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금융 공공성' 강화를 전면에 내걸면서 금융권의 포용금융 기조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추진단 출범을 추진하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 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고, 주요 금융지주들 역시 정책금융과 상생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포용금융 확대가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가칭)을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적 역할 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당국은 이달 중 추진단 킥오프 회의 개시를 목표로 분과 구성과 안건 논의 등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사회활동가와 시민단체 등 논의 주체를 다양하게 구성해 폭넓은 견해를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금융의 공적 기능이 부실하다며 문제삼아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두고 페이스북에서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추진단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 등 강도 높은 지적을 통해 현행 신용평가 방식이 차주 개인의 미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저신용자에게 문턱이 높은 현행 여신시스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축소 기조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 규모는 27조81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30조9100억원)대비 3조1000억원 감소한 액수다. 이 중 은행권의 공급 규모가 총 8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1조2600억원) 축소됐다. 지난해엔 저축은행(-10.1%)·상호금융(-34.3%)·여신전문금융업권(-4.9%) 등 전 업권에서 중금리대출 축소가 나타났다. 당국은 추진단 구성과 별개로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정책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해법 모색에도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 5곳 담당자들과 신용 하위 20% 대상 새희망홀씨의 추가 공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70조원 이상의 포용금융 자금 투입을 계획 중인 4대 금융지주도 이런 행보에 따라 실행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분기에만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지만 정부가 지적하는 '금융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시행한다. 저신용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금리가 연 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최대 4%p)에 해당하는 이자액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잔액 감소와 이후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파격적인 금융 지원에 속한다. 하나금융은 연초부터 햇살론 신규 가입자에게 대출잔액의 2%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업계 최초 가계신용대출 연 7% 금리 상한제를 도입해 금리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포용금융 목표액에 포함되면서도 정부의 최근 의지와 맞물린 정책금융 상품부터 확대를 고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1분기에도 새희망홀씨를 크게 늘린 상태지만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상품 규모 증가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 등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급격하게 포용금융 허용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신용 하위 20% 등 저신용자까지 정책상품을 확대할 경우 금융권이 다중채무 연체자의 기연체 중인 대출까지 감안하고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새희망홀씨 상품의 경우 은행이 직접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구조다. 신용평가 체계나 여신시스템 개편 역시 금융권이 새로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실률 등 리스크가 높은 차주를 더 수용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건 구조적인 모순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5-12 10:36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 금융의 신용평가 체계와 금융 양극화 문제를 비판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옹호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정부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문제, 포용금융을 화두로 던진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언급하며 “아주 잘 지적한 것 같다. 제가 맨날 그 말을 했는데, 그걸 간단하게 추려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금융기관들이 돈을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에서 “상위 등급(고신용자들)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에 공백을 두고 “마치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 같다"며 “(저신용자들은) 높은 금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박탈당했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시장 밖을 떠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금융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며 “기존 기관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유인을 설계하거나 유동성을 전제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민금융 주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범 실장의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마트, 롯데마트에 떨이로 물건을 판매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역마진 감수하면서도 더 깎아주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자칫 금융사가 수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무리하게 인하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김용범 실장이 대표적인 실력파 경제 관료이고, 금융정책과 거시경제 전문가인 점을 고려할 때 신용평가 체계 근간을 흔들 정도로 급격한 금융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을 향해 포용금융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금융당국 주도로 새도약기금과 같은 배드뱅크 모델을 확대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관건은 정부가 언제 본격적으로 '금융개혁' 카드를 꺼낼지다. 유력한 타이밍으로는 6·3 지방선거 이후가 거론된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민생 현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금융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게다가 중동 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점도 정부 정책에 변수로 거론된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금융당국이 나서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깜짝 성장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남은 기간에는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방점이 찍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적인 측면에서 혹독한 시기가 오면,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가 좀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지 않겠나"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메시지나 가이드라인을 주시하고 있다. 이미 금융지주사들이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공급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뜻한다. 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3068억원, 2만1288건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신규 공급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1분기 각각 민간중금리대출을 1359억원(7299건), 1130억원(5748건) 공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용범 실장의 발언은) 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은행권도 고민이 깊다"며 “사회적 책임,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차주의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시장경제 원리와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 등 전반에 대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5-06 18:18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