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및 차명 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오 수석은 지난 8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불과 며칠 만에 과거 차명 부동산 거래와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지며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다. 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재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언론에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며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당시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이후 해당 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당초 대통령실은 오 수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해 사임 대신 유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했으나, 내부 기류는 빠르게 변화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막 출범한 정부에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 수석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해당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 수석의 거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실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출범 초기부터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향후 고위직 인선에 대한 검증 기준과 절차 강화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검찰청 폐지' 법안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공식 발의, 향후 3개월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강도 높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가 명분이지만,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낳을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권력과 특혜를 누려 왔으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 정적을 제거하는 등 사법권을 사유화한 만큼 검찰청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다. 법안에서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수사청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보강 등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 개혁안이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도했던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완결판"이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키고, 오랜 적폐로 지적되어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 권력의 국민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정신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 사법개혁특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표결까지 추진한다는 일정을 내부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하는 야권, 침묵하는 검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이 대선 패배 후유증, 당권 다툼 등으로 내분에 휩싸여 지리멸렬한 상티다. 여당의 검찰청 폐지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에 조직적인 대응과 강력한 투쟁은 커녕 속수 무책이다. 당사자격인 검찰도 예상 외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2021~22년 문재인 정부 말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될 때 엄청나게 반발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상태다. 당시 줄성명에 나섰던 일선 검사들도 집단적·공식적 대응없이 관망하는 분위기다. 검찰청 폐지가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 조직 차원의 대응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신중론이 반영됐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많은 혼선과 충돌로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단순히 조직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복잡한 혼선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수행해 온 수사와 기소의 통합 기능이 일거에 분리될 경우, 공소 유지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 사유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급진적 조치 대신 단계적 기능 축소와 재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점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개혁은 개악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숙의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대통령의 일정을 넘어 국정 철학, 정책 방향,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까지 직접 전하는 활발한 SNS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대통령 직무의 일상적 기록을 공유하는 창처럼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일련의 글을 보면, 이 대통령은 단순히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설명하고, 듣고, 반영하는' 새로운 국정 소통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의 권위적 어투나 격식을 덜어낸 문장과 친근한 표현을 통해 대통령직의 무게감과 국민과의 거리감을 조율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기념품, 이른바 '대통령 시계'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SNS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된 이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주변의 의견을 반영해 가성비 높은 선물로 제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기 전 선제적으로 관련 사안의 취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NS를 통해 정책의 배경과 과정까지 설명하는 '참여형 행정'의 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방식은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줄이고, 대통령 본인의 소신을 공유하는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정에 반영한다는 의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며 정책 판단의 맥락까지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한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포함된 법안들에 대해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수순"이라 표현하면서, 내각과의 조율 과정을 설명하고 “국민의 뜻을 받든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변화"라고 직접 소개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국민들이)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숨은 인재에게 기회를 주자"고 호소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도 SNS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술인에 대한 존중과 정부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BTS와 봉준호, 오징어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를 이은 'K-뮤지컬'의 도약에 기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단순히 상을 받은 사실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냈다. 생활경제 문제도 대통령의 SNS에 빠지지 않았다.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소식을 전하며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 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의 한 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라고 언급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진정성을 더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물가, 민생 등 '생활정치' 이슈를 직접 SNS에서 거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체감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SNS를 통해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주일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들을 국민 추천을 통해 인선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대해 일주일간 국민 추천을 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각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일반 국민 누구나 인재를 추천할 수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7일간 진행되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용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추천된 인물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검증을 받게 된다. 검증을 통과한 인물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이번 인사추천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국민참여 인사제도'의 일환이다. 그는 당시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멈췄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이 첫 '재판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직접 출석 의무가 있고, 일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법부가 먼저 헌법 해석의 방향을 제시, 향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머지 형사 사건들도 줄줄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심리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존 6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만 통보한 채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이는 실무상 '기일 추정' 상태로 간주된다. 기일 추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거나, 열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기일을 미정 상태로 남기는 법원 실무의 관행이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 △관련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리는 상황 △법률적 판단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에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일 변경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기반한 정치적ㆍ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를 막는 협의적 해석과 재판 절차를 포함한 광의적 해석으로 갈려왔다. 특히 '소추'라는 단어의 사전적ㆍ법률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차원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돼 왔다. 이러한 때에 서울고법은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직접 거론했다. 사실상 '재판 절차 자체가 소추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동의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통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이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성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네 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오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나머지 사건들도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결정 이후 이들 재판부 역시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기일 추정 또는 심리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과 시점 맞물린 법원 결정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시점상 겹친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이더라도 공판 절차를 재직 중에는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 해석에 기댄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판을 법률로 직접 정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탄 입법'이라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 회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의 충돌, 삼권분립의 위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위헌 입법', '사법 독립 훼손의 시금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중지법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당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소추' 개념을 놓고 5대4로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판례나 헌재 결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이 사실상 사법적 해석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향후 다른 재판부가 반대 해석을 내놓을 경우, 고등법원끼리 해석이 충돌할 수도 있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나 헌재의 결정을 통해 통일적 해석 기준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하는 등 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의원,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이규연 전 제이티비시(JTBC) 대표,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우 전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당내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17대부터 21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경륜과 인맥을 자랑한다. 친명계가 아니고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비명계는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도 대화가 가능한 몇 몇 안 되는 인사로 꼽힌다. 한참 후배인 강훈식 비서실장 임명에 따라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조정력 등 이재명 정부의 '협치'를 담당할 적임자로 낙점받았다는 후문이다. 오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오랜 시절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었다. 민주당내 보기 드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아 범진보 진영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력 등을 거론하면서 검찰개혁에 오히려 적절치 않다며 반대해왔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JTBC에서 한동안 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쌓은 대중적 인지도와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 현직에서 떠난 지 오래돼 폴리널리스트 논란에서 자유로운 점 등이 임명 배경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 성장', '미래산업', '유능한 실행력'에 방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수석비서관실 명칭 변경, 신규 직책 신설, 정책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 기능을 재정비했다. 기존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49 조직에서 장관급, 차관급은 그대로 두고 비서관 자리만 1석 늘렸다. 우선 경제 담당 보좌진이 두 갈래로 나뉜 것이 주목된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고,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류덕현 중앙대 교ㅅ를 각각 임명했다. 이같은 대통령실 직제 변화는 앞으로 추진될 정부 부처 조직 개편과 맞물릴 것이 확실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이 집중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이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실 직속의 예산·재정 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시도가 이번 개편을 통해 사실상 예고된 셈이다. 또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은 폐지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 자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구·기후 위기 대응을 통합 관리하는 미래 전략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강 실장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과 인구·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을 확장·개편한 '경청통합수석'을 신설했고, 폐지됐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복원했으며 국정기록비서관 등도 신설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고,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약화됐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청와대 복귀를 뒷받침할 '관리비서관'도 신설했다. 아울러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사법 개혁을 맡을 사법제도비서관 등도 새로 만들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재부 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교육·과학기술 기능 분리 △여가부 확대 등을 공약했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 전도사로 이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4일 취임 직후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를 임명하는 등 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민주당 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한정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출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차기 당 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활약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치며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재임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엄희준·강백신 검사 청문회'를 주도했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정치 스타일이 이번 당권 경쟁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심으로 모으는 대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재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미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입증한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사실상 추대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한 경험이 큰 강점으로 평가된다. 한편 당초 8월경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 내에서 대표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경제 성장', '미래산업', '유능한 실행력'에 방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석비서관실 명칭 변경, 신규 직책 신설, 정책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 기능을 재정비했다. 그러면서 기존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49 조직에서 장관급, 차관급은 그대로 두고 비서관 자리만 1석 늘렸다. 이번 조직 개편은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어질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조직개편에서 기존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극심한 경기침체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내수 진작과 수출 회복 등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다. 이 자리에 임명된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확장재정론자로, 이재명 캠프 시절 재정 전략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는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기획재정부 분할'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는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이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실 직속의 예산·재정 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시도가 이번 개편을 통해 사실상 예고된 셈이다.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은 폐지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 자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구·기후 위기 대응을 통합 관리하는 미래 전략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강 실장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과 인구·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곧 발표될 'AI 3대 강국 도약 전략'과 연동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 기능 재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기존 시민사회수석을 확장·개편한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이다. 이 조직은 청년 담당관을 포함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정책화하는 통로로 기능할 예정이다. 여기에 폐지됐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복원하고, 국정기록비서관 등을 신설했다. 이는 국민통합·균형발전 철학이 조직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는 분석이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고,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는 등 약화됐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에는 청와대 복귀를 뒷받침할 '관리비서관'도 신설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의 이전이 대통령 집무 공간의 효율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는 중요 사업인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제도비서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실 조직개편으로 향후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때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재부 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교육·과학기술 기능 분리 △여가부 확대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인선은 '실용적 시장주의'와 '국민 통합'을 핵심 기조로 정책 실행력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첫 내각 인선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을 갖춘 인물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과 같이 받들겠다"며 지명 소감을 밝혔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을 발탁했다. 강 의원은 대선 전략을 총괄한 전략가로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로 꼽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신속한 내각 구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인사를 우선 임명한 후 장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부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조기 인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도걸 민주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구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예산통'으로, 추가경정예산 등 정권 초반의 경제 과제를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전 정책실장은 기재부 정책통으로 꼽힌다. 세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1차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관료 출신 전·현직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정책통'으로, 정무·실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민주당 안규백·김병주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보통'으로, 국방부 문민화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 출신으로, 군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에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입길에 오른다. 김 전 본부장은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로,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조 차관은 외교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면에서 강점을 갖는 평가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비법조인 출신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인물로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의정 활동 경험이 풍부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는 지방자치 및 행정 분야에서의 경험을 갖춘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의정 활동을 통해 행정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고, 오늘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내수 회복을 위해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에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 기존 내수 진작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재난·치안·재해 등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