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대…주담대 부담 커지고, 중금리 대출은 풀린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백투백)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최고 연 7%를 돌파한 상태다.

반면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일부 제외하며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대출 종류별 공급 상황이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며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으로, 백투백 인상은 코로나 사태로 금리를 빠르게 높였던 2022~2023년 이후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8·13 대책에서 총량 규제 목표를 완화했으나 일반 주담대는 확대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주기형) 금리는 연 4.72~7.17%로, 최고 연 7%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비 최고 금리는 약 0.2%p 낮아졌으나, 시장금리 상승과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26일 기준 4.359%를 기록했다. 금통위가 열렸던 지난달 16일(4.428%)보다는 0.069%p 낮아졌지만 이달 초(4.335%)와 비교하면 0.024%p 높아졌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2~6.46%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비 최고 금리가 약 0.1%p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형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18%로 2024년 12월(3.2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시장에서는 최종 금리가 연 3.25~3.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은 총량 규제 관리에 주담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보다 높은 금리 수준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반면 중금리 대출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고, 은행권도 중금리 대출 총량 제외 비중을 기존 30%에서 5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실제 은행권은 중금리 대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금리 가계대출 금리를 9.8%로 낮춰주는 금리 인하 지원 혜택을 26일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1일에는 중저신용 고객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슈퍼쏠(SOL)중금리 대출'을 출시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취급 신용대출 금리 비교 결과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 금리가 650점 이하 차주 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 공급과 금리 조정이 종류별로 차별화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은 총량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완화했으나 잔금대출과 중저신용자, 청년 대출 중심으로 한정하며 일반 차주들은 여전히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신용대출 원칙과 담보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주담대 구조를 고려하면, 현재 대출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려는 정부 목표는 이해하지만, 대출 취급이 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선별적 대출 취급으로 일반 차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