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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행사 100회·참가자 1천820명·330커플 매칭 성과 홍보 직접 성혼 16쌍…196쌍은 민관 협력기관 실적 포함 성과 집계 방식 논란…예산 대비 실효성 재검토 필요성 제기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청춘남녀 만남행사'를 대표 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10년 동안 이어진 정책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시행 10년을 맞은 지금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달서구 결혼장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숫자로 본 결혼장려 정책…212쌍 성혼의 실체 중: 들은 왜 결혼을 미루나…·일자리·경제적 부담 하:만남을 넘어 정착으로…결혼친화 정책의 새로운 과제 '212쌍 성혼'의 실체…직접 만남행사 통한 결혼은 16쌍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혼인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청춘남녀 만남행사'를 대표 사업으로 운영하며 결혼친화 정책을 선도해 왔다. 달서구는 지난 6월 '만남행사 100회 기념' 보도자료를 통해 “100회 행사 개최, 1천820명 참여, 330커플 매칭, 212쌍 성혼"이라는 성과를 발표했다. 구는 이를 지역 주도의 결혼장려 정책이 거둔 대표적 성과로 소개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발표된 '212쌍 성혼'은 달서구가 직접 운영한 만남행사를 통해 결혼한 사례만을 의미하는 수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만남행사를 통해 혼인으로 이어진 사례는 16쌍이었다. 나머지 196쌍은 달서구가 2017년부터 기업·병원·복지기관·금융기관·민간단체 등과 체결한 결혼·출산 업무협약 참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성혼 사례를 집계한 실적이었다. 현재 결혼·출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모두 188곳이다.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결혼친화 프로그램이나 직원 복지 활동 등을 운영한 뒤 성혼 사례가 발생하면 달서구에 통보하고 있으며, 구는 이를 결혼친화 정책 성과로 관리하고 있다. 협약기관에 별도 예산이 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 협력을 통한 결혼친화 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직접 추진한 사업 성과와 협약기관 실적이 하나의 성과로 제시되면서 정책 효과를 시민들이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직접 만남행사를 통한 성혼과 협약기관 성혼 실적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2쌍 모두가 달서구 만남행사를 통해 결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예산 대비 성과는 예산 대비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만남행사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약 3억3천900만원이다. 이를 직접 성혼 사례인 16쌍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성혼 1쌍당 약 2천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또 330커플이 매칭됐지만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는 16쌍으로, 매칭 대비 성혼율은 약 4.8% 수준이다. 연평균 직접 성혼 사례도 1.6쌍에 머물렀다. 결혼은 개인의 가치관과 경제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순히 성혼 건수만으로 정책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성과 집계 기준과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민관 협력 실적 역시 정책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직접 사업 성과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성과를 발표할 때는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들은 “결혼보다 현실이 더 큰 문제" 들은 만남보다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준비생 김모(31)씨는 “소개팅 기회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취업과 문제, 생활비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혼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4)씨도 “행사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결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과 "라며 “ 이나 신혼부부 금융 등 실질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달서구 “문화 확산도 정책 성과" 달서구는 결혼장려 정책의 효과를 단순한 성혼 건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결혼장려 정책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역사회에 결혼친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중요한 정책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212쌍은 결혼친화 정책 전반의 성과를 집계한 수치"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 공개 방식을 보완하고, 들이 실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달서구 결혼장려 정책은 시행 10년을 맞아 새로운 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을 넘어 정책이 실제 혼인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하는지가 지방정부 결혼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결혼장려 정책은 단기간에 성혼 건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청춘남녀 만남행사는 결혼을 강요하기보다 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결혼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12쌍이라는 수치는 구가 직접 운영한 만남행사뿐 아니라 결혼·출산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의 성혼 사례를 포함한 전체 결혼친화 정책의 성과를 집계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결혼친화 환경을 조성해 온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7-11 06:13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국.소.본부장회의를 열고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경주시는 주 시장이 7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9기 첫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을 비롯해 지역경제와 관광, 교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핵심 공약 가운데 분야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이 지역에 머물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층의 초기 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주 시장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신경주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와 상권, 고용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학 운영 중단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국책사업 가운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기로 했던 일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조성사업 등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주 시장은 용황택지개발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신경주역과 도심을 오가는 택시요금이 관광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 택시업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관광 교통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 시장은 황리단길 대형환승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첨성대 일원 이면도로 주차가 지속되면서 주말마다 교통 혼잡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면도로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민선 9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머물고 기업이 성장하며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정착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경쟁력 강화, 생활밀착형 도시환경 개선 등을 핵심 시정 과제로 삼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의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비스는 건축과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AI가 종합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준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참석, 인허가 담당 공무원 인터뷰,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 사업 타당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영천시를 비롯해 경산시,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군, 인천 계양구 등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자문과 현장 검증 등 실증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내년 초부터 5개 시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반영해 2027년 말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업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이번 사업이 본격 운영되면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 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민원 접수를 줄일 수 있고, 공무원도 법령 검토와 부서 간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약 30% 단축되고, 전국적으로 연간 약 75억 원의 행정·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천시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AI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공행정에 AI를 접목한 민원 친화형 서비스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혁신과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고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청도군파크골프장을 야간 개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야간 운영은 이날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 등을 위해 휴장한다. 이번 야간 개장은 낮 시간대 폭염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줄이고, 직장인과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이 저녁 시간에도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기온이 비교적 낮은 시간대에 운동할 수 있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도군은 야간 운영에 앞서 조명시설과 코스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으며,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와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또 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파크골프가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청도군파크골프장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은 계절별 이용 여건을 고려한 시설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야간 개장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체육시설 운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열린 제5회 대구광역시 재난의료경진대회에서 재난 초기 대응 능력과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역량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재난의료경진대회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와 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응급의료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으며, 대구지역 9개 구·군 보건소와 소방서 재난의료팀이 참가해 재난 대응 능력을 겨뤘다. 남구보건소는 강서소방서와 공동팀을 구성해 참가했으며, 재난 발생을 가정한 도상훈련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 능력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방 분야의 임시의료소 운영과 보건소 분야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서 전문성과 상황 대응 능력을 인정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구는 평소 재난 발생 시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와 소방기관 간 합동훈련과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이번 수상은 이러한 준비와 대응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와 소방서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훈련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의료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구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이 결과와 연계해 지역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정량 목표 달성도와 정성 우수사례 선정 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다. 수성구는 이번 평가에서 정량평가 56개 지표 가운데 55개 지표를 달성해 목표 달성률 9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평가 지표별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 결과라고 구는 설명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냈다. 수성구는 정성평가 대상 9개 지표 모두가 대구시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개 지표는 전국 단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우수사례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창의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정량성과와 함께 행정의 질적 수준까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성구는 올해 상반기 대구시 협력증진사업 평가에서도 2위를 차지해 총 14억3천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각종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합동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대구시 1위를 달성한 것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디지털 행정 혁신과 주민 맞춤형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도시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역량을 강화하며 각종 정부와 대구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7일 해병대 제1사단을 방문해 병역진로설계를 거쳐 입영한 취업맞춤특기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복무환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취업맞춤특기병들의 군 복무 적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부대 내 취업맞춤특기병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장병 관리 현황과 복무 적응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어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 생활과 복무환경, 제도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병무청이 실시하는 직업선호도 검사를 바탕으로 입영 전 관련 분야 기술훈련을 이수한 자를 해당 분야 특기병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군 복무 중 전문성을 키우고 전역 이후에는 관련 분야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현역병 모집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병무청은 군 복무가 들의 경력 형성과 취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훈련과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연계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장병과 부대 관계자들의 의견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운영 개선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군 복무 경험이 전역 후 취업과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7-07 18:19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천 '스마트매칭 취업박람회'…AI 접목해 실질 채용 연결 12개 기업 참여, 55명 채용 기회 제공…현장 면접·상담 병행 이력서 첨삭·직무 추천까지…구직자 체감형 서비스 강화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취업 으로 현장 중심 채용 연계에 나섰다. 16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 스마트매칭 취업박람회'를 열고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기업 12개 사가 참여해 총 55명 규모의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는 단순 채용 공고를 넘어 현장 면접과 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고용센터와 취업 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별도 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AI 기반 입사서 첨삭과 직무 추천 서비스가 눈에 띄었다. 자의 이력과 역량을 분석해 직무를 제안하고 자기소개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박람회보다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부대 프로그램도 취업 준비 전반을 겨냥했다. 이미지 메이킹, 노동법률 상담, 증명사진 촬영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용 규모가 55명 수준에 그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행사 참여 기업 수와 채용 인원 확대 없이는 지역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 기반 서비스 역시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천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열리는 취업박람회가 구인·구직자 간 실질적인 연결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구직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미, '민원 매니저' 도입…복합민원 처리 '단일 창구'로 전환 151건 처리 성과 낸 원스톱 민원팀 확대…책임·속도 강화 실험 부서 간 칸막이 해소 관건…실효성은 운영 역량에 달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복합민원 처리 방식을 '한 사람 책임형'으로 전환하는 실험에 나선다. 기존 원스톱 민원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민원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행정 처리 속도와 책임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테랑 팀장 중심의 원스톱 민원팀을 운영하며 복합민원 151건을 처리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4월부터 민원 매니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혁신 기조에 따라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었다. 핵심은 '단일 책임 창구'다. 민원 매니저가 복합·반복·다 부서·타 기관 연계 민원을 접수부터 협의·조정, 처리 완료까지 전담한다. 민원인이 부서를 전전하던 기존 구조를 끊고, 한 명의 담당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구미시는 이미 원스톱 민원팀을 통해 일정 수준의 성과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국가산업단지 공장 증설, 지산동 학교 지목변경, 한부모 가정 , 봉곡동 오수 역류 문제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을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며 행정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민원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서 간 협업을 유도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제도 안착 여부는 '조정 권한'과 '협업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원 매니저가 실질적인 조정 권한 없이 단순 전달자에 머물 경우, 기존 다 부서 협의 구조의 비효율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타 기관 연계 민원의 경우 권한 밖 변수도 적지 않다. 인력 운영도 변수다. 숙련된 인력을 전담 배치하지 못하면 책임성 강화는 오히려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복합민원이 특정 인력에 집중될 경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조직 내부의 권한 재배치와 협업 체계 재설계에 달려 있다. 단순한 '창구 일원화'에 그칠지,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원스톱 민원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원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책임성과 완결성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상주시, 창업 '컨트롤타워' 가동 상상주도 로컬벤처 창업센터 착수…2년간 10억원 투입 컨설팅·멘토 링·공유 오피스까지 '창업 전주기 '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유출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겨냥해 창업 거점을 본격 가동한다. 창업의 준비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하는 전용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기며 체계화에 나섰다. 16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상주도 로컬벤처 상주올래 START-UP 창업 센터' 민간 위탁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을 확정했다. 센터는 성하2길 30에 들어서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운영을 맡아 2026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총 10억 원(연 5억 원 규모)이 투입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관계 공무원과 수탁기관이 참석해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전략,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센터는 맞춤형 창업컨설팅과 교육, 마케팅 , 기업체 탐방, 창업간담회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전문가 멘토 링과 공유 오피스 제공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밀착 하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황갑주 인구정책실장은 “창업센터는 지역 들의 창업과 정착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거점"이라며 “들이 상주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2자녀 가구도 주택 재산세 '전액 면제'…전국 첫 파격 세제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 대상…올해 7월분부터 적용 저 출생 대응 '세 부담 제로' 카드, 실효성은 과제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 재산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 정책을 도입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일부 감면을 적용하는 기존 지자체와 달리, 2자녀부터 본세와 도시지역 분(시세)까지 전액 면제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16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공포하고,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 대 1주택 보유자에 한 해 적용된다. 다만 정책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2자녀 이상이 되는 가구부터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주택 보유세 제로(0)'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고정 부담인 만큼 체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저 출생 문제 대응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평가에는 신중론도 나온다. 공시가격 기준, 출생 시점 제한, 1주택 요건 등 적용 조건이 적지 않아 실제 수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 영향과 장기 지속 가능성도 향후 검증 과제로 남는다. ◇성주군, '영 라이트 페스타' 참가자 모집 어린이·청소년 경연 무대…대상 200만 원 등 총상금 450만 원 영상 심사로 본선 10팀 선발…5월 3일까지 접수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전국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형 경연 프로그램을 연다.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무대를 통해 청소년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 축제 추진 위원회는 다음 달 3일까지 '2026 성주 영 라이트 페스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기간에 진행되는 어린이·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이다. '영라이트 페스타'는 전국 각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끼와 재능을 겨루는 참여형 경연 무대로 꾸며진다. 대상 200만 원, 금상 100만 원 등 총 450만 원 규모의 상금이 걸려 있다. 참가 자격은 전국 어린이·청소년 누구나 가능하다. 별도의 오프라인 예심 없이 참가 신청 시 제출한 영상을 통해 본선 진출 10팀을 선발한다. 신청은 이메일로 접수하며, 신청서류와 세부 유의 사항은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주군 축제 추진 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마련했다"며 “전국의 재능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군, 한옥 신축 최대 1억5,000만 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본격화…역사 경관 복원·환경 개선 병행 지붕 공사 완료 시 보조금 50% 선지급…주민 초기 부담 완화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대가야 도읍지의 역사성을 살린 도시 경관 복원에 본격 착수했다. 16일 고령군에 따르면 한옥을 새로 짓거나 고쳐 지을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을 하는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경관 회복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고도 지정 지구인 역사 문화 환경 보존육성지구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지산리와 연조리 일대가 포함되며, 대가야 고도의 정체성을 반영한 경관 조성과 노후 지 정비가 핵심이다. 대상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다. 한옥 신축·증축·수선, 우수건축자산 정비, 담장·대문·간판 등 가로경관 개선 사업이 포함된다. 규모는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되며, 한옥 신축은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된다. 절차는 사전협의 후 설계를 진행하고, 고도 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공사 착수 후 한옥 지붕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의 50%를 선지급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다. 이후 준공검사를 거쳐 잔여 금액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에 토지e음을 통해 해당 필지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육성지구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기준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고도 지정에 걸맞은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4-17 08:27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