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의 '세이온페이(Say on Pay)'와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보수 체계에 주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금융사도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이온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원 보수 체계에 대해 주주들의 감시가 강화되면, 금융사들도 단기 실적 추구보다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임원과 주주 간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등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권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이온페이, 클로백 등을 포함해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이 과도하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세이온페이'를 도입한다. 중대한 금융 사고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 제도' 등도 검토 중이다. 두 제도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영진이 위기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사 임원의 보수 체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도입됐다. 예를 들어 세이온페이는 2003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다수의 유럽 국가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로 확산됐고, 2019년 이후에는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의무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조사 대상 49개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는 보수 정책과 관련해 공시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수 정책에 대해 공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의 방식으로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위가 금융권에 우선적으로 세이온페이, 클로백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배경에는 금융업의 경우 다른 업종 대비 국가 경제와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금융사 임원의 보수 규제는 단순 '금융사 직원들의 보수'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금융사)의 경영위험을 주주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금융권에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장사의 임원 보수는 총한도만 형식적으로 연 1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실제 보수 산출 근거는 공시도 하지 않을뿐더러 회사 내부에서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임원 보수는 이해 상충 소지가 크고, 주주의 핵심 권리와 긴밀하게 연계된다"며 “산출 근거를 개개인별로 상세하게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도 단순히 총한도가 아닌 세부적인 보상안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이온페이를 도입했다고 해서,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회수하는 식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이 클로백 제도도 같이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세이온페이는 기업들이 추후 보수정책을 수립하거나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주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클로백, 세이온페이 등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금융권은 개별 기업의 보수 체계마저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경영진이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안전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를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인 '중장기 총주주수익률(TSR)' 비중은 높이고, 리스크 관련 비중은 낮추는 식으로 시장 규율이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이러한 부작용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의도나 취지는 좋지만, 성급하게 도입하면 취지는 퇴색되고, 여러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9 18:1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 정책성 대출이 전월과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했음에도,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를 내놓은 점도 향후 가계대출 흐름에 변수로 꼽힌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7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월 5조2000억원에서 6월 6조2000억원으로 반등했지만, 6·27 대책 영향으로 7월엔 2조7000억원으로 둔화됐다. 8월에 다시 4조1000억원으로 뛰었고, 9월 들어서는 2조원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6·27 대책 영향이 지속된 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 전월(+3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줄어 8월(+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기말 부실채권 매각, 상각 영향도 더해졌기 때문이다.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2조7000억원에서 9월 1조4000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정책성 대출은 전월과 같은 1조1000억원을 유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9000억원 줄어 전월(+6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보험(△5000억원→△2000억원)은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된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2000억원→△1조1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1조2000억원→+9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300억원→△5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관건은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이어갈지 여부다. 9월의 경우 6·27 대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됐고, 휴가철 자금 수요 감소로 신용대출 감소 폭이 커지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9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통상 주택거래가 일어나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해보면 2, 3개월 정도 많은 수요가 몰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도 2, 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향후 가계대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규제지역으로 추가했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박민철 차장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다만 주택시장 흐름, 금융권 대출태도 관련해 가계대출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향후 가계대출 흐름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시행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 등도 면밀히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시장에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16 16: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