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되, 상장 필요성·주주 보호·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범위도 물적분할 자회사에서 연결 종속회사와 수직적 지배관계 회사까지 넓히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측에서는 '예외가 좁으면 투자자 회수 경로가 막혀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중복상장 구조 처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상장, 국내외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향후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반주주 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면서도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과도하게 막지 않는 한국형 예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향성이 제시된 이후 여당이 주관하는 첫 공개 토론회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에서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는 중복상장의 범위를 기존 물적분할 자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가 경제적 단일체로 인식하는 연결 재무제표상 지배·종속 관계와 기업집단 내 수직적 지배관계까지 포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도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회사는 별도 중복상장 심사 트랙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경제적으로 하나인 것을 두 번 상장했다면 투자자들은 중복상장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 18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6월까지 상장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범주에 들어오는 회사를 중복상장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외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다섯가지 축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상장의 필요성 △주주와 소통 △일반주주 보호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요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처럼 상장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열어두되, 모회사 일반주주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주주보호 방안을 실제로 제시했는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사업·경영 면에서 독립성을 갖췄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일반주주 설문, 추가 배당, 현물배당을 통한 자회사 주식 제공 같은 방안도 검토 가능한 보호수단으로 언급했다. 거래소 역시 예외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본부장보는 “중복상장 논의의 핵심을 '주주가치 훼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두고, 주주 보호 이익이 확실히 보존되고 사실상 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가이드라인이 형식적 공시보다 실질적인 주주보호 장치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상장에 대해서 금융위는 이를 우회로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을 내놨다. 고 과장은 자회사 해외상장은 모회사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내 상법상 직접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해당 중복상장에 대한 평가와 찬반 입장을 공시하고 이를 지배력 있는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외상장 역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업계에서는 '원칙 금지' 기조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규제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경로와 기존 상장구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문제되는 물적분할형 '쪼개기 상장'과, 상장사가 외부 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육성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자회사 상당수는 모회사가 미래 신사업을 M&A로 확보한 경우이며, 이 과정은 선배 기업의 경영 역량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 기간을 단축하는 건전한 스케일업 경로라는 설명이다. 안 부회장은 이런 자회사 상장까지 일률적으로 막으면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M&A 시장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수 후 후속 투자를 집행할 때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중요한 회수 경로로 보기 때문에, 중복상장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 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신사업 기술을 인수해 키우는 사례와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와 IPO가 스케일업의 핵심 경로라며, 획일적 규제보다 자회사 독립성과 신규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사협의회도 규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가 지나치게 분할 직후 상장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의 문제는 분할 시점, 상장 시점, 상장 이후 지배구조 문제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제도는 주로 분할과 상장 시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 금지 방침이 갑작스럽게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허용돼 온 구조의 장점은 어떻게 보완할지, 기존 동시상장 회사는 어떻게 다룰지, 우회 상장이나 국내외 규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법제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 유형에 머물러 있어, 해외처럼 일반주주 선택권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자회사 상장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이사회인데, 모회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모회사 일반주주뿐 아니라 자회사 일반주주 보호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모자회사 동시상장을 금지한다'는 방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투자자 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 요건도 제시됐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원칙 금지하되,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만으로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승인을 받거나 자회사 주식 대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예외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중복상장 규모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장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중복상장 자회사는 239개로 전체 상장기업 2539개 중 9.4%다.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인 경우로 넓혀 보면 자회사 기준 571개, 모회사 기준 357개로 늘어난다. 남 연구위원은 30% 이상 지분을 기준으로 완화하면 비중이 19.7%까지 커지고, 최대주주 기준 전체로 보면 22.5%에 이른다고 말했다. 2개 이상 상장 자회사를 거느린 상장기업도 96개, 최대 7개 자회사를 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증가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분할 제도 도입과 지주회사 허용을 거론했다. 남 연구위원은 “1998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분할이 제도화되고, 1999년 지주회사 전환이 허용되면서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회사 상장과 재상장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사례를 계기로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2022년 이후에는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 규제가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실증 분석 결과 물적분할 이후 주가는 하락세였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2021년 물적분할 공시 뒤 기업 주가는 하락 경향을 보였고,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기업가치(M/B)는 상장 전보다 30% 이상 낮아졌다. 자회사 대비 모회사 기업가치 비율은 평균 0.73 수준이었다. 중복상장 자회사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 상장기업보다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홍콩, 일본, 미국 사례를 설명하며 규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소개했다. 홍콩은 1997년 제정한 PN15를 통해 '하나의 사업을 두 번 상장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분할 자회사 상장 때 거래소 사전승인, 모회사 잔존사업의 상장 적격성, 자회사 독립성,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배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명문화된 틀을 갖췄다. 반면 일본은 거래소의 직접 금지보다는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요구와 소수주주 보호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중복상장 해소를 유도했고, 그 결과 상장 모회사가 5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중복상장 자회사는 2014년 324개에서 2025년 216개로 줄었다.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사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공시와 지배구조 규율을 전제로 중복상장을 포함한 피지배기업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기존 중복상장 구조를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자발적 상장폐지나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소수주주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규제 강화 이후에도 2023년부터 최근까지 상장된 중복상장 기업 중 기술특례 상장, 배터리·로봇·AI·바이오 등 혁신산업 기업 비중이 적지 않다"며, “기업가치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사이의 균형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중복상장 규제는 오는 6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거래소의 상장규정·공시규정 개정, 이후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 번의 공개적인 논쟁 또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걸 수용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와 함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중복상장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복상장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필요성 또는 내지 해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해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5 18:10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회 정무위 파행이 장기화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동할 핵심 법안들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계류된 자본시장 관련 6대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부양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사무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2대 국회 개회 후 2월말까지 14개 정무위 법안 중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율은 17.6%에 그쳤다. 전체 상임위 평균은 26.9%다. 정무위가 같은 기간 법안심사2소위를 연 것은 8회에 그쳤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담당한다. 정무위 파행으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멈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관계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정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지방선거 국면에 빠져 같은 당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법안심사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20일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안은 크게 6가지다. 주로 경영권 시장의 룰을 바꾸고, 신사업 동력을 부여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번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다. 인수합병(M&A) 시장의 룰을 바꾸는 법안으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1순위 법안이다. 윤한홍 위원장 등이 2024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집중 발의했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때(경영권 인수),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동일 가격에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M&A 셈법이 완전히 달라지만. 지배주주 지분만 웃돈을 주고 사던 관행이 막힌다. 매수 자금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으로 폭증한다.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딜이 무산되거나, 국내 M&A 시장 자체가 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 반대로 매물로 거론된 기업은 적대적 M&A 방어막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소액주주에겐 강력한 호재다. 경영권 교체기마다 철저히 소외됐던 일반 주주들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 잠재적 피인수 대상인 중소형주나 지주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로 M&A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면 프리미엄 수취 기회도 사라진다.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시 공모신주 우선 배정'이다.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2024년 12월 10일)과 민병덕 의원(2024년 12월 11일)이 각각 발의했다. 분할된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집하는 신주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강제한다. 여당(15% 이내 자율)과 야당(50~70% 의무 배정) 간 비율 쟁점이 남아 있다.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금 조달 생태계에 적신호다. 신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떼어주면, 정작 기관 투자자나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갈 몫이 급감한다.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저조는 적정 공모가 산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라는 분할 상장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 모회사 주주에게는 확실한 안전판이다. 핵심 사업부 이탈로 모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더블 카운팅' 사태의 피해를 보상받는다. 대어급 자회사 공모주를 선점할 기회다. 반면, 해당 자회사의 신규 상장에 순수하게 참여하려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배리어(진입 장벽)로 작용한다. 세번째는 '토큰증권(STO) 법제화'다. 부동산, 미술품 등 비정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으로 발행·유통하는 근거법이다. 2024년 9~10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강준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대형 호재이자 신규 먹거리다. 위축된 전통 브로커리지 수익을 대체할 '조각투자' 시장이 열린다. 증권사들은 발행 주관 및 장외 유통 플랫폼 운영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다. 핀테크 업계와의 제휴 등 신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볼 수 있다. 개미투자자에게도 기회다. 소액으로도 상업용 빌딩, 음원 저작권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반면, 위험도 높다. 비정형 자산은 본질 가치 평가가 어렵고, 초기 장외 시장 특성상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큰 편이다. 네번째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이다. 미국과 홍콩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뒤따르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2025년 상반기 대표 발의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과 거래를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한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수익 창출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막대한 자금이 몰리는 글로벌 가상자산 펀드 수요를 국내 제도권 계좌로 끌어올 수 있다. 반면 기존 코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 자금이 증권사 ETF로 이탈할 수 있어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복잡한 지갑 생성이나 해킹 위험 없이 기존 주식 계좌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이 허용되면 절세 효과까지 누린다. 다만 기초자산 특유의 극심한 시세 변동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다섯번째는 '합병 가액 산정 기준 폐지(외부평가 공정가치 도입)'다. 대주주 입맛에 맞춘 불공정 합병을 막는 법안이다. 금융위 발표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여당 간사안으로 발의됐다. 과거 주가 추이만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평균 내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폐지한다. 대신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가치 산정을 의무화한다. 합병 시 이사회의 의견서 공시 의무도 명시했다. 기업 합병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른 뒤 싼값에 합병을 강행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외부 기관 선임과 실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사회의 의견서 공시는 향후 배임 등 주주 대표 소송의 표적이 될 법적 리스크를 키운다. 투자자에겐 주주가치 훼손을 막는 강력한 방패로 작용한다. 특정 시점의 왜곡된 주가를 핑계로 불리한 합병 비율을 강요받는 피해가 차단된다. 회사의 본질 가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율로 자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여섯째, '상장사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이다. 2026년 3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 시동이 걸렸다. 상속세 마련이나 증여를 앞두고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실적을 감추거나 공시를 늦춰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차단한다. 거래량과 유동 주식 비율 축소 등을 정밀 모니터링해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징벌적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은밀히 행해지던 편법적 꼼수 경로가 막힌다. 엄격한 모니터링 규제 탓에, 정당한 경영 판단(투자 지연 등)조차 '주가 억누르기'로 의심받아 금융당국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투자자에겐 빼앗겼던 권리를 돌려받을 기회다. 억울한 기회비용 상실을 막기 때문이다. 기업 펀더멘털이 훌륭해도 오너 일가의 세금 사정 탓에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갇히는 불합리를 방지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26-03-20 11:08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개해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겠다"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만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중복상장을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할 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세부 기준은 올해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저PBR 기업은 업종마다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동일 업종에서 2반기 연속 PBR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PBR 기업으로 선정해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붙이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PBR 현황 진단, 목표 설정,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공표와 태그 표출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병·분할·중요 자산 양수도 등에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해 자산가치 왜곡도 줄이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구상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성숙 기업은 '프리미엄', 일반 스케일업 기업은 '스탠다드'로 나누고, 상장폐지 우려나 거래 위험 기업은 별도 관리군으로 분리한다. 상위 세그먼트 진입 요건을 충족하면 승격하고 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강등하는 승강제도 운영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시가총액, 매출·이익, 지배구조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영문공시와 지배구조 공시를 확대하는 대신 일부 수시공시는 줄인다. 반면 스탠다드 세그먼트에는 성장 계획, 잠정 실적, IR 정례화 등 성장기업에 맞는 공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대표 지수와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코스닥 내 기업 간 격차를 하나의 시장 틀로 묶어온 데서 생긴 평가 왜곡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이 성숙 기업과 초기 성장기업이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졌고, 부실기업이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린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등 과거 코스닥 시장을 대표했던 우량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술특례상장도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추가한다. 코넥스는 지정 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지원, 투자 펀드 확대, 이전 상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기 기업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 차원에서 M&A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M&A 제안이 있을 경우 일반주주도 거래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이사회가 전체 주주 입장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과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중복상장 제한, 기업의 자본 효율성 개선,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기업은 돈을 버는 능력은 비슷한데도 주가는 낮게 평가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중복상장 구조"라며 “같은 기업가치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뉘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가가 깎이는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 중복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조원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라고 했다. 석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은 국내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8.5% 수준으로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총자산이익률(ROA)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져 국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대표는 “기관투자자가 장기 자본, 인내 자본 역할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챙겨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기관투자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해서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진짜 책임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한다.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류 대표는 “여러 기관투자자가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겠다'고 한다"며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2014년, 2015년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 ETF를 35조엔 정도 샀고, 일본의 공적연금(GPIF)도 국내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늘렸다.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4.4%이고, 올해는 이보다 0.5%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결제 주기를 현행 거래일 2영업일 후(T+2)에서 1영업일 후(T+1)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T+1로 단축했고 유럽은 내년 10월부터 하루 단축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 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동향을 잘 파악해서 늦지 않고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8:29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시장 안정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성장 사다리를 재정비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의 스케일업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눠 기업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별 차별성과 역동성을 높여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구조를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 산업·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중복상장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알토란 같은 회사를 샀는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불신이 투자 회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조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불공정 행위 신고에 대해선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고,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 긴장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며 시장 불안을 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주식시장도 이날 간담회에 호응했다. 간담회 중인 오후 2시 34분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정책 기대감을 반영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5.04% 오른 5925.03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41% 오른 1164.38 포인트를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5:55 최태현 기자 ct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소각을 강제할 경우, 자사주 비중이 높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지주사와 금융주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재평가(리레이팅)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4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에 상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의 '자본' 성격 명시 △취득한 자사주의 기한 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다. 자사주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그동안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이를 지배주주 재량 자원처럼 활용했다.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합병 과정에서 교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가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총수 등 지배주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이용하는 '꼼수'를 막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규정할 경우 자사주는 본질적으로 '발행했다가 환급한 자본'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자사주를 투자자산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감소 또는 주주환원의 연장선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법안 심사 과정에 자사주 소각 대상의 예외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예외를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국회에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벤처·중소기업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처분도 잇따르고 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 건수는 50건으로 지난달(23건) 대비 급증했다. 대신증권은 12일 1535만주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최대 4000억원의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도 보유한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정했다. 지난달 한화와 삼성물산도 자사주 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으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주요 지주사들이 수혜주로 거론된다. 정상휘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지분율이 높고,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해도 재무구조와 경영권 분쟁 관련한 문제가 없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보증권은 자사주 소각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고려아연, 포스코인터내셔널, SNT홀딩스, 쿠쿠홀딩스, KT&G, 삼성카드, NH투자증권을 꼽았다. 이어 정상휘 연구원은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이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자사주 매입·소각에 적극적인 금융, 자동차, 필수소비재 업종과 최근 호실적과 함께 자사주 소각에 나선 반도체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중에선 롯데지주(27.51%)의 자사주 보유 비율이 가장 높고 SK(24.80%), 두산(17.88%), LS(13.87%) 등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편이다. 증권사 중에선 신영증권(53.1%), 부국증권(42.73%)이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군이 단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기록했지만, 그중에서도 자기자본이익률(ROE)가 높은 기업의 초과 성과가 더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주식 감소 효과' 자체보다 '자본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평가'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 상위 기업 중에서도 ROE 10~20% 이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코스피 기업에 대한 선별 접근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중과 ROE가 모두 높은 코스피 기업으로 SK, 미래에셋증권, 에스에프에이, 두산,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휴젤, KT&G 등을 제시했다. 자사주 매입 상위이면서 ROE가 높은 종목군으로는 DB하이텍, 메리츠금융지주, 크래프톤, KT&G, 에이피알 등이 거론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20 15:07 최태현 기자 cth@ekn.kr

설 연휴를 마치면 자본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켠다. 글로벌 외환 시장의 변동성과 미국 증시의 향방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방산과 반도체 등 주도 섹터의 탄력 유지 여부와 이차전지, 자동차, 에너지·화학 등 주요 산업군이 맞이할 단기 국면을 집중 분석해 연휴 이후의 투자 지도를 그려본다. [편집자주] 설 연휴 이후 국내 증시에서 에너지·화학 업종이 연초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 반등과 정제마진 회복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정유는 본업 가치 재평가 기대가 부각되고 석유화학은 구조조정과 고부가 전환 속도가 실적 회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양광 역시 미국 중심 수요 회복 기대가 더해지며 업종 내 온도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에너지화학 지수는 올해 초부터 2월 중순까지 2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업종 상장지수펀드(ETF)도 강한 흐름을 보였다. KODEX 에너지화학과 TIGER 200 에너지화학은 최근 1개월 기준 각각 21.93%, 20.8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상승 폭은 종목마다 차이가 컸다. 한화솔루션이 연초 대비 76% 급등하며 업종 상승을 이끌었고, HD현대(42%), S-Oil(34%)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16% 상승하며 정유 업황 회복 기대를 반영했다. 반면 LG화학은 4%대 상승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연초 랠리는 유가 반등과 정제마진 회복 기대가 주된 동력이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보유한 한화솔루션은 미국 정책 수혜 기대까지 더해지며 탄력을 받았다. 다만 단기간 상승 폭이 컸던 만큼 차익 실현 압력 역시 변수로 꼽힌다. 업종 ETF의 최근 급등 역시 단기 수급 쏠림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정유 업종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정유 본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증권가는 2026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 14만원을 제시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사우디가 3월부터 5년 만에 아시아향 OSP(Official Selling Price·공식 판매가격)를 인하할 전망에 따른 원가 안정과 PX(Paraxylene·파라자일렌 화학제품) 마진 개선이 이어질 경우 수익성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울산 NCC(Naphtha Cracking Center·나프타 분해설비)의 구조조정 시 적자폭 축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LG화학은 업황 회복 속도가 관건이다. 4분기 실적은 화학 및 전지소재 부문 부진 영향으로 기대치를 하회했다. 목표주가는 43만원으로 조정됐지만 투자의견은 '매수'가 유지됐다. 양극재 출하량 증가와 신규 수주 확대가 본격화될 경우 점진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석유화학 부문은 정유사와의 협력을 통한 구조조정과 고부가 제품 확대,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적자 폭을 줄여갈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 세정용 화학소재와 전기차용 고성능 타이어 소재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첨단소재 부문에서는 e-Mobility(전기차 등 전동화 모빌리티)와 반도체 소재 중심 전략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고, 전지소재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신규 수주 물량이 본격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양광 사업 회복 기대가 반영되며 주가가 연초 이후 급등한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증권가는 미국 중심의 수요 회복과 모듈 가격 반등을 근거로 2026년 태양광 부문의 흑자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안주원 DS증권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가격 인상 정책으로 공급 축소 전략이 효과를 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력 부족, 전기 요금 상승 등으로 태양광 설치가 꾸준히 일어나 수요가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16 14:00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의 AI 스타트업이 수천 조 원 규모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재편을 꿈꾸고 있다. 2023년 9월 설립된 클라이원트(CLIWANT)는 방대한 제안요청서(RFP)를 단 몇 초 만에 분석하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 툴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 복잡한 해외 조달 업무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챗GPT 개발사인 OpenAI의 공식 협력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독보적인 기술력도 입증했다. 클라이원트는 RFP에 대한 단순 분석을 넘어 한국 기업의 미국 조달 시장 진출을 돕는 '프로액트(Proact)'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무대로 확장 중이다. 현재 Pre-A 단계로 자본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 [PRODUCT] 아날로그 조달 시장의 DT 견인 클라이원트는 공공입찰 분석 SaaS 툴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클라이원트 2.0'과 미국 컨소시엄 매칭 플랫폼 '프로액트'가 주요 제품이다. 이들은 파편화된 조달 데이터를 정제해 기업에 최적화된 입찰 기회를 실시간 추천한다. 클라이원트가 밝힌 이들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행정 및 업무 효율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수백 페이지의 RFP를 분석하는 시간을 62% 이상 단축시킨다. 둘째,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 현지 공공기관 세일즈 리소스 및 네트워크 부족으로 포기했던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진출할 실질적인 루트를 제공한다. 셋째, 조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입찰 진입 장벽을 낮춰 우수 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조달 시장은 초식 공룡 아르겐티노사우루스다. 가장 크지만 가장 느리다. 전 세계 정부는 매년 수만 조 원을 집행하는 가장 큰 조달시장 고객이다. 하지만 조달 과정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매일 약 3000건의 새로운 RFP가 쏟아지지만 기업들은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그나마 한국은 중앙집권적 디지털 조달 시스템이 정착된 선진 시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정부부터 주정부, 카운티, 시 단위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돼 훨씬 더 파편화된 구조를 보인다. 해외 조달은 분명한 기회지만 그 공룡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다. 첫째, 정보의 파편화다. 나라장터 외에도 수많은 기관에 공고가 흩어져 있어 기회를 놓치기 일쑤다. 둘째, 문서 분석의 한계다. 전문 용어로 가득 찬 수백 장의 문서를 읽고 독소 조항이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셋째, 현지 네트워크의 부재다. 로비 활동이 합법인 미국 시장은 공공기관과의 신뢰도 및 과거 수행 이력(Past Performance)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캡처 매니저(Capture Manager)'와 같은 사전 영업 전담 인력이 필수적일 정도다.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네트워크 장벽은 가장 큰 난관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부 기관 특성상, 검증되지 않은 신규 기업을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해외 입찰을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간접 입찰로 시작하게 마련이다. 클라이원트는 LLM 기반 데이터 정형화 기술로 이런 난점을 해결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10년 치 입찰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기업의 역량과 공고 적합성을 1초 만에 매칭한다는 것, 또 잠재 고객사의 담당자 정보까지 추출해 '영업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의 장점으로 꼽았다. 조달 전문 법무법인 소울의 김지민 대표 변호사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제안요청서(RFP)를 단 몇 초 만에 정형화하는 기술력은 압도적"이라며 “특히 변호사조차 방대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독소 조항 분석을 AI가 선제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은 놀라운 혁신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MARKET] 전통적 강자와의 차별화된 멀티플…조달 정보 시장 규모, 1만3000조 국내 조달 정보 시장에는 전기넷, 케이비드, 비드스코어 등이 활약 중이다. 이들 경쟁업체와 비교해봤을 때 클라이원트의 최대 강점은 'AI 기술력'이다.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 문맥을 파악하는 LLM 기반 분석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클라이원트는 챗GPT 개발사 OpenAI로부터 'Most AGI Potential' 팀으로 선정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교우위는 글로벌 확장성이다. 경쟁사가 국내 데이터에 집중할 때 클라이원트는 미국 SAM.gov를 비롯한 미국 연방 및 여러 주 정부 입찰 사이트와 싱가포르 데이터를 통합 분석했다.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 역시 단순 정보 제공에서 '컨소시엄 매칭(Proact)'이라는 고부가가치 모델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업력은 약점이다.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전통적 강자들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보수적인 조달 업계 특성상 장기적인 신뢰 자산을 쌓는 절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클라이원트가 타겟팅하는 시장은 방대하다. 전체시장(TAM)으로 보면,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만30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효시장(SAM)은 미국($2.3T, 약 2300조 원)과 한국(225조 원) 조달 시장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정부 지출 대비 조달 비중이 5위인 매우 안정적인 시장이다. 목표시장(SOM)은 IT 서비스, 교육, MICE 등 디지털 전환(DX) 수요가 높은 부문으로 한정할 수 있다. 회사가 제시하는 미국 조달 시장은 연방정부 900조원과 주정부 산하 1400조원을 합친 23000조 원 규모다. SAM.gov 및 공식 통계에 근거한 수치다. 미국의 경우 Set-Aside(중소기업 의무 할당) 제도가 매우 강력하여, 전체 예산의 23%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Set-Aside 기업의 특징은 우대 입찰 자격은 갖췄지만 자체 서비스나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매칭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클라이원트는 이를 통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밝혔다. [TECH] 데이터 문맥을 읽는 'RFP 분석 엔진' 클라이원트 기술의 핵심은 'LLM 기반 RFP 정형화'다. 비정형 텍스트인 제안요청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비교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또한 독소 조항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 중 기업에 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을 AI가 사전 경고한다. 회사는 현재 'AI 조달 분석' 분야의 선두주자 위치라고 자평한다. 클라이원트는 구글 AI 아카데미에 합류하고, APMP(미국 입찰 협회)의 공식 스폰서 및 한국 지부 설립 등을 통해 기술과 산업 도메인 지식 모두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회사는 미국 'Fortune 500' 기업인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및 국내 유수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비정형 텍스트 매칭 솔루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이원트는 비즈니스 보호를 위해 두 건의 핵심 전략 특허를 출연 신청한 상태다. 첫번째로 'LLM 기반의 제안요청서 분석 데이터 정형화 시스템 및 방법(10-2025-0016501)'이다. 이 특허는 수천 개 기관의 서로 다른 공고 양식을 AI가 통일된 데이터 구조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이다. 대량의 공고를 실시간 처리하고 기업별 맞춤 추천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의 '엔진' 역할을 한다. 두번째는 '제안요청서의 독소 조항 분석 시스템(10-2025-0016500)'이다. 입찰 참여 결정 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를 자동화한다. 기업이 인지하지 못한 불리한 조건을 추출하여 유료 구독 가치(Value Proposition)를 극대화한다. 이들 메인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비즈니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강력한 법적 방어막이 될 전망이다. [FINANCE] 탄탄한 유동성과 실탄 확보…'정보 서비스'에서 '수출 플랫폼'으로 2024년 말 기준 클라이원트의 재무제표를 보면, 전형적인 기술 성장 스타트업의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자산 총계 22.1억 원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이 17.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산의 약 79%로 마케팅 및 R&D를 위한 유동성이 매우 풍부함을 의미한다. 자본 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이 22억 원 규모로 적립되어 있어 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당기순손실이 약 4165만 원 발생했다. 이는 초기 R&D 투자가 집중되는 스타트업 단계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손실 수준이다. 유동자산 중 매출채권이 2.1억 원으로 전기(220만 원) 대비 약 100배 증가한 점은 사업이 본격적인 매출 발생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재무적 차원에서 클라이원트는 SaaS 모델의 핵심 지표인 ARR(연간 반복 매출)의 폭발적인 증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현재 130개 수준인 유료 구독 기업 수를 대폭 확장할 공격적인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클라이원트는 단순한 정보 알리미에서 '글로벌 진출 파트너'로 진화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회사는 “한국 기업이 미국 조달 시장에서 실제 수주(ESG 제설제, 에듀테크 등)를 기록하며 성공 방정식이 검증했다"며 “미국 기업들도 고객사로 확보하며 현지에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의 핵심 조건은 미국 현지 네트워크 확장이다. 클라이원트도 “미국 LA와 버지니아 지사 운영을 통해 현지 미국 공공입찰 파트너사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또한 IT, 의료, 건설 등 각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분석 모델의 고도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HR] 도메인 지식과 기술의 '황금비율' 클라이원트 CEO 조준호씨는 글로벌 조달 분야 15년 경력을 쌓은 현장 전문가다. 강력한 도메인 지식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CTO 정구열씨는 Omnious.AI 출신의 백엔드 개발 전문가다. 대규모 조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견고한 SaaS 아키텍처 설계 능력을 보유했다. CPO 금승도씨는 한화자산운용 출신으로 데이터 분석(포항공대) 전문가다. 조달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 수준으로 정교하게 가공하여 예측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들 맨파워는 종합적으로 기술, 데이터, 현장 전문성이 균형 있게 배치된 '트라이앵글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VALUE] 150억 원 밸류의 타당성 클라이원트의 예상 기업 가치는 약 150억 원(Pre-A Post-money 기준)으로 평가된다. 가치 산정의 근거 (Venture Capital Method)는 첫째, 기술 프리미엄이다. OpenAI 공식 협력 및 LLM 정형화 특허는 일반 조달 정보 업체 대비 3배 이상의 기술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둘째, 시장 확장성이다. 200조 원의 내수 시장을 넘어 2300조 원의 미국 시장 진출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매출 성장성이다. 매출채권의 급격한 증가는 시장 안착을 의미한다. 계산 논리는 시드 투자(2억 원) 대비 약 1년 만에 10배인 20억 원 규모의 Pre-A 투자를 유치하며 Post 150억 원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이 클라이원트를 단순 '조달 사이트'가 아닌 '글로벌 조달 AI 인프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클라이원트는 거대 시장을 AI라는 신무기로 공략하는 가장 혁신적인 딥테크 기업이다. 재무적 건전성이 확보된 현시점은 이들이 글로벌 시장의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26-02-11 10:20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한국 증시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수는 결국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를 마쳤다. 시장 분위기도 단기 조정 우려를 밀어내는 쪽으로 기울었다. 다만 지수 상승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함께 오른 점은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지점이다. 코스피가 5000선을 처음 넘긴 날에도 환율은 상승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1479원까지 올랐다.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장면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자금 흐름과 기업들의 비용 부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전처럼 환율 상승이 곧바로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도 아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커진 만큼 환율 변동이 오히려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떄문이다. 지수 상승의 내용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대형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년 사이 빠르게 커졌다.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과 인공지능(AI) 투자 기대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한국 경제 전반의 체력 강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지수 흐름과 달리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기업심리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내수와 서비스업 회복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을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기대가 아직 실물경제 전반으로 퍼졌다고 보긴 어렵다. 코스닥도 4년 만에 1000선에 도달했고 숨 돌릴 틈 없이 1100까지 달려왔다. 지속성을 장담하기엔 갈 길이 멀다.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선별할 수 있는 시장 평가 기능, 부실 기업에 대한 정리,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장기 투자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수 상승은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은 늘 기대를 선반영한다. 다만 지수가 앞서가는 동안 환율과 실물경제가 보내는 신호를 함께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기록 경신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떠받치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경제 여건이 함께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오천피와 천스닥이 일시적 이정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지수의 높이보다 그 기반을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1-28 14:10 윤수현 기자 ysh@ekn.kr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포인트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기업의 이익 개선과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이어질 경우 주식시장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가 발표된 것을 두고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이 겹치면서 '돈의 흐름'을 국내로 되돌리는 것이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7일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맞닥뜨릴 구조적 변화를 점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이 올해 한국경제가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2% 수준을 보이며 경기 회복 초기 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K자형 회복'을 보이는 사업별 양극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환율 리스크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성 자본연 거시금융실장은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물가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라면서도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향방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관해 장 실장은 “기본적으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압박하는 메시지"라며 “실제로 관세가 부과될지 불투명하고, 빠르게 처리된다면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연은 거시경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원·달러 환율 여건 변화를 지목했다. 장 실장은 “원·달러 환율은 팬데믹 이후 균형 수준 자체가 상향 조정된 모습"이라며 “과거에는 달러화 지수 움직임에 따라 환율이 설명됐지만, 최근에는 그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환율 상승이 단일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순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해외자산 배분 확대, 저성장 기조에 따른 해외 투자 수요 증가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 AI 관련 대미 직접투자 증가 우려, 원·엔 환율 동조화 등 순환적 요인이 겹쳤다고 진단했다. 다만 장 실장은 “이 같은 순환적 압력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 둔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국내 경기 회복 등이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목 간 수익률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소현 자본시장실장은 “최근 주가 상승은 소수 대형 종목과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으며, 지수 상승이 투자자 체감 성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코스피시장에서 IT·반도체 등 상위 대형 종목이 시가총액 가중 수익률 기준으로 지수 상승을 주도한 반면, 중·하위 종목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역시 일부 업종과 종목 중심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종목 수 기준으로는 하락 종목(1006개)이 훨씬 많은 등 시장 전반의 균형 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지수 주도 업종 외로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인프라 개선과 함께 정보공시, 기업 IR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행태를 두고는 과도한 위험 추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해외시장과 파생형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상장 고위험 레버리지·인버스 ETP에서 개인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고수익 기대만을 쫓는 투자보다는 위험 수준과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투자 판단이 중요하다"며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향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권산업은 올해 주식시장 호조와 투자심리 개선,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배경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은 “위탁매매 중심의 전통적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권업의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위탁매매, 투자은행(IB), 자기매매, 자산관리 전 부문에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와 해외주식 수요 증가로 위탁매매 부문 성장세가 이어지고, IPO와 회사채 발행 증가,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라 IB 부문에서는 모험자본 중심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자기매매 부문은 금리 변동성 관리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주요 이슈로는 종합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위탁매매 경쟁 심화, AI 활용 본격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부동산 PF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 실장은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경영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며 “부동산 PF는 우량 프로젝트 중심의 선별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화에 따른 재무 건전성이나 유동성 관리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보다 안정적인 증권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지난해 2194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GDP 대비 비중이 84%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국내 투자 중심의 성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자산운용시장은 공모펀드, 사모펀드, 투자일임으로 나뉘는데 그중 공모펀드가 연간 39.7%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남재우 펀드·연금실장은 “다만 공모펀드는 ETF를 포함하고 있다"며 “여전히 ETF를 제외한 일반 펀드 시장은 계속 침체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올해 가장 주목할 변화는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행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상향 조정했다. 남 실장은 “기계적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국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파격적인 조치"라며, “실질적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의 상단이 열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에 더해 정부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계좌(RIA) 도입 및 세제 인센티브 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등을 통해 AI 및 딥테크 기반의 생산적 금융 생태계 강화도 준비하고 있다. 남 실장은 2026년 자산운용산업을 두고 “공모·사모 구분을 넘어 연금과 장기자금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단기 수익률 경쟁보다는 안정성과 책임 투자가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27 20:09 최태현 기자 cth@ekn.kr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지 약 3년 만으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만 허용되던 조각 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이 정식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각종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으로, 기존에는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발행 단계까지만 증권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도록 했다.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유통할 수 없으며, 거래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도 허용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더라도 권리관계는 전자증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인가된 신탁업자로 한정돼, 제도권 중심의 단계적 토큰증권 육성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변수로 남아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탈락을 두고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위의 예비인가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14일 정례 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지난 2024년부터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1일 입법 논의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각을 의무화해 모든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09:11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