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파행이 장기화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동할 핵심 법안들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계류된 자본시장 관련 6대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부양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사무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2대 국회 개회 후 2월말까지 14개 정무위 법안 중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율은 17.6%에 그쳤다. 전체 상임위 평균은 26.9%다. 정무위가 같은 기간 법안심사2소위를 연 것은 8회에 그쳤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담당한다. 정무위 파행으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멈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관계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정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지방선거 국면에 빠져 같은 당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법안심사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20일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안은 크게 6가지다. 주로 경영권 시장의 룰을 바꾸고, 신사업 동력을 부여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번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다. 인수합병(M&A) 시장의 룰을 바꾸는 법안으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1순위 법안이다. 윤한홍 위원장 등이 2024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집중 발의했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때(경영권 인수),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동일 가격에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M&A 셈법이 완전히 달라지만. 지배주주 지분만 웃돈을 주고 사던 관행이 막힌다. 매수 자금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으로 폭증한다.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딜이 무산되거나, 국내 M&A 시장 자체가 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 반대로 매물로 거론된 기업은 적대적 M&A 방어막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소액주주에겐 강력한 호재다. 경영권 교체기마다 철저히 소외됐던 일반 주주들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 잠재적 피인수 대상인 중소형주나 지주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로 M&A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면 프리미엄 수취 기회도 사라진다.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시 공모신주 우선 배정'이다.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2024년 12월 10일)과 민병덕 의원(2024년 12월 11일)이 각각 발의했다. 분할된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집하는 신주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강제한다. 여당(15% 이내 자율)과 야당(50~70% 의무 배정) 간 비율 쟁점이 남아 있다.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금 조달 생태계에 적신호다. 신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떼어주면, 정작 기관 투자자나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갈 몫이 급감한다.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저조는 적정 공모가 산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라는 분할 상장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 모회사 주주에게는 확실한 안전판이다. 핵심 사업부 이탈로 모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더블 카운팅' 사태의 피해를 보상받는다. 대어급 자회사 공모주를 선점할 기회다. 반면, 해당 자회사의 신규 상장에 순수하게 참여하려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배리어(진입 장벽)로 작용한다. 세번째는 '토큰증권(STO) 법제화'다. 부동산, 미술품 등 비정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으로 발행·유통하는 근거법이다. 2024년 9~10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강준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대형 호재이자 신규 먹거리다. 위축된 전통 브로커리지 수익을 대체할 '조각투자' 시장이 열린다. 증권사들은 발행 주관 및 장외 유통 플랫폼 운영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다. 핀테크 업계와의 제휴 등 신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볼 수 있다. 개미투자자에게도 기회다. 소액으로도 상업용 빌딩, 음원 저작권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반면, 위험도 높다. 비정형 자산은 본질 가치 평가가 어렵고, 초기 장외 시장 특성상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큰 편이다. 네번째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이다. 미국과 홍콩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뒤따르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2025년 상반기 대표 발의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과 거래를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한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수익 창출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막대한 자금이 몰리는 글로벌 가상자산 펀드 수요를 국내 제도권 계좌로 끌어올 수 있다. 반면 기존 코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 자금이 증권사 ETF로 이탈할 수 있어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복잡한 지갑 생성이나 해킹 위험 없이 기존 주식 계좌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이 허용되면 절세 효과까지 누린다. 다만 기초자산 특유의 극심한 시세 변동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다섯번째는 '합병 가액 산정 기준 폐지(외부평가 공정가치 도입)'다. 대주주 입맛에 맞춘 불공정 합병을 막는 법안이다. 금융위 발표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여당 간사안으로 발의됐다. 과거 주가 추이만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평균 내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폐지한다. 대신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가치 산정을 의무화한다. 합병 시 이사회의 의견서 공시 의무도 명시했다. 기업 합병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른 뒤 싼값에 합병을 강행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외부 기관 선임과 실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사회의 의견서 공시는 향후 배임 등 주주 대표 소송의 표적이 될 법적 리스크를 키운다. 투자자에겐 주주가치 훼손을 막는 강력한 방패로 작용한다. 특정 시점의 왜곡된 주가를 핑계로 불리한 합병 비율을 강요받는 피해가 차단된다. 회사의 본질 가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율로 자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여섯째, '상장사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이다. 2026년 3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 시동이 걸렸다. 상속세 마련이나 증여를 앞두고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실적을 감추거나 공시를 늦춰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차단한다. 거래량과 유동 주식 비율 축소 등을 정밀 모니터링해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징벌적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은밀히 행해지던 편법적 꼼수 경로가 막힌다. 엄격한 모니터링 규제 탓에, 정당한 경영 판단(투자 지연 등)조차 '주가 억누르기'로 의심받아 금융당국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투자자에겐 빼앗겼던 권리를 돌려받을 기회다. 억울한 기회비용 상실을 막기 때문이다. 기업 펀더멘털이 훌륭해도 오너 일가의 세금 사정 탓에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갇히는 불합리를 방지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26-03-20 11:08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상법 개정으로 최근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채권자 지위 약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주주 권한이 강화될 경우 기업 의사결정이 보다 주주 친화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배당 확대나 공격적인 투자, 레버리지 확대 등의 재무 기조가 채권자의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소각 확대를 둘러싸고 자본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신용등급 평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업의 자본성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발행 주체인 기업과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안길 수 있다. 기업 신용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사는 재무정책을 평가할 때 채권자의 상환 안정성을 중심으로 본다. 이 때문에 주주보다 채권자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회사의 자본성이 악화되는 것도 채권자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이 기업의 자본 정책과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하며, 그동안 자기주식이 재무 및 지배구조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이번 개정이 단순히 자기주식 제도 하나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1·2·3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전반에 걸친 규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즉, 개별 제도 변화라기보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 전략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통합적 제도 개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 권한 확대, 자기주식 제도 정비 등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규율 강화와 자기주식 제도 개편이 결합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무 전략 운용 방식 전반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법 개정 논의 이후 실제 기업들의 전략 변화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주주권 보호 강화 흐름 속에서 배당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사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철회하거나 자진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등 상장 전략을 재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 역시 잇따라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이 이미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됐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자사주 소각은 매입 이후 회계상 정리 절차에 가까운 만큼, 소각 자체를 별도의 신용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시점에 이미 회사 현금이 유출되며 재무 영향이 발생하는데, 소각 단계에서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소각 의무화가 결정됐다면 자사주 매입 시점에 신용등급에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3-16 15:54 김태환 기자 kth@ekn.kr

3차 상법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이 현실화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사전대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3차 개정에 따른 자사주 선제 소각은 물론, 정관 개정을 통한 1·2차 개정안 대응도 분주한 모양새다. 2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은 법 시행 전·후 취득한 자사주를 각각 1년 반·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할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해 소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사주 소각 압박이 제도적으로 확대되자 그간 주가 방어와 현금 확보 등에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던 업계도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소각·처분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등 국내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 움직임을 보이며 보유 물량 정리에 나서고 있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내달 정기 주총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은 보유 자사주 약 1234만주 중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목적의 300만주를 제외한 보유량의 65%(611만주)를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24년 취득분(239만주)에 지난해 취득분(298만주)을 더한 537만주를 상회하는 규모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에도 196만주 이상의 자기주식 취득분 소각에 나선 바 있다. 유한양행도 일찌감치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보통주 32만주(360억원 규모)를 더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발행주식의 0.7% 규모인 56만1463주(615억원 규모)를 소각 처리했다. 내년까지 회사 보유물량의 1% 규모인 80만2090주 소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만큼, 유한양행은 3차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추가 소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동아에스티의 경우,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물량 절반에 해당하는 8만4058주(51억원)를 내달 3일까지 소각 완료하기로 결의했다. 이 밖에 휴젤은 30만주(537억원), 파마리서치는 12만주(62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난해 소각했고, 한미약품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약 8897주(4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임직원 성과보상을 목표로 처분했다. 업계는 자사주 소각·처분 움직임 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전자주총 도입 등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표된 1·2차 상법개정안이 각각 올해 7월·9월 본격 시행될 예정인 까닭이다. 특히 2차 개정된 상법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법 시행전 마지막 정기 주총 시즌인 내달 관련 정관 변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날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홀딩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자산규모 2조원을 넘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내달 주총을 통해 기존 정관 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관을 정비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HK이노엔과 대웅제약 역시 각각 지난해 3·4분기를 기점으로 총 자산 2조원 기준을 돌파한만큼, 관련 정관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정관 개정과 함께 이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이번 주총 안건으로 올려 눈길을 끈다. 셀트리온은 '3인 이상 15인 이내'로 규정하던 이사 정원을 '3인 이상 9인 이내'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려둔 상태다. 현재 셀트리온 이사회는 총 12명 중 사외이사 전원(8명)을 포함한 10명이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5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 '사내이사 4명+사외이사 5명' 구조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이사회 구조(사내이사 4명+사외이사 8명) 대비 사외이사 정원을 3명 감축하는 조치다. 셀트리온은 내달 주총을 통해 △고영혜 제주한라병원 병리과장 △최원경 성현회계법인 이사 △최종문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중재 변호사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분리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2-25 17: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매입보다 소각 규모가 더 커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종목들의 수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보유 물량은 일정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은 최대 3년까지 소각을 미룰 수 있다. 그간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해 온 관행에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법 개정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자발적 자사주 소각도 빠르게 늘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소각된 자기주식은 4억1500만주로 전년 대비 110% 이상 급증했다. 자사주 매입 금액이 2024년 18조8000억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소각 금액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으로 50% 이상 늘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증가한 공급 금액보다 소각 규모가 더 커지면서 2년 연속 순공급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사주 비중이 10%를 넘는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금융사와 지주사, 전통 제조업 기반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기업은 인포바인으로, 발행주식의 54.2%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이어 △신영증권(51.2%) △일성아이에스(48.8%) △조광피혁(46.6%) △텔코웨어(44.1%) △부국증권(42.7%) 등이 40~50%대 자사주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주사 가운데서는 △롯데지주(27.5%) △SK(24.8%) △하림지주(13.2%) △LS(12.5%) 등이 두 자릿수 자사주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합병·교환·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돼 왔다. 의무 소각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활용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향후 지배구조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보험 등 금융업종에서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미래에셋생명(26.3%) △미래에셋증권(23.3%) △DB손해보험(15.5%) △한화생명(13.5%) △삼성화재(13.4%) △삼성생명(10.2%)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사의 자사주 매입은 주당순이익(EPS) 개선과 주가 안정, 주주환원 강화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무 소각이 정착될 경우 실질적인 유통주식 수 감소 효과가 더해지며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사주 소각 확대가 구조적인 공급 축소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개별 기업의 자사주 보유 구조와 세제 이슈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모멘텀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일단락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타법 개정 여부와 상반기 세제 개편안 방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자사주 소각 수혜주를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합병 과정에서 사업상 활용을 전제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의 경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연된 법인세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다"며 “일부 기업에는 재무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25 15:43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국 정부가 23년만에 '의약품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제약·바이오산업 규제 혁신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글로벌 환경에서 중국기업 배제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자국 시장과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바이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 내 신약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 안전감독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의약품관리법을 개정해 오는 5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법은 신약의 임상 적용 및 사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의약품 판매 허가 보유자(MAH)'의 기준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중국 의약품 규제 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해 9월 '혁신의약품 임상시험 심사 및 승인 관련 사항 최적화에 관한 공고'를 통해 혁신의약품의 IND 승인 시한을 기존 60일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동일한 수준인 30일로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MAH에 관한 규정의 경우, 허가권자인 MAH 뿐만 아니라 MAH가 지정한 생산 책임자(위탁생산기업 등)까지도 의약품 품질관리역량과 위험통제능력, 관리부서·인력을 갖추도록 규정을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실제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한다면 의약품 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 MAH 제도상, MAH 기업이 허가 이후 실제 생산과정까지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소아용·희귀질환 의약품에 시장 독점권을 각각 최대 2년·7년간 부여하고, 해외에서 수집한 연구 데이터를 자국 내 의약품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혁신 신약의 조기 등재를 촉진하는 등의 자국 시장 유인책도 고도화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규제 혁신 배경에는 글로벌 주요 국가와 시장의 강화된 대중국 압박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핵심 시장의 중국 배제 현상이 심화하는 만큼, 규제 허들을 낮추고 해외 기업의 시장 진출 메리트를 끌어올려 자국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과 유럽의 호라이즌 유럽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중국 배제 움직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이번 대폭적인 법 개정은 비임상과 임상, 제조, 시판 및 안전관리 등 전주기에 걸쳐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의약품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으로의 진출과 협력 촉진은 물론, 중국의 신약개발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이번 규제혁신 조치는 자국 내 혁신신약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우리 정부 역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 전환 의지를 지속 피력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완화한 관련 규제가 국내 산업환경에선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환경에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관련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데 IND 승인 기간의 경우, 국내 법정 처리시한은 FDA와 같은 30영업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업계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IND 처리 속도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신약개발에 있어 인허가 절차 통과 속도가 해당 약물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되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MAH 제도 도입 역시 국내 산업 현장의 숙원이다. 해당 제도는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선 이미 운영 단계에 있으나,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개발·생산과정이 복잡한 혁신 모달리티(치료접근법)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 미도입의 영향으로 신약개발사와 CMO기업간 품질·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이 국내 업계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러한 제도 도입 요구는 지난해 9월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으나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업계 내외에서 국내 산업환경에 보수적 규제 관행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달 초 발간한 '국산 신약의 25년 이정표와 블록버스터의 탄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에서는 혁신 신약 개발에서 선례 부족과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식약처의 심사가 보수적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신약 개발은 개발 속도와 시장 진입 시점이 약물의 가치와 직결되는 산업으로,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처리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2-25 09: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반도체 업종 강세와 기관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했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0일 전날 대비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장을 마쳤다. 전주(13일)와 비교하면 301.52포인트(5.48%) 상승한 수치다. 설 연휴 이후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이 이어지며 6000선 진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지수 5600선을 넘어섰고, 20일에는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5700선과 5800선을 연달아 돌파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3조266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1조8542억원, 외국인은 1조6767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개인의 1조5118억원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5842억원)과 기관(1조575억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일 종가 기준 1154.00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는 이번 주(23~27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 수익성 논란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부담 요인이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은 지수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주당순이익(EPS) 컨센서스는 1.5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8% 증가가 예상된다"며 “실적 숫자보다 가이던스와 매출총이익률(GPM) 등 수익성 지표의 유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 시장의 초점이 수익화 논란에서 성장 가시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5500~5800포인트로 제시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엔비디아 실적과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을, 하방 요인으로는 AI 수익성 논란과 기업 실적 우려, 고점 매물 출회를 꼽았다. 미국 시장에서 AI 과잉 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특히 메타와 엔비디아 간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25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할 경우 투자자 관심이 수익성 논란에서 성장 모멘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변수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지주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들 또한 호응하는 모습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거시 환경을 보면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며 물가 둔화 흐름이 나타났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론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한 보수적 성장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 내 AI 수익화 불확실성이 소프트웨어에 집중되며 업종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라며 “국내 업종 전략도 전력기기, 원전, ESS 등 AI 인프라와 반도체에 핵심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2주 순이익 전망치 상향이 확인되는 소외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22 09:58 윤수현 기자 ysh@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은 의원 발의, 2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으로 마련됐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에 지급되던 중재 비용의 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해상 분쟁 발생 시 국내 지방법원이나 해외 중재·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 법원급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두고 설립된다. 부산 본원은 부산·대구·울산·광주·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을, 인천 본원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을 관할한다.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 1일이다. 사물관할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양사고 제외한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이다. 일반적으로 1심은 해사법원 단독부, 2심은 해사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가 1심을 맡고,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급 체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으로 국제 해사 분쟁 해결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해외에서 처리되던 소송 비용의 국내 환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재판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전문 재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해운·항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2026-02-14 05:28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14년 간 대형마트 발목을 잡던 '시간의 족쇄'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온·오프라인 시장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규제 해제가 현실화될 시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과 시장점유율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업계 안팎으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플랫폼과의 자기잠식 우려와 함께, 수요 불확실성과 기대 이하의 시너지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의견 충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온·오프라인 영업 모두에 적용돼 왔는데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영업에 한해 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또 다른 규제인 의무휴업 제도·출점 제한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면서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동시에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더라도 인력 충원·공간 확충 등 내부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3사 모두 점포 기반의 온라인 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간 시간대에 그친다. 배송 방식은 일부 점포 내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를 두고 물류 기능을 탑재한 차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구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벽 시간 동안 매장·물류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전기세 등 부대비용만큼 수요가 뒤따라올지 의문"이라며 “새벽배송으로 물건을 받는 시간대를 고려하면 직장인 등은 대체로 이용이 불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인력 배치나 재고 확충 등을 실시하면 새벽배송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점포별로 규모에 따라 추가 공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인력 채용도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직 규제 완화 전인만큼 업계 안팎으로 향후 파장에 따른 다양한 추측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 이커머스·오프라인 업체 간 '상품력 경쟁'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규제 완화 시 대형마트들의 빠른 배송은 단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으나, 현재 이커머스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해결될 것 같다"면서 “결국 동일한 조건이 될 경우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닌, 킬러 콘텐츠나 단독 상품 등 상품력에서 경쟁력이 갈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가 온라인 새벽배송을 본격화할 경우, 이커머스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대형마트 강점인 신선식품 품목과 새벽배송 서비스를 결합해 전국 단위로 온라인 신선식품 경쟁력을 확보할 여지가 커져서다. 반면 자기잠식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부문이 내부 사업부로 묶인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그룹 핵심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각각 쓱닷컴(SSG닷컴)·G마켓과 롯데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3사 가운데 현재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커머스 계열사를 보유한 곳은 신세계그룹이 유일하다. 이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반면, SSG닷컴은 수도권·충청권 일부·광역시 등에 한해 새벽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를 통해 이마트가 새벽배송 영역을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에 앞서 플랫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세계는 넓게 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마트몰과 SSG닷컴, G마켓을 보유하고 있는데 규제가 완화된다면 별도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G마켓은 물류 협력사인 CJ대한통운을 바탕으로 자기 중심체제로 나가고, 이마트와 SSG닷컴의 경우 새벽배송 운영 중심은 이마트에 두되 주문 플랫폼을 통합하든 손질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당초 자기잠식을 걱정할 만큼 쿠팡 이외 이커머스 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새벽배송 이용자 수는 20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쿠팡의 새벽배송 시장 점유율만 7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옴니채널을 구축해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의 물류 경쟁력에 대응하듯, 오프라인 채널과 이커머스 간 '듀얼 경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반쪽짜리 규제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이틀씩 부과되는 의무휴업일 완화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점포별로 평일·주말 매출이 두 배 가량 벌어지는 곳이 많다. 지자체별로 조례가 완화돼 평일에 의무휴업하는 일부 점포도 있지만, 현재 전국 대다수 매장이 주말 휴무 중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맞붙어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유통법을 제정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의무휴업일 해제 등을 통해 보다 영업하기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형마트를 나간 김에 상가라도 들리고, 대형마트에서 사려다 잊어버린 상품이나마 전통시장이라도 들러서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22년부터다. 당시 대구시를 시작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며, 그해 12월에는 정부와 대형마트·소상공인계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했으나, 소상공인단체 간 이견으로 결렬됐다. 이후 정부·여당은 '규제 유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에 유통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비공개 협의 후 지난 5일 해당 논의 내용을 골자로 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별 발의가 이뤄졌으며 이번에 당·정·청 합의까지 도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독점 해소에 대한 해법이 아닌,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과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사지로 내놓는 대형마트 온라인 최적 배송 허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날 공동성명을 통해 “당정이 기어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즉시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도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된 논의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심야 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미 수많은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갔는데도 정부는 규제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까지 이 죽음의 레이스에 참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를 의식한 듯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실제 규제 해제 현실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유통 생태계를 바로세우기 위해 규제 개선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 지원은 상거래 판로 확대 등 전통시장·소상공인계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성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교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유통시장 판도가 변화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과 유통업체들도 사라지는 판국에, 규제를 풀지 않는다고 해서 소상공인계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퀵커머스 강세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플랫폼 등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6-02-09 07:05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온라인 주문·배송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청이 나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부 규제 완화라도 숨통을 틀 여지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 유통법의 전자상거래에 한해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14년째 존속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매월 이틀은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1㎞ 내 출점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새벽 시간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유통법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빠르게 재편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특히,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던 틈을 타 이커머스 업체 위주로 급성장을 이루면서 온·오프라인 균형이 망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통법은 일몰제로 운영해왔는데, 지난해 9월 오는 2029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수 침체·현행법 취지 존중 등을 이유로 여권 주도 아래 4년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쿠팡 사태' 이후 심야배송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여권의 보수적인 태도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당정청이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기대 반, 아쉬움 반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규제 개선이 제외된 점은 아쉬우나, 온라인 배송 허용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각 회사마다 판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해제로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쿠팡의 새벽 배송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되면 소비자의 구매 시간대와 수요가 완전히 대형 유통업체로 쏠려 지역 상권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1차 신선식품이 새벽배송시장에서도 주로 판매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줄고, 대형마트 주변 소규모 상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한 공식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6-02-05 11:26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지수는 종가 기준 5000선까지 불과 150포인트 안팎만을 남겨두며 다음 주 국내 증시는 기대와 경계가 맞서는 구간에 진입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6일 4840.74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이어진 11거래일 연속 상승은 2019년 9월 이후 가장 긴 랠리다. 수급에서는 기관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기관은 1조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외국인도 소폭 순매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순환매 양상이 뚜렷했다. 월초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가 주춤했지만, 피지컬 AI를 테마로 한 운송장비·부품과 원전 기대감이 반영된 건설 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됐다. 이 기간 건설, 운송장비·부품, 금속 업종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정학 리스크 확대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베네수엘라 정국 변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재차 언급하고,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다. 국방 예산 증액 가능성 역시 방산 업종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다음 주 증시는 정책 이슈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 자사주 역시 유예기간 이후 소각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증권업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업종에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 변수로는 미국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둘러싼 미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미국 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에 착수하면서 연준의 독립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가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4400~4800포인트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우려도 두드러지는 등 위험 자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도 여전하다"며 “다만 리스크 요인이 장기가 아닌 단기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금융기업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이자 상한율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며 실적 기대감은 다소 둔화됐다. 다만 넷플릭스, 인텔 등 IT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 화학 등 가치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돼 포트폴리오 관점관점에서 기존 AI 주도주와 함께 금융, 소재 등 가치주도 동시에 담는 바벨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1-18 07:44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