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를 분산원장기술(DLT)를 통해 토큰화해 발행하고 거래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CRAISEE(크레이시) 국채는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국채가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국채 토큰'의 형태로 기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전자 토큰으로 발행·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 결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채 토큰화: 글로벌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이슈 브리핑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위원은 “토큰화가 금융거래의 자동화와 실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자본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 높은 신용도와 유동성을 지닌 국채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화는 실물자산을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토큰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토큰화 시스템의 강점은 자동화와 속도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시스템을 통해 자산의 생성과 기록, 소유권 이전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정 연구위원은 “토큰화 시스템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조건 충족 시 거래가 즉시 실행되며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원자적(Atomic) 결제가 구현된다"며 “이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복잡한 백오피스 절차를 단축하고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시장의 토큰화 자산 규모는 2023년 3분기 787억 달러에서 올해 3분기 3230억 달러로 4.1배 커졌다. 특히 미국에서는 주로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를 토큰화한 '토큰화 MM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펀드들은 단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도 즉시 결제와 담보 활용이 가능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정 연구위원은 “토큰화 MMF는 사실상 국채를 디지털 생태계 내 유통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DLT Pilot)를 통해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시험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중앙은행(SNB)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w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 발행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민관 합동의 '프로젝트 가디언'을 통해 자산 토큰화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콩은 녹색 국채를 토큰 형태로 발행해 상환·결제까지 전 주기를 분산원장 기술로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정 연구위원은 “홍콩은 2024년 녹색 국채 토큰을 발행하며 이를 정례화할 계획을 밝혔다"며 “공공부문이 시장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토큰화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규제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토큰화의 금융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국채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큰화 확산에는 여전히 과제도 많다. 국가 간 규제 정합성과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가 필요하며,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체계도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 특히 원자적 결제가 총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시스템 내 유동성 확보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토큰화가 가져올 변화의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하루 단위로 이뤄지던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가능해지고, 담보 평가와 이전이 자동화되면 금융시장 전반의 자금 조달 구조가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토큰화를 국채 시장이 선도하면 채권 전반의 토큰화로 확산돼 시장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화는 자본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해당 주제를 같이 연구한 김필규 연구위원은 “우리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마중물로 국채 토큰화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12 15:29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대에 오른다. 공시 참여 기업이 150곳을 넘어서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확대됐지만, 일본식 모델을 본뜬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유인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157개사(예고공시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사는 본공시 이후 일정 기간의 이행 현황을 평가해 추가 공시까지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세제 혜택·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친화적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밸류업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율 자체가 제한적이고, 참여 기업들 역시 단기적 주주환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밸류업 공시 기업의 90%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계획에 집중했고, 투자 효율화나 지배구조 개선, 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사례는 드물었다.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는 회계투명성 확보하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유인보다는 '형식적 혜택'에 그칠 수 있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행정 비용만 늘린다는 비판이다. 정책 효과가 단기적 주주환원에 치우쳐 있는 만큼, 국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단순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상장기업 대상 의무공개매수제, 합병가액 산정 합리화,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신주인수권 우선배정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개매수·주식교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감에서 주주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0-07 14:00 장하은

“재무비율을 개선하고 영업을 잘하면 주가가 오르고 회사는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엄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목도한 주주들은 결국 손절하고, 회사도 무너집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했던 한 기업 회장이 내뱉은 개탄이다. 그는 수년 전 20년 가까이 비상장사를 키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상장 이후 마주한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그는 회사를 매각하고 시장을 떠났지만, 당시 그가 경험한 코스닥 업계의 풍경은 상장사가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 모습이었다. 자본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든 주주가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부 기업은 비상장사를 동원해 상장사의 자금을 빼내거나, 사주 개인의 자금줄처럼 활용한다. 주주총회 의장을 독점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물론 모든 상장사가 이런 관행에 얽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례는 시장 신뢰를 갉아먹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자본시장 개혁과 제도적 보완이 꾸준히 논의되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소수주주들이 환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을 수없이 목격하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주주총회 의장이 회사 측 인사에게 자동 귀속되는 구조 속에서 절차적 불공정은 반복됐고, 위임장 제도의 불투명성은 사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표심을 쌓아주는 통로로 활용됐다.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경영권 분쟁을 다뤄본 다수의 법조인들은 “사측의 '불법 주총이라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행위도 현장에서 종종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상법에 반하는 정관을 미리 신설해 두면, 이해관계자나 소액주주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는 그 사이 시간을 벌 수 있다. 게다가 여러 판례에서 상법보다 정관을 우선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주의 권리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왔다. 여기에 더해 사주의 배임·횡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상장사 자금이 사주 개인의 호주머니처럼 쓰였음에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남긴다. 법을 위반해도 실질적인 대가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위법에 대한 실효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자본시장 개혁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09-30 17:52 장하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체질 전환과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 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부동산 쏠림'을 지목했다. 그는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되고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기술개발·설비투자·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를 통해 다시 기업 매출 증가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중심 구조는 소비·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 출산율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 투자자,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근거로 '코스피 5000'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에서 1.2를 넘어서고 있다"며 “OECD 평균 PBR이 3.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OECD 평균만 달성해도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가 핵심이며, 기업인과 노동자, 투자자가 모두 합심했을 때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 내 이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으로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관련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돼 서학개미들이 동학개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퇴직연금 시장도 기금화 방식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식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목과 대결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신뢰를 잃은 시장은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신뢰가 회복되면서 시장도 활성화 국면을 맞았다"며 “코스피는 35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신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매일 전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09-30 16:10 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