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사실상 처리에 동의하면서 오는 4일 본회의 표결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에 따라 재계의 시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심사 과정에 쏠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현재 상정된 강경안 안이 그냥 통과될 지, 아니면 다소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될 지 등이 달려 있다. 재계 입장에선 사소한 차이라도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부과 △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 전자 주주 총회 도입 △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된 것보다 한층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행시기가 앞당겨졌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를 두지만 나머지는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3%룰 개정안도 새로 추가된 것이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가능성은 열어두되 “당장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기존 방침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재계에서는 그러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조항이나 민원이 심각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날 기존 '개정 반대'에서 '보완 논의 후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해 극적인 '절충안' 채택 가능성이 열렸다. 재계도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간담회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고, 진 의장도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개인투자자 중심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선에서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공약했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금융시장 민주화'를 강조하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표심과 직결됐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는 30~40대 중산층의 대표적 자산 계층이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과도 겹친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내 주식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회복하고, 또 다른 자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 시장인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반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는 첫 법안이 된다. 국민의힘도 '개정 반대'에서 '보완 논의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세제 혜택 병행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 총회를 마친 후 “그동안 자본시장법을 통한 대안 접근을 추구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불공정 사례는 상법 개정 없이는 주주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면서 “주주친화적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강화, 보상은 약속'이라는 패키지형 협상 전략을 내건 셈이다.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주식이 30~40대 중산층의 주요 재산수단이 된 지금, '개미 표심'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곧바로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반대만 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권을 흔드는 독소조항이 많아 소송 남발·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공정한 자본시장엔 이견이 없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을 무분별한 소송과 배임 혐의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투자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조항은 해외 헤지펀드 등 외부 세력이 특정 의사를 표적으로 삼아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기업 규모에 따른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나 집중투표제 도입에 필요한 법무·전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정칙권 일각에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은 도입 시점을 늦추거나 대상 기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의 수정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영 환경 안정이라는 두 대의 축이 충돌하는 전선"이라며 “민주당은 제도 개혁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고, 재계는 과잉 규제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 논란의 핵심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7월 임시국회는 '정책 효능감'과 '기업 수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절충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 주요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통령실과 내각, 차관급을 아우르는 인선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틀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측근 의원들을 대거 배치해 개혁 주도권의 고삐를 쥐는 한편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등 실무 부처에는 현장 전문가와 기업인을 대거 배치해 빠른 속도로 국정을 장악해 민생 안정과 각종 국정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일부 실무 능력이 뛰어난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을 유임시키는가 하면 보수 성향의 정치인도 간택해 '탕평'에도 노력했다는 지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보좌진과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19개 부처 중 17곳의 자리가 채워졌다. 차관급 자리들도 속속 임명되면서 30여명의 주요 직위 인선이 짧은 시간내 '속도전'으로 마무리됐다. 정계 안팎에선 이번 이 대통령의 대통령실, 내각 인선의 특징으로 측근 의원들을 대거 전진 배치해 주요 개혁 대상 부처에 임명했다는 점으로 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군의 개혁을 위해 5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 장관에 임명한 게 대표적 사례다. 검찰청 폐지와 사법개혁 등의 막중한 개혁을 앞둔 법무부 장관에도 3선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고, 경찰국 폐지와 지방자치 개혁을 선도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윤호중 의원을 선택했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해야 할 자리에 전재수 의원을, 중단된 남북 교류 협력·북핵 협상을 재개해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여성가족부 장관엔 강선우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할 환경부 장관에도 김성환 의원이 선택됐으며, 차관급이지만 강력한 권력 기관인 국세청장 후보자에도 임광현 의원이 임명됐다. 여기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김민석 총리 후보까지 합치면 총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1기 이재명 정부 내각에 전진배치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문성과 경험이 뛰어나 부처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의원들이 개혁의 최전선에 뛰어들어 임기 초 개혁의 그립감을 강하게 갖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6개월 안에 검찰청 폐지와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등 굉장한 속도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장 전문가, 기업인들을 파격 발탁해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사상 첫 민주노총 출신이자 현역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방역 실무를 책임졌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전 기업 CEO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입안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대표를 역임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파격 발탁된 케이스다. 여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나 이유진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도 현장 전문가 출신이 중용된 사례다. '탕평 인사'도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주요 코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처장을 “실무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유임시켜 '이념과 관계없이 능력만 본다'는 실용 인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등에서 주로 활동해 온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인선은 개혁이 시급한 분야에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배치해 집권 세력의 정치 철학 관철과 주도권을 쥐는 한편 미래 대비와 전략적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가를 배치해 개혁과 민생 안정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장관급 인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내달 중순 이후 공공기관장 선임작업도 재개될 듯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 7월 중순 이후에는 중단됐던 공공기관장 선임 작업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의 70.8%가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41.7%(130명)는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5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38명(11.5%) 수준이다. 이미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인 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 정도다. 공기업 중 사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곳은 17개 수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6곳은 올해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며 한국마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곳은 이미 임기가 종료됐다.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곳은 현재 공석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코드 인사, 무능 공공기관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기관장 수장 교체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만 무려 50여곳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며 짧았던 49일간의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했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후 당 쇄신과 보수 재건을 외쳤지만, 내부 혼란과 외부 불신 속에서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당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회견에서 “지금 보수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뼈아픈 반성과 함께 '보수 재건'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류를 바로잡는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며, “보수가 진정한 혁신에 나서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이후 전국을 다니며 가장 아프게 들었던 말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목소리였다"고 토로하며, 당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문수 대선후보와 함께 치른 대선 패배와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를 언급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리며, 다시는 보수가 불법 계엄사태와 같은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개혁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추진했지만, 당 주류의 반발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면서는 “이 당에는 깊이 뿌리내린 기득권 구조가 존재하며, 그것이 당 쇠락의 원인이자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비관하지 않겠다"며 △헌법 가치 실현 중심의 국민보수 정당 재탄생 △교육·노동·연금 개혁 완수 △세대통합적 역사인식 확립 등 여섯 가지의 '보수 재건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보수의 길이며, 개혁은 반드시 완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생인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꼽힌다.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름을 받았다. 수도권 지역구(경기 포천·가평)에 당 최연소 위원(35세),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한 점 등이 주목받으며 당 내 개혁 기대감을 불러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당 내외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인사 갈등, 대선 책임론, 지지율 하락 등이 맞물리며 비대위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됐다. 특히 수도권과 청년층에서의 이탈 흐름이 가시화되자 당 지도부는 이르면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관리형 비대위' 전환으로 노선을 급히 수정했다. 후임 비대위원장으로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겸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강조한 '보수 재건론'이 향후 정치권에서 얼마나 실현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지금 제 역할은 당권 도전이 아니라 백의종군"이라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개혁의 뜻을 함께 모으겠다"며 정치적 행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핵심 법안 6건을 여름 전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농망(農妄)법'이라 칭했던 송미령 장관도 입장을 선회해 새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7일 국회에서 송미령 장관 간 당정협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법 △한우법 등 총 6개 '농업·민생 법안'의 단계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책은 국정철학과 현장의 실행력을 함께 고려해야 지속 가능하다"며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농정 방향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그는 이날 협의에서 “사전 수급조정 장치가 포함된 지금은 추진 여건이 됐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전략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등 사전적 생산조정 장치를 명시하면서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생산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절하고, 예외적으로 과잉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특히 강조된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이었다. 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수령한 농민에게 다음 해 할증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생산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가의 생존권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재해는 하늘이 일으킨 것인데, 농민에게 할증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농안법·한우법 등도 방향 전환…“사후 지원 아닌, 사전 수급관리 중심" 농안법 개정안은 마늘, 양파, 포도 등 15개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 제도의 효과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수급 예측이 가능한 품목부터 선별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한우법'도 이번에는 새로 발의된 법안 7건을 병합 심사해 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송 장관은 “한우 산업의 특수성과 발전 방향을 반영하겠다"며 개별 축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번 농업 6법 추진의 핵심에는 '쌀 과잉생산 방지'와 '작물 전환 인센티브'가 있다. 정부는 밀, 콩, 사료작물로의 품종 전환을 유도하며 쌀 생산면적을 조절할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식량 안보와 농가 안정에 대한 투자'로 판단해 재정 투입에 적극적이다. 송 장관은 “현재도 전략작물 지원 예산으로 2400억 원이 집행되고 있어, 추가 재정 소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 참여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기후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 통과, 양곡법과 농안법은 수확기 전인 8~9월 사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전 수급조절을 중심에 둔 방향으로 당정이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최근 미국 해군 조함·수리 사업 참여 가능성과 글로벌 무역 전쟁에 따른 선박 수요에 따라 전망이 밝지만, 그 과실을 제대로 수확하려면 치밀한 준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조선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토론회'에서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조선업법'(Shipyard Act), 중국의 과점 구조 강화, 일본의 국립조선소 추진 등 자국 중심 조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적 대응과 미래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미국 행정부의 조선산업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미국은 자국 조선산업을 안보·공급망 회복력 핵심 기반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조선업을 단순 제조업이 아닌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중"이라며, “우리도 이 흐름에 맞춰 대응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한국 등 동맹국의 군함 건조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미 의회는 해외건조를 위한 법 개정에 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함 건조를 위한 외국 기업의 참여는 안보 규정(NAVSEA C-222-H001 등)에 따라 비미국 시민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고, 예외 적용은 해상시스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현지 투자가 사실상 필수라는 의미다. 한국 기업들이 진입 가능한 상선 시장 역시 투자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양 연구원은 “미국은 연안 운송 중심의 중소형 상선 중심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산업은 대형 선박, 특히 LNG선·VLCC(초대형 유조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특화돼 있어 미국 내 상선 수요 구조와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 내 조선산업은 핵심 기자재 공급망과 인력 인프라가 거의 붕괴된 상태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시설 확충, 인력 재교육, 기자재 라인 복원 등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수반된다고 양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연구원은 미국 보호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전략으로 △조선금융·보증지원 확대 △FTA 및 조달시장 전략 연계 △기술역량 기반 공동개발 △현지화 전략과 기자재 공급망 참여 △산업외교 강화와 제도 공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간 조선·해양 분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한국 조선업이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인력·공급망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조선업을 단순 제조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첨단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고, 군함 건조와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인력·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수급체계 개편과 함께, 첨단기술 실증사업 및 국산화 적용 선박 발주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 조선소와 해운·기자재 업체 간 상생 모델 구축이 중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참여 확대와 범용선 중심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형 선박 금융지원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미국 내 조선소 인수·협력, 함정 정비(MRO) 허용, 조선 인재 공동 양성 등을 통해 K-조선의 방산·해양 분야 글로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만 HD현대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한·미 방산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세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정 상무는 “한국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미 7함대 소속 지원함 MRO 사업에 참여해 실적과 신뢰를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함정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입해 나간다는 전략"이라며 “HD현대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작업을 정립하고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조선 인프라 회복은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조선소 인수·협력 및 공급망 구축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국 현지 조선업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보안 규제를 기업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 간 국방외교와 국회 차원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일본의 사례처럼 한·미 간 해양안보동맹 강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환영사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K-조선산업이 여러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국가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될 다양한 대안들이 우리 조선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지난 3월 말 경남·경북·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괴물산불'이 국내 산불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인명·재산피해를 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재의 복잡한 산불 진압 체계를 소방청이 지휘하는 것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표한 '산불대응연구TF' 보고서를 통해 “예방과 진화를 기능별로 분리하고, 현장 대응은 소방청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영남권 산불로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818억원, 산림 소실 면적은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관후 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불이 기후변화, 건조화 추세와 맞물려 동시다발적·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기존 산림청 중심 대응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산불 지휘 체계가 산불 규모·발생지역 등에 따라 시·군·구 또는 시·도지사가 지휘권을 갖는 복잡한 이양 구조로 돼 있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불 진화 단계에서 전문성과 기동력을 갖춘 기관인 소방청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불대응 발령기준은 피해면적, 풍속 및 지속시간 기준으로 초기대응, 확산대응(1~3단계)으로 구분하고, 초기대응~확산대응 2단계까지는 시·군·구, 3단계에서 시·도가 각각 지휘한다. 소방청은 산불진화지원부처로 산불발생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산림주변의 가곡이나 시설물 방어를 담당한다. 이에 산림청은 계절별 단기 채용 중심 구조이며, 담당 공무원이 순환 보직 체계로 운영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반면 소방청은 전국 15만명 규모의 상시 조직과 화재·구조·구급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어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불 예방 단계에서 산림청이 산림 관리와 방재 중심의 조림정책을 지속하되,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 복구는 부처별 전문기관이 맡는 식의 기능 분담형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이로써 “산불 발생부터 복구까지 각 단계별 주관기관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대피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주민 대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지형과 인구구조, 취약계층 분포 등 각 지역별 특수성과 실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대피계획을 세우고 훈련 등을 통해 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외에도 동물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도 제언했다. 재난 시 동물 동반 또는 전용 대피소 구축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산불 감시용 드론 상시화 △산불 대응 헬기 운용체계 통합 관리 △산불 피해 지역 PTSD 및 건강관리 지원 △동물 대피소 및 수용체계 구축 △임시주택의 장기화 활용 지원 △내화수림 확대 조성 등의 후속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소나무 등 산불 취약 수종이 전체 산림의 68%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가 인접지역부터 불에 강한 내화수종 중심의 식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로 드론 활용 확대를 주문하며, 현재 항공안전법상 비가시권·야간 비행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입법 추진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현장 전문가, 산불 대응 기관, 피해 지역 지자체와 협업해 13명의 전담 TF를 구성하고, 2개월간 현지 실사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보고서는 국회는 물론, 행정부 정책조정과 국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관후 처장은 “매년 산불 대응과 피해 지원대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쟁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혜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전문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제안들이 최우선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조세행정 개혁 구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차관급은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하지만, '세무조사' 권한을 가져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히는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세청은 국가 재정 기반을 뒷받침하는 핵심기관이자 납세자와의 접점에서 공정과 신뢰를 시험받는 조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는 단순한 수장 교체를 넘어 새 정부의 '세정 철학'을 반영한 '세정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후보자는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 직책을 두루 거친 국세행정 전문가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세정·조세 정책 전반에 관여해왔다. 관료와 입법 경험을 모두 갖춘 흔치 않은 인물로 꼽힌다. 그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정책 설득력'과 '현장 감각'을 겸비한 실무형 리더라는 평가가 많으며, 야당 의원들과의 법안 협의에서도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의 이번 지명은 세정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안정성,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 등을 두루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정의 실질적 개혁'을 위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 경험자를 낙점했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공정 과세, 세정 투명성, 디지털 전환을 3대 핵심 기조로 국세청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납세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세정체계 구축, 중소 자영업자 세무부담 완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해 왔다. 임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검증을 받게 된다. 빠르면 7월 초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문회에서는 법인세와 부자 증세 논쟁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정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인세율 조정, 상속·증여세 구조 개편에 대한 임 후보자의 견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남용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문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디지털 세정 전환'의 부작용 논란, 내부 인사제도 개편, 고위 간부 순환 인사, 탈세 방지 국제 공조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여당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도 오는 30일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카드를 만지고 있지만, 야당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 끝에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됐다.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은 김 후보자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관련 금전거래, 아들 유학자금 출처,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등 도덕성 문제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둘째날인 25일, 과거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후보자가 당시 공여자 중 한 사람인 강신성 씨 등과 금전 거래를 지속해왔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강 씨를 포함한 주변인 11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점 등에서 '대가성 채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이 세비 5억 1000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며 공식 수입 외에 8억원가량을 더 쓴 점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 코넬대 유학 중이라는 점을 들어 유학자금의 출처, 입시 경로 등을 집중 추궁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고, '아빠 찬스'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석사논문 표절 지적에 대해선 “기술적 주석 미비를 인정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끝내 재개되지 못한 채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3무(증인·자료·해명 없음) 청문회'로 부적격 후보자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여당은 “청문회는 충분했고 야당의 의도적 파행"이라면서 청문회 기일이 29일로 끝나는 만큼 30일 단독 인준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없어도 본회의 상정 및 인준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167석의 단독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표결에 나설 경우 인준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청특위 간사 김현 의원은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30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김 후보자 역시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청문회 종료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적 책임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대목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며 “국회 인준이 된다면 민생을 책임지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취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 관련 채무는 이미 변제했고, 출판기념회 수익과 처가 지원 등도 모두 투명하게 해명했다"면서 “마지막에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가 보고서 없이 종료된 상황에서 향후 야당과의 협의 없이 국회 인준이 강행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김 후보자 인준 불가 의사를 전달하는 등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은 25일 정치권과 정부는 순국선열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각자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평화 중심 안보 패러다임을 천명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대화 복원'과 '억지력 강화'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25 75주년 메시지를 발표,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온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국가적 차원의 예우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 중심 안보 인식을 뛰어넘는 전략적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곧 경제이며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다시금 재확인했다. 경제발전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1953년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오늘날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됐다"며 “이 같은 도약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민이 다시 일어나 쌓은 성취이자 평화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강하고 튼튼한 국방, 실리와 균형을 추구하는 외교, 미래를 선도하는 앞선 경제와 문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이라며 “국무총리 청문회 이틀째를 맞는 오늘, 국회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 더 행복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에 임한다"고 밝혔다. ◇ 여, '대화 복원' vs 야 '억제력 강화' 정치권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6·25의 의미를 되새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황정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가 곧 국가 안보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익"이라며 “끊어진 남북 대화의 끈을 다시 잇고 공존·공영하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전몰장병과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평화를 향한 국민적 염원의 씨앗이 됐다"며 “다시는 국민이 서로를 겨누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동시에 억제력을 갖춘 안보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국방력과 실효적 안보 대응을 강조했다. 권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과 굳건한 안보 동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뿐인 평화가 아닌 실제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도 각각 SNS를 통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안보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 주관의 대전 현장 기념식뿐 아니라 해외 외교 사절과 종교계, 재외공관에서도 6·25의 의미를 기리는 다양한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참전용사, 유가족, 정부 인사, 주한 외교단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75주년 중앙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자유는 피로 지켜낸 가치"라며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평화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참전유공자 훈장 수여, 청소년 합창단 공연, 생존 참전용사 증언 영상이 상영되며 전 세대가 함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해외 외교공관과 교민사회에서도 관련 메시지가 이어졌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추모식에서 참전용사 2인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고, 프라하를 포함한 재외공관들도 SNS를 통해 “자유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요 종교단체들도 이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도회를 열며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증인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 속에서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불법 정치자금 전력, 자녀 특혜 및 학위 논란 등을 둘러싸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간 증인 채택 불발로 후보자 본인만 출석한 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처 및 불법 정치자금 사건 연루자를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문회 자료 제출도 지연되면서 여야는 일정 연장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검증 없는 청문회는 국회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이날 원내대표는 “증인도, 자료도 없이 강행되는 깜깜이 청문회는 헌정사상 초유"라며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출판기념회 수입 미신고, 자녀 유학자금 및 아들 예금 출처, 칭화대 학위 진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 쟁점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을 필두로 최근 5년간 약 5억 원의 세비 수입에 비해 13억 원 이상을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약 8억 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출판기념회 2회, 경조사 수입, 장모의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일부 현금이 유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회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수입이었다"며 “연도별로 분산되어 현금이 사용된 만큼 부적절한 사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녀 관련 의혹도 집중 추궁됐다. 특히 김 후보자의 아들이 유학 당시 1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했던 점, 대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처가 대부분의 유학비를 지원했다"며 “신용불량 상태였던 나와는 별개로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칭화대 석사학위의 실질적 이수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실제 체류한 날이 한 달도 안 되며, 수업 출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주 1회 항공편으로 오가며 수업에 출석했고, 정당한 이수 절차를 거쳐 학위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총리직 수행 태도와 겸직 문제도 논의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묻자 김 후보자는 “이번 총리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직 겸직 여부에 대해선 “법적 틀을 준수하되 보좌진 활용을 절제하고 총리직에 전념하겠다"만 말했다. 의원직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감한 이슈였던 내란 관련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내란의 뿌리는 철저히 척결하되, 과도한 확산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질서 있고 정밀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데타 저지에 기여한 일부 군 간부에 대해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점도 주목받았다. 청문회 후반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과 김 후보자의 과거 반미 시위 전력 등을 둘러싼 외교·안보관 검증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을 두고 “중·러 눈치 보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한미동맹은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며 “현 상황은 한미동맹을 더욱 정립·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나토 불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참석 여부, 초청국 발언 기회 축소, 중동 정세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며 “반미 또는 친중 외교 우려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의 1980년대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실형 전력에 대해서도 “당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없었고,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람직한 한미동맹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청문회 이후 곧바로 본회의 인준 절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위기 대응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최적임자"라며 “검찰이 정치 개입에 나선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및 범여권은 오는 주말 또는 내주 초 본회의에서 인준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에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김 후보자 낙마를 위한 추가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