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정책을 제안할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SCI)가 이달 말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SCI)는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센트로폴리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창립 세미나를 열고 출범을 알린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G3 Korea, 크립토 대전환이 이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SCI는 국회사무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맡았다. SCI는 이날 제조·무역과 자본시장,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세 축으로 한 정책 어젠다를 내놓는다. 이를 실제 제도로 옮기기 위한 경로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는 모두 대표와 연구위원들이 맡는다. SCI 측은 연구원이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지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주제에 들어간 'G3'는 시장 규모 순위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SCI는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이 확보해야 할 구조적 위치를 가리켜 이 표현을 썼다.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묶이지 않고, 두 나라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자는 뜻이다. 연구원 설립의 배경에는 한국의 제조 역량에 비해 규칙 제정 측면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SCI는 한국이 세계 5위권의 제조 역량을 갖췄지만 디지털화가 진행 중인 무역금융과 자본시장에서는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 서지 못했다고 봤다. 박 대표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은 세계적 제조 역량을 갖추고도 디지털화되는 무역금융과 자본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는 아직 서지 못했다"며 “크립토 시장은 전통적인 금융, 자본시장에 비해 글로벌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크립토시장에서 국내와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되, 꼭 필요한 원칙은 지키게 하여 디지털 산업도 키우면서 새로운 규칙정립까지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SCI는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증권·자산 토큰화를 법률이나 부처별로 나눠 다룬다. SCI는 이런 구조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법과 외국환거래법, 세법 등 기본 법체계를 함께 손보고 정책 논의를 상시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세미나는 박 대표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연설 주제는 '크립토 전환은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이다'이다. 박 대표는 크립토 제도화를 특정 산업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과제로 규정할 예정이다. 사례로는 스위스의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법을 소개한다. 스위스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 국가로, 관련 법률을 한꺼번에 정비했다. 박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도 제안한다. 시장 진입은 폭넓게 허용하되 투자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규제와 라이선스를 균형 있게 갖추자는 내용이다. 제조·무역 분야 발표는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공급망 재편기 한국의 전략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한다. 강 교수는 미·중 공급망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능력에만 의존하면 협상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진다고 본다. 그가 대안으로 내놓는 개념은 '풀옵션 공급망 패키지'다. 목적 코드 기반 무역 결제 같은 중립적 금융 장치에 지식재산의 탈국경화를 결합하는 구상이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권리를 온체인에 등록하고, 로열티를 스마트 계약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예로 제시된다. 강 교수는 수출통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전략물자 기술은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디지털자산 인프라 분야에서는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장과 진창호 엔코아 경영전략본부장이 함께 발표한다. 두 연구위원이 크립토 가치사슬 가운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앞설 수 있는 영역으로 꼽은 것은 '발행'이다. 이들은 감독·수탁·청산 등 기존 금융권에서 검증된 장치를 기반으로 크립토의 신뢰 구조를 결합하는 시장 구조를 제안한다. 글로벌 크립토 산업이 합법적인 관할 안에서 택할 수 있는 '추가 선택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마지막 순서에는 발표자 전원이 패널로 나서 토론한다. 앞서 논의된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 그 과정에서 SCI가 어떤 역할에 집중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SCI 연구위원으로는 발표자들 외에도 김준현 에이아이빅스랩 대표, 안수현·최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현옥 한양대 공대 교수, 이석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유민호 아이오트러스트 최고전략책임자, 이준행 브라이트마운트 대표, 최기억 한스경제 사장, 홍준기 보고펀드랩스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원 운영은 연구위원과 회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업회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기하거나 건의하면, 연구위원이 연구와 검증을 거쳐 정책이나 법령 제·개정안을 정부와 국회, 규제당국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실증에서 나온 결과는 다시 다음 연구 과제로 이어진다. SCI는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제도 전환까지 연결하는 '액션탱크'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원칙도 마련했다. 개별 기업의 특정 사업이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회원은 연구 과제를 제안할 수 있지만, 연구 결론과 정책 권고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박 대표는 “SCI는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10-13 10:51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