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달서구, 결혼장려10년 성과를 묻다(상)

만남행사 100회·참가자 1천820명·330커플 매칭 성과 홍보

직접 성혼 16쌍…196쌍은 민관 협력기관 실적 포함

성과 집계 방식 논란…예산 대비 실효성 재검토 필요성 제기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청춘남녀 만남행사'를 대표 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10년 동안 이어진 정책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시행 10년을 맞은 지금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달서구 결혼장려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대구 달서구가 출산정책 '목소리 경청' 릴레이 Talk를 진행 중 모습

글 싣는 순서

상: 숫자로 본 결혼장려 정책…212쌍 성혼의 실체

중: 청년들은 왜 결혼을 미루나…주거·일자리·경제적 부담

하:만남을 넘어 정착으로…결혼친화 정책의 새로운 과제

◇'212쌍 성혼'의 실체…직접 만남행사 통한 결혼은 16쌍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혼인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청춘남녀 만남행사'를 대표 사업으로 운영하며 결혼친화 정책을 선도해 왔다.

달서구는 지난 6월 '만남행사 100회 기념' 보도자료를 통해 “100회 행사 개최, 1천820명 참여, 330커플 매칭, 212쌍 성혼"이라는 성과를 발표했다.

구는 이를 지역 주도의 결혼장려 정책이 거둔 대표적 성과로 소개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발표된 '212쌍 성혼'은 달서구가 직접 운영한 만남행사를 통해 결혼한 사례만을 의미하는 수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만남행사를 통해 혼인으로 이어진 사례는 16쌍이었다.

나머지 196쌍은 달서구가 2017년부터 기업·병원·복지기관·금융기관·민간단체 등과 체결한 결혼·출산 업무협약 참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성혼 사례를 집계한 실적이었다.

현재 결혼·출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모두 188곳이다.

이들 기관은 자체적으로 결혼친화 프로그램이나 직원 복지 활동 등을 운영한 뒤 성혼 사례가 발생하면 달서구에 통보하고 있으며, 구는 이를 결혼친화 정책 성과로 관리하고 있다. 협약기관에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 협력을 통한 결혼친화 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직접 추진한 사업 성과와 협약기관 실적이 하나의 성과로 제시되면서 정책 효과를 시민들이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직접 만남행사를 통한 성혼과 협약기관 성혼 실적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2쌍 모두가 달서구 만남행사를 통해 결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예산 대비 성과는

예산 대비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만남행사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약 3억3천900만원이다.

이를 직접 성혼 사례인 16쌍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성혼 1쌍당 약 2천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또 330커플이 매칭됐지만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는 16쌍으로, 매칭 대비 성혼율은 약 4.8% 수준이다. 연평균 직접 성혼 사례도 1.6쌍에 머물렀다.

결혼은 개인의 가치관과 경제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순히 성혼 건수만으로 정책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성과 집계 기준과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민관 협력 실적 역시 정책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직접 사업 성과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성과를 발표할 때는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청년들은 “결혼보다 현실이 더 큰 문제"

청년들은 만남보다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준비생 김모(31)씨는 “소개팅 기회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취업과 주거 문제, 생활비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혼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4)씨도 “행사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결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라며 “청년 주거 지원이나 신혼부부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달서구 “문화 확산도 정책 성과"

달서구는 결혼장려 정책의 효과를 단순한 성혼 건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결혼장려 정책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역사회에 결혼친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중요한 정책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212쌍은 결혼친화 정책 전반의 성과를 집계한 수치"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 공개 방식을 보완하고, 청년들이 실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달서구 결혼장려 정책은 시행 10년을 맞아 새로운 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을 넘어 정책이 실제 혼인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하는지가 지방정부 결혼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결혼장려 정책은 단기간에 성혼 건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청춘남녀 만남행사는 결혼을 강요하기보다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결혼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12쌍이라는 수치는 구가 직접 운영한 만남행사뿐 아니라 결혼·출산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의 성혼 사례를 포함한 전체 결혼친화 정책의 성과를 집계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결혼친화 환경을 조성해 온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