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유상범 “철도 통합, 파업 때도 국민 이동권 보장해야”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추진 과정에서 파업 시 국민 이동권을 보장할 대책과 운임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 성과를 수송량 증가와 운임 인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 로드맵 발표 경위와 일정 단축 과정, 파업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통합과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추진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노조 요구에 호응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코레일이 로드맵 발표 전에 관련 내용을 알고 준비했느냐"고 물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통합 추진이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인지,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인지 따져 물으며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통합 일정 단축 경위도 쟁점이 됐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당초 12월로 예정했던 통합 일정을 9월로 앞당기는 과정에서 코레일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그는 “코레일이 일정 단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는지, 준비와 보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코레일·SR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장 재임 중 진행된 사안인 만큼 당시 의견 제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통합 이후 파업에 대비한 운행 대책'도 추궁했다. 특히 “파업 시 최소운행수준에 관한 노조와의 합의 여부를 물으며, 통합 이후에도 국민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철도노조가 12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언급하면서, 파업으로 운행률이 크게 떨어진다면 통합의 편익도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운영되던 SRT의 수송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파업 시 어느 수준까지 열차 운행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통합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임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코레일이 지난해 3월에는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17%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정부 요구에 따라 10%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운임 인하로 부채가 더 쌓일 수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 방안 없이 요금 인하만 국민에게 성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