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하이텍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준기 DB 창업회장 등 지배구조를 성토하는 주주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안으로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안건 4건은 모두 부결됐다. 지난 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 창업회장의 위장계열사 운영 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주주들은 이사회의 견제 기능과 내부통제 장치 보완 필요성을 주총에서 제기했다. 그러나 주주의 목소리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안건 통과에 실패했다. 주총장에서는 DB하이텍의 내부통제 문제를 두고 주주연대 요구와 회사의 해명으로 설전이 오갔다. 24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B하이텍 본사에서 열린 73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은 △사외이사 이상목 선임의 건 △공정거래 특별 조사 신설의 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의 건 △위장계열사 부당 거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원검사인 선임 신청 권고의 건 등 네 가지였다. 회사 측 안건으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상법 개정사항 반영의 건 등이 올랐다. 표결 결과 회사 측이 낸 안건은 모두 통과됐고,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주총의 쟁점은 공정위 고발 사안과 이를 둘러싼 내부통제 문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DB그룹 총수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재단 산하 회사를 소속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밝힌 누락 대상은 2021년부터 5년간 2개 재단과 15개사다. 공정위는 이 사안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에 활용하기 위해 장기간 은폐해 온 다수의 위장계열사 적발"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적시한 사례에는 DB하이텍이 직접 등장한다. 공정위는 “DB 지배구조상 핵심 계열사로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꼽으면서, 특히 DB하이텍의 내부 지분율 유지에 총수 일가 측이 민감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2021년 재단 회사가 김준기 회장에게 220억원을 대여한 뒤, 이 돈을 상환받자마자 2022년 5월 같은 금액을 들여 DB하이텍 주식을 매입한 점, 또 DB아이엔씨가 자금 필요로 DB하이텍 지분 1%를 매각해야 했던 시점에 재단 회사가 DB하이텍 지분 1.1%를 취득한 점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를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재단 회사를 동원한 정황으로 봤다. 주총장에서 소액주주연대와 일부 주주는 이 같은 공정위 판단을 근거로 회사 내부의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현재 이사회 구조로는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장 계열사 공시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 지분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회사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주 측 사외이사 후보로 나선 이상목 대표는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면 (위장 계열사 운영) 사례에 관한 여러 증거가 나와 있고, 지금의 이사회로는 이런 문제를 견제하기 어렵다"며 “주주를 대신해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목 대표와 일부 주주는 위장 계열사 관련 공시 문제를 들어 “특정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장 계열사 지분 관련된 의결권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의결권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총 결과가 나온 건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양승주 DB하이텍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계속 위장계열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소한 부분은 지정 자료 제출 부실에 관한 건"이라며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DB하이텍 경영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분을 법원에 앞서 회사에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윤영목 이사에게도 공정위가 김준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영목 사외이사는 “공정위, 검찰, 국세청 등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주총 현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외이사로 재선임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독립이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4 15:16 최태현 기자 cth@ekn.kr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대해 7000억원에 육박하는 충당금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두 사안 모두 향후 행정소송과 과징금 감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금액을 적립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올해 실적 불확실성을 거의 해소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지난해 4분기 LTV 및 ELS 제재와 관련해 총 6833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총 충당금 333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한은행 1846억원, 하나은행 1137억원, 우리은행 520억원 순이었다. 다만 충당금 반영 비율은 각 사마다 조금씩 달랐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공정위 LTV 과징금을 전액 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한은행은 LTV 과징금 부과액 638억원 중 절반을, 하나은행은 과징금 869억3100만원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217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하나은행은 향후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외부 법무법인에서 받은 의견을 기초로 일부 금액만 적립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환입되는 규모까지 고려해 과징금 전액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만일 은행권이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작년 4분기 쌓은 LTV 과징금 관련 충당금은 이익으로 환입된다. 금감원 제재 건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30~50%를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금감원은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KB국민은행에 과징금 약 1조원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는 약 3000억원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작년 4분기 2633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527억원, 920억원을 충당금에 반영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금감원이 통보한 금액 3066억원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했다. 타행 대비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으면서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관건은 금감원의 최종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이달 12일 ELS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권의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한다. 작년 12월 18일, 올해 1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는 아직 제재심 결과가 남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할 때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LTV는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적으로 부과됐다고 판단해 과징금 전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사례"라며 “은행 위법 사실 판단과 함께 자율개선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09 18: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