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은 의원 발의, 2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으로 마련됐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기관에 지급되던 중재 비용의 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해상 분쟁 발생 시 국내 지방법원이나 해외 중재·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 법원급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두고 설립된다. 부산 본원은 부산·대구·울산·광주·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을, 인천 본원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을 관할한다.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 1일이다. 사물관할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양사고 제외한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이다. 일반적으로 1심은 해사법원 단독부, 2심은 해사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가 1심을 맡고,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급 체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으로 국제 해사 분쟁 해결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해외에서 처리되던 소송 비용의 국내 환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재판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전문 재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해운·항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2026-02-14 05:28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하나금융지주가 29일 함영주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금융은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바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2018년 6월 기소된 이후 약 8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하나금융도 오랜 기간 그룹을 둘러싼 법률리스크를 해소했다. 함 회장은 남은 임기인 2028년 3월까지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주주가치 제고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29 11:41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법률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함 회장이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혐의에 대해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함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놔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마저 합격하도록 인사부에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남성 위주로 채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함 회장의 지시로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함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함 회장이 2016년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함 회장이 남녀 차별 채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선발 계획을 승인, 시행해 부당한 채용에 가담했다고 봤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29 11:37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