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경상북도 주관 'K보듬 6000 0세 특화반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영아 돌봄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구미시는 경북도 내 유일하게 공공운영형으로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영아 맞춤형 돌봄 공간인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 조성해 공공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영아 돌봄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돌 전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구미시는 총사업비 6억6천6백만 원(도비 2억 원·시비 4억6천6백만 원)을 투입해 0세 특화반 전용 시설을 매입·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운영형은 시설 매입과 설치까지 포함돼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나머지 6개 사업은 민간연계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달부터 매입 대상지 조사와 건물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수탁기관 선정과 위탁금 교부를 거쳐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설은 2027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새롭게 조성될 시설은 영아 발달 특성과 공동육아 환경을 반영해 커뮤니티실과 활동실, 수면실, 수유실, 스파실 등으로 구성된다. 또 분유 쉐이커와 보틀워머, 젖병 살균기 등 육아 편의물품은 물론 부모 휴식공간도 함께 마련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역시 영아와 부모 수요를 반영해 운영된다. 오감 발달 프로그램과 부모 힐링 프로그램, 육아 품앗이 활동 등을 통해 양육 정보 공유와 정서적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앞서 전국 최초로 돌 전 아기와 부모를 위한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운영하며 주목받았다. 고아읍 문성서희스타힐즈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기존 시설은 개소 이후 높은 예약률과 이용률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정식 개소 이후 12월 말까지 누적 이용 인원은 1천971명(914가구)에 달했다. 또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 2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94.7%, '만족' 5.3%로 나타나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 “비슷한 시기의 부모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평가하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영아기 돌봄 부담은 부모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공공 돌봄 환경을 확대해 지역에서 함께 키우는 육아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기초지자체 4그룹 전국 2위에 선정되며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개선도 △점검률 △위반율 △오염도 검사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도 전국 2위에 오르며 지속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5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33건의 오염도 검사를 진행했으며,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7건, 행정처분 47건, 과징금 1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오염행위 사전예방 교육과 기술 지원을 강화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임창현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 대표 전통주 업체인 상선주조와 다담도가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막걸리엑스포(MAXPO 2026)'에 참가해 상주 전통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전국에 알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막걸리엑스포는 전국 120여 개 양조장과 전통주 관련 업체가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막걸리 전문 박람회다. 행사 기간 동안 시음 행사와 바이어 상담, 전통주 문화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되며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19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상선주조는 최근 '2026 K-SOOL Trend Awards'에서 대중성 부문 골드(Gold)와 브랜딩 부문 실버(Silver)를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오른 지역 대표 전통주 브랜드다. 또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 전통주류 탁주 생막걸리 부문에서는 '이너피스' 탁주 2종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선주조는 상주산 유기농 쌀과 유기농 원료를 활용한 프리미엄 전통주 브랜드로, 전통적인 풍미에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해 젊은 소비자층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내외 바이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적극 홍보했다. 다담도가 역시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 우리술 탁주 생막걸리 전통주류 부문에서 '조오탁 10%'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조오탁 8%' 또한 탁주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우수한 품질을 입증했다. 특히 다담도가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상주 전통주의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 대표 제품인 '조오탁 10%'는 상주산 찹쌀과 멥쌀, 우리 밀 누룩을 활용해 저온 숙성한 생막걸리로,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막걸리엑스포 참가를 통해 상주 전통주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주 업체들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감금과 폭행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차용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대여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약 2천7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건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B씨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2천76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B씨는 해당 금원이 A씨에 대한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성년한정후견을 신청했고,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를 맡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 여부와, 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단순한 통장 명의자일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C씨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상습 폭행, 협박 피해를 당해왔으며 계좌 역시 사실상 관리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씨에 대한 공소장과 형사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질적인 금전 수익자는 C씨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기 때문에 금전대차 행위 자체가 무효이며, 한정후견인이 해당 차용행위를 취소한 만큼 변제 의무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점과 장기간 폭행·협박에 시달린 정황, C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범죄 피해 상황, 금원의 실질적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뤄진 금전거래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장애인 권리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며 “향후 유사 피해 사례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19 15:55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코스피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에 유례없는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외국인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하지만 화려한 거대 담론의 이면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외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생존의 기로에 선 중소형 증권사들이다. 최근 삼성증권이 글로벌 대형 온라인 증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와 손잡고 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한 것은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대형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글로벌 브로커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그 결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라는 실질적인 열매를 가장 먼저 따내고 있다. 반면 대다수 중소형 증권사들에 이번 제도 변화는 '남의 잔치'에 내야 하는 비싼 축의금과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통합계좌 체제의 구조적 소외다.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이 원래 쓰던 현지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내는데, 이 주문을 받아낼 국내 파트너로 선택받으려면 막강한 자본력과 IT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해외 대형 브로커들이 파트너를 고를 때 국내 중소형 증권사를 우선순위에 둘 리 만무하다. 결국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위해 인프라 비용만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 하자니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고, 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가뜩이나 국내 거래 비중이 작고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형사들에 이러한 비용 가중은 치명적이다. 금융당국이 보고 주기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췄다고는 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전산망을 월 단위 데이터 축적 체계로 전환하고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인력이 부족한 중견 업체들에게는 숨 가쁜 과업일 뿐이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는 사이, 현업의 현실적인 보폭 차이는 무시된 채 '강요된 속도전'만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 옳다. 그러나 자본시장 선진화가 특정 대형사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형사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중소형사들이 인프라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자본시장의 다양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증시 활성화를 원한다면 외국인 유입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중소형사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낙수효과가 없는 개방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아닌 가혹한 생존 숙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5-15 11:02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8년간 유명무실하던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 돼 국내 증시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MSCI는 글로벌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에 대해 투자자 등록·계좌 개설과 투자상품 가용성, 증권 이동성 등을 개선 필요 항목으로 지적해 왔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로 해당 지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6개 증권사(유안타·메리츠·미래에셋·신한·NH·KB)가 연내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해외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해외투자자가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2017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지난해 8월 하나증권이 통합계좌 거래를 시작하기까지 8년간 개설 사례가 없었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용이 미미했던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규제의 까다로움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번역과 공증을 거친 서류들을 제출했었다. 이러한 흐름은 규제들이 잇따라 폐지되며 반전됐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23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했다. 해외 중소형 증권사의 주식통합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취지다. 여기에 올해 1월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 역시 폐지됐다.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국내 금융투자업자 등의 대주주 또는 계열사만이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였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해당 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거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활성화로 한국도 글로벌 표준화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며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통합계좌가 기본 거래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의 배경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되면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해외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높아진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핵심 추진과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적 환경은 마련됐지만 실제 서비스 정착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실제 서비스 운영까지는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상과 시스템 연계,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이 요구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각 증권사마다 시스템 등을 준비해야 해 적용(하는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가 대형사 중심으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5-09 10:56 김태환 기자 kth@ekn.kr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23일 일제히 시장에 나왔다. 그러나 정책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날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RIA는 해외주식으로 향했던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입시키는 효과와 함께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지원의 일환이다. 특히 RIA가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1500원대까지 올라선 환율을 잠재우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20여개 증권사는 이날부터 RIA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RIA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RIA로 옮긴 뒤 팔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계좌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5월 말까지 매도 시 100% 면제,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 50%다. 1인당 해외 주식 매도 대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 1000만원이 났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먼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75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은 165만원이다. 그런데 이 주식을 RIA에서 5월 말까지 매도하고, 그 돈을 원화로 바꿔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1년 이상 유지하면 100% 면제가 적용돼 세금이 0원이 된다. 6~7월에 매도하면 80% 감면이므로 원래 세금 165만원의 80%인 132만원을 감면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33만원만 남는다. RIA는 최근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늘어난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월별 해외주식 매수는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해외주식 순매수는 68억5499만달러(약 10조11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11월에도 59억3441만달러(약 8조7253억원)를 순매수했다. 연말 절세 수요로 12월 매수 강도는 줄었지만, 올해 1월 들어 다시 순매수가 급반등했다.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가 월간 수십억달러 단위로 커진 만큼, 정부가 RIA를 통해 이 자금의 일부를 국내 증시와 원화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RIA가 달러당 원화값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팔아 국내 투자로 옮기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달러당 원화값이 1500원을 웃도는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달러 매도·원화 매수 흐름이 누적되면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보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RIA는 국내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환율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해외 자산의 원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매도세는 최근 불안정했던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에 긍정적인 매크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정책 효과는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 압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측면에서도 해외에 축적된 달러 자금을 세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 비슷한 법안을 실시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12%의 해외 자산이 국내로 복귀했다"며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장기적인 약세 움직임에도 해당 기간에는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과대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주식이 여전히 대표적인 안전자산 선호처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증시의 장기 수익률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자금 흐름을 단기간에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도 자체가 단기 차익 실현보다 장기로 자금을 묶어두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RIA 도입 효과는 제도 자체와 더불어 대외 환경과 투자 매력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건은 국내주식 복귀 규모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RIA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주식 매도 자금이 꾸준히 국내로 들어온다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이 늘고 증시에서는 개인 수급 기반이 두터워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증시의 매력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 환율 안정 효과도 상징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다시 묶어둘 만큼 국내 증시 수익률과 신뢰가 충분한가에 (정책 실효성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오후 3시 기준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대비 3.80원 오른 1510.30원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3 15:20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