서 추진해 왔으며, 이때 에너지, 특히 LNG 운반선을 통한 천연가스 무역은 언제나 한-러 협력의 중심에 있어 왔다. 그러나 북극항로는 단순히 LNG뿐만 아니라 무역의 새로운 항로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특히 러시아 위를 지나는 북동항로에 주목한 것은 짧은 수송시간 및 크게 낮아질 물류비용 때문이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한국이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 기지로 부상한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2013년 5월 한국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직후 상업 운항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또한 국내 조선사들은 북극항로를 지날 수 있는 천연가스로 운항하는 쇄빙선을 만들고 LNG 운반선을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우리나라와 함께 북극이사회 옵서버가 된 중국은 다롄항을 북극항로의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역시 쇄빙선 및 LNG 운반선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일본은 홋카이도의 도마코마이항을 북극항로 중심 항구로 만들고자 하는 등 한․중․일 모두 북극항로 동북아 물류허브를 노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의 해운 항로 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남방 항로(수에즈운하 통과)는 약 2만 2천 km인 반면 북극항로는 단 1만 5천 km밖에 되지 않는다. 즉, 기존 항로 보다 30% 이상의 해운물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북극항로가 관심을 받는 진짜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아 2030년이면 북극항로를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운송량은 해마다 늘어 COVID-19 직전에는 약 3,500만 톤까지 증가했다. 러시아는 2030년 해당 항로의 물동량이 1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북극해 항로 구간에 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석유/석탄 터미널 등을 건설한다고 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은 제조업이 중심인 비슷한 산업구조와 석탄 중심의 부존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구가 많아서 자체적인 에너지전환 노력만으로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는 물론 기후변화 협상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중․일과 러시아 및 몽골을 모두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지역 간 협력체를 구성한다면 이야기가 매우 달라진다. 러시아와 몽골은 재생에너지 및 화석에너지 모두 풍부하여 한․중․일과 에너지 공급망을 연계한다면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은 인구가 적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가능성이 커서 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부문 고민거리를 일거에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앞서갈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인프라의 건설이자 동시에 에너지 이슈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으로 거의 유일하기에 다들 북극항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를 맞아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극항로 정책은 에너지가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임을, 우리나라는 여전히 90% 이상의 에너지와 전략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국항로 정책 추진에 기대가 크다. 허은녕

[이슈분석] 미국산 LNG 330만톤 추가 수입…가스산업 판도 변화 불러오나

가스공사가 한미 관세협상 일환으로 미국산 LNG를 연간 300만톤 이상 장기 구매하기로 했다. 이 물량은 저렴한데다 3자 판매 금지, 도착지 제한 등 제약조건도 없어 트레이딩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경직성 높은 한국 가스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사를 포함한 공급업체들과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연간 약 330만톤씩 도입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LNG 장기 계약을 위해 2024년부터 국제 입찰을 추진해 왔으며,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경쟁력 있는 가격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국내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계약은 미국을 주공급원으로 해 과거 중동 지역에 편중됐던 가스공사의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국산 LNG 수입물량은 564만톤이다. 단순하게 여기에 330만톤이 추가되면 894만톤이 된다. 호주 1140만톤보다는 적지만 카타르 888만톤, 말레이시아 613만톤보다 많아져 미국은 2위 LNG 수입국이 된다. 가스공사의 이번 계약단가는 매우 저렴한 편으로 분석된다. 2024년 기준 수입 1위부터 10위까지 LNG 수입단가를 계산해보면 톤당 호주 628달러, 카타르 745달러, 말레이시아 552달러, 미국 549달러, 오만 734달러, 러시아 587달러, 페루 649달러, 인도네시아 507달러, 모잠비크 769달러, 브루나이 654달러이다. 미국산 단가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2번째로 저렴하다. 가스공사의 신규 계약단가는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개별요금제 계약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요금제란 가스공사와 발전소가 1:1로 개별 LNG 도입계약을 체결해 발전소별로 다른 LNG 가격과 조건을 적용하는 요즘제다. 가스공사로부터 물량을 받지 않고 민간 기업이 직접 수입하는 직수입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저렴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개별요금제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개별요금제 계약 발전사들은 낮은 단가로 공급받아 높은 수익을 보고 있어 개별요금제 인기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계약물량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간 기업의 직도입 물량을 견제할 수 있다. 2024년 국내 전체 LNG 수입량 4633만톤 중 직수입 물량은 1223만톤으로, 약 26%를 차지했다. 직수입 물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가스공사의 수입량은 줄어들었다. 가스공사가 계약한 트라피구라는 포트폴리오 기업이다. 포트폴리오 기업이란 세계 각국으로부터 물량을 구입해 그 물량 안에서 계약자에게 물량을 공급해주는 일종의 도매 기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기업 대 기업 간에 1:1 계약이 대부분이었으나, 공급자가 많아지고 지정학 갈등이 늘어나면서 포트폴리오 계약이 인기를 얻고 있다. 가스공사의 중장기 계약 현황은 △호주 GLNG 350만톤(2016~2036) △호주 프릴루드 36만톤(2019년~) △인도네시아 DSLNG 70만톤(2015~2027년) △말레이시아 MLNG3 200만톤(2008~2028년) △오만 OMANLNG 406만톤(2000~2034년) △카타르 LASGAS 트레인1,2 492만톤(1999~2024년), 200만톤(2025~2044년) △LASGAS 트레인6,7 2010만톤(2007~2026년), 200만톤(2012~2032년) △예멘 YEMENLNG 200만톤(2008~2028) △미국 SABINPASS 350만톤(2017~2037년) △러시아 SAKHALIN2 150만톤(2008~2028년) 등이다. 또한 포트폴리오 계약은 △BP 158만톤(2025~2042년), 89만톤(2026~2037년) △쉘 364만톤(2013~2038년) △토탈에너기스 200만톤(2014~2031년) △우드사이드 50만톤(2026~2036년) △트라피구라 328만톤(2028~2038년) 등이다. 최근 포트폴리오 기업과의 계약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포트폴리오 계약물량은 기존 중동산 물량보다 제약조건이 거의 없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중동산 물량은 3자 판매금지, 도착지 제한 등을 내걸어 트레이딩 등이 어려웠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물량은 이러한 조건이 없어 국내 기업간 판매나 해외 트레이딩 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가스공사는 저가에 제약조건도 없는 물량을 대량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가스공사는 이와 동시에 풀기 어려운 고민도 떠안게 됐다. 사실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은 점차 줄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될 수록 천연가스 소비량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에너지시장은 전기화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 천연가스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유연성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천연가스의 과부족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가스공사를 비롯한 국내 LNG 기업들의 트레이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는 본지 기고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은 LNG 수요의 변동성으로 이식돼 LNG 수급의 단기적 불일치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이래저래 LNG 과부족의 빈번한 발생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가장 효율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은 트레이딩 역량 강화다. 가스공사는 단순한 수입공급사를 넘어 고도의 트레이딩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가스공사는 트레이딩 경쟁력을 결정하는 물류, 운송, 저장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조건을 이미 구비하고 있지만 시장 정보 분석, 금융 리스크 관리, 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 능력은 한참 뒤져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각국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한국 목표 높여라” 압박

세계 각국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하 2035 NDC)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에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9월 중에 2035 NDC 초안을 만들고, 다음달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기후솔루션과 플랜1.5 등 국내외 33개 기후환경단체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와 파리 기후협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35 NDC를 마련할 것을 한국 등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감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와 최현태 연구원, KAIST 녹색성장 지속가능대학원(GGGS)의 전해원(해원 맥전) 교수 연구팀은 최근 공개한 논문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기존의 정책을 지속할 경우 2035년에 이르러서도 2030년 NDC (2018년 대비 40% 감축)조차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경우 60% 감축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연구팀은 야심찬 감축 목표를 위해 부문별 감축 방안도 제시했다. ▶전력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의 전면 폐지와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산업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의 도입,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의 인상 등을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를 ▶교통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 등을 ▶농업 부문에서는 질소 비료 사용량 감축 등을 ▶기타 부문에서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을 제안했다. 한편, 기후 행동 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현재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 27개국이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등 166개국이다. 영국은 지난 1월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1%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2035 NDC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제출했으며, 2005년 대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61~6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의 목표는 1.5°C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데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협정 탈퇴 선언 때문에 2035 NDC가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다. 일본은 지난 2월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NDC를 제출했다. 하지만 1.5°C 목표에 부합하려면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최소 81%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는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개최할 브라질은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59–6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DC를 지난해 11월 제출했다. 전문가들과 가후환경단체들은 1.5°C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국이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강찬수의 기후 신호등] 한국 2035년까지 온실가스 60% 줄일 수 있다

[편집자 주] 지난 여름 시민들은 폭염과 폭우가 교차한 극단적인 날씨를 경험했다. 기후변화가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전 세계 인류 역시 열병을 앓고 있는 지구를 몸으로 겪고 있다. 본지는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국내외 기후 관련 과학기술과 정책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짚어보는 '강찬수의 기후 신호등'을 주 1회 연재한다. 지구가 되돌려주는 경고를 전하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을 제시하며, 위기를 극할 수 있는 희망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야심차게 주장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도 힘겹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와 최현태 연구원, KAIST 녹색성장 지속가능대학원(GGGS)의 전해원(해원 맥전)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제출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2035년 국가 감축 목표(2035 NDC)를 마련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NDC 초안을 9월 중에 만들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한 세계 각국은 협정에 따라 2035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계획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의 제출 기한은 당초 지난 2월 10일이었으나, 9월로 연장됐다. 지난달 4일 기준으로 제출한 나라는 27개국에 불과하다. 박 교수팀의 논문은 현재 동료 검토(peer review)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부가 2035 NDC를 한창 마련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본지는 저자에게 양해를 구해 논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미국 태평양북서부 국립연구소(PNNL) 등에서 연구하다 2년 전부터 KAIST로 옮긴 전해원 교수는 “이번 연구가 정부의 2035년 NDC 수립에 참고가 됐으면 한다"면서 “제시한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부문에 걸친 체계적인 전환, 제도적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정책으로는 2030년 목표 달성도 불충분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1.55℃가 상승했다. 파리기후협정이 제시한 지구 기온 상승 마지노선인 1.5℃를 초과한 것이다. 물론 기후변화는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어서 한 해 기온이 1.5℃를 초과했다고 해서 당장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추세를 본다면 1.5℃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계 각국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에 지난 2016년에 제출했다. 당시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다 이행하더라도 지구 기온이 2.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파리기후협정의 마지노선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각국은 2020~2021년 파리협정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에 맞춰 2030 NDC의 목표를 상향해 제출했다. 한국은 화석연료 사용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배출국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하지만 서울대·KAIST의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34%(30~41% 범위)의 배출량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이 현재 정책 프레임워크인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2035년에 이르러서도 2030년 목표치(40% 감축)를 달성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국내에서 못 줄인 온실가스를 해외에 나가 줄이겠다는 국제 상쇄 메커니즘이 제대로 이행되더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한국은 2030년 NDC가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상당 부분(37.5MtCO₂e)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상황에 따라 이행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37.5MtCO₂e는 CO₂로 환산한 온실가스 배출량 3750만톤으로, 2030년 전체 감축량의 12.9%이다. 이제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는 세계 각국은 더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현재 목표도 감축하기 어려운데, 얼마를 더, 어떻게 줄여야 할까. ◇강력한 정책 도입하는 '야심찬 시나리오' 적용해야 연구팀은 기존 시나리오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만큼 '강화된 야심찬 시나리오(Enhanced Ambition scenario)'를 모든 부문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로 야심차고 실현 가능한 조치들을 각 부문에 반영해서 실행한다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0%(54~64% 범위)의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면 국제 탄소 상쇄에 의존하지 않고도 2030년 NDC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연구팀이 제시한, 야심찬 시나리오에 따른 부문별 주요 감축 동력은 다음과 같다. ▶전력 부문: 전체 감축량의 가장 큰 비중(약 50.3%)을 담당하게 된다. 2035년까지 암모니아 혼합소각을 포함한 석탄발전의 완전한 단계적 폐지를 해야 한다. 또한, 연간 4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 확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 3배 증대 등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장이 중요한 몫(2035년 41%)을 차지하게 된다. 이를 달성한다면 2035년에는 탄소 없는 전력 비중이 6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도 일부 확대 적용되지만, 경제성·사회적 수용성 문제로 불확실성 존재하므로, CCS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를 더 높여야 안정적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산업 부문: 전력 부문 다음으로 많이 줄여야 하는 부문이다.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하면서 기존 제철 고로(용광로)는 수명 연장을 제한하면서 2035년까지 완전 폐지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탄소차액계약(CCfD)을 통해 탄소가격을 CO₂ 1톤당 8870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CCfD는 기준(약정) 탄소가격을 정부와 기업이 미리 정한 다음, 실제 탄소가격이 약정보다 낮으면 정부가 보전금 지급(지원)하고, 실제 탄소가격이 약정보다 높으면 기업이 초과분을 정부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또, 저탄소 시멘트 확산, 바이오 기반 화학 원료 사용,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등도 주요 내용이다. 저탄소 시멘트(Limestone Calcined Clay Cement, LC3)는 석회석과 소성 점토(칼시네이티드 클레이)를 혼합해 클링커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시멘트를 말하는데, 클링커 함량 약 50%로 기존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CO₂ 배출을 최대 40% 절감할 수 있다. ▶수송 부문: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ICEV)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제로 배출 차량(ZEV)의 급속한 보급(승용차 신규 판매의 55.3%, 화물차 신규 판매의 60.7%), 연료 효율 표준 강화, 대중교통 보조금 확대 등이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ZEV 보조금을 2035년까지 연장하고, 충전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건물 부문: 강화된 제로에너지빌딩(ZEB) 표준의 적용, 전기화 장려, 에너지 효율 자원 기준 강화, 제로 배출 가전제품 의무화 등을 시행한다면 이 부문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5%의 배출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부문 (농업, 폐기물, 불화가스): 벼논의 물 관리를 개선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고, 질소 비료 사용 감소, 저메탄 사료 보급, 전국적인 매립 금지, 메탄 및 수소불화탄소(HFC) 세금 부과, 직접 공기 포집(DAC) 용량 증대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감축 목표 상향 요구하는 압력 거세 연구팀의 최현태 연구원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감축목표 상향을 요구받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한국의 공정한 감축량으로 60% 후반대의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수준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감축량 사이의 격차를 정량적으로 산정한 첫 번째 시도"라고 설명했다.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끌어모아 국제적 요구와 국내 역량 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힐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전해원 교수는 “한국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2035년 감축목표는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력부문 석탄 완전 퇴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산업부문 기술혁신과 제도개혁 △수송·건물 전기화 △메탄·불소가스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화된 시나리오'를 채택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막대한 재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산업계의 반발이나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계획만 세우고 책임은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식이라면 온실가스 감축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사용한 분석방법은 서울대와 KAIST 연구팀은 이번 분석에서 GCAM-ROK 모델(전 지구적 변화 분석 모델(GCAM)의 국가 맞춤형 버전)을 사용했다. 개별 정책 수단과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뒤 이를 통합하는 '부문별 상향식 정책 정량화 프레임워크'를 적용했다. GCAM은 미국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PNNL)의 공동 지구 변화 연구소(Joint Global Change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다부문 모델이다.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지구 농도, 복사 강제력 및 기온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GCAM-ROK 모델을 업데이트해 2020년 국가 통계에 맞춰 보정하고,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최근 부문별 결과를 반영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한울원전, 인근 어획량 절반 감소…“온배수 책임 공방”

한울원전 인근 어민들 어획량 감소 호소 한수원 “복합 요인 작용…온배수 영향 제한적" 전문가 “과학적 검증·보상 기준 마련 필요" ​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원자로 냉각을 위해 끌어들인 바닷물을 다시 방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溫排水)'가 인근 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해양 생태계 변화와 어획량 감소를 호소하는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예전 같지 않다"…줄어든 어획량에 어민들 한숨 후포항에서 20년째 조업을 하고 있는 한 어민은 “계절마다 다양한 어종이 그물을 채웠지만 최근 들어 빈 그물이 늘고 있다"며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물고기가 멀리 이동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 따르면, 한울원전 방류구 인근 어획량은 최근 10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어민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원인 공방…“복합적 요인" vs “체감 피해 뚜렷" 온배수의 영향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온배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기후 변화·남획·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은 “원전 가동 이후 바다가 달라졌다"는 체감 피해를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 한수원에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일부 어민들이 한울원전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 “장기 모니터링과 기준 필요" 해양 전문가들은 온배수 문제를 단순히 지역적 갈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자는 “해양 생태계는 수온 변화에 민감하다"며 “온배수의 장기적 영향 평가와 함께 피해 보상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민 체감 피해와 과학적 검증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면 정부 차원의 장기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민·지자체·원전 운영사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기후에너지 단상] 정권 따라 바뀌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다섯해 동안 지켜봤다. 산업의 축제로 매해 비슷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정부의 정책이 전시장 배치에 스며든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아닌 '에너지대전'으로 열렸다. 에너지대전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고, 신재생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지자체관, 공공에너지관, 특별관 등 다섯 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원자력은 전시장 한켠에 자리했다.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이 주인공이던 시절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시회 풍경은 달라졌다. 원전이 중심으로 등장했다. 또한 지난 2023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가 고조되던 시기, 에너지대전은 일산에서 부산 벡스코로 옮겨졌다. 전시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묶은 청정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탄소중립관, 미래모빌리티관, 정책금융관, 엑스포홍보관으로 구성됐다. 지난해는 더 큰 변화가 있었다. 따로 열리던 에너지대전, 탄소중립EXPO, 기상기후산업대전,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을 모두 합쳐 기후산업국제박람회라는 이름을 달았다.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묶는 세계적 트렌드도 반영했고, 각 전시회를 따로 여는 비효율도 피하려 한 셈이다. 지난해 전시관에는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이 등장했다. 국제사회가 내세우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대신,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한국형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전시관은 무탄소에너지관, 미래에너지관, 미래모빌리티관, 기상기후산업관, 환경에너지관으로 구성됐다. 지난 27~29일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는 이재명 정부의 색채가 담겼다. 전시관은 청정전력관, 탄소중립관, 에너지고속도로관, 기상기후산업관, 환경에너지관으로 배치됐다. 청정전력관은 원전도 포함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일정 부분 포용하는 구성이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에너지고속도로관 신설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핵심이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보면 HD현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LG전선, 달랑 세 개 부스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전시관 중 하나를 차지했다. 다른 전시관과 비교하면 규모 차이가 확연하다. 미래에너지관은 83개 부스, 청정전력관은 200개 부스에 달한다. 숫자로만 보면 초라하지만,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이름 하나로 독립 전시관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보면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단순한 기술 전시장이 아니다. 원전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RE100이 사라지면 CF100이 나타난다. 올해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전시관 하나를 차지했다. 기업과 기술의 무대이고, 정부 정책 방향을 함께 알려주는 거대한 풍향계가 기후산업국제박람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 에너지전환·탄소중립에 방점, 총 8조 배정…원전에도 9000억 투자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조원가량 늘어난 7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9회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2026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로 송부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예산은 4조2000억원, 탄소중립 예산은 3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에너지전환 분야에는 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이 포함된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융자‧보조 예산은 기존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RE100 산단,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기존 80%에서 85%로 늘었다. 또한 해상풍력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저리융자는 800억원이 추가됐고, 보증 예산도 1000억원이 늘었다. 영농형태양광 유휴농지 매입 예산은 7000억원이 늘어나면서 1700ha가 추가됐다. 연탄보조금은 축소하되,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총사업비는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신규 ESS 설치비용에도 1000억원이 배정됐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신규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시 최대 100만원 지원과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1000억원이 생겼다. 또한 에너지자립 및 기후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업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는 녹색금융으로 8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 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할당업체 설비도입 지원액은 25.1% 늘어난 1350억원, 비할당업체 설비도입 지원액은 111.8% 늘어난 296억원이 배정됐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CE100(Circular Economy) 프로젝트 10억원,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23억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1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도 22억원 늘어난 181억원으로 배정됐다. 이와 반대로 석탄, 석유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379억원 축소한다. 올해 대한석탄공사 탄광의 조기폐광을 완료하고, 비축유 1억배럴 달성이 축소 근거이다. 이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확인했다. 신규로 원전산업 고도화 지원에 80억원, 소형모듈원전(SMR) 제조기술 확보에 3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원전산업에 총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행동 청년들, 기후산업박람회서 커피찌꺼기·멸균팩 재순환 해결책 제시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제 행사에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니까 우리 아이디어가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원보, 23세) 청년기후환경활동가들은 환경단체 에코나우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공식 부대행사로 지난 28일 개최한 '기후행동 청년 Live with UNEP' 세미나에서 커피찌꺼기와 플라스틱 대체 포장지인 멸균팩을 재순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팀명 '에코프레쏘' 팀은 부산 지역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활용한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부산대 내 버려진 커피박과 플라스틱을 수거해 부산 영도 '우리동네 ESG 센터' 근무자와 함께 기념품을 제작, 부산대 기념품샵에서 판매했다. 팀명 '비타아토즈' 팀은 멸균팩의 세척 및 분리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멸균팩 개방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손잡이를 추가했다. 또한, 동국대학교 축제에서 멸균팩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자원순환 및 멸균팩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알렸다. 동국대학교 강의관 상점 앞에 멸균팩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멸균팩 수거함 설치를 진행했다. 이들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부, 에코나우, LG생활건강이 지원하는 '그린밸류 YOUTH' 프로그램을 통해 이같은 프로젝트를 실천했다. 청년들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각종 전시관 및 행사에 참석했고,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그린밸류 YOUTH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캠퍼스에서 전개하는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가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산업과 정책까지 실질적으로 연결할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청년들이 기후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따.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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