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비가 많이 오면 공장에 공급되는 공업용수가 끊기는 문제를 중앙법령 개정으로 해결한 경북 상주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경상북도 최고 사례로 선정됐다. 27일 상주시는 지난 25일 경북도가 개최한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사례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북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창의성과 개선 난이도, 효과성,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상주시 사례의 출발점은 여름철 집중호우였다.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하수처리시설로 대량 유입되면서 일부 하수가 정상적인 처리 공정을 거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경우 기존 규정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된 하수처리수까지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어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생겼다.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다. 상주시는 이를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닌 규제 문제로 판단했다. 2023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3년간 이어진 제도 개선 요구는 결국 중앙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2025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상주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관련 운영기준 적용 예외 승인까지 받아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주시가 중앙정부를 설득해 법령 자체를 바꾸면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현장에서 발견한 규제 하나를 중앙법령 개정으로 연결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 입장에서는 집중호우 같은 기상 상황에도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수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상주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최고 배점을 확보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북 대표 사례로 참가할 예정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3년간 끈질긴 노력으로 중앙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도시 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상주시의 이번 사례는 규제혁신이 단순히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 현장을 실제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중앙법령을 움직였고, 상주의 해법은 이제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됐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올해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무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7일 문경시는 지난 26일 모전아파트 앞 등 도시가스 공사 현장에서 영남에너지서비스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공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애로사항과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을 비롯해 공급관 매설 예정구간의 상수도관 이설, 사유지 사용승낙서 확보와 토지 관계자 협의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시는 사업이 착공된 뒤 문제가 발생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단계에서부터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관은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철도 등 기존 기반시설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한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지난 18일 국가철도공단을 찾아 도시가스 공급관의 철도횡단구역 공사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도 진행했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영남에너지서비스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갖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지역도 추가로 발굴해 보급지역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LPG나 등유 등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가 적지 않은 만큼, 공급망 확대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2026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앞서 현장의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무 TF를 중심으로 영남에너지서비스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행정기관과 도시가스 공급업체 간 협의를 회의실에서 공사현장으로 옮기면서 도시가스 보급 과정에서 반복돼 온 민원과 지장물 문제를 사전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8-27 14:2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