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세율 인하가 확정되면 금융, 증권, 지주회사 등 고배당 종목의 주가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등 자본시장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 효과가 일부 업종과 고액 자산에게 쏠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민주당 의견인 25%까지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바뀌는 특례안은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5 세제 개편안'에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정책을 유도하고,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전년 대비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 가운데 ①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②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이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361개) 중 409개사(17.3%)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776개사 중 207개사(26.7%)가, 코스닥 1585개사 중 202개사(12.7%)가 요건을 충족했다. 최고세율 35%로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4년간 9136억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 역시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더불어민주당도 25%로 내놔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증시는 정책 기대감을 즉시 반영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11포인트(0.96%) 오른 3991.87에서 출발해 오름폭을 키우며 오후 2시 현재 4084.18을 기록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5.22%)과 보험(5.21%) 등 금융업종이 강세다. KB금융(5.66%), 신한지주(3.23%), 하나금융지주(5.87%) 등 금융주도 강세를 보인다. 은행, 보험 등 금융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힌다. 금융주의 주주환원율은 50%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인 감액배당도 확대하는 추세다. 연간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은 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를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 내에서도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주식의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큰 만큼 증권, 지주, 배당주 등 관련 업종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도 “지난주 IT 위주로 급등하던 코스피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하자 그동안 소외됐던 은행주로 순환매가 유입됐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상법 개정안 등 정책 모멘텀까지 고려하면 오랜만에 돌아온 은행주 랠리가 단기 순환매로만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고배당 기업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식시장으로 유입을 늘리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은행주 주가를 외국인 수급이 좌우했다면, 2026년부터는 장기 개인투자자가 중요한 주체로 떠오를 전망"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과세 배당 등 개인투자자 배당에 세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특정 업종과 산업 주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세수 효과도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금융·보험·증권업에 쏠렸다. 특히 은행업(53.8%)과 증권업(50.0%)은 절반 이상이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제조업은 전체 1505개사 중 218개사(14.5%)만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전체 평균(17.3%)을 밑돌았다. 배당 성향 요건이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투자 지출이 적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필요한 업종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CAPEX)나 연구개발(R&D)를 위해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금융·보헙업 등은 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에 유리한 경영 구조로 되어 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날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제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재투자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안의 배당 성향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세율이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10 14:44 최태현 기자 cth@ekn.kr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지수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 등 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Craisee(크레이시)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30일 코스피 5000을 넘기기 위해선 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센터장들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정책 신뢰 회복을 시장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으며 향후 과제는 세제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정은보 이사장과 정규일 부이사장을 비롯해 송기명·박종식·김정영·이충연 상무가 거래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센터장, 최광혁 LS증권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시장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시대의 전제 조건으로 정책 일관성, 세제 개편,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공통으로 꼽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좋고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증시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적 의지는 강하지만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와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미흡해 자본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한국의 통합 배당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배당세 인하를 통해 주주환원 문화를 강화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 배당세는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것으로 한국의 법정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58.8%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센터장은 “최근 상승세는 정책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이 이끌고 있다"면서도 “이 상승세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세제 지원과 제도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ETF 투자자들도 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자본이 시장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며 “배당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선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이 신뢰 회복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관해 많이 물어봤다"며 “최근에는 11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자사주 소각과 같은 지배구조 개선법과 배당 과세 개편안이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처리될지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잘 처리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믿음이 계속되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4000 돌파의 배경으로 반도체 업황 호조와 정책 신뢰 회복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AI 반도체 사이클'을 가장 큰 변곡점으로 짚었다. 그는 “올해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폭등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내년도 이익 300조원 중 40조원을 더 얹으며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DDR5, HBM 등 차세대 반도체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 사이클을 기존의 반도체 경기순환과 달리 'AI 슈퍼사이클'로 본다면 주가는 5000을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센터장은 “정부가 주식시장 육성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상승세가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 중심이라며 기관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 가까이 된다"며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쫓는 경향이 강하고 시장 변동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유인하면 밸류이에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는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며 “일시적 반등이 아닌 5000시대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 △투자자 신뢰 강화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줄었고, 투자자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질서 확립이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31 09:54 최태현 기자 cth@ekn.kr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여전히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포함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과세 구조도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돼, 배당소득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이다. 다만 이러한 '5% 증가 요건' 등 조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 대상 기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과거 정부도 2015~2017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했으나, 배당 규모 증가는 대부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업종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비금속 업종은 85.62%에 달했지만, IT 서비스 업종은 17.47%에 불과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돼 있는데, 최고 세율이 대주주(1년 이상 보유)의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주요 주주의 배당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28.3%에 달하며, 고액 배당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 크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당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5% 증가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11 14:00 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