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핵심기술 해제 심의 과정과 지정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 논쟁이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톡신 업계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톡신 및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하루 빨리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는 '검토하고 있다', '업계 간 소송 중이다'는 입장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주장하는 의혹은 산업부 산하 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해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업계의 지정 해제 요구를 반복 무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다. 톡신 균주는 지난 2016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장과 B 전문위원 등 2인은 톡신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부터 올해까지 각각 위윈장·위원 직책을 유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문위원회는 2년마다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이 약 10년간 5회 유임해 지금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계속해서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지정·해제·변경된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일각은 톡신과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 수 년간 산업부에 이를 요청해왔으나 지속 불발된 상태다. 또한 강 의원은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인 '국가안보 우려'도 문제 삼았다. 그는 “독성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위원회의 지정 사유는 국가핵심기술 제도 이전에 대외무역법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이유로 미생물인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들어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유출 건수가 많은 반면, 생명공학 분야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래 15년간 단 한건의 유출 사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강 의원 지적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공감대를 표출하면서, 톡신 제제와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강 의원의 산업부 전문위원회 감사와 개선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일부 전문위원이 다섯 차례나 유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문위원회를 개선하는 등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0-26 09:5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보툴리눔 톡신 제제(이하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해제·유지 논란이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본격 공론화된다.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위 결정 권한을 쥐고 있지만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 내 의견 대립으로 수년간 공회전했던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도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자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톡신의 생산기술과 핵심 원료인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위 지정 당위성 등과 관련해 산업부를 대상으로 질의에 나선다. 미국 앨러간(현 애브비)의 '보톡스'로 대표되는 톡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의 신경 독소를 활용해 국소 근육을 마비시키는 기전으로 피부 주름 감소와 근육 긴장 완화를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는 생산기술과 균주를 대상으로 각각 2010년·2016년에 지정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일각은 지난 수년간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해제를 산업부 측에 요청해왔다. 국내외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의 해외 유출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 발전 저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미국 젠뱅크에는 2200여개 보툴리눔 균주가 등록돼있고 전세계 13개국에서 톡신 생산기술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톡신 생산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핵심기술 제도가 톡신 기술 거래와 적응증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환경으로 나아가는데 족쇄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부회장은 과거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제기했던 협회 차원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해제 요청과 관련해 “산업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단계에서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가핵심기술 지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지정·해제·변경된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전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위원의 발언 내용 등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정보 비공개·비밀유지 의무를 근거로 각 위원별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당시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톡신 기술과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앞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업계 의견이 담긴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단계에서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강승규 의원은 “균주 등 톡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한 업계의 오랜 찬반 갈등은 각 기업이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탓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산업부의 규제 과정 설명과 완화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 외에도 정치권 내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지위 해제 논의도 한 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자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룰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업계간 이견은 수렴하고 있으며 어떤 판단이 국민 경제에 이익이 되는지를 핵심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0-02 17:40 박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