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경상북도 주관 'K보듬 6000 0세 특화반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영아 돌봄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구미시는 경북도 내 유일하게 공공운영형으로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영아 맞춤형 돌봄 공간인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 조성해 공공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영아 돌봄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돌 전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구미시는 총사업비 6억6천6백만 원(도비 2억 원·시비 4억6천6백만 원)을 투입해 0세 특화반 전용 시설을 매입·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운영형은 시설 매입과 설치까지 포함돼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나머지 6개 사업은 민간연계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달부터 매입 대상지 조사와 건물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수탁기관 선정과 위탁금 교부를 거쳐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설은 2027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새롭게 조성될 시설은 영아 발달 특성과 공동육아 환경을 반영해 커뮤니티실과 활동실, 수면실, 수유실, 스파실 등으로 구성된다. 또 분유 쉐이커와 보틀워머, 젖병 살균기 등 육아 편의물품은 물론 부모 휴식공간도 함께 마련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역시 영아와 부모 수요를 반영해 운영된다. 오감 발달 프로그램과 부모 힐링 프로그램, 육아 품앗이 활동 등을 통해 양육 정보 공유와 정서적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앞서 전국 최초로 돌 전 아기와 부모를 위한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운영하며 주목받았다. 고아읍 문성서희스타힐즈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기존 시설은 개소 이후 높은 예약률과 이용률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정식 개소 이후 12월 말까지 누적 이용 인원은 1천971명(914가구)에 달했다. 또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 2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94.7%, '만족' 5.3%로 나타나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 “비슷한 시기의 부모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평가하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영아기 돌봄 부담은 부모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공공 돌봄 환경을 확대해 지역에서 함께 키우는 육아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기초지자체 4그룹 전국 2위에 선정되며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개선도 △점검률 △위반율 △오염도 검사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도 전국 2위에 오르며 지속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5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33건의 오염도 검사를 진행했으며,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7건, 행정처분 47건, 과징금 1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오염행위 사전예방 교육과 기술 지원을 강화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임창현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 대표 전통주 업체인 상선주조와 다담도가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막걸리엑스포(MAXPO 2026)'에 참가해 상주 전통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전국에 알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막걸리엑스포는 전국 120여 개 양조장과 전통주 관련 업체가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막걸리 전문 박람회다. 행사 기간 동안 시음 행사와 바이어 상담, 전통주 문화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되며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19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상선주조는 최근 '2026 K-SOOL Trend Awards'에서 대중성 부문 골드(Gold)와 브랜딩 부문 실버(Silver)를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오른 지역 대표 전통주 브랜드다. 또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 전통주류 탁주 생막걸리 부문에서는 '이너피스' 탁주 2종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선주조는 상주산 유기농 쌀과 유기농 원료를 활용한 프리미엄 전통주 브랜드로, 전통적인 풍미에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해 젊은 소비자층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내외 바이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적극 홍보했다. 다담도가 역시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 우리술 탁주 생막걸리 전통주류 부문에서 '조오탁 10%'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조오탁 8%' 또한 탁주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우수한 품질을 입증했다. 특히 다담도가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상주 전통주의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 대표 제품인 '조오탁 10%'는 상주산 찹쌀과 멥쌀, 우리 밀 누룩을 활용해 저온 숙성한 생막걸리로,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막걸리엑스포 참가를 통해 상주 전통주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주 업체들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감금과 폭행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차용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대여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약 2천7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건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B씨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2천76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B씨는 해당 금원이 A씨에 대한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성년한정후견을 신청했고,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를 맡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 여부와, 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단순한 통장 명의자일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C씨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상습 폭행, 협박 피해를 당해왔으며 계좌 역시 사실상 관리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씨에 대한 공소장과 형사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질적인 금전 수익자는 C씨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기 때문에 금전대차 행위 자체가 무효이며, 한정후견인이 해당 차용행위를 취소한 만큼 변제 의무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점과 장기간 폭행·협박에 시달린 정황, C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범죄 피해 상황, 금원의 실질적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뤄진 금전거래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장애인 권리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며 “향후 유사 피해 사례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19 15:55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