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로 임명된 9명의 신임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를 갖고 수해와 폭염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회복과 공직기강 확립, 재난 대응 시스템 재정비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은 숙고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총 9개 부처의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너무 썰렁하다"며 각 장관들에게 직접 소회를 말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각 부처 수장들이 앞다퉈 국정 의지와 책임감을 밝히는 장면이 연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법무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같은 복합 외교·경제 변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도 “AI 과학기술 무한경쟁 시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AI 반도체, 디지털 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제 정세가 험난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른바 '다자균형 외교'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발언이 끝난 뒤 “환영한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그 책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소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한 번 사 먹어야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런 게 국민의 삶"이라며 “쿠폰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쿠폰을 안 줘도 물가는 이유 없이 오르던 상황이었다"며 “이번에는 관계 부처가 철저히 물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정 절차상의 불편을 지적하며 “지금도 소비쿠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다"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행정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영환 충북도지사, 백경현 구리시장 등의 음주가무 논란에 대해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죽어가는 와중에 야유회 열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공직자들이 있다"며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하라"고 질타했다. 최근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복구, 주민 일상 회복 등 모든 분야에 전력을 다하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교부세 집행도 최대한 빠르게 하라. 이번 폭우를 보며 기존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실감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교량·댐 등 사회기반시설도 신속히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극단적 선택까지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죽음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 현장을 조만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1일 만이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 인사 첫 낙마다. 반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 전해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절충안 성격의 인사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며 사실상 임명 강행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인사청문 정국이 길어지며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여론을 수렴하고 국정 동력 유지를 위한 조율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를 '읍참마속'하며 야당의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동시에, 강 후보자 임명으로 당·정·대 일체 기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는 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쌓인 결과다. 특히 충남대 교수 재직 당시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두 차례 중복 게재된 논문이 문제시됐다. 여기에 2007년 중학생이던 차녀를 미국에 조기 유학 보낸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 성향 시민사회 단체와 여권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새로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된 인사로, 대통령실은 그를 통해 교육개혁의 상징성과 정책 추진력을 기대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 대통령은 결국 지명 철회를 결단했다. 이와 달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임명 절차를 계속 밟을 계획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청문회에 임했으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관련한 의혹,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강 후보자가 현역 의원인 만큼 낙마할 경우 여권 내 인사 기조 전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첫 내각에만 8명의 현역 의원을 등용하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 확보를 도모했다. 만일 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향후 의원 입각 카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상호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여부는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와 실제 임명 이후의 업무 수행 능력이 이 대통령 인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이번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우상호 수석과 별도로 한 시간가량 보고를 받으며 거취 문제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정청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초반 승기를 잡았다. 당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개혁 드라이브'가 표심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일 중앙당사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 후보는 62.55%를 득표해 37.45%를 얻은 박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차이로 제쳤다. 전날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도 정 후보가 62.65%로 박 후보(37.35%)를 크게 앞선 바 있다. 이로써 두 차례 권역별 경선 모두 정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사실상 초반 '당심의 선택'을 이끌어낸 모양새다. 정 후보의 선전 배경에는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20일 연설회에서도 정 후보는 “내란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하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약속한 바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정‧대 원팀'을 내세우며 안정적 리더십을 강조해 온 박찬대 후보는 초반 열세를 보이며 고전하는 모양새다. 박 후보 측은 “개혁 의지와 실적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며 “'개혁은 정청래, 협치는 박찬대'라는 단순 구도를 깨기 위해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정 후보의 기세가 수도권과 호남에서도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권리당원 비중이 전체의 35%에 달하는 호남권은 향후 승부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정 후보는 대선 당시 광주·전남 선대위 위원장을 맡는 등 조직적 기반을 다져왔고, 박 후보는 호남 '일주일 살기' 등의 행보로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경선 일정 변동 가능성도 변수로 떠올랐다. 박 후보 측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이유로 지역 순회 경선 연기를 주장하며 “전당대회는 일정대로 하되, 지역 경선을 '원샷'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오히려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한편 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55%)를 중심으로 대의원 투표(15%), 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권리당원 이외의 투표 결과는 오는 8월 2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일괄 발표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한 심정으로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과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수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8월 22일 충북 청주의 오스코(EXCO)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조경태·안철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분간 국민의힘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하는 등 차관급 4개 기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장과 함께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4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문화유산 해설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잘 알려진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과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풍부한 언론·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부사장 등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인사·조직 관리를 폭넓게 경험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시기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민생금융 정책을 실무에서 설계·집행한 이력를 보유하고 있는 권대영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실행력 중심의 위기대응 금융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유홍준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 정한 차등 지급 원칙에 대한 찬성률이 정책 자체에 대한 긍정 평가 보다도 높았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정책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응답이 62.9%으로 전체의 3분의2에 육박했다. 반면 “재정적자 심화, 물가상승을 초래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은 31.4%에 그쳤다. 잘 모름은 5.7%였다.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 지역은 87.9%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부정 102.%), 이어 부산·울산·경남(긍정 60.3% vs 부정 37.9%), 인천·경기(60.1% vs 33.9%), 대구·경북(60.0% vs 40.0%), 서울(58.3% vs 30.0%), 대전·충청·세종(58.3% vs 31.6%) 순으로 긍정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긍정 74.1% vs 부정 23.9%)와 30대(72.4% vs 23.2%)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였다. 50대(68.9% vs 26.4%), 60대(58.3% vs 38.9%), 70세 이상(54.8% vs 34.2%)에서도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18~29세(긍정 46.9% vs 부정 42.7%)에서는 팽하게 엇갈렸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의견 차이가 뚜렸다. 진보층에서는 긍정 87.2% vs 부정 9.3%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고, 중도층에서도 긍정 65.2%( 부정 31.0%)이 훨씬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부정이 59.9%로 긍정 32.5%보다 높았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로는 '생필품 및 식료품 구입'이 32.5%로 1위,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 이용'(28.1%)이 2위를 차지했다. 두 의견을 합치면 60.6%로 과반이 넘었다. 이어 외식 및 가족모임(14.0%), 의료 및 건강관리(6.3%), 여행·문화 여가(5.0%), 의류 및 잡화(3.8%), 학원비·교육비(3.1%) 순으로 답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신청 방법, 사용 가능 지역 및 사용처, 사용 기한 등 소비쿠폰에 대한 정보 인지율도 비교적 높았다. '잘 알고 있다'(39.8%)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42.7%)를 합쳐 82.4%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별로 알지 못한다(12.0%), 전혀 알지 못한다(5.6%) 등 부정적 답변은 17.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89.3%), 50대(88.4%), 40대(86.3%)의 인지율이 높았으며, 70대 이상이 66.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도 편차가 컸다. 진보층(88.5%)과 중도층(87.9%)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보수층(68.9%)은 다소 낮았다. 또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일괄 지급'을 내세웠다가 취임 후 '차등 지급'으로 바꾼 것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도 눈에 띄었다. '취약계층 중심의 차등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6.8%로 정책 자체에 대한 긍정적 반응보다도 높았다. 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공평하다'는 응답은 26.8%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전화(100%) RDD 방식의 자동응답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4.3%포인트(p)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31조8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총 13조원을 투입,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1~2차로 나눠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15일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후보자 5명(국가보훈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장관 및 국세청장)을 둘러싼 여야의 검증 공방이 격화되며 청문회장이 연일 정치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 정책 능력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도덕성 논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사청문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했다. 야당에서 도덕성·자격 검증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의힘이 이른바 '무자격 오적'으로 지목한 권오을, 한성숙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과거 여러 민간기업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겹치기 근무'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2003~2004년 동안 전국 각지 여러 회사에서 동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홍길동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고문으로 비상근 자문 역할을 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됐다는 야당의 공세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부사장 시절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타 지자체 구단들도 기업 후원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및 가족 간 편법 증여 의혹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정도 의혹이면 장관직은커녕 공직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오히려 가족 책임을 지는 'K-장녀'의 미담 사례로 봐야 한다"고 반박해 청문회장이 공방전으로 얼룩졌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이며 방위병 복무 경력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안보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시도에 연루된 군세력을 척결할 인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방어에 나섰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동포'라는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함께 방첩사령부 존폐 문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주적 개념을 둘러싼 공방은 청문회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청문회가 두 차례 정회되는 파행도 벌어졌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김성환 의원에 대한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편향'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 수립을 주도한 정책통으로 “탄소중립과 환경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호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에너지 정책에 편중돼 환경부의 본연 업무인 자연보호와 환경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노원구청장 시절 개발제한구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인허가를 내줬다는 사례와 상임위에서 석탄화력 폐지 법안을 유보한 행보가 '정책과 말이 다른 위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선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과 관련된 돌발 질의도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축의금 여부까지 따져 묻자 민주당은 “사생활까지 청문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전 의원에 대해선 퇴직 후 창업한 세무법인의 급성장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인이 21개월 만에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을 두고 “전형적인 전관영업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 매출은 전문가 20명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개인 수익은 평균 수준"이라고 방어했다.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세청장에 지명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이어졌다. 야당은 “정치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재산 신고·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세청이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틀째 청문회를 마친 여야 모두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정책 중심의 검증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현 상황은 제도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임명이 강행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 중 일부는 심각한 도덕성 논란과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라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더위와 역대급 폭염에 대응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강화된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상시화될 것에 대비해 '기후위기 기본법' 제정 등 장기 대책 마련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및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 실무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폭염 속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전기 요금 부담때문에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 중이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전력은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1단계는 기존 200킬로와트아워(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완하했다. 2단계는 기존 201kWh 이상 400kWh 이하에서 301kWh 이상 450kWh 이하 구간으로, 3단계는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매년 여름철 상시 운영 중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 등 이상 기후가 더욱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기후위기 기본법'을 제정해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당정은 정부 각 부처가 시행 중인 폭염 대책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쉼터 운영 실태를, 고용노동부는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을, 농식품부는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부처별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물가 상승에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곳곳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파행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좌관 대상 갑질',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개최했다. 가장 격렬했던 곳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갑질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달희 의원은 “후보자가 사적인 용무를 직원에게 맡긴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청문회장 앞에서 '갑질 장관' '사퇴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며 엄호했다. 특히 백승아 의원은 강 후보자의 가족 위장전입 의혹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벌어진 오해라고 두둔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붙은 '갑질왕 강선우 OUT'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회의가 13분 만에 정회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이후 피켓을 두고 30여 분간 설전을 벌이다 가까스로 재개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과 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 전입과 재산 미신고 문제를 지적했고, 유용원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된 입법을 문제 삼았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생계를 위한 태양광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정 후보자가 남북대화 재개의 적임자라며 맞불을 놓았다. 홍기원 의원은 정 후보자의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경력을 높이 평가하며 평화적 통일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활동 전무'와 자료 제출 미흡 등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지역 해양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지역 전문성을 강조하며 방어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현장 소통력과 국회 협력 능력 등 종합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라 평가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피켓 논란으로 오전 내내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노트북에 부착한 '최민희 독재 OUT' 피켓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개의 전 산회를 선포하는 등 시작부터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법상 질서 유지 조항을 근거로 팻말 제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폭력적 행위"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모두 이번 청문회를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원 생존'을 목표로 내세우며 야당의 공격을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철통 방어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에게 진솔한 해명과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며 청문회를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내각 후보자들을 향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무자격 오적'으로 지목한 후보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청문회 내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후보자들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표출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초기 행보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15일엔 위장취엄 의혹이 있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 5명, 16일엔 이진숙 교육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18일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고한 상법 추가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최근 상법 개정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중요한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이 참석해 두가지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장단점 비교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청회에서 정우용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그 결과는 결국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최대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결합해 과반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자본 다수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결합돼 동시 적용된다면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집중투표제 배제를 금지하는 것은 자본 다수결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 생각한다"며 “현재도 집중투표 배제를 위해 주주 동의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기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두가지 제도 시행 시 최대주주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경영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이 더 높아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시 오히려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를 두는 것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같은 목적에서 집중투표제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분리선임도 필요하다"면서 “만약 기업에서 2명의 감사위원만 분리 선임 제도를 적용할 경우 대주주의 뜻대로 다른 3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두게 되고, 이 경우 기업 및 소액주주의 독립성이 쉽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도 도입에 의한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제도가 실제 도입된 회사에서 적용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10년에 걸쳐 3건, 회사당 연평균 4.3%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한명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시행해도 5년간 33건, 33%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에서 두 가지 제도 도입으로 실제 지배권이 이전 및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 예외적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주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은 경영을 주도하고 기업의 실질적 주도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주주평등, 의결권 비례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제도 도입 시 엄격한 검증절차 없이 소액주주 등에 의한 감사위원 추천 및 선출이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자본 다수결이 원칙이 지배하는 대그룹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최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또한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감사위원은 감사 이전에 회사 이사회 이사인데, 이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자회사 감사권까지 갖는 지주회사에서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 크기를 줄여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대상 기업을 자본 규모 2조원 기업으로 제한을 두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하나의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연속적으로 또다른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상법 개정안에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해당 조항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 주식 수에 선임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집중시켜 이사로 선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동시에 이 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이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해왔는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역시 대주주에 대한 견제 강화하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실제로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