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하겠다."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실행하는 도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출마를 개인의 정치적 도전으로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표현한 그는, 도지사 출마 역시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교통·주거 등 경기도의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동반투자 모델, GTX 등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 기본 주거 정책,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결합한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전략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이번 출마를 김병주 개인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출마다. 앞으로의 도정은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을 실행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정책 성과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정치공동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부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지사를 중앙정치로 가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통해 경기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도민이 응원해 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목표는 '경기도민이 원하는, 세계에 우뚝 서는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이다. -최근 도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나. ▲도민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소박하지만 절박하다.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한 만큼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후가 좀 더 안심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저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따뜻한 성장'을 말한다. 경제지표나 통계로 설명하는 성장이 아니라, 월급·일자리·골목상권·출퇴근 시간처럼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해야 진정한 성장이라고 본다. 도정이 성과를 말할 때도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말해야 한다. -'주블리'라는 별명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는데? ▲'주블리'라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첫 국회 입성 후 막내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냈다. '블리'는 '어셈블리(국회)'에서 따왔다. 딱딱한 4성 장군 이미지가 있으니,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있었다. 저는 유튜브를 단순 홍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지지자들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필요한 경우 1인 시위도 같이 한다. 국민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대표해 입법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현장에서 같이 행동한다. 때로는 같이 웃는다. 이런 방식으로 '나를 내려놓고' 활동하다 보니 '귀엽다', '부드럽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블리'라는 애칭도 좋다. -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 ▲핵심은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것이다. 행정의 문제는 정책 자체보다 소통 방식에 있다고 본다. 도민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저는 철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도민의 말에 답하는 행정, 현장에 먼저 가서 듣는 행정, 즉 '현장 행정'을 실천하겠다. 정책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시장과 골목, 출퇴근길과 주거 현장에서 도민의 언어로 요구가 쌓인다. 쌍방향 소통방식의 유튜브도 적극 활용한다. 저는 그 언어를 정책으로 번역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싶다. - 군 출신으로 지방행정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군 지휘관은 군사 작전이나 훈련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십만 장병의 인사뿐 아니라 의식주,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종교 관련 예산을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행정 전문가다. 이처럼 '작은 정부'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 경험은 숫자를 맞추는 예산 관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험이다. 도정도 결국 도민의 일상이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 -최근 제시한 국가동반투자 모델을 설명해달라. .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경기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위험은 함께 부담하고, 성과는 도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지금처럼 기업만 살리고 도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투자자는 성과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도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장치도 만들 수 있다. -GTX와 광역교통 공약은 재원 부담이 큰데. ▲GTX는 정부와 협업해야 가능한 '국가 경쟁력 사업'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연계한 광역교통 재정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 출퇴근 90분 이상 지역 교통비 지원은 선별적·단계적으로 시행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 교통은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다. '언제 줄어드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곧 삶의 질이 된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하게, 시행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 '기본 주거 경기도'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본 주거는 집값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 정책이다. '얼마짜리 집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살 만한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관리하면서 공공·민간·지역 특성을 결합한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생활 기반이다. 교통, 교육, 안전, 생활 인프라가 묶여 '살 만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 경기도 발전 구상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미군이 떠난 반환 공여지가 비어 있는데, 국방부는 매각이 원칙이다. 캠프 프라우드 기지 하나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국방부가 지자체에 100년 가까이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받고 지자체는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법안도 발의 중이다. 군 유휴지도 많다. 군부대가 감축되면서 해체부대가 늘고 있다. 이런 유휴지를 빌려주면서 군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전하면 안 된다. 이미 1부지는 착공이 시작됐고 2부지는 매입 단계다. 옮기는 건 반대다. 반도체는 모아서 연구해야 한다. 용인을 거쳐 동쪽 여주·광주 쪽으로 확대해 패키지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 미군 반환기지 등을 활용해 AI 클러스터를 만들고, 남쪽은 방산 등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어 AI 선도도시로 갈 수 있다. 전기가 문제지만, 민통선 벨트에 태양광 '에너지고속도로'를 깔아 개발하면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갈등을 키우는 도정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는 도정을 하겠다. 전력망·재생에너지·지역 수용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푸는 해법이 필요하다. 개발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군 공여지, 군 유휴지, 민통선을 활용해 이를 엮어 '에너지고속도로–AI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지역 수용성은 보상이 아니라 참여로 풀 수 있다. 민통선 에너지고속도로 개발에 주민 지분 참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마을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 참여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경기도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송전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지역 단위 자립형 전략망을 병행하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당내 경선이 관건이다.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를 경기도지사로서 누가 견인하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재명의 동지로서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둘째,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본다. 셋째, 경기도를 누가 잘 살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이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엄·내란 국면에서 활약이 돋보였다. 사전 정보가 있었나. ▲정보라기보다 징후를 포착했다.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사전 징후가 있다. 삼풍사고도 몇 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다. 하인리히 법칙처럼 대형사고가 날 때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큰 징후가 누적되다가 큰 사건이 발생한다. 군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매일 체크한다. 북한 군사들의 군장, 군사활동 등을 보며 징후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한다. 당시에도 그런 관점으로 봤다. 이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뒤에도 '한 번 실패했다고 바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2차·3차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군이 다시 그런 방식으로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5·18을 겪으며 군의 명예가 실추했고, 40년 넘게 절치부심해 왔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한 내란 척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병주는 누구인가? ◀ 1962년 2월7일 경북 예천군 출생. 강릉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군에 입문했다.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2019년 4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담 : 김봉수 정치경제부장 정리 : 김연숙 기자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국제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내부 결속과 책임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중·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절실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넓혀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책임이 더없이 막중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다.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을 우선하는 책임정치의 정신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친교 행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 도착 직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한 뒤 짧은 환담을 나누고, 나란히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호류지는 고대 한일 교류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곳으로, 이른바 '백제 관음'으로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입상이 있는 사찰이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 방문에 이어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친교 행사에서는 양국 정상 간 선물 교환도 이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와 드럼 스틱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고교 시절 록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한 데다, 국회의원 당선 당시에도 드럼 스틱을 휴대할 정도로 드럼 애호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선물로 전달된 드럼 세트는 한국 브랜드인 마커스드럼 제품이며, 드럼 스틱은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식으로 한국 전통미를 더해 제작했다. 앞서 전날 정상회담 직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깜짝 이벤트'로 이 대통령과 드럼 합주를 하며 드럼 스틱을 선물한 바 있어, 양국 정상은 드럼 스틱을 서로 주고받는 인연을 맺게 됐다. 이 대통령은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홍삼과 특유의 향을 최소화한 청국장 분말과 환 등 한국의 대표 식품도 함께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수공예 옻칠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모델이 준비됐다. 청와대는 유기 반상기 선물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가 '평생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며 전화로 청혼한 일화에서 착안했다"며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하는 평온한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워치에 대해서는 “총리 배우자가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력을 담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 브랜드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 지역 붓 전문 제조사 '아카시야'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답례로 전달했다. 청와대는 “해당 시계는 태양광 충전과 방위 측정 기능을 갖춘 친환경 제품으로, 등산을 즐기는 이 대통령의 취미를 고려한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은 이 대통령 숙소에 다카이치 총리 명의로 나라현의 대표 화과자를 담은 '웰컴 키트'를 비치했다. 1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노포 '시라타마야 에이주'의 명물 '미무로 모나카'를 비롯해 감을 넣은 모나카, 나라의 유명 신사 카스가타이샤에 바치는 음식에서 유래한 '카스가 모나카' 등이 포함됐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이같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유해가 처음 발굴됐다"며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 심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국제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개시,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출입국 간소화 및 수학여행 장려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사회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 예방,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20분간의 소인수 회담과 68분간의 확대 회담으로 총 88분간 진행됐다. 회담 후 두 정상은 논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나란히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이뤄진 대좌다. 이 대통령은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올해가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간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환갑인 60년이 지났다. 새로운 60년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서로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은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손을 꼭 잡고 나아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현에 대해서도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중심지였던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이곳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뵙게 돼 더욱 뜻깊다"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라 간사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총리가 직접 영접하면서 의전이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이시바 시게루 사퇴 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대좌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중국의 일본 대상 희토류 수출통제 방침과 관련해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며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주요 관심사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한 뒤, 동포 간담회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서울 정곡빌딩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지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구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연기되면서 사법 정의를 향한 시계가 멈춰 섰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라 의도된 방치이자 사법 책임의 회피"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는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군·경의 조직적 동원,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는 모두 내란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군을 정치의 도구로 끌어들여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루는 순간 정의는 후퇴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내란은 타협이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단죄의 대상"이라며 “윤석열 구형 연기는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의원과 간사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당 소속 의원과 원외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박 2일 일정의 방일에 나섰다.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이시바 시게루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대좌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일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인도적 측면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PTPP는 2018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호주·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하고, 동포 간담회 등을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의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한 논의가 예정돼 있어 봉 수석도 동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이 재연되면서 한국 정치의 공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비리 논란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인사의 일탈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공천권을 소수 인사가 아닌 당원에게 돌려주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에서 불거진 각종 선거 공천과정의 불법 헌금 문제는 기존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도 공천 관리 제도가 각 정당마다 마련돼 있지만 윤리 의식 부재, 근본적 한계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천헌금 문제를 둘러싼 가장 불편한 진단 중 하나는 '관행화'되면서 비리에 대한 개인들의 '윤리' 의식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다. 당사자들 스스로 이미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승리가 최우선 가치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공천 과정의 윤리성은 종종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 왔고, 공천 비리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 자체가 자제되거나 조직 보호 논리에 따라 내부에서 정리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천 비리는 구조적 문제로 다뤄지기보다 특정 인사의 도덕성 문제나 관리 실패로 축소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천을 둘러 싼 여러 논란들이 '당 내부' 문제라는 인식이 한계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정당 내부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윤리감찰단, 후보자 검증기구 등 여러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기구 대부분이 당 소속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셀프 검증'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평가다. 조사 개시 여부와 범위, 결론 도출까지 내부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에서는 공천 절차와 윤리 검증이 명확히 분리되기 어렵다. 반면, 그만큼 외부 개입은 차단된다. 공천헌금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공천헌금과 관련한 상당수 의혹은 정당 내부 판단에 맡겨지고, 선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추궁이 흐지부지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헌금 논란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등 소수가 사실상 좌우해온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선출직 후보들을 현재처럼 밀실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뽑는게 아니라 공개 면접, 토론회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천 과리를 위해 제3의 독립기구를 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당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공천 비리를 차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당과 선관위, 유권자의 신고 제도가 결합된 독립적인 감시·조사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공천 과정과 윤리 검증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기구가 상시적으로 공천 관련 금품 거래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 기능과 제재 연계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 강화 요구도 이어진다.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배 소장은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해 왔다는 인식이 정치권 내부에 퍼져 있는 만큼, 이를 끊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상당수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정리되거나 선거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비리가 드물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단죄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며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며 “국민이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역할에 더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교인들의 이날 발언을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국민 마음의 평안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진우스님은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마음 안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초저출산, 고령화, 낮은 행복지수는 국민의 마음이 깊이 지쳐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종교계는 국민의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되 명상과 마음 치유 등 공통의 영역에서는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또 “최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운영에 대해 많은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여러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는 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균형 잡힌 판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진우스님의 발언 도중 “앉아서 말씀하시라"며 만류했고, '국민의 마음 안보'라는 표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찬에는 진우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마티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 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선 투표에서 백혜련 의원을 누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병도·백혜련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진성준·박정 의원은 탈락했다. 결선 투표 결과 한 의원이 최종 승리를 거뒀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5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한 대치 국면 속에서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원활히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86세대(1960년대생·1980년대 학번)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며 여야 소통의 핵심 창구 역할을 맡았다. 당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으며,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총괄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정견 발표에서 강도 높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끝장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출범을 계기로, 특검법 처리와 민생·개혁 입법을 병행하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원내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