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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중복 심사에서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등 3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다. 기업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회사 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자본 조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중복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표된 '중복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기관·개인 투자자와 사협의회, 벤처캐피탈협회, 학계·법조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 중복 규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중복 원칙금지의 의미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 '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세칙에 '중복 심사 특례'를 신설했다. 신설 특례에는 심사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두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세부 안이 담겼다. 심사 기준은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항목을 가장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투자자 보호 항목은 배경과 목적, 자금조달의 불가피성, 미래 성장성,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라는 건 결국 주주에 대한 설득이라고 보면 된다"며 “중복임에도 다른 대안이 없고, 회사와 주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업공개(IPO)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점을 입증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은 단순 모자회사 관계만 보지 않고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 포함된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설립·인수한 자회사 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발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대체로 중복 원칙 금지에 찬성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 원칙 금지 기조에 동의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왜 중복이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안과 비교해 상세히 공시하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스핀오프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때 배당 소득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업 측은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주주 동의'를 사실상 핵심 요건으로 삼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 회사협의회 본부장은 “ 시점의 찬반만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을 막는 것만으로 주주가치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가치가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분할·자회사 형성·· 이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자회사 배당이나 현금흐름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세제와 배당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만큼 자회사 IPO 결정 구조와 모회사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정합적으로 맞물리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인수한 자회사 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사가 성장한 벤처·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대외 신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도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작은데, 인수 자회사의 IPO까지 막히면 벤처 생태계의 회수 경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의 필요성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세부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왜 중복이 불가피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주를 설득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주주 동의 역시 단일한 통과 요건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주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설득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안이 신규 중복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 중복 해소 유인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별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의무 공시, 자회사 합병·폐지 시 세제 인센티브, 관련 세금 면제, 자회사 배당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재배당하도록 하는 장치, 자회사 유지 부담금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IPO 시장 일부에서 전 실적 부풀리기와 고평가 관행, 정보 비대칭이 여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모시장 전반의 질적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16 15: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올해 1분기 기업공개(IPO) 시장은 건수가 크게 줄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실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대체로 흥행에 성공해 공모주 투자 열기는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공모 수요는 살아있지만 중복 규제 강화 움직임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가 겹치면서 기업이 시점을 한층 보수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신규 기업은 코스피 1개사, 코스닥 8개사로 총 9개사로 집계됐다. 코넥스와 스팩(SPAC) 기업은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 코스피 3개, 코스닥 20개사가 한 것에 견줘 약 60.9% 줄어든 규모다. 공모 규모 역시 7721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1조8430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상 1분기는 IPO 시장 비수기로 꼽힌다. 12월 결산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는 3월 이후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올해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제도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부터 기관투자자 의무 확약 비율을 40%로 하는 제도가 시행됐고, 지난달 중복 금지 기조 방향이 제시됐다. 반면 한 기업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신규 한 9개사 중 7개는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두 배 이상 뛰었다. 액스비스, 에스팀,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첫날 공모가 대비 300% 상승하며 이른바 '따따블'을 기록했다. 카나프테라퓨틱스와 메쥬, 리센스메디컬도 첫날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모 물량은 적은 반면 증시 유동성은 높은 편이라 희소성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 수요예측 환경 변화도 흥행을 뒷받침했다. 올해부터 주관사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를 의무보유를 확약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1분기 신규 종목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51.53%로 지난해 평균 18.9%를 크게 웃돌았다. 실제 확약 배정률도 평균 87%에 달해 초기 유통 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이런 온기가 시장 전체로 확산했다고 보긴 어렵다. 2월 코스피에 한 케이뱅크는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했고, 당일 종가 수익률도 0.4%에 그쳤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IPO 시장의 열기가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 선별적 종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형주에 대한 시장의 밸류에이션 잣대는 여전히 엄격하다"고 말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일 현재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청구 기업 목록을 보면 인텔리빅스, 제이피이노베이션, 니어스랩, 해치텍 등 코스닥 추진 기업이 십여곳이 대기하고 있는 반면 코스피 대형 후보군은 없다. 강 연구원은 “정부의 시장 활성화 기조에 힘입어 코스닥 시장의 신규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중복 관련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을 2분기까지 코스피 시장의 대어급 종목 추진은 불확실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4월 예정 기업은 인벤트라와 채비 두 기업에 그칠 전망이다. 나노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인벤트라는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상단(1만6000원)을 확정 지으며 2일 코스닥에 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채비는 10~16일 수요예측을 거쳐 20~21일 일반 투자자 청약이 예정되어 있다. 희망 공모가는 1만2300~1만5300원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01 14:02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닥 사 아미코젠이 주주 간담회에서 4월 중 전략적 투자자(SI) 유치를 위한 우선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유력 후보 두 곳과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회사의 신사업 부문인 배지는 국내 유력 제약사에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올해 배지 부문 예상 매출액을 100억원으로 잡았다. 레진 사업도 글로벌 빅파마와 품질 검증과 샘플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주들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실적·주가 부진과 자회사 퓨리오젠 중복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불만과 우려를 쏟아냈다. 31일 인천 연수구 아미코젠 배지공장에서 아미코젠의 26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주총에는 주주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20여분만에 상정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다. 모두 일반 결의 안건으로, 의결 기준인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간신히 넘겨 가결했다. 현장에서는 주총 안건 처리보다 주주 간담회에 관심이 집중됐다. 주총이 끝난 직후 시작한 주주 간담회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회사의 신사업 비전과 실적 전망, 전략적 투자자 유치 과정, 수주 현황 등 여러 안건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주주 중 20여명이 질문했고, 회사 측에서는 박철 대표이사, 김준호 경영기획본부장, 김상정 배지사업본부장이 주로 답변했다. 회사 측이 강조한 사안 중 하나는 전략적 투자자 유치였다. 김준호 부사장은 “안정적인 최대주주를 찾는 게 급선무"라며 “경영진도 최선을 다해 전략적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주주들이 “비밀유지계약(NDA)을 이유로 자세한 설명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자 김 부사장은 “현재 유력한 후보군이 2곳 정도 있고 4월 중에는 투자확약서(LOC) 또는 우선협상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대주주는 마가파트너스투자조합으로 지분 3.9%를 갖고 있어 지배력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사주 0.29%를 제외하면 95.81%를 일반 주주가 나눠갖고 있다. 해당 조합은 소액주주 연대가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조직됐다. 회사가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배지·레진 사업의 상업화 시점까지 버틸 자금력과 지배구조 안정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주주들은 회사의 실적 부진과 관련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지와 레진 부문 수주 현황과 사업 전망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배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쓰이는 세포를 키우는 물질이다. 세포가 증식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종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레진은 배양이 끝난 뒤 원하는 단백질 성분만 골라내 정제하는 데 쓰이는 소재다. 둘 다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핵심 소재지만, 그간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 아미코젠은 배지와 레진 사업을 회사의 핵심 성장축으로 재차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배지와 레진 사업에 아미코젠의 사활이 걸려 있다"며 “경영진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주주는 “지난 2년여간 배지와 레진 사업에서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지적했다. 실제 배지와 레진의 매출 기여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아미코젠 배지 매출은 약 3억7000만원, 자회사 퓨리오젠에서 레진 매출은 약 2억5000만원으로 합산 매출은 6억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반면 해당 사업부 적자는 100억원대에 달했다. 전체 영업손실(171억원)의 상당 부분이 신사업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에 회사 측은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 문서와 샘플 테스트 과정을 통과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배지 사업과 관련해 국내 대형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레진 사업 역시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한 업체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정 배지사업본부장은 “제품 품질과 공장 시스템은 고객사에서 검증한 상태"라며 “공장 캐파에 비하면 현재 생산량은 매우 작은 편이다. 고객 니즈를 찾아내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며 완벽한 제품을 딜리버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 시설과 품질 관리 능력은 작년에 검증이 다 끝났다"며 “고객과 계약이 이뤄지면 즉각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 회사의 재무구조를 우려하며 추가 유상증자에 대해 걱정하는 주주도 있었다. 회사 측은 공모 유상증자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추가 유상증자는 선을 그었다. 아미코젠은 지난 2월 174억원 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발행주식총수(5573만주)의 26.8%에 달하는 약 1492만주가 새로 발행됐다. 회사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회사 운영(75억원)과 채무상환(99억원)에 쓸 계획이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최악의 유동성 문제에서 고비는 넘겼다"며 “남은 차입금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한 것으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공모 유상증자까지 실시하면서 주주분들께 피해를 끼친 점은 재무 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2024년 말 차입금이 1093억원에서 올해 3월 기준 647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남은 차입금 중 금융권 부채는 556억원으로 그중 400억원대는 인천 송도 배지공장을 담보로 한 산업은행 차입금이다. 나머지는 100억원가량은 경남 진주 공장을 담보로 한 차입금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대출로 대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유상증자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미코젠의 핵심 자회사인 퓨리오젠의 '중복 '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부사장은 “퓨리오젠은 소부장 트랙으로 할 수 있다. 소부장 트랙은 예비심사 청구 기간도 3개월 단축시켜주고 매출액 기준도 완화한다"며 “내년 초에는 예비심사 청구를 진행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주는 “아미코젠에 투자한 이유는 배지와 레진이다. 레진이 배지보다 가치가 더 높은 데 (레진 사업을 하는) 퓨리오젠을 따로 한다는 건 동의하고 싶지 않다"며 “기존 주주에게 베네핏을 주던가, 돈을 더 벌어서 퓨리오젠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측은 기존 주주에게 별도 혜택을 주는 방안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사장은 “정부에서 자회사 할 때 공모주 우선 참여 권리를 주겠다는 제도를 도입하면 하겠지만 아직 제도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먼저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01 09:03 최태현 기자 cth@ekn.kr

전 경영자의 횡령·배임으로 폐지 기로에 선 엑시큐어하이트론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소액주주가 낸 제안을 주주총회에서 전면 거부했다. 사측이 상정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소액주주연대의 제안은 주총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소액주주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경영진 교체로 대응 기조를 전환하며 갈등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엑시큐어하이트론은 30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본사에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주총은 의장을 맡은 장윤식 대표이사의 개회 선언과 함께 진행됐다. 위임장 집계 등을 포함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43.39%가 출석해 법적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주총 현장에서는 취재진 출입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회사 측은 기자들에게 위임장을 통해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할 경우 취재는 불가능하며, 취재를 할 경우에는 주총장에 머무를 수 없다는 취지로 퇴장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주총은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모두 회사 측이 상정한 것이다. 사측이 상정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재무제표 승인 안건은 찬성 3132만608주, 반대 184만467주로 통과됐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도 유사한 수준의 찬성표를 얻어 승인됐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찬성 2463만9909주, 반대 858만1166주로 가결됐으며,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역시 찬성 2466만5695주를 얻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7개 정관 변경안은 모두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안건에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소수주주 보호 조항 신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내부감사 독립성 보장,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IR 정례화 등이 포함됐다. 하이트론 측은 이번 주주제안 배제와 관련해 '경영 정상화와 기업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일부 제안의 경우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일반 소액주주의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이사 선임 관련 제안의 경우 특정 개인과 연계된 인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 소액주주의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제안은 정상적인 경영 환경에서는 검토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처럼 폐지 의결을 받은 상황에서는 주주 대응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제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 주주의 지분이 많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주주의 의견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측은 당초 주주제안과 연계해 소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래정지 등 상황 변화로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경영권 교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를 바꾼 상태다.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고 회사 자산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측은 이 같은 변화 배경에 대해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엑시큐어하이트론은 현재 유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회사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폐지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하이트론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면서 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고, 이후 폐지를 결정했다. 회사가 이의신청에 나섰지만, 공시위원회는 다시 심의한 끝에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이트론은 전 경영자의 150억원대 횡령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난 21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재무적으로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누적 결손이 확대되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3-30 14:17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시장은 이번 사안을 대체로 호재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자본시장 진입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넓히고 기업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주가 향방은 세 가지 변수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 지분 희석 부담, 이후 미국 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공모 등록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전날 밝혔다. 회사는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방식은 추후 확정해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DR은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 주식을 자국 증시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자본시장에 직접 접근해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글로벌 동종 업계와 같은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시장에서는 미국 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현시점의 사업 전망을 적시에 반영한 가치 평가가 이뤄져 새로운 밸류에이션 기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ADR과 국내 본주 사이 밸류에이션 격차가 발생할 경우 본주의 밸류에이션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에 견줘 SK하이닉스는 주가수익비율(PER) 측면에서 저평가 상태라는 점도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지난해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기록하며 마이크론(24조2000억원)을 크게 앞섰지만, PER은 더 낮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올해 추정 PER은 7.8배, 샌디스크는 17.6배인 반면 SK하이닉스는 5.9배에 불과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마이크론이라는 피어를 가진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수익성, 기술력, 고객대응력에서 우수함에도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ADR을 통한 주주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주 발행을 통한 미국 증시 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주 발행분만큼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ADR 발행은 찬성하지만 잉여현금흐름이 넘치는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 지분이 희석되는 신주 발행 방식은 반대"라고 밝혔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주주환원 강화 계획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신주 발행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유통 주식 수 증가분을 웃도는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유동성과 존재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이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수준을 넘어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7년 뉴욕증권거래소에 ADR을 한 TSMC가 대표적인 예시다. TSMC는 대만 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에 했다. 전날 기준 TSMC 시가총액 약 2717조원 중 ADR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약 543조원)이다. 지난 한 달간 TSMC ADR 일평균 거래액은 7조3456억원에 달한다. 하이닉스의 국내 증시 일 거래량은 3조~4조원이다. TSMC는 미국 증시에서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핵심 반도체 인덱스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개벌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인 매수세를 유발하는 수급 기반을 형성했다. 이남우 회장은 “10~15조원 규모 ADR은 유동성 부족으로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갖기 어렵다"며 “SK하이닉스 전체 발행주식 수의 10~15%를 취득해 일부 소각하고 대부분은 미국에 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열린 SK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곽노정 사장은 “ADR은 세계 최대 주식시장이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한 미국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순현금 100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6 16:21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중복을 원칙적으로 막되, 필요성·주주 보호·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범위도 물적분할 자회사에서 연결 종속회사와 수직적 지배관계 회사까지 넓히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측에서는 '예외가 좁으면 투자자 회수 경로가 막혀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중복 구조 처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 국내외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향후 중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반주주 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면서도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과도하게 막지 않는 한국형 예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중복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복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향성이 제시된 이후 여당이 주관하는 첫 공개 토론회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에서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는 중복의 범위를 기존 물적분할 자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가 경제적 단일체로 인식하는 연결 재무제표상 지배·종속 관계와 기업집단 내 수직적 지배관계까지 포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도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회사는 별도 중복 심사 트랙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경제적으로 하나인 것을 두 번 했다면 투자자들은 중복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 18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6월까지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범주에 들어오는 회사를 중복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외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다섯가지 축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의 필요성 △주주와 소통 △일반주주 보호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요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처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열어두되, 모회사 일반주주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주주보호 방안을 실제로 제시했는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사업·경영 면에서 독립성을 갖췄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일반주주 설문, 추가 배당, 현물배당을 통한 자회사 주식 제공 같은 방안도 검토 가능한 보호수단으로 언급했다. 거래소 역시 예외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본부장보는 “중복 논의의 핵심을 '주주가치 훼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두고, 주주 보호 이익이 확실히 보존되고 사실상 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가이드라인이 형식적 공시보다 실질적인 주주보호 장치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 대해서 금융위는 이를 우회로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을 내놨다. 고 과장은 자회사 해외은 모회사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내 상법상 직접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해당 중복에 대한 평가와 찬반 입장을 공시하고 이를 지배력 있는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외 역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업계에서는 '원칙 금지' 기조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규제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경로와 기존 구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문제되는 물적분할형 '쪼개기 '과, 사가 외부 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육성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자회사 상당수는 모회사가 미래 신사업을 M&A로 확보한 경우이며, 이 과정은 선배 기업의 경영 역량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 기간을 단축하는 건전한 스케일업 경로라는 설명이다. 안 부회장은 이런 자회사 까지 일률적으로 막으면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M&A 시장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수 후 후속 투자를 집행할 때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중요한 회수 경로로 보기 때문에, 중복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 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특히 코스닥 사가 신사업 기술을 인수해 키우는 사례와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와 IPO가 스케일업의 핵심 경로라며, 획일적 규제보다 자회사 독립성과 신규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협의회도 규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가 지나치게 분할 직후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의 문제는 분할 시점, 시점, 이후 지배구조 문제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제도는 주로 분할과 시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 금지 방침이 갑작스럽게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허용돼 온 구조의 장점은 어떻게 보완할지, 기존 동시 회사는 어떻게 다룰지, 우회 이나 국내외 규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법제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 유형에 머물러 있어, 해외처럼 일반주주 선택권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자회사 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이사회인데, 모회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모회사 일반주주뿐 아니라 자회사 일반주주 보호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모자회사 동시을 금지한다'는 방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투자자 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 요건도 제시됐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원칙 금지하되,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만으로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승인을 받거나 자회사 주식 대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예외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중복 규모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중복 자회사는 239개로 전체 기업 2539개 중 9.4%다. 최대주주가 기업인 경우로 넓혀 보면 자회사 기준 571개, 모회사 기준 357개로 늘어난다. 남 연구위원은 30% 이상 지분을 기준으로 완화하면 비중이 19.7%까지 커지고, 최대주주 기준 전체로 보면 22.5%에 이른다고 말했다. 2개 이상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도 96개, 최대 7개 자회사를 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증가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분할 제도 도입과 지주회사 허용을 거론했다. 남 연구위원은 “1998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분할이 제도화되고, 1999년 지주회사 전환이 허용되면서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회사 과 재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사례를 계기로 물적분할 뒤 자회사 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2022년 이후에는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심사 강화 등 규제가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실증 분석 결과 물적분할 이후 주가는 하락세였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2021년 물적분할 공시 뒤 기업 주가는 하락 경향을 보였고, 자회사 후 모회사 기업가치(M/B)는 전보다 30% 이상 낮아졌다. 자회사 대비 모회사 기업가치 비율은 평균 0.73 수준이었다. 중복 자회사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 기업보다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홍콩, 일본, 미국 사례를 설명하며 규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소개했다. 홍콩은 1997년 제정한 PN15를 통해 '하나의 사업을 두 번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분할 자회사 때 거래소 사전승인, 모회사 잔존사업의 적격성, 자회사 독립성,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배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명문화된 틀을 갖췄다. 반면 일본은 거래소의 직접 금지보다는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요구와 소수주주 보호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중복 해소를 유도했고, 그 결과 모회사가 5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중복 자회사는 2014년 324개에서 2025년 216개로 줄었다.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사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공시와 지배구조 규율을 전제로 중복을 포함한 피지배기업 을 허용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기존 중복 구조를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자발적 폐지나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소수주주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규제 강화 이후에도 2023년부터 최근까지 된 중복 기업 중 기술특례 , 배터리·로봇·AI·바이오 등 혁신산업 기업 비중이 적지 않다"며, “기업가치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사이의 균형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중복 규제는 오는 6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거래소의 규정·공시규정 개정, 이후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 번의 공개적인 논쟁 또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걸 수용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와 함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중복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복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필요성 또는 내지 해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해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5 18:10 최태현 기자 cth@ekn.kr

공모펀드 클래스가 시행 5개월이 지나도록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거래를 열어줬지만, ETF 등에 비해 시장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돼 거래가 가능한 공모펀드는 대신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과 유진챔피언중단기크레딧증권투자신탁 2개다. 두 상품의 순자산 규모는 각각 188억원과 106억원으로 종목 통상의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턱없이 소소하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ETF 종목이 1081개(누적 거래대금 약 920조원)를 기록하며 연일 규모가 커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클래스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모펀드 클래스가 시장의 외면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ETF 대비 명확한 단점이다. ETF는 결제 주기가 1영업일 뒤다. 그러나 일반 국내 주식형 펀드는 장중에 환매 신청 시 2영업일 뒤, 장 마감 후에 환매 신청 시 3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진다.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매가 일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 ETF는 실시간 거래 가능하다. 펀드 선택 과정에서 투자자가 이해해야할 것이 많은 것도 단점이다. 운용사의 투자 대상, 투자전략, 투자 철학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운용보수율도 공모펀드가 ETF보다 높다. 투자자가 ETF 대비 공모펀드 클래스에 별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원인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공모펀드 클래스를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다. ETF와 달리 하루 거래대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잔고 역시 마찬가지다. 수수료와 운용 보수 측면에서 공모펀드 클래스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큰 매리트가 없다. 공모펀드 클래스의 경쟁 대상은 ETF만이 아니다.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지수채권(ETN) 역시 거래소에 돼 거래된다. 기초지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되는 ETN 종목 수는 389개로, 거래되는 공모펀드 개수를 크게 앞선다. 도입 시기 역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TF가 투자자 수요를 충족하기 전 공모펀드를 했더라면 경쟁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된 공모펀드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수용성을 높이려면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분산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ETF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모펀드 클래스를 담을 이유가 없다"며 “차라리 ETF가 없었을 때 공모펀드를 시켰으면 실익이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 2024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일반 공모펀드의 클래스 신설을 비롯한 34개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같은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 제공하려는 정책 취지였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3-24 10:21 김태환 기자 kth@ekn.kr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중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개해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기업과 기관투자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겠다"며 “중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규정은 '분할 후 중복'(쪼개기 )에 대해서만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중복을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할 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 유형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세부 기준은 올해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저PBR 기업은 업종마다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동일 업종에서 2반기 연속 PBR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PBR 기업으로 선정해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붙이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PBR 현황 진단, 목표 설정,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공표와 태그 표출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병·분할·중요 자산 양수도 등에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해 자산가치 왜곡도 줄이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구상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성숙 기업은 '프리미엄', 일반 스케일업 기업은 '스탠다드'로 나누고, 폐지 우려나 거래 위험 기업은 별도 관리군으로 분리한다. 상위 세그먼트 진입 요건을 충족하면 승격하고 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강등하는 승강제도 운영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시가총액, 매출·이익, 지배구조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영문공시와 지배구조 공시를 확대하는 대신 일부 수시공시는 줄인다. 반면 스탠다드 세그먼트에는 성장 계획, 잠정 실적, IR 정례화 등 성장기업에 맞는 공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대표 지수와 연계한 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코스닥 내 기업 간 격차를 하나의 시장 틀로 묶어온 데서 생긴 평가 왜곡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이 성숙 기업과 초기 성장기업이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졌고, 부실기업이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린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등 과거 코스닥 시장을 대표했던 우량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술특례도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추가한다. 코넥스는 지정 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지원, 투자 펀드 확대, 이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기 기업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 차원에서 M&A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M&A 제안이 있을 경우 일반주주도 거래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이사회가 전체 주주 입장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과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중복 제한, 기업의 자본 효율성 개선,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기업은 돈을 버는 능력은 비슷한데도 주가는 낮게 평가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중복 구조"라며 “같은 기업가치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뉘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가가 깎이는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 중복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조원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라고 했다. 석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은 국내 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8.5% 수준으로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총자산이익률(ROA)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져 국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대표는 “기관투자자가 장기 자본, 인내 자본 역할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챙겨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기관투자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해서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진짜 책임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한다.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류 대표는 “여러 기관투자자가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겠다'고 한다"며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2014년, 2015년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 ETF를 35조엔 정도 샀고, 일본의 공적연금(GPIF)도 국내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늘렸다.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4.4%이고, 올해는 이보다 0.5%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결제 주기를 현행 거래일 2영업일 후(T+2)에서 1영업일 후(T+1)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T+1로 단축했고 유럽은 내년 10월부터 하루 단축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 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동향을 잘 파악해서 늦지 않고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8:29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복 원칙적 금지,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시장 안정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성장 사다리를 재정비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의 스케일업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눠 기업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별 차별성과 역동성을 높여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구조를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 산업·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중복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알토란 같은 회사를 샀는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불신이 투자 회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조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불공정 행위 신고에 대해선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고,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 긴장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며 시장 불안을 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주식시장도 이날 간담회에 호응했다. 간담회 중인 오후 2시 34분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정책 기대감을 반영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5.04% 오른 5925.03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41% 오른 1164.38 포인트를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5:55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인 시장 건전성 강화 국면에 들어섰다. 금융당국이 시가총액·주가·완전자본잠식·공시위반 요건 등을 조건으로 부실기업의 폐지 기준을 완화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군이 퇴출 압박을 받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코스닥 사는 37개에 달한다. 종가 기준 1000원을 넘기지 못한 이른바 '동전주' 기업은 188개였다. 전체 코스닥 종목 1815개 중 스팩(SPAC) 기업과 우선주는 제외한 수치다. 부실기업 폐지 조건 중 시가총액과 동전주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부실기업 폐지 기준을 시가총액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변경했다. 올해 7월부터는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기준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폐지 요건도 추가했다. 동전주 요건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6일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모두 210개다. 전체 코스닥 사 중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기업은 37개, 150억원~200억원은 44개, 200억원~300억원인 기업은 129개다. 세부 적용 기준에 따르면,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즉시 폐지된다. 일시적인 주가 부양으로 시간을 버는 꼼수는 통하기 어려워졌다. 동전주 세부 기준도 같은 기간을 적용해 일정 기간 주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에 이어 즉시 폐지된다. 문제는 이들 기업 상당수가 주가만 낮은 것이 아니라 재무 체력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코스닥 사 37개 가운데 확인 가능한 기업 전부(23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였다. 일부 기업은 누적 결손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렀고, 이미 자본 여력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당기순이익도 21개 기업이 적자였다. 흑자를 낸 곳도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 결국 낮은 시총과 주가로 인해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 상당수는 단순 저평가 상태라기보다 누적 손실과 수익성 부진이 겹친 한계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잣대로, 그 이면에는 기업의 실적과 재무 구조가 있다. 특히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과거 벌어들인 이익을 축적하지 못했고, 누적 결손이 계속 쌓였다는 의미다. 당기순손실이 반복되면 자본잠식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이번 개편에서 완전자본잠식과 공시위반 요건까지 함께 손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폐지 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폐지 사유로,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시위반에 따른 벌점 한도 기준도 최근 1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만으로도 폐지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서두르는 데는 코스닥 시장에 한계기업이 누적되면서 시장 활력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이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진입하고 415개사만 퇴출된 '다산소사' 구조를 이어왔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8.6배 커졌지만 지수는 1.6배 오르는 데 그쳤다. 외형은 팽창했지만 시장의 질과 신뢰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7 15:51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