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 보호 규제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추가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과 투자자 요건 강화 등이 거론된다. 업계는 기본 예탁금 3000만원 상향이 거래량과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계에서는 규제 강화보다 고위험 상품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단일종목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 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다만 상품 출시 시점이 반도체 업종 변동성이 높아는 시점과 맞물리며 주가 변동성 우려가 심화됐고,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의 무게 중심은 시장 퇴출이 아닌 충격을 줄이는 방향에 실렸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이 과열될 경우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을 비롯한 추가 규제 방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전체 투자 금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자 요건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기적인 재교육과 선행 투자 경험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필요시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품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돈다. 전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인식을 내비쳤다. 레버리지 상품을 폐지하기보다 상품성을 낮춰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레버리지 상품은 '몰빵 이용 상품'"이라며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의 교란 요인 중 하나이므로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상품 퇴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당장 급하게 상장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의 상품성을 낮춰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간담회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조치의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레버리지 상품 계좌 수와 거래량이 줄어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완책이 시장 변동성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업계 시각도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의 대부분이 기본 예탁금 3000만원 미만 계좌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초기 상품 설정 의도와 다르게 투기성으로 전락한 모양새인데, 이번 달 말부터 상향된 예탁금 조건이 적용되면 우선 예탁금 상향만으로도 거래 감소와 증시 변동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계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의 규제와 퇴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내 증시 선진화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규제만으로 금융 상품을 제한하려 한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소극적인 형태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제언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레버리지 상품은 외국 증권사에서도 출시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출시 자체를 막았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상품으로 눈을 돌렸을 것"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의 등장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위험 상품 허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7-28 14:08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